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출새] "여성징병제, 군가산점제 부활, 모병제에 대한 찬반 토론"

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4월 23일 (금요일)
□ 출연자 :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통일이 되지 않는 이상, 모병제 아직은 시기상조
-여성징집제 긍정적 화두. 여성 국가 봉사영역 넓어져
-여성, 부사관을 6대 1을 지원...사병 안한다는 안돼
-남성들은 가산점, 봉사를 이만큼 인정해줬다 여겨

□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모병제 신중하게 검토해야...시행국도 모집에 어려움
-사회적 비용 감수하면서까지 징집 대상 확대는 아냐
-징집 대상을 확대, 시대에 안 맞아 반대
-군가산점제, 공무원 채용에 응시한 소수에 한해 혜택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여성도 징병대상에 포함해달라’는 글이 등장하자 수만 명 동의,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군가산점제 등을 들고 나오면서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는 문제부터 여성도 일정 부분 군 복무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 토론해보겠습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신인균 대표(이하 신인균): 네, 안녕하세요.

◆ 황수영 팀장(이하 황수영):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대선 때마다 모병제 이슈가 나왔는데, 두 분 모병제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먼저 찬성하시는 분, 황수영 팀장님부터 말씀해주시죠.

◆ 황수영: 저는 모병제에 당장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고요. 모병제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상 일부 모병제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죠. 모병제의 경우, 양극화가 심한 사회에서 사회적이나 경제적 약자들이 군대에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우려합니다. 모병제를 도입한 국가들이 겪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 중 하나가 이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더불어 군사 영역의 많은 부분을 민영화해야 하는 문제인데, 그것이 가져올 효과도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대라는 것이 국가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물리력이고 합법적으로 폭력을 행할 수 있는 조직입니다. 이런 군대의 문제를 소수의 관심사로 만들고 전문화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에 대한 부분도 모병제 도입에 있어서 검토를 해봐야 할 부분이고요. 국내에 대한 민주적 통일, 군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논의가 개입을 모병제를 했을 때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 장기적으로는 이런 고민들을 복합적으로 풀어야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모병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인구절벽이 많이 이야기가 되는데요. 지금 징병제로 가면 군대 갈 사람이 부족하다는 말이죠. 저는 군대 갈 사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한국군이 유지하고자 하는 병력의 군부가 우선 너무 많은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군이 한국전쟁 이후의 1950년대 말의 병력 수준을 60년 정도 유지해왔는데요. 그동안의 안보 환경, 전투 환경, 사회도 많이 변해왔고, 또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방개혁2.0을 하면서 내년까지 50만 명으로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규모에서 저는 더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병력 근무를 30만 명까지 복무 기간도 12개월까지 당장 더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징병제 하에서 병력을 감축하고 복무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이 당장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병제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들을 함께 논의하면서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 황보선: 중장기적으로 모병제를 도입하는 건 맞지만, 그 전 일단 병력 규모부터 줄이는 게 순서라는 말씀이시네요. 신인균 대표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 신인균: 저는 모병제 반대입니다. 방금 팀장님께서는 병력을 많이 줄일 수 있는 안보 환경이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비전문가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 한국이 굉장히 발전하고 한국군의 무기체계가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요. 약간만 생각해봐도 북한에게 주어진 조건과 한국군에게 주어진 전쟁의 승리조건이 달라요. 일단 우리는 160km를 전진해서 평양을 점령해야만 전쟁을 승리할 수 있다는 선에 가는 것이고요. 북한은 40km만 전진해서 서울 북쪽까지만 오면 전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40km를 밀리지 않기 위해서 일정 부분의 병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첨단 무기 체계가 많이 있다고 해도 어쩔 수 없고요. 그런 차원에서 모병제는 인구가 1억 2천 6백만인 일본의 경우도 자위대의 정원이 26만 명이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26만 명을 못 채워요. 그래서 한 24만 명 선밖에 유지하지 못하고, 자위대원의 초봉이 한 45만 엔 정도 됩니다. 우리 돈으로 한 400만 원 되지요. 그래도 못 모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인구가 5천 2백만, 일본의 42%죠. 아까 팀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30만 명을 어떻게 모병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일본보다 인구가 40%인데요. 즉 안보 환경이 통일이 되지 않는 이상, 모병제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여성도 징병 대상이 포함시켜달라, 보니까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정부에서 공식 답변을 해줘야 하는 건데요. 신 대표님, 여성징집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신인균: 저는 박용진 의원의 ‘정치혁명’이라는 책으로부터 촉발된 논란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시의적절하게 긍정적인 화두를 던졌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성의 징병 문제에 있어서 계속 남성/여성 커뮤니티에서 논란들은 되어 왔었어요. 노르웨이의 경우, 여성들이 스스로 우리도 징병해달라고 소원해서 여성 징병제를 도입했고, 스웨덴도 그렇게 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우리도 남녀평등 시대가 거의 되었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여성이 더 우월적인 혜택을 받는다는 평가도 남성 일부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여성은 체력이 취약하니 군대와 맞지 않다고 하기에는 요즘 군대에서 여성이 더 잘할 수 있는 분야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22사단 쪽에서 경계가 풀렸는데, 그 경계를 잘 설 수 있는 것이 CCTV를 보는 분야라든지, 정훈, 행정, 정보 등에 여성들이 잘 할 수 있는 것이 많거든요. 군대가 50만 명이라고 해서 전투를 하는 전투원이 50만 명이 아닙니다. 군대의 숫자 중에서 전투원은 반 정도 됩니다. 나머지 반은 지원, 행정 등의 업무를 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영역이 많이 있어서 여성들도 같이 참여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 황수영: 앞서서 병력 규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여전히 지금이 병력 규모를 줄일 때이지 모두가 군대를 갈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군이 대규모 병력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인 유사시 북한 안정화 작전, 북한 점령 같은 경우도 국제법적으로 논란이 있을 뿐 아니라 현실적이지 않고 공격적인 계획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군사전략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그런 전제 하에서 여성징병제의 경우도, 규모를 줄일 때라는 측면에서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여성징병제도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앞서 말씀하신 청와대 청원의 경우, 여성 징병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이유가 우리 군이 병력 보충에 차질을 겪고 있다, 무리하게 징집률을 높이고 있다는 것인데, 맞는 이야기입니다. 인구절벽 문제가 현실화되어 있고, 편성률을 높이는 것도 무리한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 병력 수요가 부족하냐는 전제부터 다르게 생각하고 있고요. 여성을 징병하기 위해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 법사적용 등 행정적으로 많은 변화를 감수하면서까지 징집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한 것부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박용진 의원이 말씀하신 남녀평등복무제의 경우, 남녀 모두 군인이 되기 위해서 기초군사훈련을 받자는 주장이고, 그렇게 되면 남녀 차별 문제도 종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이것이 차별을 해소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군사주의 문화라는 것이 우리 사회 성차별을 심화하는 원인 중 오히려 하나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군사훈련을 받고 총을 잡는 법을 배우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폭력이나 위계, 적대행위 등을 경험하거나 훈련 받는 일은 줄이고 없애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길이다, 남성에 있어서도 줄여나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황보선: 혹시 신 대표님, 방금 황 팀장님 말씀에 반론 제기하실 부분 있습니까?

◆ 신인균: 지금 여성 커뮤니티에서도 우리도 괜찮다는 찬성의 뜻도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팀장님하고 저는 군사력 규모에 대해서 근본적인 차이에 이견이 있어서 그런데요. 일단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최소 50만 명은 유지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보았을 때, 지금 인구 절벽이 본격화되거든요. 그런데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복무 기간을 오히려 3개월 더 줄여버렸죠? 그럼 복무기간을 늘일 수 없다면 다른 징병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여성은 과거에 출산을 하기 때문에 군 복무와 다른 봉사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남성들 입장에서는 출산은 선택이지 의무가 아니지 않느냐는 반론도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 그런 논란이 되었던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현역 복무 비율이 50% 정도였습니다. 나머지는 면제를 받거나 단기 사병 등의 제도가 있었는데요. 요즘은 인구절벽 때문에 92% 이상이 군 현역 복무를 해요. 그런 차원에서 여성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거라 봅니다. 특히 각 군에 여성 부사관들이 있는데, 여성 부사관 모집 비율을 보면 경쟁률이 6대1 정도 됩니다. 여성들이 군대에 오고 싶어서 군인이 되고 싶어서 장교가 아닌 부사관에 6대1 정도의 경쟁률을 보인다는 것을 봤을 때, 여성들도 충분히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 황보선: 그럼 모병제는 아니더라도 또는 징집을 강제로 하는 건 아니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6대1이라면 여성 부사관을 더 뽑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신인균: 여성은 부사관을 6대1을 지원하면서 사병, 병사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 말이 안 맞는 거죠. 남성은 반드시 여성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병사에 가야하고, 여성은 지휘관이 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스라엘의 경우, 여성과 남성의 복무기간이 달라요. 이스라엘에서 남성은 32개월, 여성은 24개월, 병과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전투관에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비군은 똑같이 받거든요. 박용진 의원의 ‘정치 혁명’에 보면 정예 예비군 제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예 예비군을 하려면 지금처럼 예비군 훈련 2박3일 동안 하고 비디오 교육 훈련, 실내 훈련 등처럼 해서도 안 되죠. 정말로 이스라엘처럼 1년에 30일 이상의 예비군 훈련을 해야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경우, 여성이 출산을 하게 되면 예비군 자체를 제대시켜줘요. 면제를 해주죠. 우리도 그런 방법, 남성은 18개월 복무하지만 여성은 선택적으로 12개월 차등적으로 하게 할 수도 있고, 그게 안 된다면 18개월 남성과 똑같이 대체복무를 하는 등으로 우리나라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이 확대되면서 일손이 필요한 곳이 많죠. 이런 곳에서 일정 기간 남성과 똑같은 기간 동안 복무를 하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여성들에게 열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황수영 팀장님, 방금 들으신 것 중에서 의견 있으십니까?

◆ 황수영: 앞서 말씀 드렸던 것처럼 병력 규모를 줄여야 하는 것인가 늘려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여성 징병 형태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 징병에 있어서 앞서 말씀하셨 듯 병과에 따라 필요한 신체적 능력이 다를 수 있고요. 그런데 그런 신체적 차이는 남성들 사이에서도 존재하는 것이고요. 현재 젊은 남성이 수행하게 되어 있는 병역 제도의 틀에서 여성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동안 근무했던 여군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전통적으로 여성화되어 있는 역할에 많이 배치되어 있고, 그런 병과 배치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은 논의해나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기본적으로 징집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성 징병을 반대합니다.

◇ 황보선: 민주당에서 몇몇 의원이 군가산점제 부활에 대한 의견이 나옵니다. 어떤 의견이십니까?

◆ 황수영: 사실 군가산점 제도가 군대를 다녀온 사람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공무원 채용에 응시한 소수에 한해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였는데요. 군 복무를 한 모두에게 주는 정당한 보상이 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렸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국가가 아무런 재정적 뒷받침 없이 여성과 장애인, 비제대군인, 복무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차별을 바탕으로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을 해결하는 방식이라는 점인데요. 합리적이지 않고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형태의 보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신체 건강한 남성이 대체 불가능한 젊은 날의 시간에 군대에 가야만 하는 현행 병역 제도가 누군가의 희생에 기대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국가가 병역 의무를 부과할 수밖에 없다면 그 의무가 왜 필요한지, 정당한지, 그 의무의 규모가 얼마여야 하는지부터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에 대한 보상이 군가산점제와 같은 차별적인 방식이 아니라 군 복무 여건을 개선하고 희생의 크기를 줄여나가는 것으로 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황보선: 군가산점제, 전용기 의원이 개헌을 해서라도 보완하자는 목소리를 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신인균: 방금 또 반대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역시 오래 전부터 군가산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때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데 큰 효과가 있나 하는 주장들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남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남성들을 국가에서 나의 봉사를 이만큼 인정해주었다는 증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비록 공무원 시험을 치고 공무원 입시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적은 비율이라고 하더라도, 평생토록 그 가산점을 쓸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국가에서 이렇게 인정해주었다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지금은 군에 입대하는 사람의 비율이 절대다수가 아니기 때문에 간부가 아니라면 여성이 군에 못 가는 상황이죠. 그래서 차별적인 요소가 있는데요. 여성 징병제와 병합한다면 이건 차별적인 요소가 상당부분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 가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적으로 나는 현역을 가지 않고 대체 복무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가산점을 주지 않아도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현역을 할 것이다, 봉사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가산점을 주는 등 가산점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국가에 대한 봉사를 국가가 얼마나 인정해주느냐는 부분에 있어서 가산점은 굉장히 필요하고요. 과거에 ROTC나 간부를 하면 대기업 취업 면접에서도 유리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도 다시 인권위원회에서 권고를 해서 그런 것을 못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간부들도 ROTC 28개월이나 하고 현역은 18개월 밖에 하지 않다보니 간부 수급도 안 돼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 안보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상적으로 군 제도를 손보려고 하는 것이 아직은 위험하지 않나 싶습니다.

◇ 황보선: 군가산점제를 입사단계에서 적용하게 되면 여성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선에서 벌써 점수가 밀리기 때문에 이건 차별이라는 의견을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신인균: 그래서 여성 징병하고 병행해야죠.

◇ 황보선: 황 팀장님, 군가산점제 반대한다고 하셨는데요. 이를테면 공무원 시험, 기업 입사단계가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군 복무에 대해서 가산점이라는 명칭은 아니더라도 보상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시지는 않습니까?

◆ 황수영: 합의점으로 찾아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공무원에 있어서 호봉 문제 등이라고 생각하고요. 가산점제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제대군인에 대한 차별을 바탕으로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형식으로 푸는 제도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찬성할 수 없지만, 군 복무에 대한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든 정당하게 이뤄져야 한다, 어떻게 더 잘 보상할 수 있을지, 어떻게 희생을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국가가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무조건 모병제로 가자는 것 떠나서 노르웨이, 이스라엘 등 여성, 남성 모두 징집되는 예를 우리나라에 도입할만한 부분이 있습니까?

◆ 신인균: 지금 우리 현역 판정률이 90%를 넘어간 지 오랩니다. 94%까지 올라갈 텐데요. 이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면, 군에서 총기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관심 사병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요새는 이름을 바꿨는데요. 관심사병에 대한 것도 등급이 좀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90%가 넘는 인원들이 현역 복무를 하다 보니 군에 오지 말아야 할 젊은이들이 어쩔 수 없이 군에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현역 판정률을 70% 대까지 떨어뜨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각 군을 보면 20% 정도가 관심과 배려를 받아야 할 병사들입니다. 그럼 5명 중에 1명, 한 군대의 3명이 그렇게 배려를 받아야 할 상황이라면 제대로 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없죠. 전우애가 형성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현역 복무 판정률을 떨어뜨리려면 군 복무 기간을 대폭 늘이거나,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18개월로 떨어진 걸 다시 30개월 하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여성들도 징병을 할 수 있다면 여러 신체적인 면, 정신적인 면에서 배려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군에 와서 불행한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전투력이 다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노르웨이처럼 남녀가 차등적인 남녀가 굳이 같은 기간을 복무하지 않아도, 남성은 32개월, 여성은 24개월, 남성은 전투병과, 여성은 행정지원병과 등 충분히 받을 합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신인균: 고맙습니다.

◆ 황수영: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