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등에 떨어진 '탄소세'...탄소 감축 컨트롤 타워도 없어

유럽 의회, 지난 주 탄소국경조정제도 통과
"수입품 제조 시 탄소배출량에 따라 비용 부과"
정부, 범정부적 탄소 관리 조직도 여전히 미비
청와대, 100명 규모 계획 아래 인사 검증 착수

[앵커]
최근 유럽 의회는 내후년부터 수입품을 대상으로 제조 시 탄소를 얼마나 배출했는지를 따져 비용을 부과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철강, 합성수지 등 유럽을 상대로 한 우리의 수출 주요 품목도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탄소배출을 줄이도록 강력하게 관리해야 할 대통령 직속 위원회조차 언제 출범할지 미지수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주, 유럽 의회는 탄소국경조정제도를 통과시켰습니다.

유럽이 수입하는 상품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탄소가 얼마나 나왔는지 집계한 뒤 탄소의 양에 따라 비용을 부과하는 것으로 사실상 추가 관세가 붙는 겁니다.

[야닉 자도 / 유럽 의회 의원 (지난 11일) :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목표는 유럽 시장에 진출하려는 회사에, 유럽의 회사에 부과하는 것과 똑같은 제약 조건을 충족하도록 강제함으로써 불공정한 경쟁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럽 수출품 가운데 철강, 합성수지, 화학 원료 등이 대상인데, 지난해 이들의 수출액만 6조2천 원이 넘습니다.

탄소배출 문제가 우리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아직 범정부적 탄소 관리 조직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언제 출범할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지난해 11월) :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가칭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하여 탄소 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청와대가 100명 규모의 위원회를 만든다는 계획 아래 인사 검증에 착수하기는 했지만,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국회의 속도는 더디기만 합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근거를 담은 그린뉴딜기본법을 당초 지난달 통과시키겠다더니,

[이낙연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달 2일) : 미래전환 10대 입법과제를 서두르겠습니다. 데이터기본법, 그린뉴딜기본법, 미래모빌리티법, 지역균형뉴딜 지원법 등을 이번 회기에 처리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직 소속 상임위원회도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 세계기후정상회의, 5월 P4G 서울 정상회의, 6월 G7 정상회의 등 환경 문제를 다룰 세계적 회의들이 잇따라 개최됩니다.

우리는 탄소배출 컨트롤 타워도 갖추지 못한 상태로 세계 각국과 탄소 절감 목표와 방식, 규제 등에 대해 논의해야 하는 셈입니다.

[이소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앞으로는) 얼마나 탄소 감축을 열심히 하는지에 따라서 무역수지 적자와 흑자가 결정되는 시대가 도래한다는 의미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범부처에 강력한 (탄소절감) 계획과 실행을 추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고….]

이와 관련해 탄소감축 소관 부처인 환경부는 이달 초 탄소 중립 이행계획을 발표했고, 위원회 설립 전까지 그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환경부가 재정과 산업이라는 두 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와 같은 거대 정부 부처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탄소 줄이기에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시선이 여전히 많습니다.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