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3기 신도시 투자 의혹' 토지거래 전수조사 지시

문 대통령, '3기 신도시 투자 의혹' 토지거래 전수조사 지시

2021.03.03. 오후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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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와 LH 등의 신규 택지 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와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를 전수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오늘 오전 광명 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할 것을 당부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수조사는 총리실 지휘 아래 국토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 강도 높게 조사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등으로 엄중한 대응을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신규 택지 개발 관련해 투기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도 신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총리실 지휘로 전수조사를 지시한 배경에 대해 총리실에 공직 윤리 담당관실이 있다며, 객관성과 엄정성을 담보해서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책임을 묻는 질문에는 '3기 신도시 투자 의혹' 관련해 제기되는 책임론은 관리책임이라면서, 변창흠 표 공급대책은 차질없이 추진돼야 하고 엄정 조사를 통해 리더십과 신뢰를 확보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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