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관련 부동산 국회의원 14명...이번에도 좌절된 이해충돌방지법

신도시 관련 부동산 의원 14명…이해충돌방지법 잠잠
국회, 국회의원 300명·가족 재산 내역 공개
YTN, 국회의원 부동산과 신도시 부지 비교 분석

[앵커]
최근 공개된 21대 국회의원 재산 내역을 YTN이 직접 분석해보니 3기 신도시 부지나 인근에 부동산을 가진 의원이 14명에 달했습니다.

이해충돌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는 부분인데, 이를 막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안은 여야의 심사가 늦어지면서 이달 본회의 처리가 어려워졌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국회는 국회의원 300명과 배우자, 공개를 동의한 직계 존·비속의 재산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YTN은 이들의 부동산 가운데 경기 남양주 왕숙신도시 등 3기 신도시 부지 전체, 그리고 각 부지와 인접한 곳에 위치한 것이 있는지 분석해봤습니다.

그런데 신도시 부지 안에 배우자 명의 땅을 가진 의원이 한 명, 인접한 곳에 부동산을 가진 의원은 13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한 의원은 의심을 사고 있는 자신의 땅과 도보 5분 거리에 공공주택사업을 유치했고, 땅값이 10억 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땅 부근에 다시 한 번 신도시가 들어서게 된 겁니다.

다른 의원의 배우자는 신도시 부근에 땅을 가지고 있는데, 특혜를 받고 도로가 생겼다는 의혹까지 사고 있습니다.

물론 위치만으로 개발 정보를 미리 얻었거나 이해 충돌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다방면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국회의원 직무 특성을 고려해볼 때 의심해 볼만 한 부분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막을 수 있는 관련 법안은 여전히 상임위 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여야 모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큰 이견이 없고, 미룰 명분도 없다면서도 가족 채용 제한의 범위, 법 적용 대상 등 세부적인 쟁점에 대해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은 처리 속도를 높이자, 국민의힘은 처음 만들어지는 법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며 맞서고만 있다 보니 이달 본회의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흔히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라고 합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10년 가까이 처리하지 않았는데 3월을 처리 시한으로 잡던 정치권의 약속은 이번에도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