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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왕선택 여시재 정책위원,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의용 외교부 장관, 그리고 블링컨 미 국무장관, 또 서욱 국방부 장관, 오스틴 미 국방장관. 한국과 미국 양측 외교 그리고 국방 수장들의 기자회견 내용 보고 오셨습니다. 신범철, 지금 외교안보센터장님도 자리 함께 하셨는데요.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크게 보면 한미동맹 문제 그리고 비핵화 문제, 대중국 메시지 그리고 군사 부분 얘기도 나왔습니다. 오늘 메시지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왕선택]
그중에서도 북한에 대한 메시지가 뭔가. 그다음에 중국 견제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말이 나왔는가. 그리고 민감한 관심사로써 쿼드 얘기가 나왔나, 안 나왔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 볼 수 있겠죠. 쿼드 문제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언급이 없었다, 이렇게 설명이 있었습니다.
다만 쿼드와 관련한 인태,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 정책의 협력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한국과 미국 간에 세 가지 공감대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북핵 문제가 시급하다. 그리고 북핵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평화적으로 처리할 텐데 굳건한 안보와 최선의 외교를 같이 한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완전 조율된 대북정책을 한미가 만들어나간다. 이 세 가지 부분에서 공감대가 있었다라고 소개를 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블링컨 장관은 어제 외교부 장관 모두발언에서 한 내용을 그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다소 날이 선 발언을 반복을 했고요. 그다음에 중국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공동성명에는 반영됐고, 다시 말해서 한국 정부는 공동성명에 중국이라는 문제를 좀 최소화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이걸 미국이 받았습니다. 공동성명에는 중국의 호칭이 없습니다. 중국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기자회견 앞선 공동성명에서는 축소가 됐는데.
[왕선택]
문서에서는 축소가 됐고, 한국의 입장을 따라서. 그러나 기자회견에서는 블링컨 장관은 충분히 미국의 강경한 입장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절충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절충을 했다. 신범철 센터장님은 어떤 부분을 특히 주목하셨습니까?
[신범철]
저는 먼저 평가를 한번 해 드리겠는데요. 제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장 의미 있는 기자회견을 했다. 높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세련된 외교 방식으로,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는 건 확인이 되잖아요. 중국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은 조금 더 부각시키려고 하고 한국은 한반도 문제를 조금 더 설득하려 했는데 이견은 확인됐어요.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이견을 어떻게 보면 같이 조율해서 덮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세련되게 잘 표현했다, 이 점은 제가 높이 평가하고 싶고요.
전반적으로 총점을 준다면 다만 아쉬운 점은 약간 덧셈이 아니라 뺄셈으로 갔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이것은 중국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이 넣고 싶은 것을 조금 더 넣고,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넣고 싶은 부분을 조금 더 넣는 덧셈으로 갔다면 이 한미동맹이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나갈 수 있겠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정도 합의문을 보면 사실 트럼프 행정부 때 만들어진 합의문과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다만 조금 더 토의가 나오는 과정에서 이견이 식별됐는데 그 부분을 녹여서 공동합의문에 넣을 수 있었다면 중국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행동을 시사하고 북한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대화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반영하고 그랬다면 한 단계 더 높은 이번 2+2 회담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아무튼 현재 한미의 시각차가 잘 드러났지만 그것을 외교적으로 세련되게 잘 표현을 함으로 해서 앞으로 풀어갈 수 있는 여지를 남긴 2+2 회담이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이견은 드러났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장 의미 있고 세련된 방식의 회견이었다, 이렇게 총평을 해 주셨는데 내용으로 들어가서 오늘 이 회담에 앞서서 뭔가 대북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될 거다 예상이 됐는데요. 앞서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오늘 담화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잠 설칠 일 만들지 말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얼마 전에, 어제 강한 성명을 냈는데 오늘 최선희 부상도 강한 성명이 나와서 이게 어떤 메시지일까 궁금했고 기자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의용 장관이 북한 나름의 방식으로 우리와 미국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왕선택]
저는 그런 의견에 동감을 하고요. 시기적으로 사실 김여정 부부장 담화에 이어서 나온 최선희 제1부상의 담화라고 해서 두 개를 세트로 봐야 되겠는데. 김여정 부부장 담화는 사실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비난한다는 취지로 담화가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시작된 지는 일주일 전이에요. 연합군사훈련을 비판할 것이면 시작하기 전부터 비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한참 끝날 무렵에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역시 연합훈련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미국의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을 상대로 압박을 가해서 대북정책 재검토 과정에서 북한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보겠다.
그리고 기자회견에서 공동성명이 나올 텐데 이런 부분에서도 북한을 자극하는 것은 최소화하고 또 북한이 원하는 것을 가능한 많이 나오게 만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다, 선전선동 전략의 일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최선희 제1부상의 오늘 담화는 어제 블링컨 장관이 사실 북한에 대해서 강경하게 얘기를 했어요, 외교장관 모두발언에서. 일본에서도 그랬죠. 이런 것들에 대한 반응이 섞이면서 오늘 공동성명 내용에 영향을 주기 위한 그런 노력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북미 간 대화는 없다. 뭔가 오늘 공동성명 전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는 있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대화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의견이시고. 어떻게 보십니까?
[신범철]
북한은 항상 그래 왔어요. 자기들의 목소리를 높여옴으로써 상대를 압박해서 보다 유리한 여건의 대화 재개를 시도해 온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일회성이냐, 그건 아니라고 보고. 이미 1월달 북한 노동당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야기한 부분의 연속선상이라고 봅니다.
아직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완고한 태세를 견지함으로써 미국이 먼저 양보해라, 그런 것을 얻으려 하는데 지금 오늘 나타난 2+2 회담의 내용을 보면 미국은 원칙적으로 양보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확실히 들어간 것 같아요. 아주 상당히 한국과 미국의 이견 차가 심했다고 봅니다.
겉으로 표현은 되지 않았지만 기자분들께서 질문도 상당히 잘하셨어요. 뭐냐,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콕 집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정부는 그걸 높게 평가하지만 블링컨 국무장관은 언급을 회피하잖아요. 거기서부터 근본적인 문제 인식부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합의문 자체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기자회견장에서 정의용 외교장관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이야기했고, 그런데 블링컨 국무장관은 평화 프로세스 이야기 없이 북한 인권 문제, 주민들의 삶 문제까지도 문제제기를 했던 거죠. 이 간극이 적지 않다.
다만 이것을 세련되게 풀어냄으로 해서 한미 간의 이견이 커 보이지 않게 잘 포장은 했지만 이 문제를 앞으로 한미 간에 풀어가야 되는 것이고 발표 내용은 여기 기자회견에는 안 나타났지만 공동합의문을 보면 국장급 협의체를 계속해서 가동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바로 이 갈등 부분을 앞으로 풀어가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고. 민주당 행정부, 블링컨 국무장관 쪽이 그래도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서 낫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협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측 의견을 받겠다. 약간 열린 자세를 보였기 때문에 얼마만큼 우리가 우리의 입장을 반영할 것인가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진 것이고 다만 그것을 풀어감에 있어서 중국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요구해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조금 더 넓은 시각에서 북한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 하는 과제는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회견 내용을 들어봤을 때 바이든 행정부가 앞으로 대북정책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이걸 엿볼 수 있는 이런 자리 아니었겠습니까? 앞으로 국장급 협의체 가동한다, 이 부분 주목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대북 문제, 미국하고 협의를 해 나갈 때 어떤 부분을 좀 중요시하면서 협상을 이어나가야 될까요?
[왕선택]
지금 우리 신범철 박사님 말씀한 대로 미국이 한국의 입장을 잘 듣고 잘 조율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됐고 기자회견에서 봤듯이 또 공동성명에 대한 처리도 서로가 주고받는 부분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은 양측이 협의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겁니다.
한국과 미국은 일단 외교적인 목표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번 국무장관, 국방장관의 한국 방문도 기본적으로 우리는 우리 시각에서 바라고 있지만 미국은 이것을 전 세계적인 외교전략 차원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때 공백 상태가 된 국제사회 지도력을 회복하고 그런 과정에서 동맹 관계를 회복하겠다라는 중대한 목표에서 첫 번째 시범 사업이 이것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을 위한 청중이, 어디언스가 한국 사람이 아니고 국제 사회 전체인 거예요.
그리고 또 중국에 대한 견제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내일이면 미중 간의 결정적인 고위급 회담이 있어요. 그 부분을 고려한 메시지를 계속 날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블링컨 장관 메시지의 70%, 80%는 중국을 겨냥한, 중국과 세계 사회 전체를 겨냥한 것이라서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안 맞는 부분도 있고 또 약간 좀 어긋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정도의 어떤 모양 좋게 기자회견이 나오고 공동성명이 나오는 것은 굉장히 조율이 긴밀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줘서 저로서는 신범철 박사님처럼 협의하는 이런 모양새 자체는 좋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인 견해 차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지켜볼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 두 장관이 우리나라에 앞서서 일본을 방문할 때도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대중국 메시지의 수위가 어느 정도 조율될까 이 부분이 상당히 관심이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성명하고 기자회견에서 양측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약간 수위 조절이 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일단 기자회견 내용으로만 보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쿼드 문제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우리 정의용 장관은 직접적 논의 없었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약간의 여지는 있었고요. 그리고 블링컨 장관은 여전히 공격적이고 권위적인 행동이 우려된다는 매우 강한 표현을 썼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신범철]
이 부분이 저는 가장 관심이 많이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결국 지금 블링컨,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의 최대 우선순위는 이쪽 지역에서는 중국인 거죠, 북한 문제는 그다음 순이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가 관건이었는데 일단 공동성명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 역내 점증하는 도전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것은 뭐냐, 중국이라는 국가를 겨냥하지 않았던 거죠. 한국의 입장이 반영된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한국의 입장을 반영해서 공동성명 부분은 양보를 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기자회견에서는 바로 중국이라는 나라를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했던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은 앞으로 중국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기를 계속해서 기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야기를 했다. 보통 이렇게 합의문이 조율되면 기자회견도 그 합의문의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하는 그런 관행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한 발 더 나갔다는 것은 이 부분만큼은 미국이 한국에게 앞으로 계속 요구하겠다. 나름대로의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문제와 중국 문제가 한미 간에 어떻게 거래되느냐가 바이든 행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동맹 협조의 정도를 앞으로 좌우하는 주요 지표가 될 것이라는 게 여실히 드러났다. 그래서 제가 이번 2+2 기자회견을 상당히 의미 있다고 평가한 겁니다.
[앵커]
그런데 미국이 오늘 직접적 언급은 안 하더라도 앞으로 중국 견제하는 데 한국도 같이 하자, 이런 목소리를 계속 낼 경우에 중국과의 관계도 있는데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됩니까?
[왕선택]
그 문제는 단순하게만 생각하면 정답이 없다. 정말 막다른 골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 이중적인 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는 미중 간의 관계는 문제가 있지만 크게 봐서는 충돌을 하면 안 되는 그런 관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은 양쪽을 다 비핵화하라는 말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한국은 비핵화가 됐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는 남아 있어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은 곧 북한의 비핵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 때문에 불필요한 논란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좋은 기회를 잘 활용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좋은 기회를 활용해서 용어 정리까지 했다 얘기를 해 주셨는데. 또 하나 주목해 볼 부분이 군사 부분 관련인데요. 앞서 공동성명이 나오고 그다음에 기자회견 진행되기 전에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얼마전에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가서명식이 있었습니다. 일단 가서명이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왕선택]
이게 지금 앞에서 서명한 사람들이 협상 대표입니다, 실무 대표. 그분들이 협상을 해서 내용적으로는 다 완성이 됐는데 이런 것이 국가적으로 채택이 되려면 장관이 결재해야 되고 대통령도 결재해야 되고. 이것이 국회 인준을 받을 수도 있는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절차상 협상 대표 간의 합의가 됐다라는 서명을 한 것이다라고 한 것이고.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주인이 한 게 아니라 주인의 일꾼이 서명한 거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조금 더 편리하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실제 효력이 발휘될 때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겠군요? 절차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왕선택]
그렇죠. 그렇지만 양국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지한 회담에서 합의가 난 거기 때문에 내용이 바뀔 가능성은 제로, 0%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13.9% 인상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인상 폭도 폭이지만 여기에다가 국방비 증가율을 연동을 시켰어요. 보통은 물가상승률을 연동을 시켜왔는데. 이 부분 때문에 논란이 됐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범철]
아쉬운 부분이죠. 사실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합리적이고 조금 더 적으면 우리에게는 좋은 거죠. 그런데 저는 13.9%, 금년 내에 적용되는 13.9%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 때 협상을 해 왔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행정부가 바뀌었다고 그 비율을 급격히 낮추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연간 상승률 부분은 과거에 좋은 관행이 있었잖아요. 그것은 물가상승률로 우리가 묶음으로 인해 2% 이내, 0.5%~1.5% 사이로 점증적으로 아주 낮은 수준에서 증액이 됐는데 이번에는 국방부 증액 비율로 높였기 때문에 저희 국방부가 세운 중기 계획으로는 연간 6%에 달해요. 3배나 더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지, 한 4~5% 증액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평가하는데 그 부분은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만약에 이렇게 높은 비율로 증액을 했으면 우리가 얻어내는 게 있었어야 돼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미국이 이것을 보다 투명하게 한국에 보고를 하게 한다든가 또는 원자력 협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뭔가 얻어낼 수 있는 협상, 그런 부분을 했으면 잘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보이지가 않아서 아쉽다고 한 건데 이런 것은 어차피 앞서 가서명도 의미가 있다고 우리 왕 박사님께서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이제 이것을 뒤집는 것은 한미 동맹을 저는 악화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다음 협상의 참고자료로써 잘 활용해서 다음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협상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해야겠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정의용 실장께서 정말 잘 설명했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한국 정부가 씀에 있어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북한을 의미하는 거다, 잘 설명하셨어요. 다만 2018년에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평양에 특사를 다녀와서 한국에 설명할 때 위협이 해소되면 비핵화 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한반도 비핵화 개념은 아니었다. 따라서 그 부분은 여전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앵커]
방위비 관련해서 일단 미국의 오늘 나온 목소리를 들어봐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반응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공정하고 공평한 합의를 위해서 노력했다. 오늘 블링컨 장관이 이런 얘기도 했는데. 급격한 인상이 불가피했다면 우리가 얻어내는 게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왕선택]
협상 기술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 정도 우리가 얻어낸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3.9%는 올해 적용되는 것이고 지난해 것은 동결된 거예요. 지난해 인상률이 0%고요. 올해가 13.9%니까 2년을 합산해서 같이 계산하면 7% 인상한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협상한 것을 반으로 깎아낸 거기 때문에, 2년만 생각하면. 13.9%만 볼 게 아니라 7%라는 걸 보면 나름대로 우리도 얻은 건 조금이라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다년계획이라는 것도 사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지 얼마 안 돼서 혼란스럽거든요. 이런 상황속에서 이렇게 신속하게 협상을 마무리짓는다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1년짜리로 하고 다음 해에 숨돌리고 다시 보자, 이렇게 할 텐데 이걸 6~7년짜리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것은 한미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불안 요소를 가라앉힌 것이다.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국방비 지출이 사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은 예전 물가 기준으로 했던 것과 다른데 다만 한국이 지난 3~4년 동안 국방비가 굉장히 초스피드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7%, 8% 올라가서 이미 지출이 많이 될 만한 부분은 상당히 사라져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 2~3년 정도, 물론 정권교체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정권교체가 될지 안 될지 그런 것에 따라서 변수도 있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고가의 무기체계가 도입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5% 이상은 넘지 않을 것이다. 한 4~5 정도선을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그 전에 5년 전, 10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도 나름 선방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신 박사님 말씀처럼 예전에 했던 물가 중심의 그런 기본이 있었는데 그대로 갔으면 되는데 국방비를 중심으로 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아도 좀 할 말이 없고. 앞으로 보여줘야죠.
[앵커]
알겠습니다. 또 하나만 짚어보면 오늘 최선희 제1부상 담화, 앞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대응할까, 이 부분도 관심인데 미국의 북부사령관이 북한 ICBM의 역량이 우려스러운 성공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뭔가 실제 도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신범철]
도발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어요. 제가 북한 문제를 한 20여 년 해 왔는데 도발 안 할 것 같다 하면 도발을 하고 도발 할 것 같다면 도발을 안 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언제 도발한다, 우리가 그걸 예상하고 거기에 대비하기보다는 우리가 늘 대비하면서 지금 북한이 무엇을 생각하나, 의도에 중점을 둬야 되는데 지금 북한이 생각하는 것은 미국이 먼저 양보를 해 달라는 거예요.
그것은 보다 유리한 협상을 끌고 가기 위한 것이고. 그러면 미국이 지금 대북 정책 리뷰가 곧 발표된다고 하는데 그 과정까지 북한은 기다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그 내용이 자기들이 원하는 바가 아니면 그 다음 단계에서 도발을 하지 않을까. 한국에 대한 도발, 우리가 재래식 도발이라고 하는 포 사격 정도는 할 수 있지만 미국이 중요하게 여기는 전략도발, 그러니까 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든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ICBM이나 SLBM 발사 같은 적어도 미국의 대북 정책 리뷰를 본 다음에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앵커]
그런데 북한이 지금 강대강, 선대선 이렇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미국도 표현이 이렇게 거칠지는 않아도 뭔가 지금 입장에서 크게 변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앞으로 비핵화 협상을 이끌어가려면 어떻게 양보를 하고 이끌어가야 할까요?
[왕선택]
사실 미국하고는 협상을 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상황이 벌어져 있습니다. 장외협상이라는 말을 여기서 쓰는데 미디어를 이용한 장외 협상이 이미 시작이 됐어요. 며칠 전에 미국 정부에서 북한에 접촉을 시도했으나 북한이 답이 없다라는 입장을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김여정 부부장 담화가 나왔고 블링컨 장관의 대응이 나갔고 다시 최선희 제1부상의 담화가 좀 더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협상이 됐을 때 하는 얘기가 겉으로 드러났을 뿐입니다. 이것을 양쪽이 알면서 주고받고 하고 있거든요. 장외협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북한과 미국은 서로가 기대하는 최고치의 말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미 블링컨 장관은 비핵화는 당연히 가고 거기에다 인권 문제와 주민의 삶에 대해서도 우리는 관심이 있다. 이것이 당신들이 준비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선희 제1부상의 오늘 담화를 보면 북한의 불만이 무엇인지 다 나열이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협상이 진행됐을 때 실제로 오고 갈 수 있는 내용이고요. 이 정도 되면 1차 협상에 나왔을 만한 얘기는 거의 다 나온 겁니다.
[앵커]
표현은 거칠지만 다 들어있다, 그 내용에?
[왕선택]
표현은 거칠고 내용적으로는 협상과 관련된 내용이 이미 다 반영이 되고 있고 주고받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우리의 관심, 북핵 문제. 장외 협상이 이미 시작됐다고 했으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한미 간에 진행이 되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선택 여시재 정책 위원 그리고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두 분과 함께 분석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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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왕선택 여시재 정책위원,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의용 외교부 장관, 그리고 블링컨 미 국무장관, 또 서욱 국방부 장관, 오스틴 미 국방장관. 한국과 미국 양측 외교 그리고 국방 수장들의 기자회견 내용 보고 오셨습니다. 신범철, 지금 외교안보센터장님도 자리 함께 하셨는데요.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크게 보면 한미동맹 문제 그리고 비핵화 문제, 대중국 메시지 그리고 군사 부분 얘기도 나왔습니다. 오늘 메시지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왕선택]
그중에서도 북한에 대한 메시지가 뭔가. 그다음에 중국 견제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말이 나왔는가. 그리고 민감한 관심사로써 쿼드 얘기가 나왔나, 안 나왔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 볼 수 있겠죠. 쿼드 문제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언급이 없었다, 이렇게 설명이 있었습니다.
다만 쿼드와 관련한 인태,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 정책의 협력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한국과 미국 간에 세 가지 공감대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북핵 문제가 시급하다. 그리고 북핵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평화적으로 처리할 텐데 굳건한 안보와 최선의 외교를 같이 한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완전 조율된 대북정책을 한미가 만들어나간다. 이 세 가지 부분에서 공감대가 있었다라고 소개를 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블링컨 장관은 어제 외교부 장관 모두발언에서 한 내용을 그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다소 날이 선 발언을 반복을 했고요. 그다음에 중국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공동성명에는 반영됐고, 다시 말해서 한국 정부는 공동성명에 중국이라는 문제를 좀 최소화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이걸 미국이 받았습니다. 공동성명에는 중국의 호칭이 없습니다. 중국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기자회견 앞선 공동성명에서는 축소가 됐는데.
[왕선택]
문서에서는 축소가 됐고, 한국의 입장을 따라서. 그러나 기자회견에서는 블링컨 장관은 충분히 미국의 강경한 입장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절충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절충을 했다. 신범철 센터장님은 어떤 부분을 특히 주목하셨습니까?
[신범철]
저는 먼저 평가를 한번 해 드리겠는데요. 제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장 의미 있는 기자회견을 했다. 높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세련된 외교 방식으로,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는 건 확인이 되잖아요. 중국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은 조금 더 부각시키려고 하고 한국은 한반도 문제를 조금 더 설득하려 했는데 이견은 확인됐어요.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이견을 어떻게 보면 같이 조율해서 덮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세련되게 잘 표현했다, 이 점은 제가 높이 평가하고 싶고요.
전반적으로 총점을 준다면 다만 아쉬운 점은 약간 덧셈이 아니라 뺄셈으로 갔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이것은 중국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이 넣고 싶은 것을 조금 더 넣고,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넣고 싶은 부분을 조금 더 넣는 덧셈으로 갔다면 이 한미동맹이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나갈 수 있겠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정도 합의문을 보면 사실 트럼프 행정부 때 만들어진 합의문과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다만 조금 더 토의가 나오는 과정에서 이견이 식별됐는데 그 부분을 녹여서 공동합의문에 넣을 수 있었다면 중국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행동을 시사하고 북한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대화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반영하고 그랬다면 한 단계 더 높은 이번 2+2 회담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아무튼 현재 한미의 시각차가 잘 드러났지만 그것을 외교적으로 세련되게 잘 표현을 함으로 해서 앞으로 풀어갈 수 있는 여지를 남긴 2+2 회담이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이견은 드러났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장 의미 있고 세련된 방식의 회견이었다, 이렇게 총평을 해 주셨는데 내용으로 들어가서 오늘 이 회담에 앞서서 뭔가 대북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될 거다 예상이 됐는데요. 앞서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오늘 담화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잠 설칠 일 만들지 말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얼마 전에, 어제 강한 성명을 냈는데 오늘 최선희 부상도 강한 성명이 나와서 이게 어떤 메시지일까 궁금했고 기자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의용 장관이 북한 나름의 방식으로 우리와 미국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왕선택]
저는 그런 의견에 동감을 하고요. 시기적으로 사실 김여정 부부장 담화에 이어서 나온 최선희 제1부상의 담화라고 해서 두 개를 세트로 봐야 되겠는데. 김여정 부부장 담화는 사실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비난한다는 취지로 담화가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시작된 지는 일주일 전이에요. 연합군사훈련을 비판할 것이면 시작하기 전부터 비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한참 끝날 무렵에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역시 연합훈련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미국의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을 상대로 압박을 가해서 대북정책 재검토 과정에서 북한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보겠다.
그리고 기자회견에서 공동성명이 나올 텐데 이런 부분에서도 북한을 자극하는 것은 최소화하고 또 북한이 원하는 것을 가능한 많이 나오게 만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다, 선전선동 전략의 일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최선희 제1부상의 오늘 담화는 어제 블링컨 장관이 사실 북한에 대해서 강경하게 얘기를 했어요, 외교장관 모두발언에서. 일본에서도 그랬죠. 이런 것들에 대한 반응이 섞이면서 오늘 공동성명 내용에 영향을 주기 위한 그런 노력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북미 간 대화는 없다. 뭔가 오늘 공동성명 전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는 있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대화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의견이시고. 어떻게 보십니까?
[신범철]
북한은 항상 그래 왔어요. 자기들의 목소리를 높여옴으로써 상대를 압박해서 보다 유리한 여건의 대화 재개를 시도해 온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일회성이냐, 그건 아니라고 보고. 이미 1월달 북한 노동당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야기한 부분의 연속선상이라고 봅니다.
아직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완고한 태세를 견지함으로써 미국이 먼저 양보해라, 그런 것을 얻으려 하는데 지금 오늘 나타난 2+2 회담의 내용을 보면 미국은 원칙적으로 양보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확실히 들어간 것 같아요. 아주 상당히 한국과 미국의 이견 차가 심했다고 봅니다.
겉으로 표현은 되지 않았지만 기자분들께서 질문도 상당히 잘하셨어요. 뭐냐,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콕 집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정부는 그걸 높게 평가하지만 블링컨 국무장관은 언급을 회피하잖아요. 거기서부터 근본적인 문제 인식부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합의문 자체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기자회견장에서 정의용 외교장관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이야기했고, 그런데 블링컨 국무장관은 평화 프로세스 이야기 없이 북한 인권 문제, 주민들의 삶 문제까지도 문제제기를 했던 거죠. 이 간극이 적지 않다.
다만 이것을 세련되게 풀어냄으로 해서 한미 간의 이견이 커 보이지 않게 잘 포장은 했지만 이 문제를 앞으로 한미 간에 풀어가야 되는 것이고 발표 내용은 여기 기자회견에는 안 나타났지만 공동합의문을 보면 국장급 협의체를 계속해서 가동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바로 이 갈등 부분을 앞으로 풀어가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고. 민주당 행정부, 블링컨 국무장관 쪽이 그래도 트럼프 행정부에 비해서 낫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협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측 의견을 받겠다. 약간 열린 자세를 보였기 때문에 얼마만큼 우리가 우리의 입장을 반영할 것인가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진 것이고 다만 그것을 풀어감에 있어서 중국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요구해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조금 더 넓은 시각에서 북한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 하는 과제는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회견 내용을 들어봤을 때 바이든 행정부가 앞으로 대북정책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이걸 엿볼 수 있는 이런 자리 아니었겠습니까? 앞으로 국장급 협의체 가동한다, 이 부분 주목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대북 문제, 미국하고 협의를 해 나갈 때 어떤 부분을 좀 중요시하면서 협상을 이어나가야 될까요?
[왕선택]
지금 우리 신범철 박사님 말씀한 대로 미국이 한국의 입장을 잘 듣고 잘 조율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됐고 기자회견에서 봤듯이 또 공동성명에 대한 처리도 서로가 주고받는 부분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은 양측이 협의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겁니다.
한국과 미국은 일단 외교적인 목표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번 국무장관, 국방장관의 한국 방문도 기본적으로 우리는 우리 시각에서 바라고 있지만 미국은 이것을 전 세계적인 외교전략 차원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때 공백 상태가 된 국제사회 지도력을 회복하고 그런 과정에서 동맹 관계를 회복하겠다라는 중대한 목표에서 첫 번째 시범 사업이 이것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을 위한 청중이, 어디언스가 한국 사람이 아니고 국제 사회 전체인 거예요.
그리고 또 중국에 대한 견제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내일이면 미중 간의 결정적인 고위급 회담이 있어요. 그 부분을 고려한 메시지를 계속 날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블링컨 장관 메시지의 70%, 80%는 중국을 겨냥한, 중국과 세계 사회 전체를 겨냥한 것이라서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안 맞는 부분도 있고 또 약간 좀 어긋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정도의 어떤 모양 좋게 기자회견이 나오고 공동성명이 나오는 것은 굉장히 조율이 긴밀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줘서 저로서는 신범철 박사님처럼 협의하는 이런 모양새 자체는 좋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인 견해 차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지켜볼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 두 장관이 우리나라에 앞서서 일본을 방문할 때도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대중국 메시지의 수위가 어느 정도 조율될까 이 부분이 상당히 관심이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성명하고 기자회견에서 양측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약간 수위 조절이 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일단 기자회견 내용으로만 보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쿼드 문제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우리 정의용 장관은 직접적 논의 없었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약간의 여지는 있었고요. 그리고 블링컨 장관은 여전히 공격적이고 권위적인 행동이 우려된다는 매우 강한 표현을 썼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신범철]
이 부분이 저는 가장 관심이 많이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결국 지금 블링컨,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의 최대 우선순위는 이쪽 지역에서는 중국인 거죠, 북한 문제는 그다음 순이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가 관건이었는데 일단 공동성명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 역내 점증하는 도전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것은 뭐냐, 중국이라는 국가를 겨냥하지 않았던 거죠. 한국의 입장이 반영된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한국의 입장을 반영해서 공동성명 부분은 양보를 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기자회견에서는 바로 중국이라는 나라를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했던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은 앞으로 중국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기를 계속해서 기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야기를 했다. 보통 이렇게 합의문이 조율되면 기자회견도 그 합의문의 범위 내에서 답변을 하는 그런 관행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한 발 더 나갔다는 것은 이 부분만큼은 미국이 한국에게 앞으로 계속 요구하겠다. 나름대로의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문제와 중국 문제가 한미 간에 어떻게 거래되느냐가 바이든 행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동맹 협조의 정도를 앞으로 좌우하는 주요 지표가 될 것이라는 게 여실히 드러났다. 그래서 제가 이번 2+2 기자회견을 상당히 의미 있다고 평가한 겁니다.
[앵커]
그런데 미국이 오늘 직접적 언급은 안 하더라도 앞으로 중국 견제하는 데 한국도 같이 하자, 이런 목소리를 계속 낼 경우에 중국과의 관계도 있는데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됩니까?
[왕선택]
그 문제는 단순하게만 생각하면 정답이 없다. 정말 막다른 골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 이중적인 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는 미중 간의 관계는 문제가 있지만 크게 봐서는 충돌을 하면 안 되는 그런 관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은 양쪽을 다 비핵화하라는 말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한국은 비핵화가 됐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는 남아 있어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은 곧 북한의 비핵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 때문에 불필요한 논란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좋은 기회를 잘 활용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좋은 기회를 활용해서 용어 정리까지 했다 얘기를 해 주셨는데. 또 하나 주목해 볼 부분이 군사 부분 관련인데요. 앞서 공동성명이 나오고 그다음에 기자회견 진행되기 전에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얼마전에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가서명식이 있었습니다. 일단 가서명이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왕선택]
이게 지금 앞에서 서명한 사람들이 협상 대표입니다, 실무 대표. 그분들이 협상을 해서 내용적으로는 다 완성이 됐는데 이런 것이 국가적으로 채택이 되려면 장관이 결재해야 되고 대통령도 결재해야 되고. 이것이 국회 인준을 받을 수도 있는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절차상 협상 대표 간의 합의가 됐다라는 서명을 한 것이다라고 한 것이고.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주인이 한 게 아니라 주인의 일꾼이 서명한 거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조금 더 편리하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실제 효력이 발휘될 때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겠군요? 절차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왕선택]
그렇죠. 그렇지만 양국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지한 회담에서 합의가 난 거기 때문에 내용이 바뀔 가능성은 제로, 0%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에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13.9% 인상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인상 폭도 폭이지만 여기에다가 국방비 증가율을 연동을 시켰어요. 보통은 물가상승률을 연동을 시켜왔는데. 이 부분 때문에 논란이 됐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범철]
아쉬운 부분이죠. 사실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합리적이고 조금 더 적으면 우리에게는 좋은 거죠. 그런데 저는 13.9%, 금년 내에 적용되는 13.9%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 때 협상을 해 왔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행정부가 바뀌었다고 그 비율을 급격히 낮추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연간 상승률 부분은 과거에 좋은 관행이 있었잖아요. 그것은 물가상승률로 우리가 묶음으로 인해 2% 이내, 0.5%~1.5% 사이로 점증적으로 아주 낮은 수준에서 증액이 됐는데 이번에는 국방부 증액 비율로 높였기 때문에 저희 국방부가 세운 중기 계획으로는 연간 6%에 달해요. 3배나 더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지, 한 4~5% 증액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평가하는데 그 부분은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만약에 이렇게 높은 비율로 증액을 했으면 우리가 얻어내는 게 있었어야 돼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미국이 이것을 보다 투명하게 한국에 보고를 하게 한다든가 또는 원자력 협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뭔가 얻어낼 수 있는 협상, 그런 부분을 했으면 잘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보이지가 않아서 아쉽다고 한 건데 이런 것은 어차피 앞서 가서명도 의미가 있다고 우리 왕 박사님께서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이제 이것을 뒤집는 것은 한미 동맹을 저는 악화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다음 협상의 참고자료로써 잘 활용해서 다음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협상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해야겠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정의용 실장께서 정말 잘 설명했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한국 정부가 씀에 있어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북한을 의미하는 거다, 잘 설명하셨어요. 다만 2018년에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평양에 특사를 다녀와서 한국에 설명할 때 위협이 해소되면 비핵화 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한반도 비핵화 개념은 아니었다. 따라서 그 부분은 여전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앵커]
방위비 관련해서 일단 미국의 오늘 나온 목소리를 들어봐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반응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공정하고 공평한 합의를 위해서 노력했다. 오늘 블링컨 장관이 이런 얘기도 했는데. 급격한 인상이 불가피했다면 우리가 얻어내는 게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왕선택]
협상 기술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 정도 우리가 얻어낸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3.9%는 올해 적용되는 것이고 지난해 것은 동결된 거예요. 지난해 인상률이 0%고요. 올해가 13.9%니까 2년을 합산해서 같이 계산하면 7% 인상한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협상한 것을 반으로 깎아낸 거기 때문에, 2년만 생각하면. 13.9%만 볼 게 아니라 7%라는 걸 보면 나름대로 우리도 얻은 건 조금이라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다년계획이라는 것도 사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지 얼마 안 돼서 혼란스럽거든요. 이런 상황속에서 이렇게 신속하게 협상을 마무리짓는다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1년짜리로 하고 다음 해에 숨돌리고 다시 보자, 이렇게 할 텐데 이걸 6~7년짜리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것은 한미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불안 요소를 가라앉힌 것이다.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국방비 지출이 사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은 예전 물가 기준으로 했던 것과 다른데 다만 한국이 지난 3~4년 동안 국방비가 굉장히 초스피드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7%, 8% 올라가서 이미 지출이 많이 될 만한 부분은 상당히 사라져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 2~3년 정도, 물론 정권교체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정권교체가 될지 안 될지 그런 것에 따라서 변수도 있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고가의 무기체계가 도입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5% 이상은 넘지 않을 것이다. 한 4~5 정도선을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그 전에 5년 전, 10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도 나름 선방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신 박사님 말씀처럼 예전에 했던 물가 중심의 그런 기본이 있었는데 그대로 갔으면 되는데 국방비를 중심으로 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아도 좀 할 말이 없고. 앞으로 보여줘야죠.
[앵커]
알겠습니다. 또 하나만 짚어보면 오늘 최선희 제1부상 담화, 앞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대응할까, 이 부분도 관심인데 미국의 북부사령관이 북한 ICBM의 역량이 우려스러운 성공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뭔가 실제 도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신범철]
도발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어요. 제가 북한 문제를 한 20여 년 해 왔는데 도발 안 할 것 같다 하면 도발을 하고 도발 할 것 같다면 도발을 안 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언제 도발한다, 우리가 그걸 예상하고 거기에 대비하기보다는 우리가 늘 대비하면서 지금 북한이 무엇을 생각하나, 의도에 중점을 둬야 되는데 지금 북한이 생각하는 것은 미국이 먼저 양보를 해 달라는 거예요.
그것은 보다 유리한 협상을 끌고 가기 위한 것이고. 그러면 미국이 지금 대북 정책 리뷰가 곧 발표된다고 하는데 그 과정까지 북한은 기다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그 내용이 자기들이 원하는 바가 아니면 그 다음 단계에서 도발을 하지 않을까. 한국에 대한 도발, 우리가 재래식 도발이라고 하는 포 사격 정도는 할 수 있지만 미국이 중요하게 여기는 전략도발, 그러니까 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든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ICBM이나 SLBM 발사 같은 적어도 미국의 대북 정책 리뷰를 본 다음에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앵커]
그런데 북한이 지금 강대강, 선대선 이렇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미국도 표현이 이렇게 거칠지는 않아도 뭔가 지금 입장에서 크게 변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앞으로 비핵화 협상을 이끌어가려면 어떻게 양보를 하고 이끌어가야 할까요?
[왕선택]
사실 미국하고는 협상을 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상황이 벌어져 있습니다. 장외협상이라는 말을 여기서 쓰는데 미디어를 이용한 장외 협상이 이미 시작이 됐어요. 며칠 전에 미국 정부에서 북한에 접촉을 시도했으나 북한이 답이 없다라는 입장을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김여정 부부장 담화가 나왔고 블링컨 장관의 대응이 나갔고 다시 최선희 제1부상의 담화가 좀 더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협상이 됐을 때 하는 얘기가 겉으로 드러났을 뿐입니다. 이것을 양쪽이 알면서 주고받고 하고 있거든요. 장외협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북한과 미국은 서로가 기대하는 최고치의 말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미 블링컨 장관은 비핵화는 당연히 가고 거기에다 인권 문제와 주민의 삶에 대해서도 우리는 관심이 있다. 이것이 당신들이 준비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선희 제1부상의 오늘 담화를 보면 북한의 불만이 무엇인지 다 나열이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협상이 진행됐을 때 실제로 오고 갈 수 있는 내용이고요. 이 정도 되면 1차 협상에 나왔을 만한 얘기는 거의 다 나온 겁니다.
[앵커]
표현은 거칠지만 다 들어있다, 그 내용에?
[왕선택]
표현은 거칠고 내용적으로는 협상과 관련된 내용이 이미 다 반영이 되고 있고 주고받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우리의 관심, 북핵 문제. 장외 협상이 이미 시작됐다고 했으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한미 간에 진행이 되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선택 여시재 정책 위원 그리고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두 분과 함께 분석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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