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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노동일 / 경희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잠깐 보신 것처럼 재보궐선거 이제 1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야권은 오늘부터 단일화 설문조사를 시작했고요. 이르면 내일 최종 승자가 가려질 전망입니다.
[앵커]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의 막판 신경전뿐 아니라 여야의 네거티브 공방도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노동일]
안녕하세요.
[앵커]
야권 단일화 설문조사가 이제 시작이 됐네요. 그동안 야권 단일후보 선출 과정은 아름다운 단일화를 이루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과정을 지켜보면 거리가 먼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노동일]
결과가 좋으면 다 좋다고 할 수는 있겠는데 현재로서는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보였죠. 상호 비방하고 그래서 과연 단일화 결론이 나더라도 이 사람들이 같이 무슨 화학적 결합을 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날 정도로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부각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면에서 보자면 야권 입장에서 보자면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여권의 단일화는 좀 싱겁게 끝났지 않습니까? 주목을 전혀 받지 못하고 이른바 컨벤션효과가 전혀 없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여론의 주목을 붙들어놓는 것, 누가 지금 될지 사실 모르잖아요, 아슬아슬하고 국민들이 계속 주목하고. 이런 것은 어쨌든 조금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 않은가 싶어서, 이런 긍정적인 모습을 결과가 나왔을 때 살려나가는 게 관건인 거죠.
[앵커]
양보 경쟁이라고 해야 될까요? 양보 경쟁 끝에 오늘 오전부터 시작된 여론조사 방식은 무선전화 100% 그리고 조사기관 두 곳이 각각 3200명에게 경쟁력과 적합도를 절반씩 하는 방식으로 수렴이 됐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누구한테 유리할까요?
[노동일]
글쎄요. 새로운 용어가 나와서, 양보배틀이라고 해서 저도 무슨 소리인가 했는데 서로 내가 양보했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건 옳은 것 같아요. 오 후보 측에서는 유선전화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는데 그건 무선전화 100%로 갔으니까 일종의 양보한 것이고요. 안 후보 측에서는 박 대 안, 박 대 오 이렇게 계속해서 경쟁조사를 하자 했는데 그것도 양보를 해서 단일 문항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서로 양보를 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또 경쟁력에서는 안 후보가 우세하다. 적합도는 약간 오 후보가 우세하다, 그랬는데 그런 점들을 섞기로 했으니까 어쨌든 결과가 정말 좋아서 그 이후에 시너지가 날 수 있다면 서로 양보한, 이른바 양보 배틀이 결국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이르면 내일 저녁 나올 것 같다고 하는데요. 어제, 그제 나온 최근 방송 3사 여론조사를 보니까 확실히 두 후보가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는 것 같아요.
[노동일]
그러니까 참 여론조사로 이런 걸 정한다고 하는 게 참 어이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차범위 내 있어도 승복하겠다는 거예요, 오차범위 내에서 나와도. 우리가 오차범위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오차범위 플러스마이너스 3%는 위로 6%, 아래로 6% 의미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동률이라는 얘기인데 저기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34.4%, 34.3%, 이렇게 나오면 0.1%포인트 차이입니다. 또 경쟁력 차이를 보니까 오세훈 39.0, 안철수 37.3. 이러니까 1.7%포인트예요. 앞의 건 말할 것도 없고 뒤에 이번 것도 오차범위 내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이가 없다는 얘기인데 저렇게 차이가 나와도 서로 승복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건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어쨌든 저렇게 하려면 뭐하러 선거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의미가 없는 얘기인데 이건 사실상 우리가 지금 거의 정석으로 굳어졌잖아요. 예전 야권, 지금 민주당이 야권일 때도 늘 단일화하면서 저렇게 여론조사를 해서 하자는 게 여론조사가 저렇게 사실상 승부를 결정내버리는 것이 과연 괜찮은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쯤 의문을 가져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앵커]
여야 정치권 모두 한번 생각을 해 볼 대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안철수 후보의 막판 신경전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발언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단일화 여론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나온 야당, 야권 두 후보의 발언 내용을 들으셨는데 상당히 각을 세우고 있어요. 안철수 후보는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의혹까지 부각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거 재산 깎기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노동일]
당연하죠. 본인이 승리해야 한다는 건 절실하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하는 건 결국 야권 전체의 표를 깎아먹는 거죠. 우리가 지금 전직 대통령 두 분이 다 교도소에 있지 않습니까? 그 여론이 어디 있었습니까. 2007년 당내 경선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다. 최서원 씨 얘기, 그다음에 무슨 BBK 얘기, 다 그 당시에 나와서 사실은 그 당시 조금만 관심 있는 수사기관에서도 정보를 수집해 놨다면 수사할 것도 없이 그때 얘기가 나와버린 겁니다.
2012년 경선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요. 당내 경선에서. 결국은 승리하더라도 나중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 돌아보면 그 당시 그렇게 치열하게 경선을 했던 것이 제 발목을 잡는 족쇄를 스스로 만들어낸 거죠, 당내에서. 지금 보수 세력이 무너지는 그런 결과가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일이라도 빠르면 단일화 후보가 나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꾸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누가 승리하더라도 결국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자락을 까는 거기 때문에 조금 자제해야 되죠.
[앵커]
어쨌든 지금 저런 발언들이 나왔고 오늘 오세훈-안철수 두 후보가 저녁에 회동을 할 예정이었는데 이 일정이 단일화 이후로 미뤄졌거든요. 감정의 골이 깊어진 거 아닌가 싶은데 단일화 이후에도 원팀이 되는 게 쉬울까요, 어떨까요?
[노동일]
지금 서로 당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거법상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두 당이 함께 선거를 치른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법률상으로. 만약 안철수 후보가 된다면 국민의힘에서는 선거 비용을 받지 못하거든요, 선거 지원을 받지 못하니까 그 돈을 어쨌든 어떤 돈이라도 지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타 당 후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법률적 장벽도 있는 데다가 또 만약 오세훈 후보로 단일화 된다 하더라도 지금 안철수 후보가 저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흔쾌히 이 사람을 시장으로 뽑아주세요라고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이렇게 이 비난을 해 놓고서. 그러니까 화학적 결합이 쉽지 않고 시너지 내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 야권 후보들이 신경전 계속 각을 세우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어느 후보가 되든 민주당의 박영선 후보를 앞서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 방송 3사 여론조사에서 보면 지난번 다른 여론조사보다 격차가 더 벌어진 것 같거든요.
[노동일]
여론조사는 여론조사일 뿐,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과신해서도 안 된다. 분명합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여론조사대로 다 하려면, 뭐하러 선거하겠습니까, 저대로 나온다면. 참고 지표로 해야죠. 누가 조금 더 상승세에 있고 어떤 면이 부족한가, 우리가 좋은가, 이런 것들을 참고지표로 해야 되지만 여론조사가 당선을 확실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지금 야권과 여권을 대비해 보면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이잖아요. 서울 지역 49석 국회의원 중에 41석이 지금 여당이고 25곳 지자체장, 구청장 중에 24곳이 여당입니다. 그건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더구나 이건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4월 7일 수요일날 치러지는데 휴일이 아닙니다, 아시지만. 그러니까 일반 총선거와는 다른 거죠, 동시선거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조직력이 우세한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렇게 되면 여권 지지층에서는 위기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나갈 수 있는 거죠.
야권 지지층에서는 아, 내가 안 나가도 되겠구나. 저렇게 차이가 나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론조사 효과가 양면의 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 저렇게 된다고 해서 단일후보만 되면 되겠다, 이건 아니고요. 단일화라는 것은 그야말로 승리의 필요조건일 뿐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죠.
[앵커]
그런데 내일 되면 단일후보가 결정되겠습니다마는 민주당은 안철수 후보보다는 오세훈 후보에 화력을 집중하는 모습이거든요. 왜 그런지도 궁금합니다.
[노동일]
글쎄요, 일단 보자면 오세훈 후보가 내곡동 땅 문제, 지금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장 공격할 거리가 생겼고 특히 또 한 가지는 오세훈 후보가 토론을 봤습니다마는 저렇게 해명이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었죠. 기억의 착오가 있었다 하지만 저걸 택지 지구로 지정한 게 노무현 정부 때였다 했는데 이명박 정부 때였던 게 사실이고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저는 오세훈 후보가 그때 굉장히 결정적인 실수를 했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 후보 사퇴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모르는데 양심선언을 한 사람이 나오면 사퇴하겠다고 얘기했어요. 만약 양심선언을 한 사람이 나와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사실이냐 공방을 떠나서 양심선언을 한 사람이 나왔지 않느냐, 사퇴하라. 이렇게 공격할 거리를 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가 상당히 여권 입장에서 보자면 쉬운 타깃이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안철수 후보는 당장 그런 드러나는 비리, 여권에서 어떤 공격할 만한 거리, 이런 건 지금 드러난 게 사실은 아직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안철수 후보로 단일이 된다면 여권에서도 별도의 공격할 거리를 찾겠지만 현재로서는 오세훈 후보가 타깃이 되기 쉬운 상황이 되어 버렸다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박영선 후보의 일본 아파트 문제를 연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지금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이 오 후보의 내곡동 의혹을 계속 제기하자 국민의힘이 박 후보의 일본 아파트를 문제 삼고 있는데요. 박 후보가 2월에 이 아파트를 처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점상 서울시장 출마를 결심한 직후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출마용 아니냐,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노동일]
그런데 출마용이라도 처분했다면 그건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져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MB 정권 때 남편이 변호사인데 그 변호사 사무실까지 수색하면서 검찰의 이른바 박해를 받았다고 해서 일본으로 갔다는 그런 경위는 홍준표 의원도 인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파트를 거주용으로 샀다, 이건 인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왜 그러면...
이미 귀국했습니다, 남편은. 귀국해서 국내에 있고요. 그런데 그걸 왜 처분했어야 되는데 안 처분했다. 이거는 문제 삼을 수 있는데 재산 신고한 걸 보니까 그 아파트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왜 그랬지 싶었는데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재산 신고를 작성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당시에는 소유하고 있었는데 2월에 처분했다니까 그건 결과적으로 처분했다는 건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영선 후보가 모든 서울 시민에게 재난위로금이라고 하죠. 10만 원 지급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민단체가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이다라고 하면서 고발을 했거든요. 위반입니까, 어떻습니까?
[노동일]
위반으로 볼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10만 원으로 재난지원금이라고, 위로금이라고 하지만 선거법을 보니까요. 선거법 112조에 기부행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부행위 이러면 돈을 주는 행위로만 생각하는데 돈을 줄 것을 약속하는 행위도 기부행위에 포함됩니다, 112조의 정의에 보면. 그리고 113조에 보면 선거에 나선 후보자는 그런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약속한 건 기부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선거법을 보면, 복잡한데 기부행위의 예외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는데 직무에 따른 행위. 서울시장 후보로서 서울시장이 되면 공약을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정책을 쓰겠다는 공약이니까 일종의 직무 행위 일종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걸 기부행위로 봐서 선거법상 금지하는 행위로 본다면 지난번에 총선 때 기억이 나지만 이인영 의원이 고민정 후보를 지원 유세에 가서 고민정 후보가 당선되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것도 사실 저런 기부행위가 되는 겁니다, 약속한 거니까. 그런데 그건 문제 삼지 않았죠.
그리고 여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박근혜 후보도 후보 시절에, 대통령 되기 전에 노령연금 월 20만 원씩 지급하겠습니다 할 때 노령연금에 해당되는 사람들 또 그러면 그들에게 기부행위냐, 이것도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부행위의 취지는 본인의 돈으로 유권자를 매수하기 위해서 본인의 돈으로 하는 거니까 이렇게 본인의 돈을 주겠다면 문제가 되지만 그게 아니고 시장 후보로서 시장이 됐을 때 이런 정책을 쓰겠다 하는 것은 기부행위의 예외로 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최근에 연일 민생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박 후보의 오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박영선 후보에 대해서 여성 후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고요. 박 후보도 오늘 엄마 리더십을 내세웠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여성 후보라는 게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유권자 선택에 영향을 많이 줄까요?
[노동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크게 영향이 없을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지금 상황이 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여성이어서 민주당 지지자들의 결집이 되는 게 아니고 완전 진영 논리로 지금 결집하는 그런 상황이고 이른바 여든 야든 다 우선 집토끼 관리가 우선이다 하는 거니까 여성이라는 것이 크게 성공할 것 같지는 않고요.
두 번째로 만약에 여성이라는 걸 계속 강조하다 보면 이번 선거가 왜 치러졌지 하는 쪽으로 오히려 공격의 빌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성폭행 문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성이라서, 이런 쪽으로 찍어달라, 지지해 달라. 이런 쪽으로 얘기하는 건 별로 바람직하거나 유리한 상황이 아니라고 보이고요. 정의당에서 얘기한 것처럼 박영선 후보에게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일이다. 이런 것이 주의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선거가 가까워오면서 이해찬 전 대표도 등장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이해찬 전 대표가 등장을 했습니다. 백전노장이시죠. 그런데 여론조사와는 달리 보니까 선거 이길 것 같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노동일]
글쎄요. 지난주 금요일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는 야권의 단일화가 어렵지 않느냐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신경전이 벌어졌던 때고요. 그리고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지지층 투표를 독려하려는 것 아닌가, 너무 위축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려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선거 다 이긴 것 같다. 얘기하는 것은 절대로 유권자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은 아닌 거죠. 그런 말이 있죠. 골프와 선거는 머리를 드는 순간 고민한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 말을 들어보면 우리가 뭘 잘못한 게 있냐, 이 시기에. 이런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무리 투표 독려하려는, 그런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읽혀진다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전해지는 그런 메시지는 절대로 그렇게 들리지 않으니까 조금 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34.1%,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LH 사태, 여러 악재가 있었지만 대통령이 직접 나섰는데도 수습이 안 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노동일]
오늘도 아까 뉴스에서 보니까 새로운 곳 압수수색하고, 경찰이. 그랬지 않습니까? 대대적으로 수색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뉴스에 계속 부각되는데 진정이 되겠습니까? LH 사태나 부동산 문제는 계속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지금 또 한 가지는 세금이 문제가 되고 있죠. 세금 고지서 받고 세금 많이 내야 한다는 상황이 됐는데 재산세가 지난해에 비해서 엄청나게 오르고 종부세는 더더군다나 급격하게 오르고 세금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한때 그런 얘기가 있었죠. 사태가 왜 벌어졌느냐, 여러 가지 요인 중의 하나가 당시 무리해서 도입한 부가가치세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문제만은 굉장히 큰 정권에 악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 말씀하실 때도 사실은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이다, 이 문제는 우리가 확실히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부동산 적폐, 전 정권 문제, 이렇게까지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인 것도 사실 부정적 평가 요인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여론조사가 하나 더 나왔는데 윤석열 전 총장이 39.1%,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사퇴 후에 외부활동을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지지율은 상승하는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노동일]
활동은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 누구를 만났다는 둥 이렇게 얘기가 조금 나오고 있죠. 그것이 기자들이 열심히 취재한 결과인지 본인 쪽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이른바 언론 플레이한, 그런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과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 상승은 상관 관계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윤석열 전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단기 필마로 맞선 듯한, 야당의 존재는 없애버리고 이 야권 전체를 대표하는 듯한 모습이 됐으니까 그런 게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이고요.
야권이 여전히 국민들에게 차기 주자를 내세워서 차기 주자로서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것을 못 준 반사이익도 분명히 쏠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음 대선에 결과가 그대로 나올 것이다? 천만의 말씀인 거죠.
[앵커]
그래서 일각에서는 윤 전 총장의 지지율 상승이 반사효과 정도다, 아직은.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노동일]
현재로는 그렇다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대통령이 되면 이런 난마같이 얽힌 문제들. 부동산 문제, 외교 문제, 청년 실업 문제, 코로나 문제, 이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된 해답을 줄 것인가?
그건 사람들이 아직 생각하지 않은 거죠. 현재 현 정부에 대한 반감, 현 정부에 대한 뭔가 마땅치 않음. 이런 것들이 보수, 중도층이 윤석열 총장에게 그것이 쏠린 것이지 다음 대통령으로서 윤석열이 이 대한민국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다라는 평가는 아직 이른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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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노동일 / 경희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잠깐 보신 것처럼 재보궐선거 이제 1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야권은 오늘부터 단일화 설문조사를 시작했고요. 이르면 내일 최종 승자가 가려질 전망입니다.
[앵커]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의 막판 신경전뿐 아니라 여야의 네거티브 공방도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노동일]
안녕하세요.
[앵커]
야권 단일화 설문조사가 이제 시작이 됐네요. 그동안 야권 단일후보 선출 과정은 아름다운 단일화를 이루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지금 과정을 지켜보면 거리가 먼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노동일]
결과가 좋으면 다 좋다고 할 수는 있겠는데 현재로서는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보였죠. 상호 비방하고 그래서 과연 단일화 결론이 나더라도 이 사람들이 같이 무슨 화학적 결합을 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날 정도로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부각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면에서 보자면 야권 입장에서 보자면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여권의 단일화는 좀 싱겁게 끝났지 않습니까? 주목을 전혀 받지 못하고 이른바 컨벤션효과가 전혀 없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여론의 주목을 붙들어놓는 것, 누가 지금 될지 사실 모르잖아요, 아슬아슬하고 국민들이 계속 주목하고. 이런 것은 어쨌든 조금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 않은가 싶어서, 이런 긍정적인 모습을 결과가 나왔을 때 살려나가는 게 관건인 거죠.
[앵커]
양보 경쟁이라고 해야 될까요? 양보 경쟁 끝에 오늘 오전부터 시작된 여론조사 방식은 무선전화 100% 그리고 조사기관 두 곳이 각각 3200명에게 경쟁력과 적합도를 절반씩 하는 방식으로 수렴이 됐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누구한테 유리할까요?
[노동일]
글쎄요. 새로운 용어가 나와서, 양보배틀이라고 해서 저도 무슨 소리인가 했는데 서로 내가 양보했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건 옳은 것 같아요. 오 후보 측에서는 유선전화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는데 그건 무선전화 100%로 갔으니까 일종의 양보한 것이고요. 안 후보 측에서는 박 대 안, 박 대 오 이렇게 계속해서 경쟁조사를 하자 했는데 그것도 양보를 해서 단일 문항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서로 양보를 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또 경쟁력에서는 안 후보가 우세하다. 적합도는 약간 오 후보가 우세하다, 그랬는데 그런 점들을 섞기로 했으니까 어쨌든 결과가 정말 좋아서 그 이후에 시너지가 날 수 있다면 서로 양보한, 이른바 양보 배틀이 결국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이르면 내일 저녁 나올 것 같다고 하는데요. 어제, 그제 나온 최근 방송 3사 여론조사를 보니까 확실히 두 후보가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는 것 같아요.
[노동일]
그러니까 참 여론조사로 이런 걸 정한다고 하는 게 참 어이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차범위 내 있어도 승복하겠다는 거예요, 오차범위 내에서 나와도. 우리가 오차범위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오차범위 플러스마이너스 3%는 위로 6%, 아래로 6% 의미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동률이라는 얘기인데 저기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34.4%, 34.3%, 이렇게 나오면 0.1%포인트 차이입니다. 또 경쟁력 차이를 보니까 오세훈 39.0, 안철수 37.3. 이러니까 1.7%포인트예요. 앞의 건 말할 것도 없고 뒤에 이번 것도 오차범위 내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이가 없다는 얘기인데 저렇게 차이가 나와도 서로 승복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건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어쨌든 저렇게 하려면 뭐하러 선거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의미가 없는 얘기인데 이건 사실상 우리가 지금 거의 정석으로 굳어졌잖아요. 예전 야권, 지금 민주당이 야권일 때도 늘 단일화하면서 저렇게 여론조사를 해서 하자는 게 여론조사가 저렇게 사실상 승부를 결정내버리는 것이 과연 괜찮은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쯤 의문을 가져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앵커]
여야 정치권 모두 한번 생각을 해 볼 대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안철수 후보의 막판 신경전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발언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단일화 여론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나온 야당, 야권 두 후보의 발언 내용을 들으셨는데 상당히 각을 세우고 있어요. 안철수 후보는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의혹까지 부각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거 재산 깎기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노동일]
당연하죠. 본인이 승리해야 한다는 건 절실하다고 하더라도 저렇게 하는 건 결국 야권 전체의 표를 깎아먹는 거죠. 우리가 지금 전직 대통령 두 분이 다 교도소에 있지 않습니까? 그 여론이 어디 있었습니까. 2007년 당내 경선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다. 최서원 씨 얘기, 그다음에 무슨 BBK 얘기, 다 그 당시에 나와서 사실은 그 당시 조금만 관심 있는 수사기관에서도 정보를 수집해 놨다면 수사할 것도 없이 그때 얘기가 나와버린 겁니다.
2012년 경선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요. 당내 경선에서. 결국은 승리하더라도 나중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 돌아보면 그 당시 그렇게 치열하게 경선을 했던 것이 제 발목을 잡는 족쇄를 스스로 만들어낸 거죠, 당내에서. 지금 보수 세력이 무너지는 그런 결과가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내일이라도 빠르면 단일화 후보가 나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꾸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누가 승리하더라도 결국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자락을 까는 거기 때문에 조금 자제해야 되죠.
[앵커]
어쨌든 지금 저런 발언들이 나왔고 오늘 오세훈-안철수 두 후보가 저녁에 회동을 할 예정이었는데 이 일정이 단일화 이후로 미뤄졌거든요. 감정의 골이 깊어진 거 아닌가 싶은데 단일화 이후에도 원팀이 되는 게 쉬울까요, 어떨까요?
[노동일]
지금 서로 당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거법상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두 당이 함께 선거를 치른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법률상으로. 만약 안철수 후보가 된다면 국민의힘에서는 선거 비용을 받지 못하거든요, 선거 지원을 받지 못하니까 그 돈을 어쨌든 어떤 돈이라도 지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타 당 후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법률적 장벽도 있는 데다가 또 만약 오세훈 후보로 단일화 된다 하더라도 지금 안철수 후보가 저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흔쾌히 이 사람을 시장으로 뽑아주세요라고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이렇게 이 비난을 해 놓고서. 그러니까 화학적 결합이 쉽지 않고 시너지 내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 야권 후보들이 신경전 계속 각을 세우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어느 후보가 되든 민주당의 박영선 후보를 앞서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 방송 3사 여론조사에서 보면 지난번 다른 여론조사보다 격차가 더 벌어진 것 같거든요.
[노동일]
여론조사는 여론조사일 뿐,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과신해서도 안 된다. 분명합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여론조사대로 다 하려면, 뭐하러 선거하겠습니까, 저대로 나온다면. 참고 지표로 해야죠. 누가 조금 더 상승세에 있고 어떤 면이 부족한가, 우리가 좋은가, 이런 것들을 참고지표로 해야 되지만 여론조사가 당선을 확실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지금 야권과 여권을 대비해 보면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이잖아요. 서울 지역 49석 국회의원 중에 41석이 지금 여당이고 25곳 지자체장, 구청장 중에 24곳이 여당입니다. 그건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더구나 이건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4월 7일 수요일날 치러지는데 휴일이 아닙니다, 아시지만. 그러니까 일반 총선거와는 다른 거죠, 동시선거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조직력이 우세한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렇게 되면 여권 지지층에서는 위기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나갈 수 있는 거죠.
야권 지지층에서는 아, 내가 안 나가도 되겠구나. 저렇게 차이가 나니까.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론조사 효과가 양면의 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 저렇게 된다고 해서 단일후보만 되면 되겠다, 이건 아니고요. 단일화라는 것은 그야말로 승리의 필요조건일 뿐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죠.
[앵커]
그런데 내일 되면 단일후보가 결정되겠습니다마는 민주당은 안철수 후보보다는 오세훈 후보에 화력을 집중하는 모습이거든요. 왜 그런지도 궁금합니다.
[노동일]
글쎄요, 일단 보자면 오세훈 후보가 내곡동 땅 문제, 지금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장 공격할 거리가 생겼고 특히 또 한 가지는 오세훈 후보가 토론을 봤습니다마는 저렇게 해명이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었죠. 기억의 착오가 있었다 하지만 저걸 택지 지구로 지정한 게 노무현 정부 때였다 했는데 이명박 정부 때였던 게 사실이고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저는 오세훈 후보가 그때 굉장히 결정적인 실수를 했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 후보 사퇴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모르는데 양심선언을 한 사람이 나오면 사퇴하겠다고 얘기했어요. 만약 양심선언을 한 사람이 나와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사실이냐 공방을 떠나서 양심선언을 한 사람이 나왔지 않느냐, 사퇴하라. 이렇게 공격할 거리를 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가 상당히 여권 입장에서 보자면 쉬운 타깃이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안철수 후보는 당장 그런 드러나는 비리, 여권에서 어떤 공격할 만한 거리, 이런 건 지금 드러난 게 사실은 아직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안철수 후보로 단일이 된다면 여권에서도 별도의 공격할 거리를 찾겠지만 현재로서는 오세훈 후보가 타깃이 되기 쉬운 상황이 되어 버렸다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의혹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박영선 후보의 일본 아파트 문제를 연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지금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이 오 후보의 내곡동 의혹을 계속 제기하자 국민의힘이 박 후보의 일본 아파트를 문제 삼고 있는데요. 박 후보가 2월에 이 아파트를 처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점상 서울시장 출마를 결심한 직후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출마용 아니냐,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노동일]
그런데 출마용이라도 처분했다면 그건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져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MB 정권 때 남편이 변호사인데 그 변호사 사무실까지 수색하면서 검찰의 이른바 박해를 받았다고 해서 일본으로 갔다는 그런 경위는 홍준표 의원도 인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파트를 거주용으로 샀다, 이건 인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왜 그러면...
이미 귀국했습니다, 남편은. 귀국해서 국내에 있고요. 그런데 그걸 왜 처분했어야 되는데 안 처분했다. 이거는 문제 삼을 수 있는데 재산 신고한 걸 보니까 그 아파트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왜 그랬지 싶었는데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재산 신고를 작성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당시에는 소유하고 있었는데 2월에 처분했다니까 그건 결과적으로 처분했다는 건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영선 후보가 모든 서울 시민에게 재난위로금이라고 하죠. 10만 원 지급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민단체가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이다라고 하면서 고발을 했거든요. 위반입니까, 어떻습니까?
[노동일]
위반으로 볼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10만 원으로 재난지원금이라고, 위로금이라고 하지만 선거법을 보니까요. 선거법 112조에 기부행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부행위 이러면 돈을 주는 행위로만 생각하는데 돈을 줄 것을 약속하는 행위도 기부행위에 포함됩니다, 112조의 정의에 보면. 그리고 113조에 보면 선거에 나선 후보자는 그런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약속한 건 기부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선거법을 보면, 복잡한데 기부행위의 예외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는데 직무에 따른 행위. 서울시장 후보로서 서울시장이 되면 공약을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정책을 쓰겠다는 공약이니까 일종의 직무 행위 일종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걸 기부행위로 봐서 선거법상 금지하는 행위로 본다면 지난번에 총선 때 기억이 나지만 이인영 의원이 고민정 후보를 지원 유세에 가서 고민정 후보가 당선되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것도 사실 저런 기부행위가 되는 겁니다, 약속한 거니까. 그런데 그건 문제 삼지 않았죠.
그리고 여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박근혜 후보도 후보 시절에, 대통령 되기 전에 노령연금 월 20만 원씩 지급하겠습니다 할 때 노령연금에 해당되는 사람들 또 그러면 그들에게 기부행위냐, 이것도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부행위의 취지는 본인의 돈으로 유권자를 매수하기 위해서 본인의 돈으로 하는 거니까 이렇게 본인의 돈을 주겠다면 문제가 되지만 그게 아니고 시장 후보로서 시장이 됐을 때 이런 정책을 쓰겠다 하는 것은 기부행위의 예외로 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최근에 연일 민생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박 후보의 오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박영선 후보에 대해서 여성 후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고요. 박 후보도 오늘 엄마 리더십을 내세웠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여성 후보라는 게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유권자 선택에 영향을 많이 줄까요?
[노동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크게 영향이 없을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지금 상황이 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여성이어서 민주당 지지자들의 결집이 되는 게 아니고 완전 진영 논리로 지금 결집하는 그런 상황이고 이른바 여든 야든 다 우선 집토끼 관리가 우선이다 하는 거니까 여성이라는 것이 크게 성공할 것 같지는 않고요.
두 번째로 만약에 여성이라는 걸 계속 강조하다 보면 이번 선거가 왜 치러졌지 하는 쪽으로 오히려 공격의 빌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성폭행 문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성이라서, 이런 쪽으로 찍어달라, 지지해 달라. 이런 쪽으로 얘기하는 건 별로 바람직하거나 유리한 상황이 아니라고 보이고요. 정의당에서 얘기한 것처럼 박영선 후보에게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일이다. 이런 것이 주의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선거가 가까워오면서 이해찬 전 대표도 등장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이해찬 전 대표가 등장을 했습니다. 백전노장이시죠. 그런데 여론조사와는 달리 보니까 선거 이길 것 같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노동일]
글쎄요. 지난주 금요일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는 야권의 단일화가 어렵지 않느냐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신경전이 벌어졌던 때고요. 그리고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지지층 투표를 독려하려는 것 아닌가, 너무 위축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려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선거 다 이긴 것 같다. 얘기하는 것은 절대로 유권자들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은 아닌 거죠. 그런 말이 있죠. 골프와 선거는 머리를 드는 순간 고민한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 말을 들어보면 우리가 뭘 잘못한 게 있냐, 이 시기에. 이런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무리 투표 독려하려는, 그런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읽혀진다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전해지는 그런 메시지는 절대로 그렇게 들리지 않으니까 조금 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34.1%,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LH 사태, 여러 악재가 있었지만 대통령이 직접 나섰는데도 수습이 안 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노동일]
오늘도 아까 뉴스에서 보니까 새로운 곳 압수수색하고, 경찰이. 그랬지 않습니까? 대대적으로 수색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뉴스에 계속 부각되는데 진정이 되겠습니까? LH 사태나 부동산 문제는 계속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지금 또 한 가지는 세금이 문제가 되고 있죠. 세금 고지서 받고 세금 많이 내야 한다는 상황이 됐는데 재산세가 지난해에 비해서 엄청나게 오르고 종부세는 더더군다나 급격하게 오르고 세금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한때 그런 얘기가 있었죠. 사태가 왜 벌어졌느냐, 여러 가지 요인 중의 하나가 당시 무리해서 도입한 부가가치세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문제만은 굉장히 큰 정권에 악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 말씀하실 때도 사실은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이다, 이 문제는 우리가 확실히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부동산 적폐, 전 정권 문제, 이렇게까지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인 것도 사실 부정적 평가 요인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여론조사가 하나 더 나왔는데 윤석열 전 총장이 39.1%,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사퇴 후에 외부활동을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지지율은 상승하는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노동일]
활동은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 누구를 만났다는 둥 이렇게 얘기가 조금 나오고 있죠. 그것이 기자들이 열심히 취재한 결과인지 본인 쪽에서,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이른바 언론 플레이한, 그런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과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 상승은 상관 관계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윤석열 전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단기 필마로 맞선 듯한, 야당의 존재는 없애버리고 이 야권 전체를 대표하는 듯한 모습이 됐으니까 그런 게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이고요.
야권이 여전히 국민들에게 차기 주자를 내세워서 차기 주자로서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것을 못 준 반사이익도 분명히 쏠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음 대선에 결과가 그대로 나올 것이다? 천만의 말씀인 거죠.
[앵커]
그래서 일각에서는 윤 전 총장의 지지율 상승이 반사효과 정도다, 아직은.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노동일]
현재로는 그렇다고 봅니다. 현재로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대통령이 되면 이런 난마같이 얽힌 문제들. 부동산 문제, 외교 문제, 청년 실업 문제, 코로나 문제, 이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된 해답을 줄 것인가?
그건 사람들이 아직 생각하지 않은 거죠. 현재 현 정부에 대한 반감, 현 정부에 대한 뭔가 마땅치 않음. 이런 것들이 보수, 중도층이 윤석열 총장에게 그것이 쏠린 것이지 다음 대통령으로서 윤석열이 이 대한민국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다라는 평가는 아직 이른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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