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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취재기자를 통해 전해 드린 대로 미니 대선으로 불리는 4.7 재보궐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서울시장 대진표도 확정됐습니다.
여야 모두 서울과 부산시장 사수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표심은 어디를 향하게 될까요? 여야 정당인 두 분 모셨습니다.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서울시장 야권 단일 후보가 확정됐습니다. 먼저 이에 대해서 총평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기연]
최근에 여론조사 추세라든가 국민의힘의 조직력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였다고 보여지고요. 거기에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과정의 전략적 미숙함 또 말실수 이런 요인들이 결합되면서 쭉 유지돼왔던 대세론을 유지하기에는 어려운 선거로 보였었고 그 결과가 그대로 드러났다고 봅니다.
[앵커]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안철수 후보보다 어려운 대상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에 대한 의견도 듣고 싶은데요.
[윤기찬]
얘기뿐만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줬죠. 집중적인 오세훈 후보를 공략을 했는데 단일화 이전에 그런 것들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좀 더 조직력 측면이나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의 장점인 중도에 어필할 수 있는 성향 이런 것들을 다 두루 갖췄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아마 오세훈 후보를 버거운 상대로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처음에 애당초에 서울시장 레이스가 시작되기 전에는 대선급 주자들이 출마선언 안 한 상태였기 때문에 흥행이나 민주당에 비해서 조금 저조한 민심을 얻을 것이다, 이런 예측을 했었는데. 안철수 후보가 들어왔고 오세훈 후보, 나경원 후보가 들어옴으로써 흥행에 파란불이 켜졌었죠. 아마도 안철수 후보의 이런 결단이 높이 사지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고맙다고 김종인 위원장이 표현한 그런 역할의 하나가 아닌가 싶고요. 이 여세를 몰아서 국민의힘 입장 또는 대다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아마 여러 가지 그동안 여당이 보여줬던 오만함이라고 표현할 텐데요. 오만한 국정운영에 대해서 견제를 해 달라 이런 민심이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부위원장님, 실제로 오세훈 후보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버거운 상대입니까?
[조기연]
그냥 객관적으로 볼 때도 국민의힘이라는 당조직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대인 건 맞지만 어느 후보가 되든간에 쉽지 않은 선거라는 건 시작할 때부터 어느 정도 전제된 것이기 때문에 특정후보여서 더 유리하거나 더 불리하거나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앵커]
간략하게 총평을 들어봤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어보겠습니다. YTN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게 있는데 관련된 그래픽을 먼저 띄워주시겠습니까? 일단 서울시장 후보 지지율을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물론 아직까지 선거가 많이 남아 있고 여론의 추이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 여론조사 결과, 박영선 후보가 상대적으로 열세인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지금 현재는 아무래도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과정에서 언론에 대한 노출도나 국민의 관심이 많았었어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단일화 부분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박영선 후보의 정책행보가 덜 비춰진 건 분명하죠. 이런 영향도 있을 거고요.
또 하나, 2010년도 서울시장 선거를 비춰보면 그때도 한 15% 이상, 야당이죠, 국민의힘 입장에서 지금 평가하자면 앞서갔는데 막상 결과 면에서 보면 한 2만 표 정도 차이로 박빙의 승부가 벌어졌거든요. 그만큼 지방선거는 조직선거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지금 이런 표차이가 또는 지지율 차이가 끝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분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그래픽 통해서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걸 응답자를 정치성향별로 나눠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중도층에서 오세훈 후보가 50%를 넘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의미로 보시는지요?
[조기연]
일단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당연히 효과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중도층들이 단일화 과정에서 그 단일화 이슈에 집중되다 보니까 가장 강력하게 지금 결집되어 있는 상태가 여론조사에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여지고. 상대적으로 여권 지지층에서는 지금 국면 자체가 여론조사상에서도 드러나지 있지만 정권심판론 등의 이슈가 부각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지지표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후에 이 과정에서는 결국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양측 중에 중도 확장성을 더 누가 갖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투표율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후 선거과정에서 지지율 격차는 좁혀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후 선거과정에서 지지율 격차가 좀 좁혀지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앞으로도 선거운동, 내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선거운동도 있고 기간이 남아 있지만 이 기간 동안에 가장 큰 현안,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슈가 되는 건 아무래도 부동산 문제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윤기찬]
소위 우리가 칭하는 공중전 입장에서 전 국민이 관심을 갖는 특히 서울시도 주무대가 될 테니까 그런 이슈 중에 가장 큰 건 부동산이죠. 그리고 부동산 문제에 LH 사건이 터지면서 공정성 문제가 또 거기에 겹쳐졌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가 공정성 문제까지 확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적 실패 이런 걸 떠나서 전 국민이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문제까지 확대됐기 때문에 이건 사실 정부여당이 어떻게 커버할지가 일단 관전포인트 같고요.
또 하나는 조직싸움이죠. 사실 민주당도 아마 예측컨대 분명히 직능단체 등에 호소해서 조직을 상당히 넓히는 또 결집시키고 넓히는 이런 조직선거를 위한 준비를 할 텐데. 이런 조직선거를 위한 준비가 양당 간에 어느 당이 좀 더 원활히 될지에 대해서, 관건이고 두 가지가 관전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조기연]
부동산 문제가 주요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선거가 됐죠. LH 투기 문제가 선거국면에서 바로 나왔고. 어찌 됐든 정부여당으로서는 2.4대책을 통해서 서민 주거안정을 하는 방향으로 강력하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LH 투기의 문제의 본질은 사실 지금 드러난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문제라든가 박형준 후보의 엘시티 문제라든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정치권력자 내지는 공무원들이 지위나 신분을 이용해서 투기 등의 방식을 통한 이득을 취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정의 가치가 지금 검증대상이 되고 있는 문제들과 같이 결합되면서 이게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내곡동 땅 문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후에 다루려고 했는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세훈 후보 측은 좀 다른 입장이지 않습니까?
[윤기찬]
내곡동 문제하고 LH 문제는 완전 달라요. 변호사님하고 생각이 다른데 내곡동 문제는 사실 국민임대주택이라고 그래서 공공주택이죠. 영구임대 그다음에 10년, 30년 장기임대 이런 임대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것은 역대 김대중 정부 이후에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어느 정부에서나 다 추진했던 정책입니다. 그 추진 골자가 바뀌지 않았어요. 그것이 추진된 것이 국민임대주택추진단이라고 발족한 게 2004년도거든요. 그때 이미 이 사업계획이 수립된 거예요.
물론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그 수립의 구체화 절차가 지구가 지정되고 사업계획이 승인되고 이런 절차가 쭉 국토부 주관 하에 이뤄졌다는 것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오세훈 후보가 시장에 당선된 이후에 있던 절차, 행정적 절차에 어떻게 보면 도와준 꼴이 된 거죠. 이것이 지구를 선택하거나 애당초에 그린벨트 해제를 주도하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에 그렇게 사업계획이 수립된 뒤에 2006년도 3월에 이미 국민임대주택이 제안이 들어갑니다. SH공사의 서울시 그다음에 국토부에 제안이 들어간 이후에 2007년도에 보완제안이 들어가고 아마 이 과정에서 오세훈 시장의 결재권 이런 말들이 오가는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이명박 정부가 탄생하면서 이 정책이 폐기된 게 아니고 이름이 바뀝니다. 보금자리주택지구로 바뀌어요. 법이 바뀌기 때문에.
그 보금자리주택지구로 바뀌면서 다시 제안이 되어야 되니까 그 제안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한 거예요. 이게 전부인데 여기에다가 그 지구의 위치가 바뀌었느냐, 전혀 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할 때나 관계기관 협의할 때나 그다음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할 때나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이게 내곡동에 오세훈 후보 처가 소유하는 그 땅이 상당히 중앙이기 때문에, 사업지구의. 그러니까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고 이것이 70년도 소유하고 있었고 2004년도에 사업계획이 수립됐고 이런 모든 절차를 감안할 때 이것은 LH 사태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고 오세훈 후보가 어떤 처가 땅의 특혜를 위해서 지구를 조정하거나 지구지정을 주도하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니거든요.
또 하나는 보상받는 절차에 있어서도 차이가 납니다. 이건 대토보상받은 게 아니에요. 현금보상받았어요. 그러니까 현금보상받을 때는 시세가 그 당시에 평당 317만 원 정도 했는데 본인은 한 270만 원에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금보상받는 것에 대해서 특혜라고 주장한 적이 LH에서 없어요. LH가 문제가 되는 것은 대토보상 또는 협의양도에 의한 택지보상, 이주자 택지, 지작물보상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본질이 다른데 LH에 대한 국민적 시각을 돌리기 위해서 이것을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에 갖다 붙이는 것은 저는 조금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기연]
오세훈 후보의 공식적 해명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죠. 그 부분 중에 납득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해명하실 얘기였다고 하면 첫 번째로 왜 처음부터 이 땅을 몰랐다는 방식으로 의혹을 해명해서 거짓의혹 해명이라는 얘기를 들었고 두 번째, 이 추진 과정에 있어서 국장 전결사항이었기 때문에 몰랐다고 했는데 회의록이나 공문서를 통해서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또 세 번째 노무현 정권 시절에 입안이 돼서 그 전 정부부터 해서 공공임대주택사업이라는 건 당시부터 시작이 돼서 앞으로 계속되는 사업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진이 계속 여러 가지 지역사회 반대여론도 있고 해서 또 사전환경성평가라든가 그리고 환경부에서 부동의 의견을 제출하고 하면서 참여정부에서는 결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정권이 교체된 시점이었거든요.
그 이후에 오세훈 시장이 되고 이명박 정권 하에서 마지막으로 지정절차가 완료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과정에 대한 해명과정이 처음부터 이렇게 명쾌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예 몰랐다거나 그것이 어떤 의혹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숨기려는 듯한 의혹해명으로 일관됐었기 때문에 뭔가 어떤 문제가 있다는 의혹제기로 충분히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문제는 그렇다면 아무 관련도 없이 특별한 이익을 얻거나 할 목적이 없이 관여한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당시에 그 해명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먼저 분명히 밝혔으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의혹해명 과정을 보면서 여기에는 밝히지 못한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현재도 그렇게 보고 있고. 이후에는 더 명확히 밝혀주셔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윤기찬]
제가 근본적인, 민주당 측의 근본적인 궁금함이 하나 있는데 그러면 노무현 정부가 해당 국민임대주택 지구지정 사업 이것을 철회했나요? 철회하지 않았어요. 안 한 게 아니고 못한 거예요. 진행이 늦어진 거죠. 왜냐하면 알다시피 환경영향평가 받고 주민들 의견수렴하고 관계기관 장관회의 등 되게 어렵습니다. 이것이 오래가는 것이거든요. 철회한 적이 없어요. 그것을 이명박 정부에서 한 거예요.
그러면 국민임대주택이든 아니면 보금자리주택이든 공공주택에 대해서 그 사업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지정은 잘 한 거잖아요. 그런데 잘했는데 거기에 일부 오세훈 후보의 처가 땅이 포함됐다고 해서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였나요? 일부 포함시킨 게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시각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러면 지구지정을 하지 말았어야 되나요? 그런 시각은 아닐 거 아니에요.
또 하나는 2009년도 국토위 서울 국감에서 여러 발언들이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건 제가 말씀드렸듯이 2007년도 보완, 이전에 제안했던 2006년도 3월달에 SH가 서울시를 통해서 국토부에 제안했던 지구지정 제안에 대해서 보완해서 다시 지정제안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미 했기 때문에 2009년도 국감에서는 모를 수 있어요. 그때 주택국장의 전결이라고 하니까, 원래 업무규정에 따라서. 그것만 갖고. 그리고 내용도 그게 아니에요. 내용도 저층에 환경진화적인 주택이 들어갈 걸 그런 의사를 갖고 있다는 오세훈 당시 시장의 발언이 들어간 거지. 내곡동 직접적인 관련 발언들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인 이유나 근거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조기연]
그 해명내용을 보면 지구지정 관련된 내용 자체를 보고받지 못했다고 해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차후에 특혜나 이런 부분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해명으로써는 맞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정과정에서 오세훈 후보가 해명한 내용을 보면 실제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바로 그다음 날 확인되거나 공문서를 통해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과 관련해서 당초부터 예정지 입지가 확정되어 있었느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보완 요구가 계속되면서 서초구의 의견으로 대상지구를 확대하는 요구안도 들어오고 해서 그런 부분이 계속 반복되면서 세 번의 보완 요구를 통해서 이게 이명박 정부 때 지정된 거거든요. 그래서 특정지역이라든가 범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 이명박 정부 때 지정된 게 맞습니다.
[윤기찬]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하면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오세훈 후보의 처가 땅이 70년도부터 상속받아서, 보유한 처가 땅이 있던 지구를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부 늘어나고 경계조정, 녹지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었겠지만 그 지구지정 안에 포함된 토지가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다는 거죠. 핵심은 그거고요.
또 하나는 오세훈 후보가 2006년도 7월 1일부터 시장에 취임합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 3, 4월경에 다시 보완해서 지구지정 제안을 해요. 따라서 얼마 되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주택국장 전결로 했다는 게 맞다면 본인이 몰랐을 수도 있죠. 또 하나는 지번을 갖고 해당 지구의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우리가 군대에서 도상훈련하지만 사실 쉽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만 갖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앵커]
일단 저희가 내곡동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민주당 쪽에서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가장 강하게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이 의혹이기 때문에 다뤄봤고 이것과 별개로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박영선 후보에 대해서 공세를 펴고 있는 건 도쿄아파트 관련된 의혹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기연]
이게 왜 의혹이 되는 사안인지 납득이 안 됩니다. 일본에 직장을 갖고 있던 박영선 후보자의 배우자가 장기거주하면서 이 직장의 문제로 매매했던 부동산이고 거주를 하면서 일을 했던 부동산입니다. 만약에 일본에 살면서 일본을 주거지로 하고 거기 일을 하면서 일본에서 취득한 재산을 가지고 한국에 투기 목적의 부동산을 샀다고 하면 그건 의혹이 될 수도 있고 문제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본에서 일하는 사람이 거기에서 일하고 거주할 목적으로 산 부동산이 지금 마치 무슨 투기의혹과 같이 결부시켜서 이걸 문제삼는 걸 자체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윤기찬]
물론 그 해당 아파트의 소유지가 일본이기 때문에 1가구 2주택 이런 부분을 언급하지 않겠어요. 또 하나는 이것이 투기 목적으로 샀다, 안 샀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박영선 후보께서 거주목적으로 사셨다고 처음에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파트를 구입한 게 2009년도 9월달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배우자께서 이 아파트에 다시 주소이전해서 거주하기 시작한 것은 2020년도예요. 그러면 약 11년 동안에 거주하지 않으신 거거든요. 그러면 거주목적로 사신 게 아니잖아요. 이런 해명상의 간극 이런 것 때문에 문제제기 자꾸 하고 있는 것이고요. 거주목적으로 사지 않았다고 그러면 임대료 받으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사실 경제적 수익 목적 아니겠어요. 이런 것에 대한 솔직한 해명을 바라는 거지. 투기에 대해 집중해서 저희가 문제제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앵커]
추가로 반론하실 게 있으십니까?
[조기연]
실제 내용을 보면 2008년에 배우자가 일본으로 건너갔고요. 2008년 9월에 일본 현지 로펌에 취업했고 2009년부터 12년까지 해당 아파트에 거주를 했고 그 이후에 직장이 변경되면서 당시 매매를 하고 나왔으면 지금 이런 문제제기도 없었을 거지만 이 과정에서 거기 아파트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비거주를 했다는 것을 문제제기할 수 있습니다마는 다른 이유에서 매매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임대를 주고 매매하지 못하다가 최근에 그런 절차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유 자체, 왜 그게 문제가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앵커]
이렇게 두 분 말씀하시는 것처럼 본격적으로 양자구도가 확정되면서 공세와 난타전이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각 후보 그러니까 박영선 후보와 오세훈 후보 사이에서도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습니다. 준비된 녹취가 있는데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서로 누군가의 아바타라고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윤기찬]
약간 두 분의 의미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아바타라고 하는 건 정책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정책이 실패했다는 취지이고 특히 그렇게 비판했던 토목과 건설 부분에 지금 주안점을 두고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 말씀드린 거고. 박영선 후보는 약간 결이 다른 것 같아요. MB정권의 아바타라고 하는 건 사실 MB정부의 비리 측면에서 어울리지 않는 비유를 한 것이기 때문에 양쪽의 결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기연]
MB의 황태자 이런 표현을 직접 쓰셨는데요. 오세훈 후보자가 시장에 당선이 돼서 시장직을 수행한 건 사실 이명박 시장 시정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 시장으로 재임한 기간 동안에 오세훈 시장만의 서울시정이라든가 성과가 있었느냐 하면 별로 그런 게 보이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고작 세빛둥둥섬 실패한 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이죠. 이런 면에서 볼 때 오세훈 시장 자체는 물론 독자적 정치인으로 해서 국회의원을 하고 시장으로 와서 현재에 이르게 되긴 했지만 결국에 그 당시 오세훈 시장 재임 시절에 이명박 정권에 적극적으로 뜻을 같이하면서 해왔다는 점. 그리고 보여주고 있는 지금 정치의 행태라든가 당시 시장 재직 시에 했던 모습들을 보면 MB의 그림자, MB의 내용이 그대로 반영된 시정이 아니었나 이런 측면에서 MB의 황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윤기찬
제가 한말씀만 드리면 지금 부동산 정국이 한참 이슈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 원가공개를 오세훈 시장이 했던 거고 그런 걸 통해서 아파트 분양원가를 상당히 다운시켜서, 지금은 많이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님 때하고 차이나는 것 중에 그게 하나가 있거든요. 그거 한번 잘 좀 찾아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마지막 한말씀 더 하시겠습니까?
[조기연]
다른 문제보다도 오세훈 시장 하면 사퇴 당시의 문제.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명분으로 해서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정치의 행보에서 보여지는 모습하고 최근 내곡동 땅 문제 의혹에 대한 해명과정에서 보여주는 모습 이런 것들이 MB,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과정에서 했던 BBK에 대한 소유권 문제에 대한 의혹 해명과정과도 비슷하게 보여지는 면이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MB의 모습을 보인다고 이런 평가를 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 야권 후보가 단일화되면서 본격적으로 양자구도, 치열한 선거전이 시작됐는데 어떻게 보면 박영선, 오세훈 후보 양측에서 각 후보 개인과 관련해서 가장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이 오가고 있는지 어떤 의혹이 있는지 보다 쉽게 아시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충분한 시간을 갖고 두 의혹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고요.
앞으로 내일부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니까 서울시장 각 후보들의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시간을 내서 두 분과 함께 기회가 되면 모셔서 본격적으로 차분하게 검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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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취재기자를 통해 전해 드린 대로 미니 대선으로 불리는 4.7 재보궐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서울시장 대진표도 확정됐습니다.
여야 모두 서울과 부산시장 사수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표심은 어디를 향하게 될까요? 여야 정당인 두 분 모셨습니다.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 서울시장 야권 단일 후보가 확정됐습니다. 먼저 이에 대해서 총평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기연]
최근에 여론조사 추세라든가 국민의힘의 조직력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였다고 보여지고요. 거기에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과정의 전략적 미숙함 또 말실수 이런 요인들이 결합되면서 쭉 유지돼왔던 대세론을 유지하기에는 어려운 선거로 보였었고 그 결과가 그대로 드러났다고 봅니다.
[앵커]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안철수 후보보다 어려운 대상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에 대한 의견도 듣고 싶은데요.
[윤기찬]
얘기뿐만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줬죠. 집중적인 오세훈 후보를 공략을 했는데 단일화 이전에 그런 것들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좀 더 조직력 측면이나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의 장점인 중도에 어필할 수 있는 성향 이런 것들을 다 두루 갖췄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아마 오세훈 후보를 버거운 상대로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처음에 애당초에 서울시장 레이스가 시작되기 전에는 대선급 주자들이 출마선언 안 한 상태였기 때문에 흥행이나 민주당에 비해서 조금 저조한 민심을 얻을 것이다, 이런 예측을 했었는데. 안철수 후보가 들어왔고 오세훈 후보, 나경원 후보가 들어옴으로써 흥행에 파란불이 켜졌었죠. 아마도 안철수 후보의 이런 결단이 높이 사지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고맙다고 김종인 위원장이 표현한 그런 역할의 하나가 아닌가 싶고요. 이 여세를 몰아서 국민의힘 입장 또는 대다수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아마 여러 가지 그동안 여당이 보여줬던 오만함이라고 표현할 텐데요. 오만한 국정운영에 대해서 견제를 해 달라 이런 민심이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부위원장님, 실제로 오세훈 후보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버거운 상대입니까?
[조기연]
그냥 객관적으로 볼 때도 국민의힘이라는 당조직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대인 건 맞지만 어느 후보가 되든간에 쉽지 않은 선거라는 건 시작할 때부터 어느 정도 전제된 것이기 때문에 특정후보여서 더 유리하거나 더 불리하거나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앵커]
간략하게 총평을 들어봤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어보겠습니다. YTN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게 있는데 관련된 그래픽을 먼저 띄워주시겠습니까? 일단 서울시장 후보 지지율을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물론 아직까지 선거가 많이 남아 있고 여론의 추이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 여론조사 결과, 박영선 후보가 상대적으로 열세인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지금 현재는 아무래도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과정에서 언론에 대한 노출도나 국민의 관심이 많았었어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단일화 부분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박영선 후보의 정책행보가 덜 비춰진 건 분명하죠. 이런 영향도 있을 거고요.
또 하나, 2010년도 서울시장 선거를 비춰보면 그때도 한 15% 이상, 야당이죠, 국민의힘 입장에서 지금 평가하자면 앞서갔는데 막상 결과 면에서 보면 한 2만 표 정도 차이로 박빙의 승부가 벌어졌거든요. 그만큼 지방선거는 조직선거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지금 이런 표차이가 또는 지지율 차이가 끝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분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그래픽 통해서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걸 응답자를 정치성향별로 나눠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중도층에서 오세훈 후보가 50%를 넘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의미로 보시는지요?
[조기연]
일단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당연히 효과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중도층들이 단일화 과정에서 그 단일화 이슈에 집중되다 보니까 가장 강력하게 지금 결집되어 있는 상태가 여론조사에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여지고. 상대적으로 여권 지지층에서는 지금 국면 자체가 여론조사상에서도 드러나지 있지만 정권심판론 등의 이슈가 부각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지지표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후에 이 과정에서는 결국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양측 중에 중도 확장성을 더 누가 갖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투표율과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후 선거과정에서 지지율 격차는 좁혀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후 선거과정에서 지지율 격차가 좀 좁혀지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앞으로도 선거운동, 내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선거운동도 있고 기간이 남아 있지만 이 기간 동안에 가장 큰 현안,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슈가 되는 건 아무래도 부동산 문제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윤기찬]
소위 우리가 칭하는 공중전 입장에서 전 국민이 관심을 갖는 특히 서울시도 주무대가 될 테니까 그런 이슈 중에 가장 큰 건 부동산이죠. 그리고 부동산 문제에 LH 사건이 터지면서 공정성 문제가 또 거기에 겹쳐졌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가 공정성 문제까지 확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적 실패 이런 걸 떠나서 전 국민이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문제까지 확대됐기 때문에 이건 사실 정부여당이 어떻게 커버할지가 일단 관전포인트 같고요.
또 하나는 조직싸움이죠. 사실 민주당도 아마 예측컨대 분명히 직능단체 등에 호소해서 조직을 상당히 넓히는 또 결집시키고 넓히는 이런 조직선거를 위한 준비를 할 텐데. 이런 조직선거를 위한 준비가 양당 간에 어느 당이 좀 더 원활히 될지에 대해서, 관건이고 두 가지가 관전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조기연]
부동산 문제가 주요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선거가 됐죠. LH 투기 문제가 선거국면에서 바로 나왔고. 어찌 됐든 정부여당으로서는 2.4대책을 통해서 서민 주거안정을 하는 방향으로 강력하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LH 투기의 문제의 본질은 사실 지금 드러난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문제라든가 박형준 후보의 엘시티 문제라든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정치권력자 내지는 공무원들이 지위나 신분을 이용해서 투기 등의 방식을 통한 이득을 취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정의 가치가 지금 검증대상이 되고 있는 문제들과 같이 결합되면서 이게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내곡동 땅 문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후에 다루려고 했는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세훈 후보 측은 좀 다른 입장이지 않습니까?
[윤기찬]
내곡동 문제하고 LH 문제는 완전 달라요. 변호사님하고 생각이 다른데 내곡동 문제는 사실 국민임대주택이라고 그래서 공공주택이죠. 영구임대 그다음에 10년, 30년 장기임대 이런 임대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것은 역대 김대중 정부 이후에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어느 정부에서나 다 추진했던 정책입니다. 그 추진 골자가 바뀌지 않았어요. 그것이 추진된 것이 국민임대주택추진단이라고 발족한 게 2004년도거든요. 그때 이미 이 사업계획이 수립된 거예요.
물론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그 수립의 구체화 절차가 지구가 지정되고 사업계획이 승인되고 이런 절차가 쭉 국토부 주관 하에 이뤄졌다는 것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오세훈 후보가 시장에 당선된 이후에 있던 절차, 행정적 절차에 어떻게 보면 도와준 꼴이 된 거죠. 이것이 지구를 선택하거나 애당초에 그린벨트 해제를 주도하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에 그렇게 사업계획이 수립된 뒤에 2006년도 3월에 이미 국민임대주택이 제안이 들어갑니다. SH공사의 서울시 그다음에 국토부에 제안이 들어간 이후에 2007년도에 보완제안이 들어가고 아마 이 과정에서 오세훈 시장의 결재권 이런 말들이 오가는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이명박 정부가 탄생하면서 이 정책이 폐기된 게 아니고 이름이 바뀝니다. 보금자리주택지구로 바뀌어요. 법이 바뀌기 때문에.
그 보금자리주택지구로 바뀌면서 다시 제안이 되어야 되니까 그 제안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한 거예요. 이게 전부인데 여기에다가 그 지구의 위치가 바뀌었느냐, 전혀 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영향평가할 때나 관계기관 협의할 때나 그다음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할 때나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이게 내곡동에 오세훈 후보 처가 소유하는 그 땅이 상당히 중앙이기 때문에, 사업지구의. 그러니까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고 이것이 70년도 소유하고 있었고 2004년도에 사업계획이 수립됐고 이런 모든 절차를 감안할 때 이것은 LH 사태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고 오세훈 후보가 어떤 처가 땅의 특혜를 위해서 지구를 조정하거나 지구지정을 주도하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니거든요.
또 하나는 보상받는 절차에 있어서도 차이가 납니다. 이건 대토보상받은 게 아니에요. 현금보상받았어요. 그러니까 현금보상받을 때는 시세가 그 당시에 평당 317만 원 정도 했는데 본인은 한 270만 원에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금보상받는 것에 대해서 특혜라고 주장한 적이 LH에서 없어요. LH가 문제가 되는 것은 대토보상 또는 협의양도에 의한 택지보상, 이주자 택지, 지작물보상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본질이 다른데 LH에 대한 국민적 시각을 돌리기 위해서 이것을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에 갖다 붙이는 것은 저는 조금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기연]
오세훈 후보의 공식적 해명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죠. 그 부분 중에 납득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해명하실 얘기였다고 하면 첫 번째로 왜 처음부터 이 땅을 몰랐다는 방식으로 의혹을 해명해서 거짓의혹 해명이라는 얘기를 들었고 두 번째, 이 추진 과정에 있어서 국장 전결사항이었기 때문에 몰랐다고 했는데 회의록이나 공문서를 통해서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또 세 번째 노무현 정권 시절에 입안이 돼서 그 전 정부부터 해서 공공임대주택사업이라는 건 당시부터 시작이 돼서 앞으로 계속되는 사업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진이 계속 여러 가지 지역사회 반대여론도 있고 해서 또 사전환경성평가라든가 그리고 환경부에서 부동의 의견을 제출하고 하면서 참여정부에서는 결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정권이 교체된 시점이었거든요.
그 이후에 오세훈 시장이 되고 이명박 정권 하에서 마지막으로 지정절차가 완료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과정에 대한 해명과정이 처음부터 이렇게 명쾌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예 몰랐다거나 그것이 어떤 의혹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숨기려는 듯한 의혹해명으로 일관됐었기 때문에 뭔가 어떤 문제가 있다는 의혹제기로 충분히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문제는 그렇다면 아무 관련도 없이 특별한 이익을 얻거나 할 목적이 없이 관여한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당시에 그 해명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먼저 분명히 밝혔으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의혹해명 과정을 보면서 여기에는 밝히지 못한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현재도 그렇게 보고 있고. 이후에는 더 명확히 밝혀주셔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윤기찬]
제가 근본적인, 민주당 측의 근본적인 궁금함이 하나 있는데 그러면 노무현 정부가 해당 국민임대주택 지구지정 사업 이것을 철회했나요? 철회하지 않았어요. 안 한 게 아니고 못한 거예요. 진행이 늦어진 거죠. 왜냐하면 알다시피 환경영향평가 받고 주민들 의견수렴하고 관계기관 장관회의 등 되게 어렵습니다. 이것이 오래가는 것이거든요. 철회한 적이 없어요. 그것을 이명박 정부에서 한 거예요.
그러면 국민임대주택이든 아니면 보금자리주택이든 공공주택에 대해서 그 사업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지정은 잘 한 거잖아요. 그런데 잘했는데 거기에 일부 오세훈 후보의 처가 땅이 포함됐다고 해서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였나요? 일부 포함시킨 게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시각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러면 지구지정을 하지 말았어야 되나요? 그런 시각은 아닐 거 아니에요.
또 하나는 2009년도 국토위 서울 국감에서 여러 발언들이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건 제가 말씀드렸듯이 2007년도 보완, 이전에 제안했던 2006년도 3월달에 SH가 서울시를 통해서 국토부에 제안했던 지구지정 제안에 대해서 보완해서 다시 지정제안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미 했기 때문에 2009년도 국감에서는 모를 수 있어요. 그때 주택국장의 전결이라고 하니까, 원래 업무규정에 따라서. 그것만 갖고. 그리고 내용도 그게 아니에요. 내용도 저층에 환경진화적인 주택이 들어갈 걸 그런 의사를 갖고 있다는 오세훈 당시 시장의 발언이 들어간 거지. 내곡동 직접적인 관련 발언들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인 이유나 근거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조기연]
그 해명내용을 보면 지구지정 관련된 내용 자체를 보고받지 못했다고 해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차후에 특혜나 이런 부분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해명으로써는 맞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정과정에서 오세훈 후보가 해명한 내용을 보면 실제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바로 그다음 날 확인되거나 공문서를 통해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과 관련해서 당초부터 예정지 입지가 확정되어 있었느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보완 요구가 계속되면서 서초구의 의견으로 대상지구를 확대하는 요구안도 들어오고 해서 그런 부분이 계속 반복되면서 세 번의 보완 요구를 통해서 이게 이명박 정부 때 지정된 거거든요. 그래서 특정지역이라든가 범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 이명박 정부 때 지정된 게 맞습니다.
[윤기찬]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하면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오세훈 후보의 처가 땅이 70년도부터 상속받아서, 보유한 처가 땅이 있던 지구를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부 늘어나고 경계조정, 녹지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었겠지만 그 지구지정 안에 포함된 토지가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다는 거죠. 핵심은 그거고요.
또 하나는 오세훈 후보가 2006년도 7월 1일부터 시장에 취임합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 3, 4월경에 다시 보완해서 지구지정 제안을 해요. 따라서 얼마 되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주택국장 전결로 했다는 게 맞다면 본인이 몰랐을 수도 있죠. 또 하나는 지번을 갖고 해당 지구의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우리가 군대에서 도상훈련하지만 사실 쉽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만 갖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앵커]
일단 저희가 내곡동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민주당 쪽에서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가장 강하게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이 의혹이기 때문에 다뤄봤고 이것과 별개로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박영선 후보에 대해서 공세를 펴고 있는 건 도쿄아파트 관련된 의혹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기연]
이게 왜 의혹이 되는 사안인지 납득이 안 됩니다. 일본에 직장을 갖고 있던 박영선 후보자의 배우자가 장기거주하면서 이 직장의 문제로 매매했던 부동산이고 거주를 하면서 일을 했던 부동산입니다. 만약에 일본에 살면서 일본을 주거지로 하고 거기 일을 하면서 일본에서 취득한 재산을 가지고 한국에 투기 목적의 부동산을 샀다고 하면 그건 의혹이 될 수도 있고 문제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본에서 일하는 사람이 거기에서 일하고 거주할 목적으로 산 부동산이 지금 마치 무슨 투기의혹과 같이 결부시켜서 이걸 문제삼는 걸 자체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윤기찬]
물론 그 해당 아파트의 소유지가 일본이기 때문에 1가구 2주택 이런 부분을 언급하지 않겠어요. 또 하나는 이것이 투기 목적으로 샀다, 안 샀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박영선 후보께서 거주목적으로 사셨다고 처음에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파트를 구입한 게 2009년도 9월달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배우자께서 이 아파트에 다시 주소이전해서 거주하기 시작한 것은 2020년도예요. 그러면 약 11년 동안에 거주하지 않으신 거거든요. 그러면 거주목적로 사신 게 아니잖아요. 이런 해명상의 간극 이런 것 때문에 문제제기 자꾸 하고 있는 것이고요. 거주목적으로 사지 않았다고 그러면 임대료 받으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사실 경제적 수익 목적 아니겠어요. 이런 것에 대한 솔직한 해명을 바라는 거지. 투기에 대해 집중해서 저희가 문제제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앵커]
추가로 반론하실 게 있으십니까?
[조기연]
실제 내용을 보면 2008년에 배우자가 일본으로 건너갔고요. 2008년 9월에 일본 현지 로펌에 취업했고 2009년부터 12년까지 해당 아파트에 거주를 했고 그 이후에 직장이 변경되면서 당시 매매를 하고 나왔으면 지금 이런 문제제기도 없었을 거지만 이 과정에서 거기 아파트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비거주를 했다는 것을 문제제기할 수 있습니다마는 다른 이유에서 매매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임대를 주고 매매하지 못하다가 최근에 그런 절차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유 자체, 왜 그게 문제가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앵커]
이렇게 두 분 말씀하시는 것처럼 본격적으로 양자구도가 확정되면서 공세와 난타전이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각 후보 그러니까 박영선 후보와 오세훈 후보 사이에서도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습니다. 준비된 녹취가 있는데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서로 누군가의 아바타라고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윤기찬]
약간 두 분의 의미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가 문재인 정부의 아바타라고 하는 건 정책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정책이 실패했다는 취지이고 특히 그렇게 비판했던 토목과 건설 부분에 지금 주안점을 두고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 말씀드린 거고. 박영선 후보는 약간 결이 다른 것 같아요. MB정권의 아바타라고 하는 건 사실 MB정부의 비리 측면에서 어울리지 않는 비유를 한 것이기 때문에 양쪽의 결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기연]
MB의 황태자 이런 표현을 직접 쓰셨는데요. 오세훈 후보자가 시장에 당선이 돼서 시장직을 수행한 건 사실 이명박 시장 시정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 시장으로 재임한 기간 동안에 오세훈 시장만의 서울시정이라든가 성과가 있었느냐 하면 별로 그런 게 보이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고작 세빛둥둥섬 실패한 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이죠. 이런 면에서 볼 때 오세훈 시장 자체는 물론 독자적 정치인으로 해서 국회의원을 하고 시장으로 와서 현재에 이르게 되긴 했지만 결국에 그 당시 오세훈 시장 재임 시절에 이명박 정권에 적극적으로 뜻을 같이하면서 해왔다는 점. 그리고 보여주고 있는 지금 정치의 행태라든가 당시 시장 재직 시에 했던 모습들을 보면 MB의 그림자, MB의 내용이 그대로 반영된 시정이 아니었나 이런 측면에서 MB의 황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윤기찬
제가 한말씀만 드리면 지금 부동산 정국이 한참 이슈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 원가공개를 오세훈 시장이 했던 거고 그런 걸 통해서 아파트 분양원가를 상당히 다운시켜서, 지금은 많이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님 때하고 차이나는 것 중에 그게 하나가 있거든요. 그거 한번 잘 좀 찾아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마지막 한말씀 더 하시겠습니까?
[조기연]
다른 문제보다도 오세훈 시장 하면 사퇴 당시의 문제.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명분으로 해서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정치의 행보에서 보여지는 모습하고 최근 내곡동 땅 문제 의혹에 대한 해명과정에서 보여주는 모습 이런 것들이 MB,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과정에서 했던 BBK에 대한 소유권 문제에 대한 의혹 해명과정과도 비슷하게 보여지는 면이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MB의 모습을 보인다고 이런 평가를 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 야권 후보가 단일화되면서 본격적으로 양자구도, 치열한 선거전이 시작됐는데 어떻게 보면 박영선, 오세훈 후보 양측에서 각 후보 개인과 관련해서 가장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이 오가고 있는지 어떤 의혹이 있는지 보다 쉽게 아시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충분한 시간을 갖고 두 의혹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고요.
앞으로 내일부터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니까 서울시장 각 후보들의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시간을 내서 두 분과 함께 기회가 되면 모셔서 본격적으로 차분하게 검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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