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노점상, 세금 안 낸다고 지원 안 하면 온당치 않아"

더불어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노점상을 포함한 것과 관련해 경제적 고통으로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으니 지원할 수 없다고 하는 건 온당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납세 대상이지만 정책적 공제 등으로 실제 납부 세금이 거의 없는 계층도 많고 노점상에 대한 지원은 피해가 기준이지 납세에 대한 급부가 아닌데 일부에서 논란으로 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이번 지원으로 노점상이 사업자 등록을 통해 복지 전달 체계에 편입되는 계기가 되도록 세심한 행정 지원을 해달라고 정부에 당부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이제 속도와 보완이 중요하다며 내일(4일)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빠르고 꼼꼼하게 심사해 사각지대를 더 없애고 3월 안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대근 [kimdaegeu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