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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이 시간에는 여야 의원 연결해서 부산시장 선거 관련 의견 나눴는데요. 오늘은 서울시장 선거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 맡고 있는 노웅래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서울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 권영세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일단 어제는 부산시장 관련 이야기 나눴는데 오늘은 서울시장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여야 중진 의원들 모셨으니까 기대가 큽니다. 일단 1, 2차 두 차례에 걸쳐서 TV토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먼저 점수를 매겨주시겠습니까?
[노웅래]
아전인수격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박영선 후보, 어제 보신 것처럼 차분하게 진행하고 대응을 한 게 돋보였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오세훈 후보는 어제 제일 많이 쓴 용어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그래서 거짓말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내곡동 땅 얘기할 때는 그냥 버럭 화까지 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스트레스가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어제 나온 얘기 중에는 오세훈 후보가 박영선 후보 지역인 구로 그리고 가리봉동에 가서 지역발전이 이렇게 더딘 것은 박영선 후보 탓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박영선 후보가 내가 지역 개발을 위해서 세 번이나 면담 시장 때 요청했는데 왜 그때는 만나주지도 않았냐, 사실상 개발이 안 된 건 시장 책임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지적까지 있었는데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앵커]
권 의원님도 평가말씀 해 주시죠.
[권영세]
이번 선거가 조금 전에 우리 국제 외교안보 뉴스가 나왔는데 외교안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우리의 국력이라든지 사회 관심이 그 부분으로 쏠려야 마땅한 때에 아주 불필요한 선거가 생겨서 모든 관심들이 거기에만 다 가 있는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선거고 또 중요한 선거니까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열심히 보고 있는데. 두 번의 토론을 보면서 우리 노웅래 의원님도 정치를 짧지 않은 시간, 저하고 마찬가지로 하신 분이지만 조금 걱정스럽고 아쉽다는 부분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토론 내내 물론 여러 가지 주제들이 나오기는 나왔습니다마는 제 기억에, 아마 국민들께서도 똑같이 기억하시겠지만 내곡동하고 수직정원인가요? 그것밖에 기억이 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무슨 내곡동이 어떻고 어디 측량이 어떻고, 이게 사실 국민들이, 서울시민들이 시장을 뽑는 데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영선 후보가 내내 거의 네거티브 부분만 하고 또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와 조금 다르게 박영선 후보의 수직정원이라든가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비판을 하려고 하는데 나중에는 하도 내곡동 얘기를 하니까 본인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내곡동 부분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고 또 그 와중에 여러 가지 사실과 다른 얘기들을 하니까 거짓말이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전반적인 부분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오세훈 후보가 훨씬 좋은 평가를 받아야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어제 오세훈 후보가 팩트체크도 해서 나오고 했던데. 지금 토론하는 과정에서 사실이 아닌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쩌면 올해 초인가요, 작년인가요. 약간 기억이 흔들리는데, 이재명 지사가 TV토론회에서 허위 내용을 발설을 했다가 그게 항소심까지는 유죄였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왔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판결이고 언젠가는 뒤집어져야 될 판결이라고 보는데. 그 판결을 믿어서 그런지 아무 얘기나 막 하는 건 이건 선거 토론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이건 반드시 짚어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의원님, 이재명 지사의 대법원 판결과 관련된 얘기는 의원님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권영세]
그렇죠.
[앵커]
일단 두 분단 중진이셔서 그런지 말씀은 점잖게 하시는데 일단 말에 뼈가 있어서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선거 관련된 이야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선거가 꼭 일주일 남았고 사전투표는 2일부터 시작되니까 이틀 남았거든요. 현재 판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노웅래]
우리 권영세 의원님은 준비하셔도 되지 않아요? 여론조사로는 굉장히 많이 이기고 있고 우리로 봐서는 좋다고 할 수 없는 상황 정도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 고강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 대책 내놓고 있는데 이렇게 내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분노나 실망감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아직 성에 덜 찬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 판세를 좀 바꾸려고 한다면 국회도 그리고 우리 정치권이 할 일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특히 지금 국회에서 풀어야 될 게 이해충돌방지법, 지금 이게 여야가 처리하기로 했던 법인데 지금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아서 이게 지금 진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은 적어도 보궐선거 전에 반드시 처리돼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우리 국민들이 21대 선거에서 180석을 준 뜻은 아마도 이런 법, 국민들과의 이해관계를 놓고 국회의원들 이해관계밖에 없는 것, 이런 법은 확실하게 처리하라고 아마 준 거라고 봐서 이 법은 조속히 선거 전에 처리하도록 저희들이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얘기만 되고 지지부진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하면, 만약에 처리 못 한다고 하면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다를 게 없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권익위원회에다가 자료 다 냈습니다. 다 내서 우리부터 먼저 다 조사해라. 그러니까 아마도 국민의힘도 전수조사 안 받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는 이제 공직자들이 정말 뿌리를 뽑을 수 있는 이번에 계기가 되는 개혁을 하는 그런 계기의 장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면을 만약에 정치권이 한다고 하면 국민들의 투표율, 그리고 지지자들도 적극적인 투표를 할 것이다. 이래서 판세를 뒤집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현재 판세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요?
[권영세]
판세를 말씀드리기 전에 두 가지 이슈를 추가로 얘기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전수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리고 전수조사와 관련해서 사실은 국회의원들은 지역 개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국회의원과 아울러서 기초단체하고 광역단체의 단체장과 의원들도 같이 다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목 잡은 게 없고요.
민주당에서 권익위원회에 전수조사를 의뢰하셨다든네 거기 위원장이 여당 출신의 전현희 전 의원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제대로 될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됐으면 바라는 마음이고, 하지만 제대로 될지에 대해서는 아마 좀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해서 여당에서는 계속 우리당이 발목을 잡았다고 하는데 이해충돌방지법이 처음에 등장을 한 게 김영란법과 함께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 그 당의 대표였는데 그거 분리하는 데 찬성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더 논의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김영란법을 통과를 시키고 나중에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문제의 전반적인 이해충돌방지 부분은 다시 논의하자고 했는데 그게 여야가 그동안 게을렀는지 다른 일에 바빴는지 해서 못한 거지, 그게 야당한테 책임을 지우시는 건 조금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판세 부분은 여론조사 부분은 제가 조심해서 인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언론들에서 얘기되는 거는 조금 앞서 있는데 과거에 그런 게 뒤집혔던 적이 있습니다. 특히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정세균 총리랑 종로 선거할 때도 한 번 완전히 크게 뒤집혔죠.
그때는 20% 정도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가 실제 뚜껑 열어보니까 한 10% 지는 걸로 나왔고. 그다음에 한명숙 전 총리랑 2010년도에 선거를 할 때도 많이 앞서는 것으로 나왔는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0.6%인가 0.5% 정도였죠. 그래서 저희들은 여론조사는 어디까지나 여론조사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조심스럽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지금은 그 두 사례와는 조금 달리 다른 지표들과 연동을 해서 여론조사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부분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LH 사건으로 관련해서 정부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라든지 또 최근에 김상조 전 정책실장이 전세금 인상과 관련해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아주 위선적인 행태를 보인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같이 움직이니까 이번에는 그래도 지난번 같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열심히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노웅래]
이해충돌방지법 관련해서 그럼 선거 전에 우리 국민의힘도 처리할 각오가 되어 있다, 그렇게 믿어도 되는 거죠?
[권영세]
그렇습니다. 거기서 조심해야 될 게 얼핏 나오는 게 보니까 소급적용이 문제가 될 텐데 이 소급적용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게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노웅래]
조심할 건 조심해야 되지만 내부정보를 알고서 했다고 하면 그건 소급을 해도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급적용하는 부분도 그게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는 이건 우리 사회의 악적인 사회적 범죄입니다. 반사회적 범죄이기 때문에 소급입법도 포함한다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것도 한번 논의하면 가능...
[권영세]
논의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급입법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인정이 된 게 2번 정도, 제 기억에 두 번 정도 있습니다. 한 번은 친일 청산을 할 때 반민특위에서 해방 직후에 친일파들의 재산을 몰수할 때는 그게 소급적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친일파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정당화가 됐고. 또 한 번은 소급적용이 광주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 그 부분을 처벌하는 과정에서 아마 처벌하고 제재를 가하는 과정에서 하나가 더 있었던 걸로 아는데 광주민주화 운동 같은 경우도 광주학살로 다른 관점에서 보면 되는 거니까 이건 엄청난 반인간적인, 반인륜적인 범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에 얼마든지 찬생각인데 투기는 사실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해서 소급입법을 허용할지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라 법조계나 혹은 국민 전체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노웅래]
그러니까 여야가 이번 이해충돌방지법은 선거 전에 처리한다, 그렇게 약속해도 되는 거죠?
[권영세]
그건 저희들, 제 개인도 그렇고 우리 당에서 들어봐도, 특히 부동산 투기 같은 경우는 소위 토마스 피케티의 자산불평등 얘기처럼 이게 단순히 현재 소득의 불평등을 떠나서 자산에서 불평등이 있으면 그 불평등이 교정이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교정을 위해서라도 부동산 문제, 투기 문제는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노웅래]
국민 눈높이를 봐서는 소급입법을 해서라도 공직자들 부동산 투기는 뿌리 뽑아야 된다고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국회의원들 전수조사에다가 단체장들까지 포함하는 전수조사, 이건 물타기입니다. 그건 나중에 또 하면 되는 거고요.
[권영세]
그건 순서대로 가는 한이 있더라도.
[노웅래]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일단 하자는 거고요. 권익위원회의 위원장이 전현희 위원장이 우리 당 사람이라고 하면 그분, 스스로 자기가 회피, 직무에서 회피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태고요. 권익위원회에 야당 추천한 의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추천한 의원까지 포함해서 공정하게 한번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영세]
저는 더 이상 문제제기 안 하겠습니다.
[노웅래]
가려봐야 됩니다.
[앵커]
일단 제가 간략하게 이 질문 하나 드리고 다시 선거 얘기를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해서 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중진이시니까 국민의힘 비대위 차원이나 관련 상임위 차원의 국민의힘 의원분들도 공감대를 형성한 의견입니까?
[권영세]
그렇죠.
[앵커]
답변이 충분히 되겠습니까?
[노웅래]
네.
[앵커]
그러면 다시 선거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두 분 다 여론조사, 그리고 판세에 대해서 대략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2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에 어떤 계층이 많이 참여하는지, 그리고 투표율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또 여야 간에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다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던데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노웅래]
지금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것으로 봐서는 특히 20대층에서 절대적으로 우리가 지지도가 조금 떨어지는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20대의 지지를 우리가 회복하는 게 굉장히 관건이라고 보는 거고요.
실제로 지금 우리가 젊은 사람들의 눈높이를 헤아리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 부분은 일자리, 부동산. 그래서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부동산값이 올라서 벼락거지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집을 옮겨다닐 수밖에 없는 이런 아픔이 있는 거고요.
공정과 정의에 대해서도 그 기준이, 그 잣대가 국민의 잣대, 청년의 잣대가 아니고 자기들만의 잣대, 정치권의 잣대로 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것도 우리가 뼈 아프게 생각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답을 내놓지 않으면 이번 선거에서 지지를 얻기 어렵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건 사실이지만 만약에 실제로 20대들이 투표장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투표를 내가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때 그래도 꼭 한번 생각할 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과연 지금 국면에서 변화를 거부하고 기득권 정당이 어느 정당인지, 그래도 부족하고 모자라도 그래도 개혁할 정당이 어디인지, 그리고 정말 약자를 위한 정당이 어느 정당인지, 이걸 판단해서 투표를 해 주신다면 저는 지금 지지도 차이가 많이 있기는 하지만 한번 해 볼만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해 주시죠.
[권영세]
저는 이번 선거, 우선 이번 선거가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 이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후보의 경쟁력. 이게 1년 3개월짜리 시장 선거입니다. 첫날부터 바로 투입돼서 일을 할 수 있는 후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점에서 후보의 경쟁력.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난 4년간 이 정부의 실정, 특히 아까 우리 노 의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큰데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국민의힘 당이 이기는 게 마땅한 선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니까 20대 문제와 관련해서는 박영선 후보가 20대는 역사적 경험치가 부족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아주 잘못 읽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노 의원님은 정확하게 평가를 하셔서 비교적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20대 표심이 평소하고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20대 같은 경우는 투표를 계속하고 또 정치적인 삶에 많이 노출이 되면서 어떤 진영적이거나 이념적인 관성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20대는 아직 그런 관성이 생기기 전이고 진영적인 관성에서 자유로운 상황에서 그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조금 중립적으로 볼 가능성이 큰 집단입니다.
그런데 물론 젊은 사람들이 대개 진보적일 수 있으니까 기본적인 포지션은 조금 진보적이지만 거기서 움직임, 유동성은 굉장히 큰 집단이라고 보는데. 그 집단이 요즘에 여러 가지 LH 사건이라든지 부동산 문제라든지 기타 여태까지 역대적으로 조국, 윤미향, 최근에 김상조에 이르기까지 이 정권의 위선이라든지 가식이라든지 내로남불이라든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건 정말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사전선거를 처음에 말씀해 주셨는데 통상적으로 사전투표를 젊은층이 많이 하니까 보수정당이 조금 안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이 있었죠. 그런데 저는 제가 사전선거를 이틀에서 하루로 줄이는 법을 냈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차원에서 낸 건 아니고 이게 선거 기간이 다 합쳐서 2주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선이나 다른 선거에 따라서 플러스마이너스가 있지만. 그런데 그 2주 근처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 대개 요즘 선거처럼 거의 네거티브가 위주가 되고 정책이 뭐가 있는지, 박영선 후보의 정책은 수직정원 외에 뭐가 있는지, 오세훈 후보의 정책은 또 뭐가 있는지 이거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투표를 해서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본투표일을 이틀을 하는 일이 있더라도 사전투표를 하루 줄이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얘기를 했던 건데. 이번에는 특히 우리 사전선거에 젊은층들이 굉장히 많이 갈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본투표일이 휴일이 아니니까. 그런데 전반적으로 그렇더라도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는 우리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심은 항상 금물이죠.
[앵커]
사전투표율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유권자들이 또 투표장에 나올지도 관심인데 이번에 투표율,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세요?
[노웅래]
그러게요. 투표율은 높여야 되는데 사전투표일을 이틀에서 3일로 늘리자는 얘기는 안 하시고 줄이자고 얘기하시니까 저는...
[권영세]
본투표일을 늘리자는 얘기죠.
[노웅래]
그래서 사전투표도 하루 늘리고 투표일도 하루 더 늘리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국민이 다수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당선됐을 때 더 공신력을 갖고 신뢰를 갖고 시장 역할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정책 얘기를 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면서 입만 열면 오세훈 후보도 그렇고 국민의힘의 관계자들은 정권 심판을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건 분명히 대선이 아닙니다. 이건 서울시의 살림꾼을 뽑는 건데 이건 정치 놀음을 하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건데. 더군다나 말씀하신 것처럼 1년 남짓한 서울시장을 하는데 정치 논쟁을 하고 정치 놀음을 한다고 하면 서울시 행정은 누가 할 것입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지금 그렇게 정권심판을 하자고 하는 지금 국민의힘이나 오세훈 후보의 지금 얘기대로라면 우리 서울시를 안심하고 맡기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다고 보는 거고요.
글자 그대로 정책을 갖고 논의해야 되는데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니까 거짓말을 넘어서서 우리는 정책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가고 있는 게 아쉬운 거고요. 만약에 정 거짓말 때문에 우리가 정책 검증을 못 한다고 하면, 그래서 저희는 삼자대면을 하자고 하는 거죠.
본인은 내곡동 땅에 간 적도 위치도 모른다고 했다면 그러면 그때 같이 있었던 측량팀장이나 그리고 경작자나 오세훈 후보가 만나서 한번 얘기하면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우리 정책 검증으로 간다고 하면 그렇다면 정말 실제로 선거가 제대로 정책공방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두 분 다 이른바 네거티브 공방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고 정책을 좀더 알아봐야 한다는 데 두 분 다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하신 김에 서울시장 정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볼까요? 일단 저희가 준비된 그래픽이 있는데 아무래도 부동산 관련된 정책이 주요 화두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준비된 그래픽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일단 박영선 후보, 그리고 오세훈 후보의 주택공급 정책을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노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이번에는 권 의원님께서 오세훈 후보의 주요 부동산 정책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권영세]
앞서서 정권심판 얘기하고 그다음에 오세훈 후보 거짓말 얘기를 했으니까 그건 제가 짧게 지적을 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박영선 후보보다는 노 의원님이 거짓말 얘기를 덜 하시는데. 박영선 후보가 훨씬 많이 하시니까 우리 오세훈 후보가 거짓말 프레임의 도사라고 이렇게 얘기는 것이 좀 이해가 되고요.
이 정권심판론 부분은 이게 임기 말에 사실은 정책과 인물 선거가 돼야지 마땅하겠죠. 그러나 임기 말에 치러지는 기고 또 더군다나 대선 1년 전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이라는 전국 1, 2도시의 책임자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정권심판적인 성격을 갖는 건 피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건 어느 나라 선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아까도 계속 논의 중에 나왔습니다마는 이번 선거가 가장 큰 이슈가 사실 부동산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실 거기에다가 추가를 해서 세금 문제가 있는데. 세금 문제는 중앙정부 이슈도 많이 있으니까 아마 부동산이 더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5년 내에 한 37만, 38만 각오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서 재건축, 재개발을 완화를 해서 한 17만, 18만 정도를 만들고 그다음에 기존에 계획이 잡혀 있는 게 7만 5000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머지 10만 가구 정도는 상생주택, 그다음에 모아주택. 그게 조금 다릅니다마는 모아주택은 그건 자발적으로 하는 건데 좀 작고 상생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로 공공임대성으로 보이는데 저는 우선 여기에 대해서는 35만 가구를 다하는 게 과연 과다 공급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부동산 가격은 낮춰야 됩니다.
진성준 의원이 아무리 해봐야 안 내려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아무리 더 해서 좀 내려가게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35만 가구가 과다해 보이더라도 저는 그건 진행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재개발, 재건축이 거의 17만, 18만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은 사실 좀 설명을 더 해야 될 부분이 과거 박원순 시장 시절에 한 5~6년 사이에 재개발, 재건축을 거의 394군데인가요, 한 400군데를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한 25만 가구의 신규 주택이 공급될 게 공급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부동산 폭등의 원인이 되기도 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여당에서는 그게 자발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포기한 거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마는 그 재개발, 재건축을 자발적으로 포기한 이유가 사실은 규제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마포도 그렇겠지만 우리 용산 지역 같은 경우 고도제한이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막아놓으면 이게 재개발할 때 수익이 안 돼서 자기네들이 오히려 손해를 봐야 되지만 어쩔 수 없이 재개발, 재건축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을 풀어주면, 오세훈 후보가 얘기하는 17만 가구의 재개발, 재건축이 저는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웅래]
박영선 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일단은 5년간에 3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공공주도만은 아닙니다. 민간 주도도 같이 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공공주도만으로 해서 공급 부족한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주도를 포함해서 하는 거고. 민간주도를 한다고 하면 그냥 재개발, 재건축을 마음대로 하도록 하면 또 불로소득, 시세차익을 많이 봐서 또 부동산 값이 오르고 안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부동산 값 안정을 위해서 반값아파트를 공급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그 반값 아파트 입법 특별법을, 제가 근거법을 마련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2억에 20평짜리, 3억에 30평짜리 집을, 건물만 분양하는 아파트입니다. 평당 1000만원짜리 아파트를 지어서. 그래서 부동산 값도 안정시키고 거품을 좀 빼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도, 무주택자도 그래서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집 걱정 안 하고 발 뻗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주택복지를 하는 그런 정책을 하겠다는 게 박영선 후보의 정책이기 때문에 한번 기대하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최대한 많은 시간을 준비했는데 이제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왜 자당 후보가 반드시 서울시장이 돼야 하는지, 두 분 모두께 정확히 30초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노웅래]
우리 박영선 후보는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후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정권심판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서울시 살림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특히 우리 박영선 후보가 돼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우리 젊은이들, 무주택자들이 지금 너무 어렵고 힘든데 젊은이들한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고 집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마련하는 후보이기 때문에 저는 박영선 후보, 그래서 지지합니다.
[앵커]
30초 드리겠습니다.
[권영세]
저희 오세훈 후보는 일할 준비가 되어 있을뿐더러 거기에 더해서 일해 본 경험이 있는 후보입니다. 그래서 1년 3개월 임기가 남은 시장을 첫날부터 능숙하게, 저는 구호를 아주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능숙하게 할 수 있는 후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개인경쟁력도 박영선 후보에 비해서 월등하지만 이번 선거가 어쩔 수 없이 선거에 부수되는, 이번 선거가 왜 시작이 됐는지. 그다음에 지금 지난 4년 동안 이 정부가 어떻게 해 왔는지. 박영선 후보가 선거 때니까 여러 가지 민주당과 차별화를 하지만. 그래도 선거가 끝나면 다시 또 바꾸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오세훈 후보가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의혹 등과 관련해서 여러 질문을 준비하기는 했는데 오늘 시간관계상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영세]
다음 번에 다시 한 번 불러주십시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이신 노웅래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서울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인 권영세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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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이 시간에는 여야 의원 연결해서 부산시장 선거 관련 의견 나눴는데요. 오늘은 서울시장 선거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 맡고 있는 노웅래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서울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 권영세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일단 어제는 부산시장 관련 이야기 나눴는데 오늘은 서울시장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여야 중진 의원들 모셨으니까 기대가 큽니다. 일단 1, 2차 두 차례에 걸쳐서 TV토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먼저 점수를 매겨주시겠습니까?
[노웅래]
아전인수격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박영선 후보, 어제 보신 것처럼 차분하게 진행하고 대응을 한 게 돋보였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오세훈 후보는 어제 제일 많이 쓴 용어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그래서 거짓말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내곡동 땅 얘기할 때는 그냥 버럭 화까지 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스트레스가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어제 나온 얘기 중에는 오세훈 후보가 박영선 후보 지역인 구로 그리고 가리봉동에 가서 지역발전이 이렇게 더딘 것은 박영선 후보 탓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박영선 후보가 내가 지역 개발을 위해서 세 번이나 면담 시장 때 요청했는데 왜 그때는 만나주지도 않았냐, 사실상 개발이 안 된 건 시장 책임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지적까지 있었는데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앵커]
권 의원님도 평가말씀 해 주시죠.
[권영세]
이번 선거가 조금 전에 우리 국제 외교안보 뉴스가 나왔는데 외교안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우리의 국력이라든지 사회 관심이 그 부분으로 쏠려야 마땅한 때에 아주 불필요한 선거가 생겨서 모든 관심들이 거기에만 다 가 있는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선거고 또 중요한 선거니까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열심히 보고 있는데. 두 번의 토론을 보면서 우리 노웅래 의원님도 정치를 짧지 않은 시간, 저하고 마찬가지로 하신 분이지만 조금 걱정스럽고 아쉽다는 부분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토론 내내 물론 여러 가지 주제들이 나오기는 나왔습니다마는 제 기억에, 아마 국민들께서도 똑같이 기억하시겠지만 내곡동하고 수직정원인가요? 그것밖에 기억이 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무슨 내곡동이 어떻고 어디 측량이 어떻고, 이게 사실 국민들이, 서울시민들이 시장을 뽑는 데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영선 후보가 내내 거의 네거티브 부분만 하고 또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와 조금 다르게 박영선 후보의 수직정원이라든가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비판을 하려고 하는데 나중에는 하도 내곡동 얘기를 하니까 본인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내곡동 부분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고 또 그 와중에 여러 가지 사실과 다른 얘기들을 하니까 거짓말이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전반적인 부분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오세훈 후보가 훨씬 좋은 평가를 받아야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어제 오세훈 후보가 팩트체크도 해서 나오고 했던데. 지금 토론하는 과정에서 사실이 아닌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쩌면 올해 초인가요, 작년인가요. 약간 기억이 흔들리는데, 이재명 지사가 TV토론회에서 허위 내용을 발설을 했다가 그게 항소심까지는 유죄였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왔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판결이고 언젠가는 뒤집어져야 될 판결이라고 보는데. 그 판결을 믿어서 그런지 아무 얘기나 막 하는 건 이건 선거 토론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이건 반드시 짚어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의원님, 이재명 지사의 대법원 판결과 관련된 얘기는 의원님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권영세]
그렇죠.
[앵커]
일단 두 분단 중진이셔서 그런지 말씀은 점잖게 하시는데 일단 말에 뼈가 있어서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선거 관련된 이야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선거가 꼭 일주일 남았고 사전투표는 2일부터 시작되니까 이틀 남았거든요. 현재 판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노웅래]
우리 권영세 의원님은 준비하셔도 되지 않아요? 여론조사로는 굉장히 많이 이기고 있고 우리로 봐서는 좋다고 할 수 없는 상황 정도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 고강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 대책 내놓고 있는데 이렇게 내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분노나 실망감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아직 성에 덜 찬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 판세를 좀 바꾸려고 한다면 국회도 그리고 우리 정치권이 할 일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특히 지금 국회에서 풀어야 될 게 이해충돌방지법, 지금 이게 여야가 처리하기로 했던 법인데 지금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아서 이게 지금 진전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은 적어도 보궐선거 전에 반드시 처리돼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우리 국민들이 21대 선거에서 180석을 준 뜻은 아마도 이런 법, 국민들과의 이해관계를 놓고 국회의원들 이해관계밖에 없는 것, 이런 법은 확실하게 처리하라고 아마 준 거라고 봐서 이 법은 조속히 선거 전에 처리하도록 저희들이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얘기만 되고 지지부진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하면, 만약에 처리 못 한다고 하면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다를 게 없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권익위원회에다가 자료 다 냈습니다. 다 내서 우리부터 먼저 다 조사해라. 그러니까 아마도 국민의힘도 전수조사 안 받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는 이제 공직자들이 정말 뿌리를 뽑을 수 있는 이번에 계기가 되는 개혁을 하는 그런 계기의 장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면을 만약에 정치권이 한다고 하면 국민들의 투표율, 그리고 지지자들도 적극적인 투표를 할 것이다. 이래서 판세를 뒤집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현재 판세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요?
[권영세]
판세를 말씀드리기 전에 두 가지 이슈를 추가로 얘기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전수조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리고 전수조사와 관련해서 사실은 국회의원들은 지역 개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국회의원과 아울러서 기초단체하고 광역단체의 단체장과 의원들도 같이 다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목 잡은 게 없고요.
민주당에서 권익위원회에 전수조사를 의뢰하셨다든네 거기 위원장이 여당 출신의 전현희 전 의원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제대로 될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됐으면 바라는 마음이고, 하지만 제대로 될지에 대해서는 아마 좀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해서 여당에서는 계속 우리당이 발목을 잡았다고 하는데 이해충돌방지법이 처음에 등장을 한 게 김영란법과 함께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 그 당의 대표였는데 그거 분리하는 데 찬성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더 논의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김영란법을 통과를 시키고 나중에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문제의 전반적인 이해충돌방지 부분은 다시 논의하자고 했는데 그게 여야가 그동안 게을렀는지 다른 일에 바빴는지 해서 못한 거지, 그게 야당한테 책임을 지우시는 건 조금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판세 부분은 여론조사 부분은 제가 조심해서 인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언론들에서 얘기되는 거는 조금 앞서 있는데 과거에 그런 게 뒤집혔던 적이 있습니다. 특히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정세균 총리랑 종로 선거할 때도 한 번 완전히 크게 뒤집혔죠.
그때는 20% 정도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가 실제 뚜껑 열어보니까 한 10% 지는 걸로 나왔고. 그다음에 한명숙 전 총리랑 2010년도에 선거를 할 때도 많이 앞서는 것으로 나왔는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0.6%인가 0.5% 정도였죠. 그래서 저희들은 여론조사는 어디까지나 여론조사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조심스럽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지금은 그 두 사례와는 조금 달리 다른 지표들과 연동을 해서 여론조사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부분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LH 사건으로 관련해서 정부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라든지 또 최근에 김상조 전 정책실장이 전세금 인상과 관련해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아주 위선적인 행태를 보인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같이 움직이니까 이번에는 그래도 지난번 같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열심히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노웅래]
이해충돌방지법 관련해서 그럼 선거 전에 우리 국민의힘도 처리할 각오가 되어 있다, 그렇게 믿어도 되는 거죠?
[권영세]
그렇습니다. 거기서 조심해야 될 게 얼핏 나오는 게 보니까 소급적용이 문제가 될 텐데 이 소급적용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게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노웅래]
조심할 건 조심해야 되지만 내부정보를 알고서 했다고 하면 그건 소급을 해도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급적용하는 부분도 그게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는 이건 우리 사회의 악적인 사회적 범죄입니다. 반사회적 범죄이기 때문에 소급입법도 포함한다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것도 한번 논의하면 가능...
[권영세]
논의도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급입법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인정이 된 게 2번 정도, 제 기억에 두 번 정도 있습니다. 한 번은 친일 청산을 할 때 반민특위에서 해방 직후에 친일파들의 재산을 몰수할 때는 그게 소급적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친일파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정당화가 됐고. 또 한 번은 소급적용이 광주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 그 부분을 처벌하는 과정에서 아마 처벌하고 제재를 가하는 과정에서 하나가 더 있었던 걸로 아는데 광주민주화 운동 같은 경우도 광주학살로 다른 관점에서 보면 되는 거니까 이건 엄청난 반인간적인, 반인륜적인 범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에 얼마든지 찬생각인데 투기는 사실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해서 소급입법을 허용할지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라 법조계나 혹은 국민 전체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노웅래]
그러니까 여야가 이번 이해충돌방지법은 선거 전에 처리한다, 그렇게 약속해도 되는 거죠?
[권영세]
그건 저희들, 제 개인도 그렇고 우리 당에서 들어봐도, 특히 부동산 투기 같은 경우는 소위 토마스 피케티의 자산불평등 얘기처럼 이게 단순히 현재 소득의 불평등을 떠나서 자산에서 불평등이 있으면 그 불평등이 교정이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교정을 위해서라도 부동산 문제, 투기 문제는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노웅래]
국민 눈높이를 봐서는 소급입법을 해서라도 공직자들 부동산 투기는 뿌리 뽑아야 된다고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국회의원들 전수조사에다가 단체장들까지 포함하는 전수조사, 이건 물타기입니다. 그건 나중에 또 하면 되는 거고요.
[권영세]
그건 순서대로 가는 한이 있더라도.
[노웅래]
그러니까 순서대로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일단 하자는 거고요. 권익위원회의 위원장이 전현희 위원장이 우리 당 사람이라고 하면 그분, 스스로 자기가 회피, 직무에서 회피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상태고요. 권익위원회에 야당 추천한 의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추천한 의원까지 포함해서 공정하게 한번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영세]
저는 더 이상 문제제기 안 하겠습니다.
[노웅래]
가려봐야 됩니다.
[앵커]
일단 제가 간략하게 이 질문 하나 드리고 다시 선거 얘기를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해서 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중진이시니까 국민의힘 비대위 차원이나 관련 상임위 차원의 국민의힘 의원분들도 공감대를 형성한 의견입니까?
[권영세]
그렇죠.
[앵커]
답변이 충분히 되겠습니까?
[노웅래]
네.
[앵커]
그러면 다시 선거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두 분 다 여론조사, 그리고 판세에 대해서 대략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2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에 어떤 계층이 많이 참여하는지, 그리고 투표율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또 여야 간에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다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던데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노웅래]
지금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것으로 봐서는 특히 20대층에서 절대적으로 우리가 지지도가 조금 떨어지는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20대의 지지를 우리가 회복하는 게 굉장히 관건이라고 보는 거고요.
실제로 지금 우리가 젊은 사람들의 눈높이를 헤아리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 부분은 일자리, 부동산. 그래서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부동산값이 올라서 벼락거지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집을 옮겨다닐 수밖에 없는 이런 아픔이 있는 거고요.
공정과 정의에 대해서도 그 기준이, 그 잣대가 국민의 잣대, 청년의 잣대가 아니고 자기들만의 잣대, 정치권의 잣대로 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것도 우리가 뼈 아프게 생각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답을 내놓지 않으면 이번 선거에서 지지를 얻기 어렵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건 사실이지만 만약에 실제로 20대들이 투표장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투표를 내가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때 그래도 꼭 한번 생각할 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과연 지금 국면에서 변화를 거부하고 기득권 정당이 어느 정당인지, 그래도 부족하고 모자라도 그래도 개혁할 정당이 어디인지, 그리고 정말 약자를 위한 정당이 어느 정당인지, 이걸 판단해서 투표를 해 주신다면 저는 지금 지지도 차이가 많이 있기는 하지만 한번 해 볼만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해 주시죠.
[권영세]
저는 이번 선거, 우선 이번 선거가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 이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후보의 경쟁력. 이게 1년 3개월짜리 시장 선거입니다. 첫날부터 바로 투입돼서 일을 할 수 있는 후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점에서 후보의 경쟁력.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난 4년간 이 정부의 실정, 특히 아까 우리 노 의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큰데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국민의힘 당이 이기는 게 마땅한 선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니까 20대 문제와 관련해서는 박영선 후보가 20대는 역사적 경험치가 부족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아주 잘못 읽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노 의원님은 정확하게 평가를 하셔서 비교적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20대 표심이 평소하고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20대 같은 경우는 투표를 계속하고 또 정치적인 삶에 많이 노출이 되면서 어떤 진영적이거나 이념적인 관성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20대는 아직 그런 관성이 생기기 전이고 진영적인 관성에서 자유로운 상황에서 그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조금 중립적으로 볼 가능성이 큰 집단입니다.
그런데 물론 젊은 사람들이 대개 진보적일 수 있으니까 기본적인 포지션은 조금 진보적이지만 거기서 움직임, 유동성은 굉장히 큰 집단이라고 보는데. 그 집단이 요즘에 여러 가지 LH 사건이라든지 부동산 문제라든지 기타 여태까지 역대적으로 조국, 윤미향, 최근에 김상조에 이르기까지 이 정권의 위선이라든지 가식이라든지 내로남불이라든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건 정말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사전선거를 처음에 말씀해 주셨는데 통상적으로 사전투표를 젊은층이 많이 하니까 보수정당이 조금 안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이 있었죠. 그런데 저는 제가 사전선거를 이틀에서 하루로 줄이는 법을 냈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차원에서 낸 건 아니고 이게 선거 기간이 다 합쳐서 2주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선이나 다른 선거에 따라서 플러스마이너스가 있지만. 그런데 그 2주 근처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 대개 요즘 선거처럼 거의 네거티브가 위주가 되고 정책이 뭐가 있는지, 박영선 후보의 정책은 수직정원 외에 뭐가 있는지, 오세훈 후보의 정책은 또 뭐가 있는지 이거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투표를 해서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본투표일을 이틀을 하는 일이 있더라도 사전투표를 하루 줄이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얘기를 했던 건데. 이번에는 특히 우리 사전선거에 젊은층들이 굉장히 많이 갈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본투표일이 휴일이 아니니까. 그런데 전반적으로 그렇더라도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는 우리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심은 항상 금물이죠.
[앵커]
사전투표율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유권자들이 또 투표장에 나올지도 관심인데 이번에 투표율,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세요?
[노웅래]
그러게요. 투표율은 높여야 되는데 사전투표일을 이틀에서 3일로 늘리자는 얘기는 안 하시고 줄이자고 얘기하시니까 저는...
[권영세]
본투표일을 늘리자는 얘기죠.
[노웅래]
그래서 사전투표도 하루 늘리고 투표일도 하루 더 늘리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국민이 다수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당선됐을 때 더 공신력을 갖고 신뢰를 갖고 시장 역할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정책 얘기를 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면서 입만 열면 오세훈 후보도 그렇고 국민의힘의 관계자들은 정권 심판을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건 분명히 대선이 아닙니다. 이건 서울시의 살림꾼을 뽑는 건데 이건 정치 놀음을 하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건데. 더군다나 말씀하신 것처럼 1년 남짓한 서울시장을 하는데 정치 논쟁을 하고 정치 놀음을 한다고 하면 서울시 행정은 누가 할 것입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지금 그렇게 정권심판을 하자고 하는 지금 국민의힘이나 오세훈 후보의 지금 얘기대로라면 우리 서울시를 안심하고 맡기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다고 보는 거고요.
글자 그대로 정책을 갖고 논의해야 되는데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니까 거짓말을 넘어서서 우리는 정책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가고 있는 게 아쉬운 거고요. 만약에 정 거짓말 때문에 우리가 정책 검증을 못 한다고 하면, 그래서 저희는 삼자대면을 하자고 하는 거죠.
본인은 내곡동 땅에 간 적도 위치도 모른다고 했다면 그러면 그때 같이 있었던 측량팀장이나 그리고 경작자나 오세훈 후보가 만나서 한번 얘기하면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우리 정책 검증으로 간다고 하면 그렇다면 정말 실제로 선거가 제대로 정책공방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두 분 다 이른바 네거티브 공방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고 정책을 좀더 알아봐야 한다는 데 두 분 다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하신 김에 서울시장 정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볼까요? 일단 저희가 준비된 그래픽이 있는데 아무래도 부동산 관련된 정책이 주요 화두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준비된 그래픽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일단 박영선 후보, 그리고 오세훈 후보의 주택공급 정책을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노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이번에는 권 의원님께서 오세훈 후보의 주요 부동산 정책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권영세]
앞서서 정권심판 얘기하고 그다음에 오세훈 후보 거짓말 얘기를 했으니까 그건 제가 짧게 지적을 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박영선 후보보다는 노 의원님이 거짓말 얘기를 덜 하시는데. 박영선 후보가 훨씬 많이 하시니까 우리 오세훈 후보가 거짓말 프레임의 도사라고 이렇게 얘기는 것이 좀 이해가 되고요.
이 정권심판론 부분은 이게 임기 말에 사실은 정책과 인물 선거가 돼야지 마땅하겠죠. 그러나 임기 말에 치러지는 기고 또 더군다나 대선 1년 전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이라는 전국 1, 2도시의 책임자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정권심판적인 성격을 갖는 건 피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건 어느 나라 선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아까도 계속 논의 중에 나왔습니다마는 이번 선거가 가장 큰 이슈가 사실 부동산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실 거기에다가 추가를 해서 세금 문제가 있는데. 세금 문제는 중앙정부 이슈도 많이 있으니까 아마 부동산이 더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5년 내에 한 37만, 38만 각오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서 재건축, 재개발을 완화를 해서 한 17만, 18만 정도를 만들고 그다음에 기존에 계획이 잡혀 있는 게 7만 5000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머지 10만 가구 정도는 상생주택, 그다음에 모아주택. 그게 조금 다릅니다마는 모아주택은 그건 자발적으로 하는 건데 좀 작고 상생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로 공공임대성으로 보이는데 저는 우선 여기에 대해서는 35만 가구를 다하는 게 과연 과다 공급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부동산 가격은 낮춰야 됩니다.
진성준 의원이 아무리 해봐야 안 내려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아무리 더 해서 좀 내려가게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35만 가구가 과다해 보이더라도 저는 그건 진행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재개발, 재건축이 거의 17만, 18만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은 사실 좀 설명을 더 해야 될 부분이 과거 박원순 시장 시절에 한 5~6년 사이에 재개발, 재건축을 거의 394군데인가요, 한 400군데를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한 25만 가구의 신규 주택이 공급될 게 공급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부동산 폭등의 원인이 되기도 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여당에서는 그게 자발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포기한 거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마는 그 재개발, 재건축을 자발적으로 포기한 이유가 사실은 규제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마포도 그렇겠지만 우리 용산 지역 같은 경우 고도제한이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막아놓으면 이게 재개발할 때 수익이 안 돼서 자기네들이 오히려 손해를 봐야 되지만 어쩔 수 없이 재개발, 재건축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을 풀어주면, 오세훈 후보가 얘기하는 17만 가구의 재개발, 재건축이 저는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웅래]
박영선 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일단은 5년간에 3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공공주도만은 아닙니다. 민간 주도도 같이 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공공주도만으로 해서 공급 부족한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주도를 포함해서 하는 거고. 민간주도를 한다고 하면 그냥 재개발, 재건축을 마음대로 하도록 하면 또 불로소득, 시세차익을 많이 봐서 또 부동산 값이 오르고 안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부동산 값 안정을 위해서 반값아파트를 공급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그 반값 아파트 입법 특별법을, 제가 근거법을 마련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2억에 20평짜리, 3억에 30평짜리 집을, 건물만 분양하는 아파트입니다. 평당 1000만원짜리 아파트를 지어서. 그래서 부동산 값도 안정시키고 거품을 좀 빼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도, 무주택자도 그래서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집 걱정 안 하고 발 뻗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주택복지를 하는 그런 정책을 하겠다는 게 박영선 후보의 정책이기 때문에 한번 기대하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최대한 많은 시간을 준비했는데 이제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왜 자당 후보가 반드시 서울시장이 돼야 하는지, 두 분 모두께 정확히 30초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노웅래]
우리 박영선 후보는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후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정권심판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서울시 살림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특히 우리 박영선 후보가 돼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우리 젊은이들, 무주택자들이 지금 너무 어렵고 힘든데 젊은이들한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고 집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마련하는 후보이기 때문에 저는 박영선 후보, 그래서 지지합니다.
[앵커]
30초 드리겠습니다.
[권영세]
저희 오세훈 후보는 일할 준비가 되어 있을뿐더러 거기에 더해서 일해 본 경험이 있는 후보입니다. 그래서 1년 3개월 임기가 남은 시장을 첫날부터 능숙하게, 저는 구호를 아주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능숙하게 할 수 있는 후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개인경쟁력도 박영선 후보에 비해서 월등하지만 이번 선거가 어쩔 수 없이 선거에 부수되는, 이번 선거가 왜 시작이 됐는지. 그다음에 지금 지난 4년 동안 이 정부가 어떻게 해 왔는지. 박영선 후보가 선거 때니까 여러 가지 민주당과 차별화를 하지만. 그래도 선거가 끝나면 다시 또 바꾸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오세훈 후보가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의혹 등과 관련해서 여러 질문을 준비하기는 했는데 오늘 시간관계상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권영세]
다음 번에 다시 한 번 불러주십시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이신 노웅래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서울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인 권영세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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