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내일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부동산 적폐 청산' 메시지

문 대통령, 내일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부동산 적폐 청산' 메시지

2021.03.28. 오후 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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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내일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
부동산 투기 근절 범정부 대책 논의
지난해 권력기관 개혁 논의 이후 9달 만에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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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부동산 대책 주무부처 장관들을 소집해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합니다.

오늘 당정이 논의한 투기 근절 대책 방안 등을 토대로 '부동산 적폐 청산' 관련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부패 청산을 위한 긴급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소집했습니다.

앞서 당정이 논의한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 입법화와 토지보상제도 개편안 등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적 대책을 다룹니다.

[강민석 / 청와대 대변인(지난 26일) :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방안, 부동산 투기 발본색원을 위한 범부처 총력 대응 체제 가동 문제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장관과 검찰총장 대행,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에 더해 범정부 총력 대응 차원에서 국무총리와 국토교통부, 농식품부 장관까지 참석합니다.

반부패정책협의회가 열리는 건 지난해 6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참석해 권력기관 개혁을 논의한 이후 9달 만입니다.

LH 사태를 일부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로 치부하지 않고 문 대통령이 직접 키를 쥐고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사태 발생 초기부터 9차례 관련 메시지를 내고 관련 공직자와 청와대 직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하는 한편, 변창흠 국토부 장관을 사실상 경질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에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비리 행위입니다.]

[문재인 / 대통령 :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입니다. 특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 와중에 소관 공기업에서 발생한 이번 사태는 커다란 실망을 안기며 문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율을 임기 내 최저치인 34%대까지 떨어트린 상태입니다.

돌아선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이번 회의에서 부동산 부패 뿌리를 뽑겠다는, 한 차원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당장의 메시지가 아닌 부패 청산 작업의 성과와 그 시기입니다.

4·7 보궐선거 전망마저 여당에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LH 사태의 늪에서 서둘러 빠져나오지 못할 경우, 문 대통령의 임기 말 국정 운영 동력은 급속히 떨어지게 되리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입니다.

YTN 나연수[ysna@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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