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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보궐선거 매표를 위한 꼼수라며 몰염치한 졸속 편성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정부가 제대로 된 피해 조사도 없이 원칙과 기준도 불분명한 5번째 추경을 선거 전에 주먹구구식으로 확정하려 한다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미 편성된 일자리 예산 31조 원이 집행되지도 않았는데 또, 단기 일자리 예산을 끼워 넣은 '난치성 세금중독' 추경이라고 혹평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한 푼의 세출 구조조정 없이 적자 국채 10조 원을 발행하겠다는 것은 빚 부담을 고스란히 미래세대에 전가하고 코로나로 힘든 국민에게 증세 청구서를 내민다는 점에서 몰염치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국회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정부가 제대로 된 피해 조사도 없이 원칙과 기준도 불분명한 5번째 추경을 선거 전에 주먹구구식으로 확정하려 한다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미 편성된 일자리 예산 31조 원이 집행되지도 않았는데 또, 단기 일자리 예산을 끼워 넣은 '난치성 세금중독' 추경이라고 혹평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한 푼의 세출 구조조정 없이 적자 국채 10조 원을 발행하겠다는 것은 빚 부담을 고스란히 미래세대에 전가하고 코로나로 힘든 국민에게 증세 청구서를 내민다는 점에서 몰염치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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