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보 기술 강조하며 '소프트웨어 보호법' 채택

외화벌이를 위해 활발하게 해킹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악명높은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소프트웨어 보호법'을 채택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30일 새로 채택된 소프트웨어 보호법에는 프로그램을 등록하고 이용하는 과정을 제도를 통해 관리함으로써 개발을 장려하고 투자를 높이는 방안 등이 담겼다고 밝혔습니다.

각종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이 점차 활성화하면서 이를 무분별하게 도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해 개발 의식을 높이려는 조처로 풀이됩니다.

최고인민회의는 국회에 해당하는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 기관으로, 헌법과 법률 개정을 비롯해 국가 정책 기본 원칙 수립, 주요 국가 기구 인사, 예산안 승인 등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승윤 [risungyo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