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켜보신 대로 4.7 재보궐선거는 야당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정치권의 지각변동을 불러올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얘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해 총선 때는 참 민주당이 이런 건 예상조차 못했겠죠. 180석에 가까운 엄청난 결실을 거뒀으니까. 1년 만에 이렇게 확 뒤집힌 그 원인을 뭐라고 보십니까?
[최진봉]
일단 저는 LH 사태가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LH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박영선 후보가 오세훈 후보와는 1:1 경쟁에서 이기는 것으로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LH 사태 이후에 이 추세 자체가 완전히 바뀌면서 3명이 3자대결을 해도 박영선 후보가 지는 그런 결과로 나왔죠. 그것은 결국 LH 사태를 기점으로 해서 내제돼 있던 공정이나 아니면 정의에 대한 불만감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이 불만감들이 폭발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LH 사태가 기폭제가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선거를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보다는 국정심판 이런 프레임으로 전환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지금 국민의힘에서 선거 기간 동안 계속 얘기를 했던 국정심판론이 힘을 얻게 되면서 이것은 백약이 무효다라고 할 만큼 인물론은 완전히 실종이 됐고 결국 정권에 대한 심판론 이런 부분들이 전체 판을 휩쓸면서 이것은 판 자체가 뒤집기 어려운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국민의힘의 완승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부동산 문제를 핵심으로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지켜보면서 부동산 문제가 핵심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공시지가에 세금까지 같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되면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으로서는 가장 뼈아픈 건 그래도 서울은 민주당이 훨씬 더 우세한 지역으로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심지어는 박영선 장관의 지역구인 곳까지 포함해서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최진봉]
그렇습니다. 결국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일반 서울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집 문제나 부동산 문제가 엄청나게 오랫동안 불만으로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선거 기간 동안 잘 아시는 것처럼 민주당 관계자들의 전셋값이라든지 아니면 월세 올리는 부분 이런 문제가 또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그게 LH 사태 이후에 결국 더 큰 불만으로 작용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전 세대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집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집을 아직 갖고 있지 못한 분들도 있잖아요.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서울에서 집 사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집을 살 수 있는 길이 상당히 많이 막혀 있어요, 지금. 특히 대출 문제나 이런 문제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커지면서 커지면서 이런 불만들이 결국 쌓여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이게 결국은 정책적 측면에서 봤을 때 일부 민주당이 추진한 정책이 전부 다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결국은 얻을 수 없는 희망의 사다리까지 걷어찬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내제돼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 선거 이후에 민주당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주택 정책이나 부동산 정책 일정 부분에 변화를 시도해야 될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앵커]
정치적 성향상으로 국민의힘보다는 그래도 민주당에 가까웠다고 생각하는 2030세대가 많이 돌아섰습니다. 특히 보니까 아마 여성 유권자들은 이번이 약간 젠더 이슈가 분명히 있기는 있었는지 소수 정당 쪽으로 많이 갔는데 2030 남성 유권자들의 상당히 국민의힘 쪽으로 갔습니다.
2030 남성들의 변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일단 취업이 잘 안 돼요. 일자리가 많이 없다 보니까 2030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취직에서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려야 되는데 그 상황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직이라든지 아르바이트 하면서 버티고는 했지만 일자리 창출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불만이 쌓이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정책에서 본인들이 희망 자체가 없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일부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집을 여러 채 갖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즉 갭 투자를 막기 위해서 대출을 막았는데 문제는 대출을 막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사람이 집을 사는 문제까지도 문제가 제기되게 되는 거거든요.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물론 그것도 맞는 방향이긴 하지만 내가 집을 살 수 있다는 희망 자체가 없어진다고 하면 그것 자체가 불만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 또 하나는 지금 현재 20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제대로 여가생활을 즐길 수도 없죠.
본인들이 얘기하는 젊음의 문화도 즐길 수 없는 상황, 이런 피로감들도 많이 쌓여 있었다고 봐요. 물론 코로나19에 K방역이라고 해서 코로나19를 우리나라가 잘 대응해 오고 있고 지금도 잘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4차 대유행이 될 만큼 다시 확산세가 증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책임론도 어쨌든 정부가 그건 알아야 되는 상황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젊은이들이 봤을 때 현 사회에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피로감이라든지 또는 주택 문제라든지 그리고 본인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불안감들이 결국은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정부여당에 책임이 있다라고 판단했고 그것이 결국은 국민의힘이 그 부분을 계속 파고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젊은 유권자들에게 어필이 돼서 결국은 정권 심판론에 한 표를 행사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번 선거는 투표율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서울이 58.2, 부산이 52.7 나왔는데 지방자치단체 관련한 재보궐선거로는 엄청 높은 거죠. 물론 서울, 부산이니까 그랬겠죠.
[최진봉]
맞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국회의원이나 광역단체장을 대상으로 하는 재보궐선거가 50%가 넘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58%.
엄청나게 높아졌는데 그만큼 저는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 여당을 심판해야겠다. 즉 이런 표현, 회초리를 좀 때려줘야겠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예를 들면 180석이나 되는 거대 여당을 만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하는 일이 별로 없구나, 이런 느낌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나 아니면 시민들, 부산시민이나 서울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적인 부분에서 봐서는 국민의 삶이 별로 편해지지 않았고 좋아지지 않았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불만을 표심으로 보여줘야겠다.
그래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일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심리가 작동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 점에서 이 당을 찍을 수도 있고, 이 당을 찍을 수도 있고 어느 당을 견제하거나 야단칠 때는 확실하게 움직일 수도 있다는 층이 생각보다 상당히 넓은 것 같습니다. 30~40% 될까요, 이렇게 되면?
[최진봉]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될 거라고 보여져요. 중도층뿐만 아니라 사실은 진보진영을 예전에 지지했던 분들도 많은 부분 애정의, 저는 사랑의 매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그런 사랑의 매를 또 때렸다고 생각해요. 결국 내가 믿고 내가 지지했던 정당이 너무 큰 실망을 줬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판을 해야겠다는 거죠. 그건 결국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번에 이런 결과가 차후의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지금의 추세가 계속 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어느 정당이든 국민의 기대감에 맞지 않으면, 즉 시민들의 기대감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표를 통해서 심판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두 분이 시장으로 당선되셨지만 이 두 분이 1년 동안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내년에 또다시 선거를 하게 되잖아요.
그때도 심판을 받게 될 거다. 잘하지 않으시면 결국은 지금과 같은 상황을 또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어느 정도 패배를 미리 예감했겠습니다마는 결과가 너무 크게 벌어지면서 나오니까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이 결국 사퇴하고, 지도부가 사퇴를 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 얘기를 잠깐 한번 들어보시죠.
[김태년 /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 오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합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들께서는 민주당에 많은 과제를 주셨습니다. 철저히 성찰하고 혁신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됐다고 할 때까지 당 내부의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지도부 총사퇴가 이런 성찰과 혁신의 출발이 되길 바랍니다.]
[앵커]
다음 달 2일이 전당대회고 사실 대선을 따지면 1년도 채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민주당으로서 돌아간 사람들을 다시 데려오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하겠습니까?
[최진봉]
저는 일단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뭔가 하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 주변을 집중적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아까 180석 말씀을 드렸는데 180석이라는 의석을 준 것은 추진할 때는 강하게 추진하는 의미라고도 저는 보여집니다.
예컨대 여러 가지 이해관계 따지고 여러 가지 단체들 이해관계 따져가지고 가다가 브레이크가 걸리거나 아니면 계획을 추진하다가도 멈추는 일이 계속 반복된다고 하면 180석이라는 의석이 갖고 있는 의미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개혁의 부분이나 LH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발본색원하겠다고 대통령이 여러 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기간까지 실제로 오늘 한두 명이 구속이 됐습니다마는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컨대 거기에 대한 법의 제정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속도가 느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국민들에게 불만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로 작용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과감하게 하고 심판받으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과감성이 떨어지다 보면 결국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모습으로 비쳤기 때문에 결과에 책임을 지고 나서 철저히 국민의 뜻이 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또 하나는 지금 20~30대 젊은 세대들이 원하고 있는 게 뭐냐 하는 부분을 제대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세대를 함께 보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가장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세대가 젊은 세대입니다, 지금 현재.
그 코로나 시대에 젊은 세대들이 당하고 있는 아픔들을 보듬어줄 수 있고 그들의 아픔을 씻어줄 수 있고 또 고쳐줄 수 있고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빠른 시간 안에 대처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을 쭉 들으면서 생각이 나는데 사법개혁이든지 부동산 문제는 아까 얘기했고 일본 관계나 중국 관계, 그다음에 북한의 비핵화. 정치, 경제, 사회, 외교, 제대로 된 건 사실 없습니다.
고생은 많이 했지만. 그런 점에서 철저히 반성하고 뭔가 분골쇄신해야겠죠. 그런데 변화는 국민의힘 쪽에도 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자리를 내놓고 때가 됐습니다 하고 물러났는데 얘기를 들어보시죠.
[김종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자신들이 승리한 것이라 착각하며 개혁의 고삐를 늦춘다면 당은 다시 사분오열하고 정권 교체와 민생 회복을 이룩할 천재일우의 기회는 소멸될 것입니다.]
[앵커]
사실 연로하신데 비상대책위원장 맡아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나가면서도 겸손하게 굴어라라고 당부를 하는데 당에서는 시끄러운 일도 벌어지고 해서 약간 빛이 바래긴 했습니다마는 지적은 제대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진봉]
그러니까요.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분석이 제대로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포함해서 여러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대체적으로 승리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거의 제가 100%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많은 부분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의 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본인들이 잘해서 했다고 생각하시게 되면 저는 큰 낭패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을 물론 국민들이 지지한 것 맞죠.
그런데 그 지지가 결국은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이나 민주당에 혼을 내고 또 정권심판도 해야 되겠다는 국민들의 마음이 모아져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제대로 잘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만하면 안 되고 절대로 본인들의 지금의 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국민들의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볼 때는 어려움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에 선거 결과는 누가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승리자는 있는데 패배자는 없다 이런 표현도 쓰시던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문제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시고 또 되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아까 여당에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 하라고 주문을 해 주셨는데 야권도 사실 재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선을 향해서 가야 되니까.
안철수라는 인물, 그다음에 새로 등장한 윤석열이라는 인물. 김종인 위원장의 위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3지대가 있고 국민의힘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최진봉]
일단은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다 승리를 했기 때문에 여권 재편이나 아니면 정계재편에서 국민의힘이 중심이 돼서 움직일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관계가 된다고 하면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는 입당 문제도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지 않습니까, 선거 기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야권 대통합의 기치를 들고 입당할 가능성이나 합당할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번에 패배를 했다고 하면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제3지대에서 아마 모색을 했을 텐데 국민의힘이 다 승리를 했고 또 본인이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과 협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동으로 서울시를 운영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합당이나 입당의 형식을 통해서 국민의힘과 힘을 합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당장 입당하는 수순은 밟지 않을 것 같고요. 외부에 머물면서 정치지형을 좀 더 볼 것 같고 그리고 나서 대표가 누가 되느냐, 이런 문제도 고려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아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됐죠, 이제. 전 비대위원장과 만남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정치적으로 계속 행보를 하면서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제3지대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관망하다가 적절한 시기에 야권 통합이라는 모습으로 가게 될 텐데 그게 합당이 될지 아니면 제3지대에서 새로운 신당을 창당할지는 정치지형이 어떻게 바뀌느냐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대선주자를 여러 명 얘기할 수는 있지만 맨 앞에 있는 사람들만 얘기하면 이재명, 그다음에 윤석열, 이낙연 이런 순서인데 이낙연 대표는 직전에 대표를 내려놨지만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고 이 구도가 어떻게 바뀔까요?
[최진봉]
제가 볼 때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게 당헌당규를 바꿔서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결정한 것도 이낙연 대표 때 있었던 일이고요. 선거대책위원장도 하셨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선거가 이렇게 참패를 했으니 거기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앞으로 지지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도 예측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권후보로서의 모습이랄까요, 이런 부분에 상당히 타격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 검증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아니거든요.
현재 정치적인 행보를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 않고 야당에서는, 야권에서는 어쨌든 적당한 후보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검증이 시작되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지지율은 반등을 하든 아니면 또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다고 보여지고 다만, 지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여러 부분에서 검증이 이루어졌고 더 이상 검증할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지율이 어느 정도 안정세를 취하면서 계속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 본다면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은 별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있고요.
키는 윤석열 전 총장이 검증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2강 체제로 갈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후보가 나오게 될 건지 하는 부분들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거나 정계개편이 이루어지고 대선 정국으로 접어들겠는데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는 진지한 정책대결이 너무 없었습니다, 아쉽게도.
대선 정국에서는 국가의 미래를 위한 좋은 정책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해 봐야겠죠. 최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켜보신 대로 4.7 재보궐선거는 야당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정치권의 지각변동을 불러올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얘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해 총선 때는 참 민주당이 이런 건 예상조차 못했겠죠. 180석에 가까운 엄청난 결실을 거뒀으니까. 1년 만에 이렇게 확 뒤집힌 그 원인을 뭐라고 보십니까?
[최진봉]
일단 저는 LH 사태가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LH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박영선 후보가 오세훈 후보와는 1:1 경쟁에서 이기는 것으로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LH 사태 이후에 이 추세 자체가 완전히 바뀌면서 3명이 3자대결을 해도 박영선 후보가 지는 그런 결과로 나왔죠. 그것은 결국 LH 사태를 기점으로 해서 내제돼 있던 공정이나 아니면 정의에 대한 불만감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이 불만감들이 폭발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LH 사태가 기폭제가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선거를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보다는 국정심판 이런 프레임으로 전환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지금 국민의힘에서 선거 기간 동안 계속 얘기를 했던 국정심판론이 힘을 얻게 되면서 이것은 백약이 무효다라고 할 만큼 인물론은 완전히 실종이 됐고 결국 정권에 대한 심판론 이런 부분들이 전체 판을 휩쓸면서 이것은 판 자체가 뒤집기 어려운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국민의힘의 완승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부동산 문제를 핵심으로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지켜보면서 부동산 문제가 핵심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공시지가에 세금까지 같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되면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으로서는 가장 뼈아픈 건 그래도 서울은 민주당이 훨씬 더 우세한 지역으로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심지어는 박영선 장관의 지역구인 곳까지 포함해서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최진봉]
그렇습니다. 결국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일반 서울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집 문제나 부동산 문제가 엄청나게 오랫동안 불만으로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선거 기간 동안 잘 아시는 것처럼 민주당 관계자들의 전셋값이라든지 아니면 월세 올리는 부분 이런 문제가 또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그게 LH 사태 이후에 결국 더 큰 불만으로 작용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전 세대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집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집을 아직 갖고 있지 못한 분들도 있잖아요.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서울에서 집 사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집을 살 수 있는 길이 상당히 많이 막혀 있어요, 지금. 특히 대출 문제나 이런 문제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커지면서 커지면서 이런 불만들이 결국 쌓여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이게 결국은 정책적 측면에서 봤을 때 일부 민주당이 추진한 정책이 전부 다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결국은 얻을 수 없는 희망의 사다리까지 걷어찬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내제돼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 선거 이후에 민주당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주택 정책이나 부동산 정책 일정 부분에 변화를 시도해야 될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앵커]
정치적 성향상으로 국민의힘보다는 그래도 민주당에 가까웠다고 생각하는 2030세대가 많이 돌아섰습니다. 특히 보니까 아마 여성 유권자들은 이번이 약간 젠더 이슈가 분명히 있기는 있었는지 소수 정당 쪽으로 많이 갔는데 2030 남성 유권자들의 상당히 국민의힘 쪽으로 갔습니다.
2030 남성들의 변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일단 취업이 잘 안 돼요. 일자리가 많이 없다 보니까 2030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취직에서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려야 되는데 그 상황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직이라든지 아르바이트 하면서 버티고는 했지만 일자리 창출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불만이 쌓이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정책에서 본인들이 희망 자체가 없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일부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집을 여러 채 갖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즉 갭 투자를 막기 위해서 대출을 막았는데 문제는 대출을 막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사람이 집을 사는 문제까지도 문제가 제기되게 되는 거거든요.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물론 그것도 맞는 방향이긴 하지만 내가 집을 살 수 있다는 희망 자체가 없어진다고 하면 그것 자체가 불만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 또 하나는 지금 현재 20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제대로 여가생활을 즐길 수도 없죠.
본인들이 얘기하는 젊음의 문화도 즐길 수 없는 상황, 이런 피로감들도 많이 쌓여 있었다고 봐요. 물론 코로나19에 K방역이라고 해서 코로나19를 우리나라가 잘 대응해 오고 있고 지금도 잘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4차 대유행이 될 만큼 다시 확산세가 증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책임론도 어쨌든 정부가 그건 알아야 되는 상황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젊은이들이 봤을 때 현 사회에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피로감이라든지 또는 주택 문제라든지 그리고 본인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런 불안감들이 결국은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정부여당에 책임이 있다라고 판단했고 그것이 결국은 국민의힘이 그 부분을 계속 파고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젊은 유권자들에게 어필이 돼서 결국은 정권 심판론에 한 표를 행사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번 선거는 투표율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서울이 58.2, 부산이 52.7 나왔는데 지방자치단체 관련한 재보궐선거로는 엄청 높은 거죠. 물론 서울, 부산이니까 그랬겠죠.
[최진봉]
맞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국회의원이나 광역단체장을 대상으로 하는 재보궐선거가 50%가 넘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58%.
엄청나게 높아졌는데 그만큼 저는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 여당을 심판해야겠다. 즉 이런 표현, 회초리를 좀 때려줘야겠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예를 들면 180석이나 되는 거대 여당을 만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하는 일이 별로 없구나, 이런 느낌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나 아니면 시민들, 부산시민이나 서울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적인 부분에서 봐서는 국민의 삶이 별로 편해지지 않았고 좋아지지 않았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불만을 표심으로 보여줘야겠다.
그래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일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심리가 작동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 점에서 이 당을 찍을 수도 있고, 이 당을 찍을 수도 있고 어느 당을 견제하거나 야단칠 때는 확실하게 움직일 수도 있다는 층이 생각보다 상당히 넓은 것 같습니다. 30~40% 될까요, 이렇게 되면?
[최진봉]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될 거라고 보여져요. 중도층뿐만 아니라 사실은 진보진영을 예전에 지지했던 분들도 많은 부분 애정의, 저는 사랑의 매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그런 사랑의 매를 또 때렸다고 생각해요. 결국 내가 믿고 내가 지지했던 정당이 너무 큰 실망을 줬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판을 해야겠다는 거죠. 그건 결국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번에 이런 결과가 차후의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지금의 추세가 계속 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어느 정당이든 국민의 기대감에 맞지 않으면, 즉 시민들의 기대감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표를 통해서 심판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두 분이 시장으로 당선되셨지만 이 두 분이 1년 동안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내년에 또다시 선거를 하게 되잖아요.
그때도 심판을 받게 될 거다. 잘하지 않으시면 결국은 지금과 같은 상황을 또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어느 정도 패배를 미리 예감했겠습니다마는 결과가 너무 크게 벌어지면서 나오니까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이 결국 사퇴하고, 지도부가 사퇴를 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 얘기를 잠깐 한번 들어보시죠.
[김태년 /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 오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합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들께서는 민주당에 많은 과제를 주셨습니다. 철저히 성찰하고 혁신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됐다고 할 때까지 당 내부의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지도부 총사퇴가 이런 성찰과 혁신의 출발이 되길 바랍니다.]
[앵커]
다음 달 2일이 전당대회고 사실 대선을 따지면 1년도 채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민주당으로서 돌아간 사람들을 다시 데려오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하겠습니까?
[최진봉]
저는 일단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뭔가 하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 주변을 집중적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아까 180석 말씀을 드렸는데 180석이라는 의석을 준 것은 추진할 때는 강하게 추진하는 의미라고도 저는 보여집니다.
예컨대 여러 가지 이해관계 따지고 여러 가지 단체들 이해관계 따져가지고 가다가 브레이크가 걸리거나 아니면 계획을 추진하다가도 멈추는 일이 계속 반복된다고 하면 180석이라는 의석이 갖고 있는 의미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개혁의 부분이나 LH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발본색원하겠다고 대통령이 여러 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기간까지 실제로 오늘 한두 명이 구속이 됐습니다마는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컨대 거기에 대한 법의 제정이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속도가 느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국민들에게 불만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로 작용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과감하게 하고 심판받으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과감성이 떨어지다 보면 결국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모습으로 비쳤기 때문에 결과에 책임을 지고 나서 철저히 국민의 뜻이 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또 하나는 지금 20~30대 젊은 세대들이 원하고 있는 게 뭐냐 하는 부분을 제대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세대를 함께 보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가장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세대가 젊은 세대입니다, 지금 현재.
그 코로나 시대에 젊은 세대들이 당하고 있는 아픔들을 보듬어줄 수 있고 그들의 아픔을 씻어줄 수 있고 또 고쳐줄 수 있고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빠른 시간 안에 대처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을 쭉 들으면서 생각이 나는데 사법개혁이든지 부동산 문제는 아까 얘기했고 일본 관계나 중국 관계, 그다음에 북한의 비핵화. 정치, 경제, 사회, 외교, 제대로 된 건 사실 없습니다.
고생은 많이 했지만. 그런 점에서 철저히 반성하고 뭔가 분골쇄신해야겠죠. 그런데 변화는 국민의힘 쪽에도 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자리를 내놓고 때가 됐습니다 하고 물러났는데 얘기를 들어보시죠.
[김종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자신들이 승리한 것이라 착각하며 개혁의 고삐를 늦춘다면 당은 다시 사분오열하고 정권 교체와 민생 회복을 이룩할 천재일우의 기회는 소멸될 것입니다.]
[앵커]
사실 연로하신데 비상대책위원장 맡아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나가면서도 겸손하게 굴어라라고 당부를 하는데 당에서는 시끄러운 일도 벌어지고 해서 약간 빛이 바래긴 했습니다마는 지적은 제대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최진봉]
그러니까요.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분석이 제대로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포함해서 여러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대체적으로 승리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거의 제가 100%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많은 부분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의 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본인들이 잘해서 했다고 생각하시게 되면 저는 큰 낭패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을 물론 국민들이 지지한 것 맞죠.
그런데 그 지지가 결국은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이나 민주당에 혼을 내고 또 정권심판도 해야 되겠다는 국민들의 마음이 모아져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제대로 잘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만하면 안 되고 절대로 본인들의 지금의 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국민들의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볼 때는 어려움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에 선거 결과는 누가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승리자는 있는데 패배자는 없다 이런 표현도 쓰시던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문제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시고 또 되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아까 여당에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 하라고 주문을 해 주셨는데 야권도 사실 재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선을 향해서 가야 되니까.
안철수라는 인물, 그다음에 새로 등장한 윤석열이라는 인물. 김종인 위원장의 위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3지대가 있고 국민의힘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최진봉]
일단은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다 승리를 했기 때문에 여권 재편이나 아니면 정계재편에서 국민의힘이 중심이 돼서 움직일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관계가 된다고 하면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는 입당 문제도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지 않습니까, 선거 기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야권 대통합의 기치를 들고 입당할 가능성이나 합당할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번에 패배를 했다고 하면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제3지대에서 아마 모색을 했을 텐데 국민의힘이 다 승리를 했고 또 본인이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과 협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동으로 서울시를 운영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합당이나 입당의 형식을 통해서 국민의힘과 힘을 합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당장 입당하는 수순은 밟지 않을 것 같고요. 외부에 머물면서 정치지형을 좀 더 볼 것 같고 그리고 나서 대표가 누가 되느냐, 이런 문제도 고려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또 아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됐죠, 이제. 전 비대위원장과 만남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정치적으로 계속 행보를 하면서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제3지대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관망하다가 적절한 시기에 야권 통합이라는 모습으로 가게 될 텐데 그게 합당이 될지 아니면 제3지대에서 새로운 신당을 창당할지는 정치지형이 어떻게 바뀌느냐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대선주자를 여러 명 얘기할 수는 있지만 맨 앞에 있는 사람들만 얘기하면 이재명, 그다음에 윤석열, 이낙연 이런 순서인데 이낙연 대표는 직전에 대표를 내려놨지만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고 이 구도가 어떻게 바뀔까요?
[최진봉]
제가 볼 때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게 당헌당규를 바꿔서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결정한 것도 이낙연 대표 때 있었던 일이고요. 선거대책위원장도 하셨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선거가 이렇게 참패를 했으니 거기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앞으로 지지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도 예측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권후보로서의 모습이랄까요, 이런 부분에 상당히 타격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 검증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아니거든요.
현재 정치적인 행보를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 않고 야당에서는, 야권에서는 어쨌든 적당한 후보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검증이 시작되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지지율은 반등을 하든 아니면 또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다고 보여지고 다만, 지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여러 부분에서 검증이 이루어졌고 더 이상 검증할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지율이 어느 정도 안정세를 취하면서 계속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 본다면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은 별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있고요.
키는 윤석열 전 총장이 검증 과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2강 체제로 갈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후보가 나오게 될 건지 하는 부분들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거나 정계개편이 이루어지고 대선 정국으로 접어들겠는데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는 진지한 정책대결이 너무 없었습니다, 아쉽게도.
대선 정국에서는 국가의 미래를 위한 좋은 정책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해 봐야겠죠. 최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