軍 "경항공모함 12년 후 실전배치"...논란 극복하고 순항할까

방위사업추진위 "2033년까지 경항모 실전배치"
경항공모함 건조에 2조 300억 원 투입 예정
수직이착륙 전투기 등 추가하면 비용 크게 올라가
경항모, 10만 톤급 항모와 달라 …효용성 논란

[앵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오는 2033년까지 3만 톤 급 경항공모함을 건조해 실전배치 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비용대비 효용성을 놓고 논란이 적지 않았는데 앞으로 이런 논란을 극복하고 계획대로 순항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해군이 최근 공개한 경항공모함 개념도입니다.

3만 톤 급 경항공모함에 함재기를 탑재하고 잠수함과 구축함 등으로 전단을 꾸렸습니다.

[부석종 / 해군참모총장 : 경항모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북한의 도발을 강력하게 억제할 수 있으며….]

무기 도입 여부를 심의하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도 힘을 보탰습니다.

2033년까지 국산 경항공모함을 건조해 실전배치 하겠다고 결정한 겁니다.

경항공모함 건조비용은 2조 300억 원

20대 안팎의 수직이착륙 함재기와 잠수함, 구축함 등 전단구축에 필요한 전력을 제외한 순수 항공모함 건조비용입니다.

함재기 등의 비용이 추가될 경우 경항공모함 전단을 꾸리는데 5조 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지난해 국회에서도 찬반 논란 끝에 1억 원의 연구용역비만 반영되는데 그칠 정도로 비용 대비 효용성 논란은 여전합니다.

또 위협의 주체나 분쟁 예상 해역을 명시하지 않아 도입이유가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양욱 / 한남대 경영국방전략대학원 교수 : 국가적인 방향성이 명백하게 제시되지 않은 채 항공모함 자체만을 만들겠다고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논란들이 증폭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경항공모함이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응하고 분쟁 예상 해역에서의 도발을 억제하는 수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안보위기 시 경항공모함 1척으로 억제수단이 되기 힘들다며 차라리 그 돈으로 다른 수단을 마련하는 게 더 낫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12년 이후 실전배치를 결정한 군의 이번 결정이 앞으로 논란을 극복하고 순항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문경(mkkim@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