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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추은호 /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부터 이틀 동안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계속됩니다. 김 후보자는 일단 자신을 향한 각종 지적에 대해서 부끄럽다 이러면서 몸을 낮췄습니다. 임혜숙, 박준영, 노형욱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야당이 부적격 결론을 내린 가운데 여당이 이번에도 단독 처리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추은호]
안녕하세요.
[앵커]
인사청문회 정국입니다. 지금 김부겸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열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무난한 통과가 예상이 됩니까?
[추은호]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으로 봐서는 커다란 쟁점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김부겸 후보자도 이런저런 문제가 된 사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원순 전 시장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표현한 부분들, 그리고 자동차세, 과태료 미납한 부분들, 그리고 학창시절에 학폭 고백한 것. 여러 논란에 대해서 본인이 사려 깊지 못했다. 부끄럽다, 다시 한 번 사죄한다. 몸을 굉장히 낮췄습니다. 그리고 야당도 그런 김부겸 후보자가 몸을 낮추다 보니까 도덕성에 대해서 집요하게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모습은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책 현안에 대해서는 김부겸 후보자가 자신의 소신을 이렇게 계속 밝히고 있지만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차별화된 의견을 말한 것은 없고요. 그렇다고 야당을 자극하는 발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대체로 무난하게 전개가 되고 있다,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민주당 대표 출마 이력이 있다, 그리고 내년 중요한 선거가 두 차례 열리지 않느냐, 그래서 부적격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추은호]
김기현 원내대표가 그런 표현을 하고 있었지만 오늘 청문회에서는 본격적으로 그 문제가 거론되진 않았습니다. 단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대표 출마한 적이 있는, 경력이 있는 분이 이렇게 총리를 맡는 것이 공정 선거에 걸림돌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정도의 가벼운 지적만 있었을 뿐이고요. 그래서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지금까지 나타난 바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김부겸 후보자가 몇 년 전에, 3년 전입니까? 한번 행정안전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치르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많은 도덕성과 자질 문제는 그때 검증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지금은 야당이지만 한나라당에 같이 몸담은 적도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과. 거기다가 4선 의원 출신 아닙니까? 국회의원들이 동료 국회의원 출신에 대해서는 약간 봐주는 경향을 지금 명확히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TK 출신에다가 또 통합형 인사다. 또 여야 모든 의원들과 두루두루 잘 지낸 인간적인 관계,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지 않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물론 인사청문회에서는 도덕성 검증도 해야 되지만 총리 자질, 전문성 검증도 해야 되거든요. 부동산 관련 발언을 김부겸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했습니다. 어떤 발언을 했을까요?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김부겸 / 국무총리 후보자 : 문재인 정부가 내걸었던 부동산이 우리 국민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 이건 반드시 막아야 한다, 그러나 내 집 마련하겠다는 또 국민들의 건강한 그런 요구도 있으니까 공급 그리고 투기 억제, 그리고 또 정말로 생애 최초로 내 집을 마련 하겠다는 그분들에 대한 지원,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그냥 돈을 풀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가질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거니까….]
[김부겸 / 국무총리 후보자 : 공급 정책은 저희가 2·4 대책을 중심으로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말씀하셨듯 종부세를 원래 설계할 때와 달리 종부세 대상자 너무 커짐으로써 징벌적 과세냐 이런 일부 반발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전체적 부동산 정책 자체의 원칙 흔들리지 않는 방향이라면 고민해보겠다….]
[앵커]
당 내에서도 부동산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부겸 후보도 정책의 원칙이 흔들리지 않는 선에서 검토해 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추은호]
일단 공급정책에 대해서는 2.4 대책을 중심으로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라고 한 그런 원론적인 입장은 변함이 없는 것 같고요. 단 종부세, 세금 문제입니다. 김부겸 후보자 경우도 이것도 징벌적 과세다라고 하는 비판도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전체 자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뭐냐 하면 종부세 부과 기준을 상향하겠다라고 하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오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단 언급한 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 1가구 이렇게 오래 갖고 있는 분들, 현재 소득이 없는데 종부세를 납부하는 데 현금이 없어서 부담되는 부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세금을 분할 납부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과세이연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도를 밝혔는데 과세이연제도는 지금 현재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는 과제입니다. 중장기 과제로 돌리고 있는 과제인데 뭐냐 하면 이 제도가 현재 현금이 없으니까 나중에 집을 팔 때, 혹은 증여하거나 상속할 때 현금이 생기면 그때 밀린 세금을 내는 제도인데 기재부는 이것이 세수입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게 실무적으로 어렵다라는 뜻에서 중장기 과제다. 지금은 아니다라고 하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마는 김부겸 후보자는 이 가능성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과세이연제도가 좀 더 더 전향적으로 검토될 가능성은 앞으로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이른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수완박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역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조수진 / 국민의힘 의원 :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가령 검수완박 이런 거를 개혁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거 개혁 맞습니까?]
[김부겸 / 국무총리 후보자 : 조금, 예.]
[조수진 / 국민의힘 의원 :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검찰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을 개혁이라고 하는데 후보자님 동의하십니까?]
[김부겸 / 국무총리 후보자 : 지금 완전 박탈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조수진 / 국민의힘 의원 : 완전 박탈하자고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부겸 / 국무총리 후보자 : 아마 당이 그런 입장을 정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일부 의원들의 개인 의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수진 / 국민의힘 의원 : 총리의 권한 중 하나가 부적격한 국무위원의 해임을 건의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 말 잘 듣는 검찰총장 필요하다.' 법무부 장관의 말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분 해임 건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정을 오히려 어지럽히잖아요.]
[김부겸 / 국무총리 후보자 : 위원님, 저도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만 저는 아직 후보자 신분입니다. 자꾸 입장을 질문하시면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앵커]
총리로서 또 검찰개혁 마무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검찰이 반발하는 부분도 있어요. 어떻게 추진될 것 같습니까?
[추은호]
일단 올해부터 진행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것을 원래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안부 장관 시절에 합의한 내용이 기본입니다. 그걸 토대로 입법한 것이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안인데 오늘 김부겸 후보자의 언급을 보면 이 제도가 정착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필요하다라고 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검수완박이라는 검찰에 기소권만 남겨두고 6가지 수사권조차도 완전히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기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당론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다. 물론 당에서 김용민 최고위원이라든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당론으로 정해진 바가 아닌 일부 의원의 의견일 뿐이다라고 하는 식의 표현으로 거기에 대해서 약간은 소극적인 그런 태도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앵커]
김부겸 장관은 당론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의견이 분분한 것 같긴 하거든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검찰개혁에 대한 강력파인 김용민 최고위원은 빨리 당내 검찰개혁 특위를 발족시켜서 빨리 입법화를 가속화하자라고 하는 입장인 반면에 백혜련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감대가 더 필요하다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송영길 대표도 지금은 민생이 더 중요하다. 부동산과 코로나19 극복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검찰개혁을 적극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엿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분명한 언급은 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서 이 문제를 민주당이 당론으로 몰고 가기에는 지금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임기 내에 마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부겸 후보자, 행안부 장관 시절이었죠. 2019년에 강원 산불 현장에서 여당 지역위원장과 기념사진을 찍었다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이양수 / 국민의힘 의원 : 속초·인제·고성·양양 지구당 위원장하고 후보자님하고 저렇게 둘이 사진 찍은 것 아닙니까? 그래놓고 왜 자꾸 입이 10개라도 할 말씀이 없으셔야 되는데 자꾸 변명으로 일관하세요. 전 국민이 온 나라가 비탄에 잠기고 대피소에서 쪽잠 자고 하늘 원망하고 있는 이 시점에 저기에 가서 후보자께서 저렇게 술판을 벌이고 계세요.]
[김부겸 / 국무총리 후보자 : 장관 이취임식은 제가 달리 장관 이취임식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성 현장은 아니고 옥포 현장에 아마 거기 행정사무소에서 서로 이른바 재난복을 주고받는 그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점에서 혹시 그것도 위세를 과시하는 것으로 비쳤다라는 그런 위원님 지적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21대 총선에서 존경하는 이양수 위원님의 가장 경쟁자가 누구였습니까? 저기 나온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저 사람을 또 여기에서 공개 석상에서 얘기하는 것은 개인에 대한 것도 침해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렇게 정쟁의 장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앵커]
여야 의원들 간에 산불 현장 사진. 사진 해석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는데 오늘 김부겸 총리 후보자 전반적인 답변 태도를 보면 굉장히 몸을 낮추고 있어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이 사진은 왜 문제가 됐냐 하면 문제 제기를 한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 지역구가 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강원도에서 산불이 일어난 현장, 그 해당 지역구의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양수 의원의 지적에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김부겸 당시 행안부 장관이 사진을 찍었다고 하는 당사자가 지난 총선에서 같이 경쟁했던 당사자입니다. 민주당 후보로 나왔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끄집어낼 필요가 있느냐. 어떻게 보면 인신공격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보일 소지가 상당히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저는 자신의 경쟁자를 이렇게 청문회장에 끄집어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다른 사진 하나, 사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술판이라고 한 것은 어떤 사진이냐 하면 작년 풍수해가 발생했을 때 대구경북 지역에서 김부겸 후보자 말에 따르면 전당대회 마치고 나서 수고한 사람들하고 한 저녁 자리다. 그 사진을 술판 자리라고 표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거기는 동의하지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유일하게 오늘 청문회에서 대치가 형성된 부분들이 오늘 바로 이 사진 자리였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부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내일까지 이어지니까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화요일이었죠.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일단 세 사람에 대해서 부적격 판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추은호]
일단 국민의힘에서 부적격 판단을 내려서 인사청문회 채택 보고서를 채택을 오늘도 못 했습니다. 2명에 대해서는 채택이 됐지만. 국민의힘은 3명. 그러니까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반면 정의당 경우에는 임혜숙, 박준영 두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해라, 그리고 노형욱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적격 의견을 다 담는 것이 낫겠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반대는 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여기에 공통적으로 임혜숙, 박준영 두 후보자에 대한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 부분은 물론 민주당 지도부도 고민할 거고 청와대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인데 두 후보에 차이가 있다면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참 여러 가지 의혹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단 제기된 의혹들은 민간인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수 시절에 벌어진 일들이고,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의 도자기 밀반입 의혹은 공직을 갖고 있는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직을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연 민주당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청와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민주당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야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된 사례가 지금 29명이나 됩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보고서 단독 채택할 경우에는 민심 역풍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야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강민국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인사청문회가 아닌 인사 반성회였습니다. 대통령은 부적격 3인방 임혜숙, 노형욱, 박준영 장관 후보자 지명을 당장 철회해 주길 바랍니다. 이번 부적격 3인방은 위장 전입부터 탈세까지, 죄목 명도 다양한 비리 백화점입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보통 '낙마'라는 표현을 하시는 단계는 좀 위법성이 명백해진 경우에 좀 거론되는 경우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좀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런데요. 이게 낙마를 거론하는 건 지금 당장에서는 조금 빠를 수도 있다.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앵커]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너무 낙마 거론하는 건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했지만 윤호중 원내대표는 오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야당에 협조를 요청했어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지금 송영길 대표가 나오고 나서 말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 아닙니까? 당 중심으로 당청 관계를 당이 주도하겠다라고 하는 부분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민심을 받드는 민주당이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민심을 받든다는 것은 결국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한 국민 눈높이가 어느 수준인지를 민주당 지도부가 굉장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체제가 결심을 하게 되면 저는 청와대도 설득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송영길, 윤호중 체제가 시험대에 올랐다. 그래서 이 시험을 어떻게 통과하는지 한번 지켜볼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시험대에 올랐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임명을 강행할 경우에는 어떤 파장이 있겠습니까?
[추은호]
대통령으로서는 지금까지 29번째 아닙니까,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케이스가 29번째인데 과연 30번째까지 채울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 관심인데 청와대는 나름대로 또 고민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임혜숙 후보자 경우에는 여성 장관 후보 아닙니까? 여성 장관이 아무래도 부족한데 그만한 적격자를 찾기가 어려울 거다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이 있을 거고요. 박준영 후보자 경우에는 도자기 밀반입 의혹 말고는 재산도 마이너스더라고요. 그리고 또 오랫동안 해수부에 근무한 전문성도 갖춘 분이고 그래서 대체 인물을 찾기가 어렵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왕이면 도덕성 갖춘 인물, 그런 인물로 국민들한테 내놓은 작업들이 선행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으로 과연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청와대가 결심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때 지금 새로 청와대에 입성한 이철희 정무수석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철희 정무수석을 자리에 앉힌 이유는 여러 가지 목소리를 듣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철희 수석의 역할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어떤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추은호]
이철희 수석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에게 쓴소리도 하겠다. 비판, 노라고 할 수도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본인이 여야 또 정치권 또 국민들, 또 사회 각계 의견을 충실히 듣고 그것을 대통령에게 가감 없이 전달하는 그런 자세를 보이는 것이 본인의 역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야권에서 반대하는 인사 중에 한 명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거든요. 지금 인사청문회에도 악영향을 줄 거다 이런 전망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비슷한 양상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추은호]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아마 5월 말 혹은 6월 초 정도에 열리게 될 것 같은데요. 굉장한 여야 간에 대치 전선이 형성될 겁니다. 물론 도덕성 문제가 있냐, 없냐 이걸 가지고 철저하게 따지겠죠. 먼저 도덕성 문제를 보면 작년 4월에 법무부 차관을 그만뒀을 때 그때 퇴직 당시 공무원들은 항상 재산 변동 신고를 합니다. 한 7월 자 관보에 실렸는데 그때 신고된 재산이 13억 7000만 원입니다. 아파트는 분당에 한 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런데 연초면 항상 또 정기 재산신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3월 초에 그것도 관보에 게재되는데 그 당시에는 12억 6000만 원이었습니다. 한 4개월 사이에 1억 1000만 원 정도 늘어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청문회에서 다뤄질 거고 그리고 퇴임 이후에 법무법인 화연 고문변호사로 일하지 않았습니까? 보통 이런 데 일하면 수임료가 굉장히 늘어나더라고요. 과연 얼마의 재산을 신고하느냐, 그 부분이 아마 들여다볼 대목인 것 같은데 이런 재산 형성이나 도덕성 문제 말고도 김오수 후보자의 친정부 성향, 그리고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사건의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았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인사인가, 이 부분에 대해 야당이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른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재보선이 끝나고 여야 지도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서 정치권의 대권 시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여당 잠룡 3인방. 그런데 최근에 현금 지원 정책을 꺼내고 있는데요. 관련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20대 청년들의 마음을 잡아보기 위한 생각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올지. 재원도 어떻게 마련할지 꼭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요. 20대가 저런 정책에 솔깃할까요?
[추은호]
일단 분명한 것은 누구한테 돈을 준다. 돈 받는 사람은 좋을 겁니다. 돈 준다는데 싫어하는 사람 없지만요. 하지만 그 돈은 누군가가 낸 세금입니다. 누군가는 세금을 더 내야 된다는 거죠. 지금 20대, 30대 민심 이반을 지난 선거를 통해서 민주당, 확인을 했고 그래서 나름대로 내놓은 대책들이 현금 지원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지는 잘 모르지만. 20대가 특히 목말라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유능한 정치입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부동산, 가상화폐 논란에서 촉발된 그런 상실감을 해결할 수 있는 유능한 정치를 바라는 것이 20대들의 목소리고요. 두 번째가 공정 그리고 투명한 정치입니다. 이런 것들을 누가 세워주느냐 하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정치 지도자들이 채워나가는 것이 주 임무지, 지금 당장 실현될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금 살포 공약을 막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저는 별로 득이 안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대선 경선 시기도 상당히 민감한 이슈 중의 하나거든요. 예정은 9월에 돼 있는데 지금 이걸 연기하자, 이런 얘기가 지금 수면 위로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 같거든요.
[추은호]
지난 2월에 한 차례 등장했다가 수면 아래로 내려왔는데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민주당 경우에는 대선 180일 전, 그러니까 9월 10일까지 후보를 선출하도록 당헌으로 돼 있습니다. 단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당무위원회에서 임의로 바꾼다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한 경우에, 천재지변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엄청난 일이 있을 때 바꾼다라는 조항이거든요. 결국 바꾸려면 전 당원 투표를 통해서 결정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마는 그렇지만 지금 뛰고 있는 대선 주자들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이 부분은 실현이 될 수 없습니다. 특히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 실현될 수 없습니다. 당이 분열될 수 있는 그런 아주 민감한 상황이거든요. 이 문제가 계속 나오는 것은 주로 친문 진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 논리입니다. 하나는 집단면역이 형성되기 전이 7, 8월에 대규모 경선이라든가 하는 것이 올바르냐. 그걸 코로나가 잡혀진 다음에 하자라고 하는 표면적 논리. 또 하나 논리는 뭐냐 하면 국민의힘보다 두 달 먼저 뽑게 되는데 그러면 후보가 너무 노출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맞을 필요가 있느냐, 좀 늦추자라고 하는 건데 그 이면에는 친문 후보가, 제3 후보가 등장할 시간적 여유를 갖자라고 하는 속내가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까지 제3후보가 나오지 않았는데 한 두 달 연기한다고 친문 제3 후보가 갑자기 떠오를까요? 대선 후보 뚝딱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 측에서 강하게 반대하고 하면 경선 연기 가능성은 없다. 그런데 만에 하나 이재명 지사 측에서 이런저런 상황을 고려해서 연기에 동의한다라고 하면 11월로 연기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아직까지는 확률이 낮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추은호]
그렇습니다.
[앵커]
그리고 황교안 전 대표가 미국을 찾기도 했거든요. 최근 정계 복귀 신호를 계속 보내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추은호]
황교안 대표가 정계 복귀 의사는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어제 미국으로 가서 미국 전략문제연구소의 초청으로 갔는데 거기서 세미나도 참석하고 또 다양한 인사들을 만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행을 하면서 본인의 트레이드마크인 보수의 이미지, 한미 동맹을, 자신이 이렇게 해쳐지는 모습들을 더 이상 방치하지 못한다. 나라도 나서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언급을 했는데 황교안 전 대표가 귀국을 한 이후에 대선 주자로 나설지, 아니면 설계, 누구를 도와주는 위치로 복귀할지 그 부분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명확치가 않죠.
[추은호]
본인도 아직 정리가 안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대부분은 황교안 전 대표가 대선주자로 나가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다 보고 있더라고요.
[추은호]
본인은 그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당내 여건이라든가 당내 세력 뒷받침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충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역할을 할 생각인 만큼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향후 행보도 더 지켜보겠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 정치권 주요 이슈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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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추은호 /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부터 이틀 동안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계속됩니다. 김 후보자는 일단 자신을 향한 각종 지적에 대해서 부끄럽다 이러면서 몸을 낮췄습니다. 임혜숙, 박준영, 노형욱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야당이 부적격 결론을 내린 가운데 여당이 이번에도 단독 처리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추은호]
안녕하세요.
[앵커]
인사청문회 정국입니다. 지금 김부겸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열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무난한 통과가 예상이 됩니까?
[추은호]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으로 봐서는 커다란 쟁점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김부겸 후보자도 이런저런 문제가 된 사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원순 전 시장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표현한 부분들, 그리고 자동차세, 과태료 미납한 부분들, 그리고 학창시절에 학폭 고백한 것. 여러 논란에 대해서 본인이 사려 깊지 못했다. 부끄럽다, 다시 한 번 사죄한다. 몸을 굉장히 낮췄습니다. 그리고 야당도 그런 김부겸 후보자가 몸을 낮추다 보니까 도덕성에 대해서 집요하게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모습은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책 현안에 대해서는 김부겸 후보자가 자신의 소신을 이렇게 계속 밝히고 있지만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차별화된 의견을 말한 것은 없고요. 그렇다고 야당을 자극하는 발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대체로 무난하게 전개가 되고 있다,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민주당 대표 출마 이력이 있다, 그리고 내년 중요한 선거가 두 차례 열리지 않느냐, 그래서 부적격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추은호]
김기현 원내대표가 그런 표현을 하고 있었지만 오늘 청문회에서는 본격적으로 그 문제가 거론되진 않았습니다. 단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대표 출마한 적이 있는, 경력이 있는 분이 이렇게 총리를 맡는 것이 공정 선거에 걸림돌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정도의 가벼운 지적만 있었을 뿐이고요. 그래서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지금까지 나타난 바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김부겸 후보자가 몇 년 전에, 3년 전입니까? 한번 행정안전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치르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많은 도덕성과 자질 문제는 그때 검증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지금은 야당이지만 한나라당에 같이 몸담은 적도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과. 거기다가 4선 의원 출신 아닙니까? 국회의원들이 동료 국회의원 출신에 대해서는 약간 봐주는 경향을 지금 명확히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TK 출신에다가 또 통합형 인사다. 또 여야 모든 의원들과 두루두루 잘 지낸 인간적인 관계,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지 않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물론 인사청문회에서는 도덕성 검증도 해야 되지만 총리 자질, 전문성 검증도 해야 되거든요. 부동산 관련 발언을 김부겸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했습니다. 어떤 발언을 했을까요?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김부겸 / 국무총리 후보자 : 문재인 정부가 내걸었던 부동산이 우리 국민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 이건 반드시 막아야 한다, 그러나 내 집 마련하겠다는 또 국민들의 건강한 그런 요구도 있으니까 공급 그리고 투기 억제, 그리고 또 정말로 생애 최초로 내 집을 마련 하겠다는 그분들에 대한 지원,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그냥 돈을 풀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가질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거니까….]
[김부겸 / 국무총리 후보자 : 공급 정책은 저희가 2·4 대책을 중심으로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말씀하셨듯 종부세를 원래 설계할 때와 달리 종부세 대상자 너무 커짐으로써 징벌적 과세냐 이런 일부 반발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전체적 부동산 정책 자체의 원칙 흔들리지 않는 방향이라면 고민해보겠다….]
[앵커]
당 내에서도 부동산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부겸 후보도 정책의 원칙이 흔들리지 않는 선에서 검토해 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추은호]
일단 공급정책에 대해서는 2.4 대책을 중심으로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라고 한 그런 원론적인 입장은 변함이 없는 것 같고요. 단 종부세, 세금 문제입니다. 김부겸 후보자 경우도 이것도 징벌적 과세다라고 하는 비판도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전체 자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뭐냐 하면 종부세 부과 기준을 상향하겠다라고 하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오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단 언급한 게 어떤 부분이냐 하면 1가구 이렇게 오래 갖고 있는 분들, 현재 소득이 없는데 종부세를 납부하는 데 현금이 없어서 부담되는 부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세금을 분할 납부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과세이연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도를 밝혔는데 과세이연제도는 지금 현재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는 과제입니다. 중장기 과제로 돌리고 있는 과제인데 뭐냐 하면 이 제도가 현재 현금이 없으니까 나중에 집을 팔 때, 혹은 증여하거나 상속할 때 현금이 생기면 그때 밀린 세금을 내는 제도인데 기재부는 이것이 세수입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게 실무적으로 어렵다라는 뜻에서 중장기 과제다. 지금은 아니다라고 하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마는 김부겸 후보자는 이 가능성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과세이연제도가 좀 더 더 전향적으로 검토될 가능성은 앞으로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이른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수완박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역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조수진 / 국민의힘 의원 :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가령 검수완박 이런 거를 개혁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거 개혁 맞습니까?]
[김부겸 / 국무총리 후보자 : 조금, 예.]
[조수진 / 국민의힘 의원 :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검찰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을 개혁이라고 하는데 후보자님 동의하십니까?]
[김부겸 / 국무총리 후보자 : 지금 완전 박탈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조수진 / 국민의힘 의원 : 완전 박탈하자고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부겸 / 국무총리 후보자 : 아마 당이 그런 입장을 정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일부 의원들의 개인 의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수진 / 국민의힘 의원 : 총리의 권한 중 하나가 부적격한 국무위원의 해임을 건의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 말 잘 듣는 검찰총장 필요하다.' 법무부 장관의 말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분 해임 건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정을 오히려 어지럽히잖아요.]
[김부겸 / 국무총리 후보자 : 위원님, 저도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만 저는 아직 후보자 신분입니다. 자꾸 입장을 질문하시면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앵커]
총리로서 또 검찰개혁 마무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검찰이 반발하는 부분도 있어요. 어떻게 추진될 것 같습니까?
[추은호]
일단 올해부터 진행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것을 원래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안부 장관 시절에 합의한 내용이 기본입니다. 그걸 토대로 입법한 것이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안인데 오늘 김부겸 후보자의 언급을 보면 이 제도가 정착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필요하다라고 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검수완박이라는 검찰에 기소권만 남겨두고 6가지 수사권조차도 완전히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기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당론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다. 물론 당에서 김용민 최고위원이라든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당론으로 정해진 바가 아닌 일부 의원의 의견일 뿐이다라고 하는 식의 표현으로 거기에 대해서 약간은 소극적인 그런 태도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앵커]
김부겸 장관은 당론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의견이 분분한 것 같긴 하거든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검찰개혁에 대한 강력파인 김용민 최고위원은 빨리 당내 검찰개혁 특위를 발족시켜서 빨리 입법화를 가속화하자라고 하는 입장인 반면에 백혜련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감대가 더 필요하다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송영길 대표도 지금은 민생이 더 중요하다. 부동산과 코로나19 극복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검찰개혁을 적극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엿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분명한 언급은 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서 이 문제를 민주당이 당론으로 몰고 가기에는 지금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임기 내에 마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부겸 후보자, 행안부 장관 시절이었죠. 2019년에 강원 산불 현장에서 여당 지역위원장과 기념사진을 찍었다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이양수 / 국민의힘 의원 : 속초·인제·고성·양양 지구당 위원장하고 후보자님하고 저렇게 둘이 사진 찍은 것 아닙니까? 그래놓고 왜 자꾸 입이 10개라도 할 말씀이 없으셔야 되는데 자꾸 변명으로 일관하세요. 전 국민이 온 나라가 비탄에 잠기고 대피소에서 쪽잠 자고 하늘 원망하고 있는 이 시점에 저기에 가서 후보자께서 저렇게 술판을 벌이고 계세요.]
[김부겸 / 국무총리 후보자 : 장관 이취임식은 제가 달리 장관 이취임식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성 현장은 아니고 옥포 현장에 아마 거기 행정사무소에서 서로 이른바 재난복을 주고받는 그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점에서 혹시 그것도 위세를 과시하는 것으로 비쳤다라는 그런 위원님 지적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21대 총선에서 존경하는 이양수 위원님의 가장 경쟁자가 누구였습니까? 저기 나온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저 사람을 또 여기에서 공개 석상에서 얘기하는 것은 개인에 대한 것도 침해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렇게 정쟁의 장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앵커]
여야 의원들 간에 산불 현장 사진. 사진 해석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는데 오늘 김부겸 총리 후보자 전반적인 답변 태도를 보면 굉장히 몸을 낮추고 있어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이 사진은 왜 문제가 됐냐 하면 문제 제기를 한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 지역구가 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강원도에서 산불이 일어난 현장, 그 해당 지역구의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양수 의원의 지적에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김부겸 당시 행안부 장관이 사진을 찍었다고 하는 당사자가 지난 총선에서 같이 경쟁했던 당사자입니다. 민주당 후보로 나왔던 당사자이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끄집어낼 필요가 있느냐. 어떻게 보면 인신공격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보일 소지가 상당히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저는 자신의 경쟁자를 이렇게 청문회장에 끄집어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다른 사진 하나, 사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술판이라고 한 것은 어떤 사진이냐 하면 작년 풍수해가 발생했을 때 대구경북 지역에서 김부겸 후보자 말에 따르면 전당대회 마치고 나서 수고한 사람들하고 한 저녁 자리다. 그 사진을 술판 자리라고 표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거기는 동의하지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유일하게 오늘 청문회에서 대치가 형성된 부분들이 오늘 바로 이 사진 자리였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김부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내일까지 이어지니까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화요일이었죠.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일단 세 사람에 대해서 부적격 판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추은호]
일단 국민의힘에서 부적격 판단을 내려서 인사청문회 채택 보고서를 채택을 오늘도 못 했습니다. 2명에 대해서는 채택이 됐지만. 국민의힘은 3명. 그러니까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반면 정의당 경우에는 임혜숙, 박준영 두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해라, 그리고 노형욱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적격 의견을 다 담는 것이 낫겠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반대는 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여기에 공통적으로 임혜숙, 박준영 두 후보자에 대한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 부분은 물론 민주당 지도부도 고민할 거고 청와대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인데 두 후보에 차이가 있다면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참 여러 가지 의혹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단 제기된 의혹들은 민간인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수 시절에 벌어진 일들이고,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의 도자기 밀반입 의혹은 공직을 갖고 있는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직을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연 민주당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청와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민주당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야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된 사례가 지금 29명이나 됩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보고서 단독 채택할 경우에는 민심 역풍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야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강민국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인사청문회가 아닌 인사 반성회였습니다. 대통령은 부적격 3인방 임혜숙, 노형욱, 박준영 장관 후보자 지명을 당장 철회해 주길 바랍니다. 이번 부적격 3인방은 위장 전입부터 탈세까지, 죄목 명도 다양한 비리 백화점입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보통 '낙마'라는 표현을 하시는 단계는 좀 위법성이 명백해진 경우에 좀 거론되는 경우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좀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런데요. 이게 낙마를 거론하는 건 지금 당장에서는 조금 빠를 수도 있다.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앵커]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너무 낙마 거론하는 건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했지만 윤호중 원내대표는 오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야당에 협조를 요청했어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지금 송영길 대표가 나오고 나서 말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 아닙니까? 당 중심으로 당청 관계를 당이 주도하겠다라고 하는 부분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민심을 받드는 민주당이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민심을 받든다는 것은 결국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한 국민 눈높이가 어느 수준인지를 민주당 지도부가 굉장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체제가 결심을 하게 되면 저는 청와대도 설득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송영길, 윤호중 체제가 시험대에 올랐다. 그래서 이 시험을 어떻게 통과하는지 한번 지켜볼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시험대에 올랐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임명을 강행할 경우에는 어떤 파장이 있겠습니까?
[추은호]
대통령으로서는 지금까지 29번째 아닙니까,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케이스가 29번째인데 과연 30번째까지 채울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 관심인데 청와대는 나름대로 또 고민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임혜숙 후보자 경우에는 여성 장관 후보 아닙니까? 여성 장관이 아무래도 부족한데 그만한 적격자를 찾기가 어려울 거다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이 있을 거고요. 박준영 후보자 경우에는 도자기 밀반입 의혹 말고는 재산도 마이너스더라고요. 그리고 또 오랫동안 해수부에 근무한 전문성도 갖춘 분이고 그래서 대체 인물을 찾기가 어렵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왕이면 도덕성 갖춘 인물, 그런 인물로 국민들한테 내놓은 작업들이 선행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으로 과연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청와대가 결심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때 지금 새로 청와대에 입성한 이철희 정무수석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철희 정무수석을 자리에 앉힌 이유는 여러 가지 목소리를 듣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철희 수석의 역할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어떤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추은호]
이철희 수석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에게 쓴소리도 하겠다. 비판, 노라고 할 수도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본인이 여야 또 정치권 또 국민들, 또 사회 각계 의견을 충실히 듣고 그것을 대통령에게 가감 없이 전달하는 그런 자세를 보이는 것이 본인의 역할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야권에서 반대하는 인사 중에 한 명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거든요. 지금 인사청문회에도 악영향을 줄 거다 이런 전망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비슷한 양상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추은호]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아마 5월 말 혹은 6월 초 정도에 열리게 될 것 같은데요. 굉장한 여야 간에 대치 전선이 형성될 겁니다. 물론 도덕성 문제가 있냐, 없냐 이걸 가지고 철저하게 따지겠죠. 먼저 도덕성 문제를 보면 작년 4월에 법무부 차관을 그만뒀을 때 그때 퇴직 당시 공무원들은 항상 재산 변동 신고를 합니다. 한 7월 자 관보에 실렸는데 그때 신고된 재산이 13억 7000만 원입니다. 아파트는 분당에 한 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런데 연초면 항상 또 정기 재산신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3월 초에 그것도 관보에 게재되는데 그 당시에는 12억 6000만 원이었습니다. 한 4개월 사이에 1억 1000만 원 정도 늘어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청문회에서 다뤄질 거고 그리고 퇴임 이후에 법무법인 화연 고문변호사로 일하지 않았습니까? 보통 이런 데 일하면 수임료가 굉장히 늘어나더라고요. 과연 얼마의 재산을 신고하느냐, 그 부분이 아마 들여다볼 대목인 것 같은데 이런 재산 형성이나 도덕성 문제 말고도 김오수 후보자의 친정부 성향, 그리고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사건의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았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인사인가, 이 부분에 대해 야당이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른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재보선이 끝나고 여야 지도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서 정치권의 대권 시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여당 잠룡 3인방. 그런데 최근에 현금 지원 정책을 꺼내고 있는데요. 관련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20대 청년들의 마음을 잡아보기 위한 생각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올지. 재원도 어떻게 마련할지 꼭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요. 20대가 저런 정책에 솔깃할까요?
[추은호]
일단 분명한 것은 누구한테 돈을 준다. 돈 받는 사람은 좋을 겁니다. 돈 준다는데 싫어하는 사람 없지만요. 하지만 그 돈은 누군가가 낸 세금입니다. 누군가는 세금을 더 내야 된다는 거죠. 지금 20대, 30대 민심 이반을 지난 선거를 통해서 민주당, 확인을 했고 그래서 나름대로 내놓은 대책들이 현금 지원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지는 잘 모르지만. 20대가 특히 목말라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유능한 정치입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부동산, 가상화폐 논란에서 촉발된 그런 상실감을 해결할 수 있는 유능한 정치를 바라는 것이 20대들의 목소리고요. 두 번째가 공정 그리고 투명한 정치입니다. 이런 것들을 누가 세워주느냐 하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정치 지도자들이 채워나가는 것이 주 임무지, 지금 당장 실현될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금 살포 공약을 막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저는 별로 득이 안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앵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대선 경선 시기도 상당히 민감한 이슈 중의 하나거든요. 예정은 9월에 돼 있는데 지금 이걸 연기하자, 이런 얘기가 지금 수면 위로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 같거든요.
[추은호]
지난 2월에 한 차례 등장했다가 수면 아래로 내려왔는데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민주당 경우에는 대선 180일 전, 그러니까 9월 10일까지 후보를 선출하도록 당헌으로 돼 있습니다. 단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당무위원회에서 임의로 바꾼다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한 경우에, 천재지변이라든가 아니면 무슨 엄청난 일이 있을 때 바꾼다라는 조항이거든요. 결국 바꾸려면 전 당원 투표를 통해서 결정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마는 그렇지만 지금 뛰고 있는 대선 주자들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이 부분은 실현이 될 수 없습니다. 특히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 실현될 수 없습니다. 당이 분열될 수 있는 그런 아주 민감한 상황이거든요. 이 문제가 계속 나오는 것은 주로 친문 진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 논리입니다. 하나는 집단면역이 형성되기 전이 7, 8월에 대규모 경선이라든가 하는 것이 올바르냐. 그걸 코로나가 잡혀진 다음에 하자라고 하는 표면적 논리. 또 하나 논리는 뭐냐 하면 국민의힘보다 두 달 먼저 뽑게 되는데 그러면 후보가 너무 노출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맞을 필요가 있느냐, 좀 늦추자라고 하는 건데 그 이면에는 친문 후보가, 제3 후보가 등장할 시간적 여유를 갖자라고 하는 속내가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까지 제3후보가 나오지 않았는데 한 두 달 연기한다고 친문 제3 후보가 갑자기 떠오를까요? 대선 후보 뚝딱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 측에서 강하게 반대하고 하면 경선 연기 가능성은 없다. 그런데 만에 하나 이재명 지사 측에서 이런저런 상황을 고려해서 연기에 동의한다라고 하면 11월로 연기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아직까지는 확률이 낮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추은호]
그렇습니다.
[앵커]
그리고 황교안 전 대표가 미국을 찾기도 했거든요. 최근 정계 복귀 신호를 계속 보내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추은호]
황교안 대표가 정계 복귀 의사는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어제 미국으로 가서 미국 전략문제연구소의 초청으로 갔는데 거기서 세미나도 참석하고 또 다양한 인사들을 만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행을 하면서 본인의 트레이드마크인 보수의 이미지, 한미 동맹을, 자신이 이렇게 해쳐지는 모습들을 더 이상 방치하지 못한다. 나라도 나서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언급을 했는데 황교안 전 대표가 귀국을 한 이후에 대선 주자로 나설지, 아니면 설계, 누구를 도와주는 위치로 복귀할지 그 부분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명확치가 않죠.
[추은호]
본인도 아직 정리가 안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대부분은 황교안 전 대표가 대선주자로 나가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다 보고 있더라고요.
[추은호]
본인은 그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당내 여건이라든가 당내 세력 뒷받침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충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역할을 할 생각인 만큼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향후 행보도 더 지켜보겠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 정치권 주요 이슈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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