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법, 표현의 자유 제한...개정의견 낼 것"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야권 단일화 촉구' 광고 등과 관련한 중립성 시비에 유감을 표하고 법 개정 의사를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과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규제 위주라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재보궐선거 이후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한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선관위는 일간지에 야권 후보 단일화를 촉구하는 광고를 실은 시민에게 선거법을 어겼다며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또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왜 하느냐는 시민단체의 캠페인 문구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