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상 타결 "원칙적 합의 도달"...美 "의미 있는 증액"

한미 양국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대면 협상을 통해 1년 넘게 이어져 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타결했습니다.

외교부는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원칙적 합의에 도달했으며, 내부보고 절차를 마무리한 후 대외 발표와 가서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도 협상 타결을 확인하면서, 합의안에는 한국 측의 '의미 있는 증액'이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양국 모두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밝히지 않았는데, 지금까지는 양국이 지난해 잠정 합의한 13% 인상안 수준에서 타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합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협정이 6년간 유효하다고 보도했는데, 원래 지난해부터 적용됐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2025년 말까지 유효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지난해 3월 2020년 한국 분담금을 2019년의 1조389억 원에서 13%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폭 인상을 고수하면서 무산됐습니다.

정부는 조속한 협정 체결을 통해 1년 이상 지속된 협정 공백을 해소하고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