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미 방위비 분담금 합의 비준 거부 목소리

더불어민주당에서 한미 외교 안보 당국이 도출한 방위비 분담금 합의안에 대해 국회 차원의 비준 동의를 거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합의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싫다며 국회는 고무도장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식으로 한미 관계가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미국 국무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와서 협상한다는데 이런 국회 분위기를 전해달라고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당부했습니다.

같은 당 김민기 의원도 우리나라는 방위비가 느는 추세이고 일본 조정되는 추세라며, 방위비가 계속 8％씩 인상되면 60년 뒤에는 100조 원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기동민 의원도 비통하다면서 우리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해 국방비를 확대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방위비가 계속 올라간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서 장관은 외형적인 수치도 있지만, 내면적인 한미동맹의 정신도 있다면서 과거 트럼프 시대보다 합리적인 수준에서 타결됐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