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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노동일 / 경희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일로 예정됐던 오세훈,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의 야권 단일화는 일단 불발됐습니다. 양측은 각자 후보 등록을 한 뒤에 늦어도 투표용지 인쇄 전에는 반드시 단일화를 하겠다라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여론조사 방식에 대한 이견에 감정 싸움까지 격해지면서 앞으로의 협상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야권 단일화.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인 내일까지 일단 해 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무산됐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노동일]
직접적으로는 후보 단일화를 위한 방법론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이견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실무협상도 그렇고 본인들도 그렇고. 그런데 근본적인 이유를 물어보시면 지금 여론조사가 여러 개 나오면서 야권이 지금 우위에 있다, 이런 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3자구도에서도 승리하는 야권 후보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양보할 이유가 없는 거죠, 두 사람으로서는. 반드시 내가 돼야 되고 내가 되기만 하면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식의 생각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양보가 쉽겠습니까. 더더구나 주위 후보를 둘러싸고 있는 세력들이 있는데 그 세력들은 절대 양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지금. 그게 근본적인 이유 같습니다.
[앵커]
근본적인 문제는 그렇다고 해도 일단 여론조사 방식을 두고 이견이 있었다가 안철수 후보가 오늘 오세훈 후보 측이 제안한 여론조사 방식을 수용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단일화 협상 재개 가능하겠습니까?
[노동일]
여론조사 방식도 지금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경쟁력 조사를 선호한다고 하고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적합도 조사를 선호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여당의 박영선 후보와 경쟁할 후보로서 어떤 후보가 더 적합한지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경쟁할 후보로서 어떤 후보를 더 지지하시는지요, 선호하시는지요. 그런 것들의 문항이 각각 다르다고...
[앵커]
문항이 영향을 많이 미치나 봐요.
[노동일]
마지막으로 오세훈 후보가 얘기한 것은, 더더구나 또 하나 방법이 빠진 것은 국민의힘 측에서는 유선전화를 반드시 넣자. 지금 기본적으로 무선전화를 다 사용을 하는데 유선전화를 10%, 최소 5%를 넣자, 이것을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이고 국민의당에서는 반대한다는 것인데. 지금 마지막 나온 얘기는 그런 것 같아요. 오세훈 후보는 유무선 방식을 섞어서 두 후보의 경쟁력을 따로 조사하고 적합도를 따로 조사해서 1000명씩 조사해서 그것을 합산해서 최종 결론을 내리자.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너무 복잡한데. 어쨌든 지금 실무진은 너무 복잡한 여러 경우의 수를 놓고 지금 경쟁력, 적합도 어떻게 할 것인가. 유무선 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문제를 지금 경우의 수를 많이 따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내일까지 후보 등록이니까 각자 후보 등록을 할 겁니다. 그러면 오세훈 후보는 2번으로 할 테고요. 안철수 후보는 4번으로 할 겁니다. 일단 남은 기간, 그러니까 투표용지 인쇄까지 남은 기간은 열흘로 보고요. 그때까지 단일화를 할 것이다라고 양측은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단일화 효과는 아무래도 주는 것 아닐까,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데요.
[노동일]
이미 흔히 얘기하는 아름다운 단일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단일화는 이미 물 건너갔죠. 이미 물 건너갔고 29일에 투표용지를 인쇄한다는 거죠. 그런데 28일까지 사퇴하면 일부 보도에서는 후보 이름이 안 나온다, 투표용지에.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후보 등록을 하면 후보 이름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나오게 되어 있는데 28일까지 사퇴를 하면 29일 인쇄하면서 그 후보 이름 옆에 사퇴라고 인쇄가 됩니다. 사퇴라고 인쇄가 되니까 그나마 그래도 난감한 상황은 면할 수 있는데. 일부 선거 전문가들, 선관위 제가 아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사퇴라고 써 있어도 거기에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을 꼭 찍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앵커]
사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군요.
[노동일]
그러니까 사표가 많이 나오죠. 상당히 사표가 많이 나왔고. 이미 아름다운 단일화는 물 건너갔고 시너지 단일 후보도 물 건너 갔지만 심지어는 28일까지 사퇴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사표가 나올 가능성까지 있기 때문에 야권이 설사 단일화를 이루더라도 승리를 위한 필요충분 조건은 안 되는 거죠.
[앵커]
그렇네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단일화 협상도 난항인데요. 감정 싸움도 격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김종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토론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후보가 될 수 없다. 합당을 하고 큰 2번을 만들고 나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아요. 떼를 쓰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어요.]
[안철수 /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 : 후보끼리 합의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오신 협상대표분들이 인정을 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후보 뒤에 상왕(上王)이 있는 것은 아닌가.]
[앵커]
양측의 단일화 협상 줄다리기가 결국은 감정 싸움으로 번졌고요. 그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안철수 후보에게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양측 간의 설전, 지금 어떻게 보세요?
[노동일]
그런 식의 안철수-김종인,, 김종인-안철수 두 사람의 감정 싸움은 어제오늘의 이은 아니죠. 안철수 대표가 처음 정치에 입문할 때 김종인 현 비상대책위원장의 이른바 멘토라고 얘기 나오니까 안철수 대표가 당시에 그런 멘토라면 300명이 더 있다. 얘기하면서부터 사실 두 사람 사이에 감정이 시작된 거죠, 감정이. 그리고 여러 부딪힐 기회 있을 때마다 이렇게 감정싸움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3자 대결에도 이길 수 있다라고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한 것은 전략적 발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단일화하겠다. 단일화하면 이긴다는 그런 전략적 발언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저렇게 토론도 못하는 사람이 또는 떼를 쓴다, 저렇게 정신이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선을 넘은 거죠.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단일화 자체가 이기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잘 단일화해서 서로 상대방끼리 서로 누가 되든 간에 힘을 합쳐서 선대본부장이든 선대위원장 해서 같이 선거운동을 하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것을 위한 필요조건일 뿐인데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단일화하겠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 여론조사에서 무슨 3자 대결도 이길 수 있다. 단일화만 하면 이길 수 있다, 이런 게 나오니까 너무 지나치게 자만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볼 수밖에 없죠.
[앵커]
상황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을 좀 넘는 그런 발언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이재오 / 국민의힘 상임고문 : 후보 단일화에 걸림돌이 되어 온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그럼 야권후보를 서로가 존중해줘야지, 자기 당 후보가 아니라도 정신이상한 사람같다... 아니 그럼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만약에 시장이 되면 시장이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하면 되겠습니까.]
[김무성 / 전 국민의힘 의원 : 이 약속이 깨진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분노하는 것이고요. 두 후보가 만나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걸 가지고 다시 실무협상을 한다는 것은
또다시 다시 방해꾼이 등장해서 일을 그르칠 것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앵커]
당내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보면 김종인 비대위원장 사퇴 요구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재보선 이후까지 보는 어떤 야권 재편 문제와 맞물려 있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십니까?
[노동일]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일부. 그러나 만약에 야권이 여기서 단일화를 해서 지든 단일화를 못해서 지든 져버리면 정계개편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당장 지금 배가 고파서 너무 배고프다 하는 사람한테 내년에 잔치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좀 참으세요라는 말하고 뭐가 다른가요. 지금 단일화 저렇게 해서 만약에, 설사 단일화 하더라도 정말 패자가 됐다면 그 개편된 야권을 누가 대표를 하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2012년 대선 때 봤잖아요. 문재인, 안철수. 안철수, 문재인 대선 단일화가 됐지만 졌지 않습니까?
그때도 뭔가 참 단일화가 이상하게 되면서 어그러지면서 결국 단일화를 하기는 했지만 안철수 후보가 사퇴하면서 뭔가 좀 뜨뜻미지근한, 투표날 외국으로 가버리는 그런 단일화가 됐으니까 저는 그것도 하나의 패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권에서는 어제 박영선 민주당 후보가 무난하게 선출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했던 거지만 사실 정치권에서는 어떤 정치적인 이벤트가 있으면 지지율이 오르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너무 무난해서 그런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노동일]
너무 무난해서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죠, 사실. 컨벤션 효과라는 것은 떠들썩하고 도대체 승부가 어떻게 될까 조마조마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어느 정도가 아니라 너무도 뻔한 결과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단일화죠.
[앵커]
알겠습니다.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중도 확장을 노리고 있는데요. 열린민주당 지지층이 호응을 보낼 것 같습니까?
[노동일]
열린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사실 지지층이 겹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의 겹치는 것이고 예를 들자면 또 어떤 한 당은 조금 더 좌측이나 이런 쪽으로 나갈 수 있다, 조금 더 극단적인 사람도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단일화가 없었어도 결국은 찍을 수밖에 없는, 더불어민주당을, 박영선 후보를 찍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니까 중도 확장으로서는 의미가 없는 거죠. 지금부터 과연 중도층 표심에 어떻게 호소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기가 된 거죠, 이제는.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가 언론 앞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 박원순 전 시장의 성폭력 피해자께서 어제 직접 기자회견 통해 입장을 내셨습니다. 다시 한 번 당을 대표해서 피해자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당이 부족했습니다. 당 소속 모든 선출직 공직자와 구성원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 성 비위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처하겠습니다. 민주당은 피해자가 더는 무거운 짐에 눌리지 않고 아무 불편 없이 일상으로 정상 복귀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피해자 입장이 나온 직후 이낙연 선대위원장 그리고 김태년 원내대표가 모른다라고 즉답을 피했다가 오늘 오전에, 지금 잠깐 보셨습니다마는 김태년 대표가 다시 한 번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노동일]
민주당으로서는 언급을 안 하고 싶겠죠. 가능하면 언급을 안 하고 싶겠고 언급을 하더라도 이 문제가 결국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원인이 무엇인지 자꾸 유권자들이 생각하게 되는 그런 사태를 피하고 싶겠죠, 파장을 최소화하고 싶겠고. 어쨌든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많겠지만 말을 할수록 자꾸 그 문제가 부각이 되니까 되도록이면 말을 안 하고, 언급을 안 하고 이른바 로우키를 유지하는 걸로 아마 전략을 삼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 피해자가 계속해서 자신을 피해호소인으로 부른 그런 의원들에 대해서 징계를 요구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박영선 후보가 고심 끝에 어제 페이스북에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겠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노동일]
글쎄요. 야권에서 얘기한 것처럼 모든 짐을 짊어지고 가겠다는 건 책임을 지겠다는 건데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뭔가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만 하지 말고. 저는 민주당에서 지금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 피해호소인이라는 말을 만들어냈던 그분들이 박영선 후보 캠프에 있지 않습니까. 그냥 자꾸 아무 언급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그분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잘못되었다. 지금 누구나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까 김태년, 이낙연 대표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는 그렇게 매듭을 짓고 넘어가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가는 그런 전략보다는 그분들이 나서서 그런 용어를 그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잘못했다라고 매듭을 짓고 넘어가는 것이 오히려 깔끔하게 이 문제를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아닐까 싶은데. 조금 더 판단을 달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 박영선 후보에게 책임지고 후보에서 사퇴해라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노동일]
다들 정치 공세하는 거죠.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도 아까 잠깐 보도가 나왔습니다마는 시장직을 가볍게 여긴다는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본인도 그렇게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양심선언자가 나오면 후보직 사퇴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그걸 보고 참 저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든 박영선 후보에 대해서도 오세훈 후보와 자꾸... 앞으로 더 많을 겁니다, 정치공세가. 저걸 정치공세라고 다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앵커]
선거를 앞두고 사실 여당이 여러 가지 악재를 만난 건 사실이에요. 이런 가운데 여당에서는 본격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또다시 소환하고 나섰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듣고 오겠습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1, 2기 신도시 이후에 공적 개발이든 민간개발이든 이런 식으로 부동산 비리와 관련돼 있는 건 일단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검토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또 알고 보니까 그때 이명박 뉴타운 때도 이런 것이 있었다, 이렇게 드러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이번 기회에 한 번 들여다보자 이런 판단 해보자는 거죠.]
[앵커]
MB 때 추진했던 뉴타운, 여기도 좀 조사를 해 보자. 그러니까 LH 특검의 범위를 넓히자, 이런 주장이에요.
야당이 쉽게 수용할 것 같지 않고요.
[노동일]
지금 특검을 합의는 했다고 하지만 여야가 합의해서 특검 실시하는 게 4월 7일까지 되겠습니까? 누구나 안 되는 것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도 알고 있고 그렇게 주장하는 여당도 알고 있고 야당도 알고 있고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뭔가 핵심을 피해가면서 다 정치공세를 하는 건데 저는 여야에 권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현재 핵심적인 문제는 현 정부에서 발생한 3기 신도시 투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를 우선 제대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혹시 다른 제안도 있으면. 사실은 이런 공직자나 공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신도시 정보를 미리 알고 그야말로 국가의 정보를 도둑질해서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이 하루이틀이 아니라는 건 우리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범위를 넓히려면 현재 핵심적인 조사를 해 보니까 필요가 있더라 하면 국민들도 당연히 호응하겠죠. 그러니까 조금 그런 면에서 선거가 급한 건 알고 있고 다 이해는 하지만 어쨌든 뭔가 국민들이 가장 문제를 삼고 있는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해결하고 넘어가는 그런 조치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재소환한 건 정치공세다. 그래서 3기 신도시 투기 문제부터 좀 철저하게 파악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까지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년 전 사건이어서 좀 어렵거든요. 어떤 사건인지 좀 쉽게 설명을 해 주시죠.
[노동일]
쉽게 설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가 뇌물수수 혐의로 복역까지 한 것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 판결까지 났으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확실한 것으로, 뇌물을 받았다. 그래서 범죄 혐의로 복역을 했다는 것, 2년 복역을 했죠.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기소하고 결국 유죄까지 받아내는 과정에서 돈을 줬다는 사람이 한만호 씨라는 사업가죠. 한만호 씨가 검찰에서는 돈 9억 원을 줬다, 이렇게 시인을 해서 그 검찰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재판을 했는데 재판 과정에서 한만호 씨가 말이 바뀝니다.
1심 두 번째 공판에서 돈을 안 줬다. 검찰이 강압 수사를 해서 이렇게 진술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당황했겠죠. 그러면서 검찰에서는 반격 카드로 한만호 씨와 같이 교도소에서 같은 방에 있었던 사람들을 범죄인으로 사기 혐의자, 이런 사람들을 내세웠고 복역하고 있던 사람들을 증인으로 내세웁니다. 한만호 씨의 증언을 탄핵하기 위해서. 한만호 씨가 증언을 바꿨는데 그 사람이 교도소 내 같은 방에서 들었는데 분명히 돈을 줬다고 하더라, 이런 증인을 내세운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된 게 바로 그 증언입니다. 증언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 나중에 재판 다 끝나고 한명숙 씨가 복역하고 나온 이후에 그 모해위증을 했다고 모해위증교사를 한 사람들을 고발하게 됩니다. 자기가 어떤 위증을 했는데 한만호 씨의 얘기를 들었다고 위증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기 위해서 모해위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뿐만 아니라 그걸 검사들이 강압을 했다는 겁니다.
수십 차례 자기들을 불러다가 회유도 하고 강압도 하고 또 그런 증언을 하게 되면 죄를 깎아주겠다. 검찰이 구형을 할 때 좀 깎아주겠다는 얘기까지 하면서 했다는 겁니다. 위증을 한 사람들은 모해위증 혐의가 되고 그걸 강압을 해서 위증을 하게 한 검사들은 모해위증교사가 되는 거죠. 현재 문제가 되는 건 바로 그런 것들인데요. 공소시효가 이제 22일까지 만료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지금 이걸 조사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지금 박범계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거죠.
[앵커]
만약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부장검사 회의가 열린다는 거 아닙니까, 내일? 열려서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기소를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그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겠네요?
[노동일]
질 수 있는 거죠. 공소시효가 만료돼버리면 수사를 하더라도 결국 기소를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하자면 위증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라도 기소가 이루어지면 전체 범죄에 대해서 일단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러니까 위증교사 했던 사람들, 검사들도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범, 이 검사들은 문제가 되는 게 기소 아직 하지 못하고 수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 공범들, 위증을 한 사람들을 일단 기소를 하게 되면 나중에 검사를 또 수사해서 처벌하거나 아니면 징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수사지휘권 발동 자체가 박범계 장관이 지금 대검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다시 한 번 재심의를 해 보라고 한 거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추미애 시즌2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 박범계 장관은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기승 전 검찰 불신·검찰 힘 빼기로 1년을 허비한 '추미애 시즌 2'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선택적 정의와 선택적 의심으로 구체적 사건을 판단하려 한다면, 공정성과 중립성이 생명인 법무부 장관직을 유지하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추미애 장관 시즌2. 그러니까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렇게 보십니까?
[노동일]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아까 얘기한 대로 복잡한 사건이 얽혀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의 재심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그야말로 돈을 받지 않았는데 받았다고 무고한 죄를 뒤집어썼다, 이런 주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명숙 전 총리 본인은 좀 원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 판결 날 때 한만호 씨의 증언뿐만 아니라 증언보다는 물증이 나왔지 않습니까, 수표가. 한만호 씨 측에서 발행한 수표가 한명숙 전 총리 동생의 전세자금으로 쓰였다는 그 물증에 대해서, 3억 원 수표에 대해서는 대법원 전원일치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한명숙 전 총리를 구하기 위한 그런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대신 그 수사 과정에서 한만호 씨의 증언을 탄핵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인들을 회유하거나 협박해서 위증을 하게 했다.
그런 검사들이 있다, 그러면 그건 처벌해야죠, 당연히. 지금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관여한 사람들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그러면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하려고 하는데 그걸 뻔히 보고 있었어야 되냐, 당연히 막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 자체는 저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허위 서류를 작성했거나 하는 불법이 있었거나 부당한 일이 있었다면 그거는 잘못했으면 처벌해야죠. 똑같은 얘기죠, 이것도.
한명숙 전 총리의 어떤 실체적 진실은 문제가 아닌데 그 과정에서 검사들이 부당한 일을 했거나 불법한 일을 했다면 당연히 처벌해야죠, 처벌받을 사람들은. 또 징계가 필요하면 징계해야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같은 차원에서 보자면 한명숙 전 총리의 재심은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 과정에서 검사들이 불법을 저질렀거나 이렇게 한다면 당연히 그 과정은 밝혀야 되는 거죠. 그건 진영의 논리가 아니고 당연히 정의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검찰이 자신이 무혐의 내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심의를 통해서 뒤집고 기소를 하는 방향으로 잡기가 쉽겠느냐라는 일각의 이야기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조금 더 심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노동일]
결국은 증인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 증인들의 배후에 있었다고 의심되는 검사들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여러 차례 조사도 하고 여러 차례 문제도 삼고 특히 임은정 검사 같은 경우는 지금 대검의 감찰정책연구관이죠. 그분들은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해 왔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아마도 내부 식구들을 감싸려고 해서 그런 것을 철저히 수사하지 않았지 않느냐라는 의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에 대검 부장들 회의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검 부장들은 다 검사장입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또 고검장들까지 한다니까 이 문제는 혹시 문제가 있는 검사들이 있었다면 깔끔하게 밝혀야 되는 겁니다. 본인들 식구 감싸기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아까 잠깐 보도도 있었죠. 검사들이 자신들의 불법이 있었어도 쉽게 넘어간다고 하는 것. 접대받은 걸 자꾸 쪼개고 쪼개고 해서 이만큼만, 96만 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검사들도. 다른 범죄인들을 엄하게 처벌하려면 자신들의 문제부터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이 문제도 혹시 그런 의구심이 있다면 대검 부장들도 그렇고 고검장들도 절대로 자기 식구들은 추호도 봐줘서는 안 된다는, 오히려 더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그런 자세로 임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일 회의가 열리니까요. 어떤 결론이 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전 장관이 마땅히 해야 할 지휘권을 행사했다는 그런 평가를 또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총장의 정계진출설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추미애 / 前 법무부 장관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 정치 군인 같은 정치 검찰이 탄생한 거죠. 촛불 시민께서 세운 나라에서 이 막강한 무소불위의 권력 권한을 휘둘렀던 검찰총장이 정치에 뛰어든다 하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오지 않아야 되는 데요. 굳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것은 야당과 언론이 키운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앵커]
추미애 전 장관이 최근에 언론인터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도 의지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노동일]
정치, 대선에 출마할 의지가? 그 전에도 계속해서 있다고 얘기되어 왔죠. 행보를 지금까지 예를 들어 그 전의 예측으로서는 서울시장 출마하고 그다음에 대선까지 노려본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또 정치인들 치고 5선 국회의원 아니었습니까? 5선 국회의원이라면 당연히 최종 목표는 대선이라고 하니까 얘기가 있을 겁니다, 생각이 있을 거고요. [앵커] 윤 총장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대항마로 추 장관을 여당에서도 생각할 수 있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노동일]
그러니까 우리 속담으로 꿩 잡는 게 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윤석열-추미애, 이 갈등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었는데 추미애 전 장관 본인은 윤석열 총장이 정치에 참여하고 대선 나온다면 본인이 출마해서 적어도 윤석열 방어수로는 하겠다, 이런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정치권 이슈 잘 들었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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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노동일 / 경희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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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일로 예정됐던 오세훈,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의 야권 단일화는 일단 불발됐습니다. 양측은 각자 후보 등록을 한 뒤에 늦어도 투표용지 인쇄 전에는 반드시 단일화를 하겠다라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여론조사 방식에 대한 이견에 감정 싸움까지 격해지면서 앞으로의 협상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야권 단일화. 후보 등록 마지막 날인 내일까지 일단 해 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무산됐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노동일]
직접적으로는 후보 단일화를 위한 방법론에서 지금 여러 가지 이견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실무협상도 그렇고 본인들도 그렇고. 그런데 근본적인 이유를 물어보시면 지금 여론조사가 여러 개 나오면서 야권이 지금 우위에 있다, 이런 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3자구도에서도 승리하는 야권 후보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양보할 이유가 없는 거죠, 두 사람으로서는. 반드시 내가 돼야 되고 내가 되기만 하면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식의 생각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양보가 쉽겠습니까. 더더구나 주위 후보를 둘러싸고 있는 세력들이 있는데 그 세력들은 절대 양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지금. 그게 근본적인 이유 같습니다.
[앵커]
근본적인 문제는 그렇다고 해도 일단 여론조사 방식을 두고 이견이 있었다가 안철수 후보가 오늘 오세훈 후보 측이 제안한 여론조사 방식을 수용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단일화 협상 재개 가능하겠습니까?
[노동일]
여론조사 방식도 지금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경쟁력 조사를 선호한다고 하고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적합도 조사를 선호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여당의 박영선 후보와 경쟁할 후보로서 어떤 후보가 더 적합한지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경쟁할 후보로서 어떤 후보를 더 지지하시는지요, 선호하시는지요. 그런 것들의 문항이 각각 다르다고...
[앵커]
문항이 영향을 많이 미치나 봐요.
[노동일]
마지막으로 오세훈 후보가 얘기한 것은, 더더구나 또 하나 방법이 빠진 것은 국민의힘 측에서는 유선전화를 반드시 넣자. 지금 기본적으로 무선전화를 다 사용을 하는데 유선전화를 10%, 최소 5%를 넣자, 이것을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이고 국민의당에서는 반대한다는 것인데. 지금 마지막 나온 얘기는 그런 것 같아요. 오세훈 후보는 유무선 방식을 섞어서 두 후보의 경쟁력을 따로 조사하고 적합도를 따로 조사해서 1000명씩 조사해서 그것을 합산해서 최종 결론을 내리자.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너무 복잡한데. 어쨌든 지금 실무진은 너무 복잡한 여러 경우의 수를 놓고 지금 경쟁력, 적합도 어떻게 할 것인가. 유무선 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문제를 지금 경우의 수를 많이 따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앵커]
내일까지 후보 등록이니까 각자 후보 등록을 할 겁니다. 그러면 오세훈 후보는 2번으로 할 테고요. 안철수 후보는 4번으로 할 겁니다. 일단 남은 기간, 그러니까 투표용지 인쇄까지 남은 기간은 열흘로 보고요. 그때까지 단일화를 할 것이다라고 양측은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단일화 효과는 아무래도 주는 것 아닐까,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데요.
[노동일]
이미 흔히 얘기하는 아름다운 단일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단일화는 이미 물 건너갔죠. 이미 물 건너갔고 29일에 투표용지를 인쇄한다는 거죠. 그런데 28일까지 사퇴하면 일부 보도에서는 후보 이름이 안 나온다, 투표용지에.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후보 등록을 하면 후보 이름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나오게 되어 있는데 28일까지 사퇴를 하면 29일 인쇄하면서 그 후보 이름 옆에 사퇴라고 인쇄가 됩니다. 사퇴라고 인쇄가 되니까 그나마 그래도 난감한 상황은 면할 수 있는데. 일부 선거 전문가들, 선관위 제가 아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사퇴라고 써 있어도 거기에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을 꼭 찍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앵커]
사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군요.
[노동일]
그러니까 사표가 많이 나오죠. 상당히 사표가 많이 나왔고. 이미 아름다운 단일화는 물 건너갔고 시너지 단일 후보도 물 건너 갔지만 심지어는 28일까지 사퇴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사표가 나올 가능성까지 있기 때문에 야권이 설사 단일화를 이루더라도 승리를 위한 필요충분 조건은 안 되는 거죠.
[앵커]
그렇네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단일화 협상도 난항인데요. 감정 싸움도 격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김종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토론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후보가 될 수 없다. 합당을 하고 큰 2번을 만들고 나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아요. 떼를 쓰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어요.]
[안철수 /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 : 후보끼리 합의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오신 협상대표분들이 인정을 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후보 뒤에 상왕(上王)이 있는 것은 아닌가.]
[앵커]
양측의 단일화 협상 줄다리기가 결국은 감정 싸움으로 번졌고요. 그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안철수 후보에게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양측 간의 설전, 지금 어떻게 보세요?
[노동일]
그런 식의 안철수-김종인,, 김종인-안철수 두 사람의 감정 싸움은 어제오늘의 이은 아니죠. 안철수 대표가 처음 정치에 입문할 때 김종인 현 비상대책위원장의 이른바 멘토라고 얘기 나오니까 안철수 대표가 당시에 그런 멘토라면 300명이 더 있다. 얘기하면서부터 사실 두 사람 사이에 감정이 시작된 거죠, 감정이. 그리고 여러 부딪힐 기회 있을 때마다 이렇게 감정싸움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3자 대결에도 이길 수 있다라고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한 것은 전략적 발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단일화하겠다. 단일화하면 이긴다는 그런 전략적 발언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저렇게 토론도 못하는 사람이 또는 떼를 쓴다, 저렇게 정신이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선을 넘은 거죠.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단일화 자체가 이기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잘 단일화해서 서로 상대방끼리 서로 누가 되든 간에 힘을 합쳐서 선대본부장이든 선대위원장 해서 같이 선거운동을 하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것을 위한 필요조건일 뿐인데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단일화하겠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 여론조사에서 무슨 3자 대결도 이길 수 있다. 단일화만 하면 이길 수 있다, 이런 게 나오니까 너무 지나치게 자만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볼 수밖에 없죠.
[앵커]
상황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을 좀 넘는 그런 발언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이재오 / 국민의힘 상임고문 : 후보 단일화에 걸림돌이 되어 온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그럼 야권후보를 서로가 존중해줘야지, 자기 당 후보가 아니라도 정신이상한 사람같다... 아니 그럼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만약에 시장이 되면 시장이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하면 되겠습니까.]
[김무성 / 전 국민의힘 의원 : 이 약속이 깨진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분노하는 것이고요. 두 후보가 만나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걸 가지고 다시 실무협상을 한다는 것은
또다시 다시 방해꾼이 등장해서 일을 그르칠 것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앵커]
당내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 나올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보면 김종인 비대위원장 사퇴 요구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재보선 이후까지 보는 어떤 야권 재편 문제와 맞물려 있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십니까?
[노동일]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일부. 그러나 만약에 야권이 여기서 단일화를 해서 지든 단일화를 못해서 지든 져버리면 정계개편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당장 지금 배가 고파서 너무 배고프다 하는 사람한테 내년에 잔치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좀 참으세요라는 말하고 뭐가 다른가요. 지금 단일화 저렇게 해서 만약에, 설사 단일화 하더라도 정말 패자가 됐다면 그 개편된 야권을 누가 대표를 하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2012년 대선 때 봤잖아요. 문재인, 안철수. 안철수, 문재인 대선 단일화가 됐지만 졌지 않습니까?
그때도 뭔가 참 단일화가 이상하게 되면서 어그러지면서 결국 단일화를 하기는 했지만 안철수 후보가 사퇴하면서 뭔가 좀 뜨뜻미지근한, 투표날 외국으로 가버리는 그런 단일화가 됐으니까 저는 그것도 하나의 패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권에서는 어제 박영선 민주당 후보가 무난하게 선출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했던 거지만 사실 정치권에서는 어떤 정치적인 이벤트가 있으면 지지율이 오르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너무 무난해서 그런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노동일]
너무 무난해서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죠, 사실. 컨벤션 효과라는 것은 떠들썩하고 도대체 승부가 어떻게 될까 조마조마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어느 정도가 아니라 너무도 뻔한 결과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단일화죠.
[앵커]
알겠습니다.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중도 확장을 노리고 있는데요. 열린민주당 지지층이 호응을 보낼 것 같습니까?
[노동일]
열린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사실 지지층이 겹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의 겹치는 것이고 예를 들자면 또 어떤 한 당은 조금 더 좌측이나 이런 쪽으로 나갈 수 있다, 조금 더 극단적인 사람도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단일화가 없었어도 결국은 찍을 수밖에 없는, 더불어민주당을, 박영선 후보를 찍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니까 중도 확장으로서는 의미가 없는 거죠. 지금부터 과연 중도층 표심에 어떻게 호소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기가 된 거죠, 이제는.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가 언론 앞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 박원순 전 시장의 성폭력 피해자께서 어제 직접 기자회견 통해 입장을 내셨습니다. 다시 한 번 당을 대표해서 피해자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당이 부족했습니다. 당 소속 모든 선출직 공직자와 구성원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 성 비위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처하겠습니다. 민주당은 피해자가 더는 무거운 짐에 눌리지 않고 아무 불편 없이 일상으로 정상 복귀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피해자 입장이 나온 직후 이낙연 선대위원장 그리고 김태년 원내대표가 모른다라고 즉답을 피했다가 오늘 오전에, 지금 잠깐 보셨습니다마는 김태년 대표가 다시 한 번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노동일]
민주당으로서는 언급을 안 하고 싶겠죠. 가능하면 언급을 안 하고 싶겠고 언급을 하더라도 이 문제가 결국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원인이 무엇인지 자꾸 유권자들이 생각하게 되는 그런 사태를 피하고 싶겠죠, 파장을 최소화하고 싶겠고. 어쨌든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많겠지만 말을 할수록 자꾸 그 문제가 부각이 되니까 되도록이면 말을 안 하고, 언급을 안 하고 이른바 로우키를 유지하는 걸로 아마 전략을 삼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 피해자가 계속해서 자신을 피해호소인으로 부른 그런 의원들에 대해서 징계를 요구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박영선 후보가 고심 끝에 어제 페이스북에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겠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노동일]
글쎄요. 야권에서 얘기한 것처럼 모든 짐을 짊어지고 가겠다는 건 책임을 지겠다는 건데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뭔가를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만 하지 말고. 저는 민주당에서 지금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 피해호소인이라는 말을 만들어냈던 그분들이 박영선 후보 캠프에 있지 않습니까. 그냥 자꾸 아무 언급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그분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잘못되었다. 지금 누구나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까 김태년, 이낙연 대표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는 그렇게 매듭을 짓고 넘어가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가는 그런 전략보다는 그분들이 나서서 그런 용어를 그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잘못했다라고 매듭을 짓고 넘어가는 것이 오히려 깔끔하게 이 문제를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아닐까 싶은데. 조금 더 판단을 달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 박영선 후보에게 책임지고 후보에서 사퇴해라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노동일]
다들 정치 공세하는 거죠.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도 아까 잠깐 보도가 나왔습니다마는 시장직을 가볍게 여긴다는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본인도 그렇게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양심선언자가 나오면 후보직 사퇴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그걸 보고 참 저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든 박영선 후보에 대해서도 오세훈 후보와 자꾸... 앞으로 더 많을 겁니다, 정치공세가. 저걸 정치공세라고 다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앵커]
선거를 앞두고 사실 여당이 여러 가지 악재를 만난 건 사실이에요. 이런 가운데 여당에서는 본격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또다시 소환하고 나섰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듣고 오겠습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1, 2기 신도시 이후에 공적 개발이든 민간개발이든 이런 식으로 부동산 비리와 관련돼 있는 건 일단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검토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또 알고 보니까 그때 이명박 뉴타운 때도 이런 것이 있었다, 이렇게 드러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이번 기회에 한 번 들여다보자 이런 판단 해보자는 거죠.]
[앵커]
MB 때 추진했던 뉴타운, 여기도 좀 조사를 해 보자. 그러니까 LH 특검의 범위를 넓히자, 이런 주장이에요.
야당이 쉽게 수용할 것 같지 않고요.
[노동일]
지금 특검을 합의는 했다고 하지만 여야가 합의해서 특검 실시하는 게 4월 7일까지 되겠습니까? 누구나 안 되는 것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도 알고 있고 그렇게 주장하는 여당도 알고 있고 야당도 알고 있고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뭔가 핵심을 피해가면서 다 정치공세를 하는 건데 저는 여야에 권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현재 핵심적인 문제는 현 정부에서 발생한 3기 신도시 투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문제를 우선 제대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혹시 다른 제안도 있으면. 사실은 이런 공직자나 공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신도시 정보를 미리 알고 그야말로 국가의 정보를 도둑질해서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이 하루이틀이 아니라는 건 우리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범위를 넓히려면 현재 핵심적인 조사를 해 보니까 필요가 있더라 하면 국민들도 당연히 호응하겠죠. 그러니까 조금 그런 면에서 선거가 급한 건 알고 있고 다 이해는 하지만 어쨌든 뭔가 국민들이 가장 문제를 삼고 있는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해결하고 넘어가는 그런 조치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재소환한 건 정치공세다. 그래서 3기 신도시 투기 문제부터 좀 철저하게 파악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까지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10년 전 사건이어서 좀 어렵거든요. 어떤 사건인지 좀 쉽게 설명을 해 주시죠.
[노동일]
쉽게 설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가 뇌물수수 혐의로 복역까지 한 것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 판결까지 났으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확실한 것으로, 뇌물을 받았다. 그래서 범죄 혐의로 복역을 했다는 것, 2년 복역을 했죠.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기소하고 결국 유죄까지 받아내는 과정에서 돈을 줬다는 사람이 한만호 씨라는 사업가죠. 한만호 씨가 검찰에서는 돈 9억 원을 줬다, 이렇게 시인을 해서 그 검찰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재판을 했는데 재판 과정에서 한만호 씨가 말이 바뀝니다.
1심 두 번째 공판에서 돈을 안 줬다. 검찰이 강압 수사를 해서 이렇게 진술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당황했겠죠. 그러면서 검찰에서는 반격 카드로 한만호 씨와 같이 교도소에서 같은 방에 있었던 사람들을 범죄인으로 사기 혐의자, 이런 사람들을 내세웠고 복역하고 있던 사람들을 증인으로 내세웁니다. 한만호 씨의 증언을 탄핵하기 위해서. 한만호 씨가 증언을 바꿨는데 그 사람이 교도소 내 같은 방에서 들었는데 분명히 돈을 줬다고 하더라, 이런 증인을 내세운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된 게 바로 그 증언입니다. 증언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 나중에 재판 다 끝나고 한명숙 씨가 복역하고 나온 이후에 그 모해위증을 했다고 모해위증교사를 한 사람들을 고발하게 됩니다. 자기가 어떤 위증을 했는데 한만호 씨의 얘기를 들었다고 위증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기 위해서 모해위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뿐만 아니라 그걸 검사들이 강압을 했다는 겁니다.
수십 차례 자기들을 불러다가 회유도 하고 강압도 하고 또 그런 증언을 하게 되면 죄를 깎아주겠다. 검찰이 구형을 할 때 좀 깎아주겠다는 얘기까지 하면서 했다는 겁니다. 위증을 한 사람들은 모해위증 혐의가 되고 그걸 강압을 해서 위증을 하게 한 검사들은 모해위증교사가 되는 거죠. 현재 문제가 되는 건 바로 그런 것들인데요. 공소시효가 이제 22일까지 만료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지금 이걸 조사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지금 박범계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거죠.
[앵커]
만약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부장검사 회의가 열린다는 거 아닙니까, 내일? 열려서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기소를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그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겠네요?
[노동일]
질 수 있는 거죠. 공소시효가 만료돼버리면 수사를 하더라도 결국 기소를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하자면 위증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라도 기소가 이루어지면 전체 범죄에 대해서 일단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러니까 위증교사 했던 사람들, 검사들도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범, 이 검사들은 문제가 되는 게 기소 아직 하지 못하고 수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 공범들, 위증을 한 사람들을 일단 기소를 하게 되면 나중에 검사를 또 수사해서 처벌하거나 아니면 징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수사지휘권 발동 자체가 박범계 장관이 지금 대검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다시 한 번 재심의를 해 보라고 한 거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추미애 시즌2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 박범계 장관은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기승 전 검찰 불신·검찰 힘 빼기로 1년을 허비한 '추미애 시즌 2'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선택적 정의와 선택적 의심으로 구체적 사건을 판단하려 한다면, 공정성과 중립성이 생명인 법무부 장관직을 유지하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추미애 장관 시즌2. 그러니까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렇게 보십니까?
[노동일]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아까 얘기한 대로 복잡한 사건이 얽혀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의 재심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그야말로 돈을 받지 않았는데 받았다고 무고한 죄를 뒤집어썼다, 이런 주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명숙 전 총리 본인은 좀 원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 판결 날 때 한만호 씨의 증언뿐만 아니라 증언보다는 물증이 나왔지 않습니까, 수표가. 한만호 씨 측에서 발행한 수표가 한명숙 전 총리 동생의 전세자금으로 쓰였다는 그 물증에 대해서, 3억 원 수표에 대해서는 대법원 전원일치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한명숙 전 총리를 구하기 위한 그런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대신 그 수사 과정에서 한만호 씨의 증언을 탄핵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인들을 회유하거나 협박해서 위증을 하게 했다.
그런 검사들이 있다, 그러면 그건 처벌해야죠, 당연히. 지금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관여한 사람들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그러면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하려고 하는데 그걸 뻔히 보고 있었어야 되냐, 당연히 막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 자체는 저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허위 서류를 작성했거나 하는 불법이 있었거나 부당한 일이 있었다면 그거는 잘못했으면 처벌해야죠. 똑같은 얘기죠, 이것도.
한명숙 전 총리의 어떤 실체적 진실은 문제가 아닌데 그 과정에서 검사들이 부당한 일을 했거나 불법한 일을 했다면 당연히 처벌해야죠, 처벌받을 사람들은. 또 징계가 필요하면 징계해야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같은 차원에서 보자면 한명숙 전 총리의 재심은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 과정에서 검사들이 불법을 저질렀거나 이렇게 한다면 당연히 그 과정은 밝혀야 되는 거죠. 그건 진영의 논리가 아니고 당연히 정의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검찰이 자신이 무혐의 내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심의를 통해서 뒤집고 기소를 하는 방향으로 잡기가 쉽겠느냐라는 일각의 이야기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조금 더 심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노동일]
결국은 증인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 증인들의 배후에 있었다고 의심되는 검사들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여러 차례 조사도 하고 여러 차례 문제도 삼고 특히 임은정 검사 같은 경우는 지금 대검의 감찰정책연구관이죠. 그분들은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해 왔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아마도 내부 식구들을 감싸려고 해서 그런 것을 철저히 수사하지 않았지 않느냐라는 의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에 대검 부장들 회의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검 부장들은 다 검사장입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또 고검장들까지 한다니까 이 문제는 혹시 문제가 있는 검사들이 있었다면 깔끔하게 밝혀야 되는 겁니다. 본인들 식구 감싸기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아까 잠깐 보도도 있었죠. 검사들이 자신들의 불법이 있었어도 쉽게 넘어간다고 하는 것. 접대받은 걸 자꾸 쪼개고 쪼개고 해서 이만큼만, 96만 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검사들도. 다른 범죄인들을 엄하게 처벌하려면 자신들의 문제부터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이 문제도 혹시 그런 의구심이 있다면 대검 부장들도 그렇고 고검장들도 절대로 자기 식구들은 추호도 봐줘서는 안 된다는, 오히려 더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그런 자세로 임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일 회의가 열리니까요. 어떤 결론이 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전 장관이 마땅히 해야 할 지휘권을 행사했다는 그런 평가를 또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총장의 정계진출설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추미애 / 前 법무부 장관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 정치 군인 같은 정치 검찰이 탄생한 거죠. 촛불 시민께서 세운 나라에서 이 막강한 무소불위의 권력 권한을 휘둘렀던 검찰총장이 정치에 뛰어든다 하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오지 않아야 되는 데요. 굳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것은 야당과 언론이 키운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앵커]
추미애 전 장관이 최근에 언론인터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도 의지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노동일]
정치, 대선에 출마할 의지가? 그 전에도 계속해서 있다고 얘기되어 왔죠. 행보를 지금까지 예를 들어 그 전의 예측으로서는 서울시장 출마하고 그다음에 대선까지 노려본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또 정치인들 치고 5선 국회의원 아니었습니까? 5선 국회의원이라면 당연히 최종 목표는 대선이라고 하니까 얘기가 있을 겁니다, 생각이 있을 거고요. [앵커] 윤 총장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대항마로 추 장관을 여당에서도 생각할 수 있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노동일]
그러니까 우리 속담으로 꿩 잡는 게 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윤석열-추미애, 이 갈등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었는데 추미애 전 장관 본인은 윤석열 총장이 정치에 참여하고 대선 나온다면 본인이 출마해서 적어도 윤석열 방어수로는 하겠다, 이런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정치권 이슈 잘 들었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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