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이광재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 후보의 선거운동 만큼이나 차기 서울시장의 공약과 비전에도 우리는 더 큰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후보들이 어떤 공약을 했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광재]
안녕하세요.
[앵커]
여야 후보들의 공약이 지금 잘 안 보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살펴봐야 될 텐데요. 사무총장님은 좀 살펴보셨죠?
[이광재]
저희 매니페스토본부가 10대 핵심 공약을 물어봤고요. 또 우선순위를 같이 물어봤습니다.
[앵커]
공약을 물어보고 받으신 거죠?
[이광재]
그렇습니다. 답변지를 받았습니다. 잠시 살펴보면 저희가 우선순위를 좀 살펴보는 게 여러 가지 공약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겠지만 결국은 1순위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변별력이 좀 나올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1순위 공약이 21분 험팩트 도시가 1순위 공약이었고요. 2순위 핵심 공약은 디지털 경제수도였고요. 3순위는 2045 탄소 중립도시, 이게 3순위였습니다. 이에 반해서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1순위 핵심 공약은 재개발, 재건축 정상화로 18만 5000호 공급하겠다. 두 번째도 똑같이 부동산 공약이었는데요. 상생주택 10만 호, 모아주택 3만 호 공급하겠다. 3순위의 핵심공약 또한 주택 공급 가로막는 규제 혁파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앵커]
양측의 우선순위를 쭉 설명해 주셨는데 각 후보가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가 다른 것 같거든요.
[이광재]
10대 공약 전체를 다 살펴보면 아마 이번 선거에 어떻게 임하는지가 좀 보이는데요. 여당 후보인 박영선 후보는 전망적 투표를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서울 시정은 같이 승계를 하되 또 특히 산업구조 개편, 과학기술 발전과 산업구조를 개편하겠다. 또 경제를 활성화하겠다, 이런 쪽을 강조하고 있고요. 야권 후보인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부동산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파고들면서 사고적 투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양측의 공약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 공약 가운데 그래도 좀 좋은 평가를 주고 싶은 공약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이광재]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공약들이 있는데 좋다, 나쁘다보다는 사회적으로 좀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는 게 박영선 후보의 청년출발자산이라고 하는 공약이 있습니다. 이것은 19세에서 29세까지의 청년들에게 5000만 원을 무이자 대출해 주고 나머지를 30대에서 40대될 때 원금으로 갚게 하는 건데요.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공약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이 제시가 됐던 정책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제시했던 공약 중에는 안심소득이라고 하는 공약을 저희가 좀 중심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4인 가족의 기준 연소득이 2000만 원일 경우에 중위소득이라고 하죠. 보통 6000만 원이 중위소득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의 차액이 한 4000만 원 되는데 이것의 약 한 50%, 20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아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기본소득과 반대되는 내지는 대항하는 그런 새로운 정책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선거 과정 때 좀 논의, 논쟁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서울시 전체 예산이 약 40조 정도 되죠?
[이광재]
그렇습니다.
[앵커]
예산으로 커버가 가능하겠습니까?
[이광재]
이것은 서울시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국회나 정부 협조를 많이 얻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선거라고 하는 것에 새로운 정책들이 나왔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잘 됐다, 잘못됐다보다는 서로 사회적으로 진보적 관점에서는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수적 관점에서는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특히 부동산 시장 불안 또 LH 사태로 어느 때보다 부동산 민심이 중요해졌습니다. 각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는데요. 보고 오겠습니다.
여권에 이어 야권도 진통 끝에 단일화에 성공하면서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양 진영의 맞대결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양측의 세 대결뿐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부동산 이슈의 폭발력이 커진 만큼 각 후보가 어떤 공약을 세웠는지도 관심인데요.
화면으로 정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먼저 '반값 아파트' 30만 호 공약을 들고 나왔습니다.
3.3㎡당 천만 원에 공공임대주택 단지부터 5년간 이를 공공분양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하고 시유지·국유지를 활용해 공간을 확보한다는 겁니다.
반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다양한 수요자 맞춤형 주택 36만 채를 각각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오 후보는 재개발·재건축을 정상화해 18만5천 채를 공급하고, 민간 토지를 임차해 짓는 '상생주택'과 도심형 타운하우스인 '모아주택'를 통한 10만 채 등 물량을 공급할 방침입니다.
재개발·재건축은 양측 모두 허용이란 입장은 동일하지만, 규제 수준엔 차이를 보입니다.
박 후보는 저층 주거지를 재개발하고 노후 아파트단지의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발생한 이익은 공공과 민간이 공유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규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반면 오 후보는 신규 지정이 중단된 재개발·재건축 지역은 기준을 완화해 연간 2만 채를 재지정하고, 노후 주거지도 5년간 3만5000채 규모로 신규 구역을 지정합니다.
용적률과 층수 규제 완화도 목표로 합니다.
각 후보가 그리는 서울의 청사진도 다릅니다.
박 후보의 핵심공약은 '21분 콤팩트 시티'.
9분 도시 바르셀로나, 15분 도시 파리를 벤치마킹한 공약으로, 서울을 21개 그린다핵도시로 만들어 출퇴근과 여가 등의 활동을 21분 거리 반경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입니다.
이에 맞서는 오세훈 후보는 서울을 5대 거점을 중심으로 3대 서울경제 축을 만들겠다는 방침인데요.
서남권은 각 구 특성에 맞게 정보기술·바이오기술 산업과 교육연구기능, 금융기능을 연계해 경제의 한 축을 만들고, 강남권도 인공지능과 IT 산업, 금융·문화창조산업은 연계하는 방식입니다.
LH 투기 의혹으로 민심이 폭발한 가운데 치러지는 이번 보궐선거, 민심은 어디로 향할까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후보들의 발언 들어보시죠.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 부동산은 불로소득이 아니라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보상받고 존중받는 서울시를 만들겠다는 공약과 함께 반값 아파트, 평당 천만 원에 반값 아파트를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분양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세훈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 민간 주도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그냥 조합들이 할 수 있도록만 하면 됩니다. 특별히 뭐 도와드릴 것도 없어요. 초과이익 환수다, 안전진단 강화다, 못 하게 하지만 않아도 자동적으로 시장의 흐름에 의해서 굴러갈 수 있는 사업들이 많다 이거예요.]
[앵커]
두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자세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총장님, 일단 두 후보 모두 공급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방식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광재]
그렇습니다.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공공 방식의 개발을 제안하고 있고요.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민간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겠다, 이런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고 있는 것은 공간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입니다.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21개의 다핵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이 공급하는 곳들이 여러 다양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5개 거점화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흐름대로 발전하는 대로 주택 공급 부지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각각의 장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광재]
저희가 단점이라고 보는 것은 과연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데 공급과 수요로만 부동산 시장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금리나 내지는 통화량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영향을 미치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안타깝고요. 한 사람, 한 사람씩 다시 한 번 짚어보면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30년 이상 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된 고층아파트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어떻게 메울까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민간 주도 방식, 민간 개발 방식, 재개발, 재건축이 과거에 투기장으로 변모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좀 보완점을 얘기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당선되는 시장 임기가 내년까지니까, 내년 6월까지면 1년 3개월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공약들이 많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광재]
1년 3개월짜리 시장을 유권자는 고용하고 싶었으나 5점짜리 청구서를 내밀었다.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년 3개월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공무원 조직에 대한 인사안 1회 이상은 없습니다. 예산은 12월달에 부칠 수있고요. 예산이라는 게 막 쓸 수 있는 돈은 아니거든요. 그 다음 연도 때는 공천 작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는 1년 3개월 동안 뭘 할 것인지를 물어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유권자들이 공약을 쭉 저희도 살펴보기는 해도 과연 지켜질까 의문이 들기도 하거든요.
[이광재]
이건 고용계약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1년 3개월 동안 안 지키면 다음에 해고하시면 되고잘 지키시면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면 되고요. 엉망으로 하면 탄핵, 리콜하시면 됩니다. 공약을 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아니고요. 이건 고용계약서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분명하게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매번 후보들한테 요구를 하잖아요. 공약을 요구하고 공약을 검토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후보들이 공약을 내놓고 실제로 실천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광재]
과거보다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죠. 그런데 저희가 문제라고 보는 것이 보궐선거입니다. 보궐선거가 대부분 아니면 말고 식의 여러 가지 대형 사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궐선거를 어떻게 언론과 시민사회가 같이 통제할 것인가는 좀 같이 고민을 해 볼 필요있겠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보궐선거가 워낙 임기가 짧다 보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번 후보들한테는 1년 3개월 동안 무엇을 할 것이냐,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물어볼 필요도 있고요.
[이광재]
보궐선거 때는 대부분 대형 국책사업을 포함해서 선물보따리가 산타클로스처럼 풀어지고 있는데요. 과거에 어떤 보궐선거 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국책사업을 그 보궐선거 지역에 갖다주겠다, 이런 약속을 한 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치러지는 것은 적당치 않다고 보고요. 또 보궐선거라고 하는 게 선거가 잘못돼서 치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더욱 더 꼼꼼하게 따져서 후보를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우리 유권자들도 잘 지켜봐야 됩니다. 이게 공약이 빈 공 자일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님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이광재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 후보의 선거운동 만큼이나 차기 서울시장의 공약과 비전에도 우리는 더 큰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후보들이 어떤 공약을 했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광재]
안녕하세요.
[앵커]
여야 후보들의 공약이 지금 잘 안 보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살펴봐야 될 텐데요. 사무총장님은 좀 살펴보셨죠?
[이광재]
저희 매니페스토본부가 10대 핵심 공약을 물어봤고요. 또 우선순위를 같이 물어봤습니다.
[앵커]
공약을 물어보고 받으신 거죠?
[이광재]
그렇습니다. 답변지를 받았습니다. 잠시 살펴보면 저희가 우선순위를 좀 살펴보는 게 여러 가지 공약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겠지만 결국은 1순위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변별력이 좀 나올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1순위 공약이 21분 험팩트 도시가 1순위 공약이었고요. 2순위 핵심 공약은 디지털 경제수도였고요. 3순위는 2045 탄소 중립도시, 이게 3순위였습니다. 이에 반해서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1순위 핵심 공약은 재개발, 재건축 정상화로 18만 5000호 공급하겠다. 두 번째도 똑같이 부동산 공약이었는데요. 상생주택 10만 호, 모아주택 3만 호 공급하겠다. 3순위의 핵심공약 또한 주택 공급 가로막는 규제 혁파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앵커]
양측의 우선순위를 쭉 설명해 주셨는데 각 후보가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가 다른 것 같거든요.
[이광재]
10대 공약 전체를 다 살펴보면 아마 이번 선거에 어떻게 임하는지가 좀 보이는데요. 여당 후보인 박영선 후보는 전망적 투표를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서울 시정은 같이 승계를 하되 또 특히 산업구조 개편, 과학기술 발전과 산업구조를 개편하겠다. 또 경제를 활성화하겠다, 이런 쪽을 강조하고 있고요. 야권 후보인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부동산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파고들면서 사고적 투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양측의 공약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 공약 가운데 그래도 좀 좋은 평가를 주고 싶은 공약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이광재]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공약들이 있는데 좋다, 나쁘다보다는 사회적으로 좀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는 게 박영선 후보의 청년출발자산이라고 하는 공약이 있습니다. 이것은 19세에서 29세까지의 청년들에게 5000만 원을 무이자 대출해 주고 나머지를 30대에서 40대될 때 원금으로 갚게 하는 건데요.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공약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이 제시가 됐던 정책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제시했던 공약 중에는 안심소득이라고 하는 공약을 저희가 좀 중심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4인 가족의 기준 연소득이 2000만 원일 경우에 중위소득이라고 하죠. 보통 6000만 원이 중위소득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의 차액이 한 4000만 원 되는데 이것의 약 한 50%, 20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아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기본소득과 반대되는 내지는 대항하는 그런 새로운 정책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선거 과정 때 좀 논의, 논쟁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서울시 전체 예산이 약 40조 정도 되죠?
[이광재]
그렇습니다.
[앵커]
예산으로 커버가 가능하겠습니까?
[이광재]
이것은 서울시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국회나 정부 협조를 많이 얻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선거라고 하는 것에 새로운 정책들이 나왔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잘 됐다, 잘못됐다보다는 서로 사회적으로 진보적 관점에서는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보수적 관점에서는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특히 부동산 시장 불안 또 LH 사태로 어느 때보다 부동산 민심이 중요해졌습니다. 각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는데요. 보고 오겠습니다.
여권에 이어 야권도 진통 끝에 단일화에 성공하면서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양 진영의 맞대결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양측의 세 대결뿐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부동산 이슈의 폭발력이 커진 만큼 각 후보가 어떤 공약을 세웠는지도 관심인데요.
화면으로 정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먼저 '반값 아파트' 30만 호 공약을 들고 나왔습니다.
3.3㎡당 천만 원에 공공임대주택 단지부터 5년간 이를 공공분양으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인데요.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하고 시유지·국유지를 활용해 공간을 확보한다는 겁니다.
반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다양한 수요자 맞춤형 주택 36만 채를 각각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오 후보는 재개발·재건축을 정상화해 18만5천 채를 공급하고, 민간 토지를 임차해 짓는 '상생주택'과 도심형 타운하우스인 '모아주택'를 통한 10만 채 등 물량을 공급할 방침입니다.
재개발·재건축은 양측 모두 허용이란 입장은 동일하지만, 규제 수준엔 차이를 보입니다.
박 후보는 저층 주거지를 재개발하고 노후 아파트단지의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발생한 이익은 공공과 민간이 공유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규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반면 오 후보는 신규 지정이 중단된 재개발·재건축 지역은 기준을 완화해 연간 2만 채를 재지정하고, 노후 주거지도 5년간 3만5000채 규모로 신규 구역을 지정합니다.
용적률과 층수 규제 완화도 목표로 합니다.
각 후보가 그리는 서울의 청사진도 다릅니다.
박 후보의 핵심공약은 '21분 콤팩트 시티'.
9분 도시 바르셀로나, 15분 도시 파리를 벤치마킹한 공약으로, 서울을 21개 그린다핵도시로 만들어 출퇴근과 여가 등의 활동을 21분 거리 반경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입니다.
이에 맞서는 오세훈 후보는 서울을 5대 거점을 중심으로 3대 서울경제 축을 만들겠다는 방침인데요.
서남권은 각 구 특성에 맞게 정보기술·바이오기술 산업과 교육연구기능, 금융기능을 연계해 경제의 한 축을 만들고, 강남권도 인공지능과 IT 산업, 금융·문화창조산업은 연계하는 방식입니다.
LH 투기 의혹으로 민심이 폭발한 가운데 치러지는 이번 보궐선거, 민심은 어디로 향할까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후보들의 발언 들어보시죠.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 부동산은 불로소득이 아니라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보상받고 존중받는 서울시를 만들겠다는 공약과 함께 반값 아파트, 평당 천만 원에 반값 아파트를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분양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세훈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 민간 주도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그냥 조합들이 할 수 있도록만 하면 됩니다. 특별히 뭐 도와드릴 것도 없어요. 초과이익 환수다, 안전진단 강화다, 못 하게 하지만 않아도 자동적으로 시장의 흐름에 의해서 굴러갈 수 있는 사업들이 많다 이거예요.]
[앵커]
두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자세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총장님, 일단 두 후보 모두 공급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방식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광재]
그렇습니다.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공공 방식의 개발을 제안하고 있고요.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민간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겠다, 이런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고 있는 것은 공간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입니다.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21개의 다핵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이 공급하는 곳들이 여러 다양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5개 거점화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흐름대로 발전하는 대로 주택 공급 부지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각각의 장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광재]
저희가 단점이라고 보는 것은 과연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데 공급과 수요로만 부동산 시장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금리나 내지는 통화량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영향을 미치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안타깝고요. 한 사람, 한 사람씩 다시 한 번 짚어보면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30년 이상 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된 고층아파트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어떻게 메울까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민간 주도 방식, 민간 개발 방식, 재개발, 재건축이 과거에 투기장으로 변모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좀 보완점을 얘기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당선되는 시장 임기가 내년까지니까, 내년 6월까지면 1년 3개월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공약들이 많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광재]
1년 3개월짜리 시장을 유권자는 고용하고 싶었으나 5점짜리 청구서를 내밀었다.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년 3개월 동안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공무원 조직에 대한 인사안 1회 이상은 없습니다. 예산은 12월달에 부칠 수있고요. 예산이라는 게 막 쓸 수 있는 돈은 아니거든요. 그 다음 연도 때는 공천 작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는 1년 3개월 동안 뭘 할 것인지를 물어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유권자들이 공약을 쭉 저희도 살펴보기는 해도 과연 지켜질까 의문이 들기도 하거든요.
[이광재]
이건 고용계약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1년 3개월 동안 안 지키면 다음에 해고하시면 되고잘 지키시면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면 되고요. 엉망으로 하면 탄핵, 리콜하시면 됩니다. 공약을 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아니고요. 이건 고용계약서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분명하게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매번 후보들한테 요구를 하잖아요. 공약을 요구하고 공약을 검토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후보들이 공약을 내놓고 실제로 실천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광재]
과거보다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죠. 그런데 저희가 문제라고 보는 것이 보궐선거입니다. 보궐선거가 대부분 아니면 말고 식의 여러 가지 대형 사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궐선거를 어떻게 언론과 시민사회가 같이 통제할 것인가는 좀 같이 고민을 해 볼 필요있겠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보궐선거가 워낙 임기가 짧다 보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번 후보들한테는 1년 3개월 동안 무엇을 할 것이냐,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물어볼 필요도 있고요.
[이광재]
보궐선거 때는 대부분 대형 국책사업을 포함해서 선물보따리가 산타클로스처럼 풀어지고 있는데요. 과거에 어떤 보궐선거 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국책사업을 그 보궐선거 지역에 갖다주겠다, 이런 약속을 한 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치러지는 것은 적당치 않다고 보고요. 또 보궐선거라고 하는 게 선거가 잘못돼서 치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이 더욱 더 꼼꼼하게 따져서 후보를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우리 유권자들도 잘 지켜봐야 됩니다. 이게 공약이 빈 공 자일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님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