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택지구 지정 제안 시 시장 거쳐야"...내곡동 의혹 총공세

민주당 "주택지구 지정 제안 시 시장 거쳐야"...내곡동 의혹 총공세

2021.03.30. 오후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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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내곡동 땅 보상과 관련해 보고받은 적도, 관여한 적도 없다는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해명과 달리, 주택지구 지정 제안을 위해선 관할 특별시장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야당 후보 검증 TF는 오늘(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과 관련한 추가 자료들을 제시하며 사퇴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먼저 김원이 의원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을 보면, 지방공사가 주택지구의 지정 제안을 하려면 관할 특별시장을 거치게 돼 있고, 서울특별시장이 SH공사가 제출한 제안서를 국토부로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성준 의원은 오 후보가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절차의 경우 주택국장의 전결 사항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당시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들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지구 처리 전결 규정은 없었다며 오 후보 해명이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영배 의원은 오세훈 후보 재임 당시 내곡동 사업이 서울시의 핵심성과지표로 선정됐고, 부서별 핵심성과지표 달성 현황이 인사 평가 제도에 반영됐던 만큼 평가자였던 오 후보가 사업을 보고받지 않았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송재인 [songj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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