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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현근택 /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이준석 /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연설과 기자회견이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코로나19 극복과 부동산 문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관련 내용,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과 두 분과 이야기 나누어보겠습니다.
[앵커]
오늘 코로나19 방역 상황 때문에 현장에 있는 출입기자단, 자체 선정해서 한 20명 정도만 참석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여야 평가가 굉장히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오늘 어떤 부분을 가장 눈여겨서 들으셨습니까?
[현근택]
나올 얘기는 다 나온 것 같습니다마는 아마 가장 기자들이 궁금했던 게 처음에 기자가 질문한 것 같아요. 3개 부처 장관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이 나온 것 같은데 첫 질문에 대한 답변이 길어지다 보니까 뒷분도 질문을 못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제도 얘기도 했고요. 그런데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아마 지금 상태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세 명은 다 문제 없지 않느냐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많은 언급이 있었는데.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어떤 부분을 주목해서 보셨습니까?
[이준석]
보궐선거 이후에 대통령이 민심의 파고를 느끼고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느냐를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기회였는데. 아마 저희 야당 쪽에서는 안 바뀌었다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앵커]
오늘 전체적으로 다 들어봤을 때 안 바뀌었다.
[이준석]
그렇죠. 정책 전환의 의지를 보인 부분이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야당과 협치 부분에 있어서도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큰 결격사유가 없다 우리는 검증 제대로 했는데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도 그렇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 어떤 자신감이인지 모르겠으나 경제 지표를 언급하는 등 지금 경제가 좋다는 진단을 내린 것도 저는 상당히 의아했던 것이 지금의 경제상황이 GDP나 이런 것들의 수치만으로 대표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과거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GDP 얼마나 오르고 했습니까? 그때마다 민주당이 거꾸로 지적했던 것이 뭐냐 하면 양극화라든지 아니면 소상공인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MB정부는 실패했다 이러더니만 지금 소상공인 어떻습니까?
지금 양극화 어떻습니까? 하나도 해결된 게 없는데 지표를 들먹이는 것 자체가 저는 과거 올챙이 시절을 생각 못하는 그런 회견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앵커]
그러나 최근 들어서 경제지표가 올라간 건 세계 여러 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 올라간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준석]
미국 같은 나라는 분기 단위로 30%씩 뛰기도 했습니다. 그건 뭐냐하면 작년에 상당히 저성장이 모든 국가가 경험했던 것이기 때문에 구조적인 반등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예를 들면 올해 1, 2분기 들어서 경제가 회복되는 지표가 안 나온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통계들, 사실 뉴스를 찾아보고 또 관심이 있는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 것인데 너무 자화자찬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근택]
기본적으로 물론 GDP라든지 GMP라는 건 기업이 기본적으로 생각이 잘 되고 있죠. 반도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착시현상이 있는 건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민생 부분이 국민들이 과연 먹고 살만 하느냐. 특히 자영업자들이 그렇느냐, 그것은 다른 문제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지금 코로나 상황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치가 좋아지고 있는 좋아진다고 해야 되죠. 지금 미국의 예를 들었지만 미국은 엄청 떨어졌다가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올라간 부분도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만큼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외국 기관에서도 보기에도 올해 약간 4% 정도 예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견고한 편입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경제지표를 이야기하지 그러면 GDP나 GMP 이런 거 말고 따로 사실은 성장률 말고 따로 얘기할 수 있는 지표는 없거든요. 지표상으로 좋아진다고 좋아졌다고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문제 삼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말씀하신 경제 문제, 코로나, 부동산, 사면, 안보 그리고 인사문제까지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이 오갔는데 현안과 관련 질문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가장 먼저 질문이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인사청문회가 끝났는데요.
김부겸 총리 후보자, 그리고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장관 후보자 3명 인준문제가 지금 남아 있죠. 야당은 임혜숙 과기부 장관, 그리고 박준영 해수부 장관,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문 대통령은 야당이 반대한다고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언급했는데요. 관련 내용 듣고 오시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저는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청와대의 검증이 완결적인 것은 아닙니다.
청와대는 세부자료라든지 주민등록 이전 자료라든지 전과기록이라든지 부동산 거래기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부가 보유한 자료들을 제출받아서 그것을 기본 자료로 삼고 검증 대상자에게 검증 질문서를 작성하게 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실을 하나하나 확인해 들어가는 과정으로 검증을 하게 됩니다. 이 검증이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왜 이 사람을 발탁했는지 하는 그 발탁의 취지와 이분에게 기대하고 있는 능력과 그다음에 검증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 또 어떤 부분은 흠결들 이런 부분들하고 함께 저울질해서 우리가 발탁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사청문회는 능력 부분은 그냥 제쳐두고 오로지 흠결만 놓고 따지는 그런 청문회가 되고 있습니다. 무안주기식 청문회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많은 언급이 있었는데요. 일단 청와대 검증이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일단 지명철회는 없을 것 같아요.
[현근택]
그런데 아마 지난 주말에 당정청 협의를 했다고 그러면 아마 송영길 대표가 의사를 전달했겠죠. 그랬을 것 같은데 저는 아마 이렇게 봅니다. 임혜숙 과기부 장관이나 박준영 해수부 장관이 제가 보기에는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세 분 다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정의당이 얘기하는 정도 수준인 것 같은데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오늘 얘기하는 걸 보면 사실은 임혜숙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성. 왜 그러냐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준석 최고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30% 장관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특히 과기 분야에 여성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지금 물론 아마 박준영 후보에 대해서는 한진해운 부분도 있었지만 임혜숙 후보에 대해서 강조하는 부분이 제 느낌에는 만약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한다고 그러면 아마 모르겠습니다마는 임혜숙 후보는 아니지 않느냐,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여성 중에 과기 쪽에 장관 할 만한 사람을 찾기 어렵고.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인사청문회 과정에 특히 여성분들이 가족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질의응답서 같은 데 잘 안 쓴다. 그만큼 어찌 보면 여성 장관 후보자를 구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방점이 그쪽으로 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조금 느꼈습니다.
[앵커]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를 오후에 대면으로 한다면서요?
[현근택]
의원총회를 하면 지도부에 일임하겠죠. 보통은 지도부의 의사를 따르기 때문에. 더군다나 신임 송영기 대표가 됐기 때문에 송영기 대표가 또 어느 정도 변화와 쇄신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기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이고. 당정간에도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 김부겸 총리 후보자와 연결되어 있어요.
만약에 아마 정부여당이 다 임명하면 야당에서 분명히 김부겸 총리도 안 된다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아마 청와대와의 관계는 송영길 대표가 그다음에 야당과의 관계는 윤호중 원내대표가 이렇게 아마 협상을 해나갈 것이다.
[앵커]
지도부에 일임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오늘 말씀하셨지만 한 명 한 명을 왜 발탁했는지 이런 근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청와대가 왜 발탁했는지 발탁의 근거하고 그다음에 흠결이 나온 부분을 저울에 놓고 겨뤄서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청문회는 너무 무안주기식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준석]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업무 능력과 도덕성과 이런 것들을 별개로 봐서 만약에 인사를 발탁하고 한다고 그러면 과거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교육부 장관, 이미 청문회 끝나고 임명된 분이 세월호 사고 현장에서 일하고 나서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컵라면 먹었다고 해서 사퇴하라고 벌떼같이 들고 나와서 나중에 사퇴를 시켰어요.
그러면 그것은 무슨 기준입니까? 그분이 호화식 식사를 했다가 걸린 것도 아니고 오히려 장관이 라면으로 끼니 때우는 걸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면 잘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와서 작은 흠결 정도는 넘어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참 어불성설인 것이고 아까도 언급했지만 박준영 후보자와 임혜숙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 야당의 낙마공세가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오늘도 여당의 강훈식 의원님도 그렇고 익명의 여당 의원님도 그렇고 방송이나 언론 취재에 대해서 여성 장관을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임혜숙 장관을 살리자는 쪽으로 분위기가 모이고 있다고 얘기하는 건 이것은 큰 실수입니다.
만약에 민주당 내에서 그런 전략적인 움직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자기들끼리 문 닫아놓고 얘기할 얘기죠. 왜냐하면 여성 할당제라는 것, 좋은 취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이게 낙마할당제입니까?
무조건 여성은 여성이니까 살려야 되고 남성은 죽여야 된다? 저는 이것은 박준영 후보자가 우리가 지금 시사평론하면서 가볍게 얘기하지만 이분도 공직생활 오래하신 분이고 1남 1녀의 아버지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당신은 남자니까 좀 죽어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얼마나 불합리한 건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설사 그런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밖에 나와서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앞으로 이런 것에 있어서 사람을 아끼는 방향으로 인사를 하셔야죠. 아무리 사람이 흠결이 있어서 장관은 못 된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망신을 줘서 되겠습니까? 저는 앞으로 민주당에서 오늘내일 중으로 판단할 것 같은데 제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낙마할당제하지 마십시오.
[현근택]
제가 어이가 없는데요. 사실은 이게 여성할당제라든가 낙마할당제라는 것이 어찌 보면 프레임 같은데. 저는 여성에 대해서 장관을 예를 들어서 30% 임명한다든지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실제로 국민의힘에서도 보면 선거 때마다 여성 공천 30%, 50%를 이야기하거든요. 민주당에서 얘기합니다. 잘 안 지켜져요. 실제로 20%, 30%밖에 안 됩니다.
그럴 때마다 얘기가 나오는데 이 논란을 크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정부라든지 아니면 국회라든지 어느 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공격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앵커]
이 부분은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정치 현안 관련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강성 지지층의 문자 폭탄 관련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통령의 생각은 어떤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SNS 시대에 문자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치의 영역이든 또는 비정치의 영역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정당 같으면 당원 게시판에 문자들이 많이 갈지 모르지만 청와대에도 국민청원 쪽에 폭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 군에서도 장병들에게 휴대폰 사용이 허용되니까 그동안 덮어졌던 군 내 어떤 병영문화의 개선을 바라는 그런 모습들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일이지 않습니까? 정치의 영역에서는 당의 열성 지지자나 강성 지지자들이 보다 많은 문자들을 보낼 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자의 수가 많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대세이거나 대표성을 지닌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정치 하는 분들이 그런 문자에 대해서 여유 있는 마음으로 바라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최근 정치권 현안이 되고 있는 문자 폭탄에 대한 여러 의견을 듣고 오셨는데. SNS 시대이기 때문에 문자로 의견을 표현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이게 정치하는 분들이 여유 있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 얘기에 덧붙여서 문자 받는 상대의 감정을 해치지 않아야 설득력이 있다, 이런 얘기도 덧붙였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준석]
이 문자폭탄이라는 것은 제가 설명하면 현근택 변호사가 무슨 말을 했는데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사람이 현근택 변호사 전화번호를 공개해서 이 사람 한번 때려보자, 이렇게 공작하는 거거든요.
수천 명이 아무 내용도 없이 그냥 욕하고 이렇게 보내는 것들인데. 이게 진짜 민주주의의 의사소통의 경로이고 이게 너무 좋아서 이걸 꼭 권장한다고 하신다면 대통령께서 본인 핸드폰 번호 공개하십시오. 그 좋은 걸 왜 안 하십니까?
[앵커]
대통령은 할 수가 없죠.
[이준석]
아니죠. 저는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든 장관이든 전부 다 문자 폭탄에 시달리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이게 진짜 긍정적인 경로라고 생각하신다면 본인도 하실 수 있죠. 그런데 못 하잖아요. 왜냐하면 영양가 없는 문자폭탄들이고 경로를 열었을 때 본인도 읽어보지 않을 것이고 본인도 그걸 아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면 하면 되죠. 그런데 긍정적인 효과가 없는데 자기 지지층이 그런 안 좋은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니까 그 지지층을 요구할 수 없으니까 지금 긍정적으로 포장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의견소통의 통로입니까?
[앵커]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휴대폰을 공개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사 댓글로 의견을 확인한다, 오늘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험악한 댓글 많지만 그래도 국민의 의견으로 받아들인다, 얘기를 했는데 문자폭탄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도 있습니다.
[현근택]
그렇죠. 전당대회도 논란이 됐는데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하거나 대권 후보 하거나 그럴 때 문자 폭탄 정말 많이 받았죠. 그때도 사실 똑같은 입장을 밝혔어요.
그때도 국민들 의견이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사실은 어찌 보면 지금 말씀처럼 몇몇 분들이 번호를 찍어서, 쉽게 말해서 좌표를 찍어서 문자를 보내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문자가 1000개 들어온다고 해서 1000명의 의견으로 볼 수는 없는 거죠. 소수가 과대대표되는 현상은 현장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문자를 하는 것을 하지 말라든지 아니면 SNS에 글을 막는다든지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제언을 할 필요는 있지만 그런 분들한테 의견 보내지 말라. 지금 자꾸 어찌 보면 의견 보내는 분들과 욕하는 분들이 구분 안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 구분 안 돼요. 그런데 진짜 의견 보내는 분도 있습니다.
저도 보면 이렇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도 다 일일이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도 당원 게시판 보면 사실은 욕하는 분도 있지만 또 제안하는 분도 있거든요.
저는 아마 사례를 잘 들은 것 같아요. 저도 가끔 들어가서 봤는데. 육군훈련소에서 알려드립니다. 이거 누가 운영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다 올라온 거예요. 부실 급식문제라든지 아니면 격리문제라든지 금방 고쳐지거든요.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면 상부에 얘기했더니 일주일 걸리고 보일러 고치는 데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싶다고 했는데 한 달 걸린다고 그랬는데 거기 올렸더니 하루 만에 해결되더라,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게 보면 사실은 어찌 보면 소통의 하나의 방법이다. 물론 절대화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이준석]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까 현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좌표를 찍어서 내용 없는 걸 보냈기 때문에 조응천 의원이 화난 거지 조응천 의원에게 정책제안하는 문자 봐고 조응천 의원이 화낸 겁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게 뭔지 뻔한데. 그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해소하자고 하니까 아니, 이런 좋은 문자 보내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대화가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명백하게 아무 내용 없이 전화번호 까서 폭탄문자 보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선을 그으셔야 되는데 그거 안 하신 거 아닙니까?
[현근택]
조응천 의원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응천 의원이 정치를 안 하시면 돼요. 정치를 하게 된다고 그러면 그런 문자를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분들을 다 보내지 말라. 당원들하고 그런 소통하지 말라. 그렇게 해야 되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이준석]
아니죠. 지지층들한테 그런 걸 보내리는 게 의정활동에 도움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뭐 대단하다고 포장해서. 조응천 의원도 바보입니까? 싫다고 하셨겠어요. 이상한 문자폭탄 보내는 분이 싫다는 거지.
[현근택]
응천 의원이 정치 안 하시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안왔요.
[이준석]
무슨 맥락인지 모르습니다. [앵커] 이른바 좌표찍기 문자폭탄, 건전한 정책 말고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대통령도 오늘 얘기 들어보니 이 부분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일각에서는 어떤 자제해 달라 이런 메시지를 내는 게 어떠냐.
[현근택]
그게 당에서도 항상 고민이 돼요. 우리 당 게시판에도 보면 엄청나게 욕하고 특정인을 찍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특정 의원을 공격하고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항상 사실은 그래서 예전에도 게시판을 안 만들었다가 그다음에 만들어놓으니까 또 그렇다가, 아니면 실명으로 했다가 아니면 당원만 가입했다가 이렇게 고민을 많거든요.
또 욕을 하면 차단하는 방법도 고민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그렇다고 해서 게시판 자체를 없애버리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지금 문자도 마찬가지거든요.
문자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좌표 찍어서 하면 안 되죠. 욕도 하고.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목적이 맞아요. 욕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자 보내면 안 됩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자제시키고 아니면 그런 분들을 어떻게 설득하는 게 문제지. 그런 분들을 막을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앵커]
오늘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서 코로나 이슈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굵직한 과제가 역시 코로나 극복 문제 아닐까 싶은데 문재인 대통령, 오늘 국민들에게 조금만 더 견뎌달라.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특히 백신 수급과 관련해서 아쉬움은 있지만 정당한 평가는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백신 접종으로 일상회복의 대장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좀 더 접종이 빨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백신 접종에 앞서가는 나라들과 비교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백신 개발국이 아니고, 대규모 선 투자를 할 수도 없었던 우리의 형편에, 방역 당국과 전문가들이 우리의 방역 상황에 맞추어 백신 도입과 접종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계획대로 차질없이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남은 1년 동안 해결해야 할 최우선 정책 과제에 대한 여론을 물어봤더니요. 코로나 극복이 1위로 가장 높았습니다. 29.5%.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24.8%니까 이거보다 높은 1위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대통령, 코로나 전쟁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하면서 백신수급 관련해서 국민들이 그 부분을 아쉬워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백신 도입 관련해서 접종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접종을 진행하는 건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함께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준석]
그러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많은 일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가장 최근에 했던 일을 기억하면 백신 도입과 접종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백신 서두를 필요 없다고 하신 분을 방역기획관으로 임명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말이 앞뒤가 맞아야 되는 것인데 사실 초기에 작년에 기억하실 겁니다.
백신이 필요하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얘기에 대해서 정부는 우리는 방역이 잘되고 있으니까 백신 필요없다. 화이자, 모더나 이런 데서 우리한테 백신 제발 사달라고 한다.
이런 그냥 정치적 메시지만 던진 거잖아요. 그러다가 실기해서 백신이 이렇게 늦어지게 된 것인데 계획을 평가해 달라는 게 무슨 말인가. 그때 무계획이었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대통령께서 사실 이 상황 속에서 조금 반성의 메시지도록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데.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나오면 저희가 할 말이 없죠, 뭐라고 합니까? 그냥 허탈할 뿐입니다.
[앵커]
일단 아쉬움은 표명했고요. 다만 우리가 개발국이 아니고 대규모 선투자를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하고 이 부분은 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현근택]
그렇죠. 기본적으로 백신 확보는 전 세계적인 문제예요 . 그리고 아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6월 말까지 한 1200만 명, 그다음에 11월까지 어쨌든 집단면역 하겠다.
그리고 백신을 한 2배, 9900만 명. 인구의 2배 확보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는 거거든요. 내년까지.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우리나라고 지금 방역이 어찌 보면 굉장히 잘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도 어느 정도 회복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자꾸 과거의 백신 확보 얘기하는데 저는 아마 지금 관건은 백신 확보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과연 접종을 얼마나 할 거냐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마 기자 질문에도 그 질문이 나왔으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백신 맞은 다음에 어떤 부작용이 생겨서 안 좋게 되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혹시 보상 문제라든지 이걸 좀 더 크게 열어둘 생각이 없느냐. 이게 가장 지금은 관건이에요. 오히려 백신 접종률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건 제가 보기에 백신이 더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례는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지금의 관건은 확보보다는 백신을 맞는 것에 대한 거부감, 그걸 해소하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조금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보상문제.
[앵커]
백신 확보가 문제가 아니라 접종률을 높이는 게 관건이다.
[현근택]
지금은 제가 보기에 관건이 거기로 넘어갔다고 봅니다.
[앵커]
코로나19 극복, 이 문제와 함께 국민들이 두 번째 현안으로 뽑은 게 부동산 시장 안정화입니다. 특히 20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더 높은 1위로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 지난 4년간 가장 아쉬웠던 부분으로 부동산 문제를 꼽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투기는 차단하되 실수요자는 보호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책기조 그대로 간다고 보십니까? 조금 달라질 거라고 보십니까?
[이준석]
그러니까 이런 황당한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이 답을 하고 국민들이 참 어려워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을 내놔야 되죠.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가 나와야 되는데 오늘 한 답변을 보면요.
사장 불러다 놓고 회사를 어떻게 운영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매출은 늘리고 비용은 줄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어쩌라는 겁니까? 구체적인 방안을 내놔야 되는 건데.
당연히 해야 되는 일, 사장으로서 매출을 늘리고 비용을 줄여야 되죠. 그걸 답을 하시면 국민들이 여기서 어떤 희망을 얻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부족한 답변이었고.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이 왜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적어도 진단이라도 해 주셨다고 그러면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구나. 지금 국민들이 보기에는 수요와 공급을 무시하고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리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 나오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한 인지라도 하셨다고 하면 대책이 없다도 인지를 했을 텐데 지금은 하나마나한 말씀, 매출을 늘리고 비용을 줄이겠다.
[앵커]
주거안정이 민생의 핵심이다. 이 얘기는 했는데 구체적인 답변이 없어서 아쉬웠다 이런 얘기인데요.
[현근택]
큰틀은 얘기했다고 봐요. 결국은 아마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대출규제 문제라든지 세금문제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당내에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여론도 왔다 갔다 하고요.
특히 종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찬성하는 분도 많지만 반대하는 분도 많아요. 여기에서 대통령이 그러면 종부세 완화하겠습니다, 재산세 인하하겠습니다, 대출규제 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당정청 협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과정을 다 거치고 그거의 전제는 국민들 여론이 있다고 봅니다. 여론도 듣고 그다음에 정책이 확정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일일이, 실무자가 아니잖아요.
큰틀에서 저는 아마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조 변화는 밝혔다. 거기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부동산이 제일 문제였고 보궐선거에서 심판 받았고, 오늘 죽비로 한 대 맞은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썼거든요. 그것은 결국 변경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변경의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향은 당이라든지 정부라든지 청와대에서 협의해서 정하고 하면 마지막에 정해지면 발표는 정부에서 하겠죠.
그런 순서로 가는 것이지 대통령이 연두연설에서 모든 방향을 다 결정하고 수칙까지 제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준석]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보궐선거 이후에 봤던 것은 뭐냐 하면 민주당에서 이런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수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바로 제압당했잖아요.
당내에서 처음에 이견이 나오다가 이견이 제압당하고 지금 방식대로 간다, 결론 낸 상황인데, 그러면 대통령께서 여기에서 아무 말씀을 안 하시면 선거에서 확인된 민심은 알겠으나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결론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가 구체적인 방향성이 나왔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근택]
제압 당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죠. 그러니까 종부세 완화하는 의견도 있었고 반대 의견도 있었고 재산세 완화하자는 논의도 있었고 그런 논의 중이지 그걸 이미 결정됐다.
그대로 간다고 결정됐다는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준석]
논의해서 아무것도 안 하니까...
[현근택]
지금 어쨌든 논의 중이잖아요. 어쨌든 법안들이 나왔기 때문에 야당과도 논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국회와도 논의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여당에서도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갈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결론들이 나올지 차차 지켜보도록 하고요. 대통령 남은 임기 동안 또 하나 중요한 게 안보 관련인데요.
오늘 미국은 유연하고 점진적으로 실용적으로 대북 문제를 접근하겠다. 이건 우리와 협의했었고 우리와 일치된 의견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북한의 반응이 지난번에 부정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게 대화를 거부한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곧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뭐라고 보십니까?
[현근택]
그러니까 아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은 정해졌잖아요. 한반도 비핵화 그다음에 아마 의미 있는 것은 싱가포르 선언을 계승하겠다는 부분이고요.
저는 아마 점진적으로, 실용적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약간 보면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주고 받기 식으로 하겠다는 건데 북한이 결국은 얼마나 호응할 거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북한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는 1년밖에 안 남았지만 그런데 바이든 정부는 앞으로 4년 남았거든요. 물론 재출마할지 모르겠지만, 안 한다고 했으니까.
그래도 어쨌든 그러면 앞으로 한 4년 동안은 바이든 정부와 상대를 한다고 그러면 저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움직일 이유는 충분히 있다. 왜냐하면 그게 갑자기 바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100일 동안 연구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차기 정부가 누가 들어오든 바뀌지 않는다고 그러면 저는 북한이 결국 호응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관건이라고 보는데. 저는 호응할 가능성도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호응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신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기만해도 북한의 미사일 위기가 있었고 전쟁 위험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평화 분위기가 무르익다가 다시 지금 제자리로 돌아온 느낌인데 북한이 뭔가 호응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북한이 원하는 것은 시간이죠. 본인들이 생각하는 무기개발, 핵무기부터 SLBM 다 개발하는 데 필요한 시간 그걸 벌면 되는 것인데 결국 북한은 문재인 정부 지금까지 4년 동안에 4년의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전략적 목표를 달성한 것이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과연 그러면 4년 전에 비해서 어떤 지점이 개선되었는가를 봐야 되는데. 저는 이것은 평가가 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아까 현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임기가 이제 1년도 남지 않았고 선거가 10개월밖에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가 외교나 아니면 대북 관계에 있어서 뭔가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다.
잘 생각해 보시면 예전에 노무현 정부 같은 경우에도 남북 정상회담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임기 말에 하니까 아무 임팩트 없이 그냥 끝났거든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가셨을 때는 임기 중반쯤이었기 때문에 굉장한 임팩트가 있었지만 임기 말에 이루어진 대북 이벤트가 큰 효과가 없었던 것처럼 앞으로 저희가 대북관계에 있어서 앞으로 한 1년 동안에 큰 전환점을 맞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사면 관련 얘기도 나왔는데요. 전직 대통령 두 분,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일단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정의, 형평성, 공감대 다 종합해서 판단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그랬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도 과거 선례까지 해서 국민들 의견을 다 들어서 판단하겠다 얘기했거든요.
[현근택]
그러니까 비슷한 취지를 얘기했어요. 많은 국민들은 아마 전직 대통령 사면하고 이재용 부회장 사면이 뭔 관계냐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엮어 있죠, 어찌 보면 주고 받은 관계니까 공범관계라고 볼 수 있어서.
만약에 그러면 받은 사람은 사면하는데 준 사람은 사면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계속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는 걸 보면 국민 공감대를 얘기하지만 본인이 어쨌든 임기 내에는 해결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있기는 해요.
본인이 보면 건강도 안 좋다는 얘기도 하고. 이재용 부회장 얘기할 때도 반도체 얘기를 하거든요. 언론에서도 지금 반도체 전쟁 중인데 왜 있느냐 얘기해서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본인이 해결할 생각은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준석]
저는 이것도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국민 여론을 듣겠다 이거 아닙니까? 여론조사 보시겠다는 얘기니까요. 그 정도로밖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본인이 결단력을 바탕으로 해서.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결단력 있게 이 문제를 처리했던 것이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에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걸 처리했던 건데.
지금은 여론을 보면서 가겠다. 여론 정치하시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예를 들어서 국민통합의 메시지를 내세우시기도 힘들고. 저는 추이를 지켜볼 뿐입니다, 이것은.
[앵커]
여러 가지 현안들을 짚어봤고요. 앞으로 국정수행 해나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게 야당과의 협치인데 지금 여당은 당 대표 선거가 끝났고 야당에서는 이제 당 대표 선거가 앞으로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준석 전 최고위원 나오셨으니까요.
하나 눈에 띄는 여론조사가 있어서. 국민들한테 국민의힘 당권주자 선호도를 물어봤는데요. 1위가 나경원, 2위가 이준석 전 최고위원, 그리고 3위가 주호영, 4위가 김웅. 지금 초선이라든가 젊은층 약진이 두드러지는데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감사합니다. 사실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당이 영남당이니 어떻게 공격하는 프레임도 있고 그런 우려들도 있는데. 지금 표에 보시면 나경원, 이준석, 김웅 전부 다 수도권 기반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어느 때보다 당 변화에 기대가 높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건 100% 국민들 여론을 물어본 것이고요. 지금 당 대표 선출하는 데 현재는 70:3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조정될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그리고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누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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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현근택 /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이준석 /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연설과 기자회견이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코로나19 극복과 부동산 문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관련 내용,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과 두 분과 이야기 나누어보겠습니다.
[앵커]
오늘 코로나19 방역 상황 때문에 현장에 있는 출입기자단, 자체 선정해서 한 20명 정도만 참석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여야 평가가 굉장히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오늘 어떤 부분을 가장 눈여겨서 들으셨습니까?
[현근택]
나올 얘기는 다 나온 것 같습니다마는 아마 가장 기자들이 궁금했던 게 처음에 기자가 질문한 것 같아요. 3개 부처 장관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이 나온 것 같은데 첫 질문에 대한 답변이 길어지다 보니까 뒷분도 질문을 못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제도 얘기도 했고요. 그런데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아마 지금 상태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세 명은 다 문제 없지 않느냐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많은 언급이 있었는데.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어떤 부분을 주목해서 보셨습니까?
[이준석]
보궐선거 이후에 대통령이 민심의 파고를 느끼고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느냐를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기회였는데. 아마 저희 야당 쪽에서는 안 바뀌었다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앵커]
오늘 전체적으로 다 들어봤을 때 안 바뀌었다.
[이준석]
그렇죠. 정책 전환의 의지를 보인 부분이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야당과 협치 부분에 있어서도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 큰 결격사유가 없다 우리는 검증 제대로 했는데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도 그렇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대통령께서 어떤 자신감이인지 모르겠으나 경제 지표를 언급하는 등 지금 경제가 좋다는 진단을 내린 것도 저는 상당히 의아했던 것이 지금의 경제상황이 GDP나 이런 것들의 수치만으로 대표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과거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GDP 얼마나 오르고 했습니까? 그때마다 민주당이 거꾸로 지적했던 것이 뭐냐 하면 양극화라든지 아니면 소상공인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MB정부는 실패했다 이러더니만 지금 소상공인 어떻습니까?
지금 양극화 어떻습니까? 하나도 해결된 게 없는데 지표를 들먹이는 것 자체가 저는 과거 올챙이 시절을 생각 못하는 그런 회견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앵커]
그러나 최근 들어서 경제지표가 올라간 건 세계 여러 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 올라간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준석]
미국 같은 나라는 분기 단위로 30%씩 뛰기도 했습니다. 그건 뭐냐하면 작년에 상당히 저성장이 모든 국가가 경험했던 것이기 때문에 구조적인 반등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예를 들면 올해 1, 2분기 들어서 경제가 회복되는 지표가 안 나온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통계들, 사실 뉴스를 찾아보고 또 관심이 있는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 것인데 너무 자화자찬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근택]
기본적으로 물론 GDP라든지 GMP라는 건 기업이 기본적으로 생각이 잘 되고 있죠. 반도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착시현상이 있는 건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민생 부분이 국민들이 과연 먹고 살만 하느냐. 특히 자영업자들이 그렇느냐, 그것은 다른 문제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지금 코로나 상황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치가 좋아지고 있는 좋아진다고 해야 되죠. 지금 미국의 예를 들었지만 미국은 엄청 떨어졌다가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올라간 부분도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만큼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외국 기관에서도 보기에도 올해 약간 4% 정도 예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견고한 편입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경제지표를 이야기하지 그러면 GDP나 GMP 이런 거 말고 따로 사실은 성장률 말고 따로 얘기할 수 있는 지표는 없거든요. 지표상으로 좋아진다고 좋아졌다고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문제 삼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말씀하신 경제 문제, 코로나, 부동산, 사면, 안보 그리고 인사문제까지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이 오갔는데 현안과 관련 질문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가장 먼저 질문이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인사청문회가 끝났는데요.
김부겸 총리 후보자, 그리고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장관 후보자 3명 인준문제가 지금 남아 있죠. 야당은 임혜숙 과기부 장관, 그리고 박준영 해수부 장관,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문 대통령은 야당이 반대한다고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언급했는데요. 관련 내용 듣고 오시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저는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청와대의 검증이 완결적인 것은 아닙니다.
청와대는 세부자료라든지 주민등록 이전 자료라든지 전과기록이라든지 부동산 거래기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부가 보유한 자료들을 제출받아서 그것을 기본 자료로 삼고 검증 대상자에게 검증 질문서를 작성하게 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실을 하나하나 확인해 들어가는 과정으로 검증을 하게 됩니다. 이 검증이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왜 이 사람을 발탁했는지 하는 그 발탁의 취지와 이분에게 기대하고 있는 능력과 그다음에 검증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 또 어떤 부분은 흠결들 이런 부분들하고 함께 저울질해서 우리가 발탁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사청문회는 능력 부분은 그냥 제쳐두고 오로지 흠결만 놓고 따지는 그런 청문회가 되고 있습니다. 무안주기식 청문회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많은 언급이 있었는데요. 일단 청와대 검증이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일단 지명철회는 없을 것 같아요.
[현근택]
그런데 아마 지난 주말에 당정청 협의를 했다고 그러면 아마 송영길 대표가 의사를 전달했겠죠. 그랬을 것 같은데 저는 아마 이렇게 봅니다. 임혜숙 과기부 장관이나 박준영 해수부 장관이 제가 보기에는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세 분 다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정의당이 얘기하는 정도 수준인 것 같은데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오늘 얘기하는 걸 보면 사실은 임혜숙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성. 왜 그러냐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준석 최고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30% 장관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특히 과기 분야에 여성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지금 물론 아마 박준영 후보에 대해서는 한진해운 부분도 있었지만 임혜숙 후보에 대해서 강조하는 부분이 제 느낌에는 만약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한다고 그러면 아마 모르겠습니다마는 임혜숙 후보는 아니지 않느냐,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여성 중에 과기 쪽에 장관 할 만한 사람을 찾기 어렵고.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인사청문회 과정에 특히 여성분들이 가족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질의응답서 같은 데 잘 안 쓴다. 그만큼 어찌 보면 여성 장관 후보자를 구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방점이 그쪽으로 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조금 느꼈습니다.
[앵커]
오늘 민주당 의원총회를 오후에 대면으로 한다면서요?
[현근택]
의원총회를 하면 지도부에 일임하겠죠. 보통은 지도부의 의사를 따르기 때문에. 더군다나 신임 송영기 대표가 됐기 때문에 송영기 대표가 또 어느 정도 변화와 쇄신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기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이고. 당정간에도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 김부겸 총리 후보자와 연결되어 있어요.
만약에 아마 정부여당이 다 임명하면 야당에서 분명히 김부겸 총리도 안 된다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아마 청와대와의 관계는 송영길 대표가 그다음에 야당과의 관계는 윤호중 원내대표가 이렇게 아마 협상을 해나갈 것이다.
[앵커]
지도부에 일임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오늘 말씀하셨지만 한 명 한 명을 왜 발탁했는지 이런 근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청와대가 왜 발탁했는지 발탁의 근거하고 그다음에 흠결이 나온 부분을 저울에 놓고 겨뤄서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청문회는 너무 무안주기식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준석]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업무 능력과 도덕성과 이런 것들을 별개로 봐서 만약에 인사를 발탁하고 한다고 그러면 과거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교육부 장관, 이미 청문회 끝나고 임명된 분이 세월호 사고 현장에서 일하고 나서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컵라면 먹었다고 해서 사퇴하라고 벌떼같이 들고 나와서 나중에 사퇴를 시켰어요.
그러면 그것은 무슨 기준입니까? 그분이 호화식 식사를 했다가 걸린 것도 아니고 오히려 장관이 라면으로 끼니 때우는 걸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면 잘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와서 작은 흠결 정도는 넘어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참 어불성설인 것이고 아까도 언급했지만 박준영 후보자와 임혜숙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 야당의 낙마공세가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오늘도 여당의 강훈식 의원님도 그렇고 익명의 여당 의원님도 그렇고 방송이나 언론 취재에 대해서 여성 장관을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임혜숙 장관을 살리자는 쪽으로 분위기가 모이고 있다고 얘기하는 건 이것은 큰 실수입니다.
만약에 민주당 내에서 그런 전략적인 움직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자기들끼리 문 닫아놓고 얘기할 얘기죠. 왜냐하면 여성 할당제라는 것, 좋은 취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이게 낙마할당제입니까?
무조건 여성은 여성이니까 살려야 되고 남성은 죽여야 된다? 저는 이것은 박준영 후보자가 우리가 지금 시사평론하면서 가볍게 얘기하지만 이분도 공직생활 오래하신 분이고 1남 1녀의 아버지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당신은 남자니까 좀 죽어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얼마나 불합리한 건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설사 그런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밖에 나와서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앞으로 이런 것에 있어서 사람을 아끼는 방향으로 인사를 하셔야죠. 아무리 사람이 흠결이 있어서 장관은 못 된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망신을 줘서 되겠습니까? 저는 앞으로 민주당에서 오늘내일 중으로 판단할 것 같은데 제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낙마할당제하지 마십시오.
[현근택]
제가 어이가 없는데요. 사실은 이게 여성할당제라든가 낙마할당제라는 것이 어찌 보면 프레임 같은데. 저는 여성에 대해서 장관을 예를 들어서 30% 임명한다든지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실제로 국민의힘에서도 보면 선거 때마다 여성 공천 30%, 50%를 이야기하거든요. 민주당에서 얘기합니다. 잘 안 지켜져요. 실제로 20%, 30%밖에 안 됩니다.
그럴 때마다 얘기가 나오는데 이 논란을 크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정부라든지 아니면 국회라든지 어느 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공격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앵커]
이 부분은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정치 현안 관련해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강성 지지층의 문자 폭탄 관련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통령의 생각은 어떤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SNS 시대에 문자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치의 영역이든 또는 비정치의 영역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정당 같으면 당원 게시판에 문자들이 많이 갈지 모르지만 청와대에도 국민청원 쪽에 폭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 군에서도 장병들에게 휴대폰 사용이 허용되니까 그동안 덮어졌던 군 내 어떤 병영문화의 개선을 바라는 그런 모습들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일이지 않습니까? 정치의 영역에서는 당의 열성 지지자나 강성 지지자들이 보다 많은 문자들을 보낼 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자의 수가 많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대세이거나 대표성을 지닌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정치 하는 분들이 그런 문자에 대해서 여유 있는 마음으로 바라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최근 정치권 현안이 되고 있는 문자 폭탄에 대한 여러 의견을 듣고 오셨는데. SNS 시대이기 때문에 문자로 의견을 표현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이게 정치하는 분들이 여유 있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 얘기에 덧붙여서 문자 받는 상대의 감정을 해치지 않아야 설득력이 있다, 이런 얘기도 덧붙였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준석]
이 문자폭탄이라는 것은 제가 설명하면 현근택 변호사가 무슨 말을 했는데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사람이 현근택 변호사 전화번호를 공개해서 이 사람 한번 때려보자, 이렇게 공작하는 거거든요.
수천 명이 아무 내용도 없이 그냥 욕하고 이렇게 보내는 것들인데. 이게 진짜 민주주의의 의사소통의 경로이고 이게 너무 좋아서 이걸 꼭 권장한다고 하신다면 대통령께서 본인 핸드폰 번호 공개하십시오. 그 좋은 걸 왜 안 하십니까?
[앵커]
대통령은 할 수가 없죠.
[이준석]
아니죠. 저는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든 장관이든 전부 다 문자 폭탄에 시달리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이게 진짜 긍정적인 경로라고 생각하신다면 본인도 하실 수 있죠. 그런데 못 하잖아요. 왜냐하면 영양가 없는 문자폭탄들이고 경로를 열었을 때 본인도 읽어보지 않을 것이고 본인도 그걸 아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면 하면 되죠. 그런데 긍정적인 효과가 없는데 자기 지지층이 그런 안 좋은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니까 그 지지층을 요구할 수 없으니까 지금 긍정적으로 포장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의견소통의 통로입니까?
[앵커]
그래서 대통령이 지금 휴대폰을 공개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사 댓글로 의견을 확인한다, 오늘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험악한 댓글 많지만 그래도 국민의 의견으로 받아들인다, 얘기를 했는데 문자폭탄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도 있습니다.
[현근택]
그렇죠. 전당대회도 논란이 됐는데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하거나 대권 후보 하거나 그럴 때 문자 폭탄 정말 많이 받았죠. 그때도 사실 똑같은 입장을 밝혔어요.
그때도 국민들 의견이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사실은 어찌 보면 지금 말씀처럼 몇몇 분들이 번호를 찍어서, 쉽게 말해서 좌표를 찍어서 문자를 보내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문자가 1000개 들어온다고 해서 1000명의 의견으로 볼 수는 없는 거죠. 소수가 과대대표되는 현상은 현장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문자를 하는 것을 하지 말라든지 아니면 SNS에 글을 막는다든지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제언을 할 필요는 있지만 그런 분들한테 의견 보내지 말라. 지금 자꾸 어찌 보면 의견 보내는 분들과 욕하는 분들이 구분 안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 구분 안 돼요. 그런데 진짜 의견 보내는 분도 있습니다.
저도 보면 이렇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도 다 일일이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도 당원 게시판 보면 사실은 욕하는 분도 있지만 또 제안하는 분도 있거든요.
저는 아마 사례를 잘 들은 것 같아요. 저도 가끔 들어가서 봤는데. 육군훈련소에서 알려드립니다. 이거 누가 운영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다 올라온 거예요. 부실 급식문제라든지 아니면 격리문제라든지 금방 고쳐지거든요.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면 상부에 얘기했더니 일주일 걸리고 보일러 고치는 데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싶다고 했는데 한 달 걸린다고 그랬는데 거기 올렸더니 하루 만에 해결되더라,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렇게 보면 사실은 어찌 보면 소통의 하나의 방법이다. 물론 절대화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이준석]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까 현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좌표를 찍어서 내용 없는 걸 보냈기 때문에 조응천 의원이 화난 거지 조응천 의원에게 정책제안하는 문자 봐고 조응천 의원이 화낸 겁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게 뭔지 뻔한데. 그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해소하자고 하니까 아니, 이런 좋은 문자 보내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대화가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명백하게 아무 내용 없이 전화번호 까서 폭탄문자 보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선을 그으셔야 되는데 그거 안 하신 거 아닙니까?
[현근택]
조응천 의원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응천 의원이 정치를 안 하시면 돼요. 정치를 하게 된다고 그러면 그런 문자를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분들을 다 보내지 말라. 당원들하고 그런 소통하지 말라. 그렇게 해야 되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이준석]
아니죠. 지지층들한테 그런 걸 보내리는 게 의정활동에 도움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뭐 대단하다고 포장해서. 조응천 의원도 바보입니까? 싫다고 하셨겠어요. 이상한 문자폭탄 보내는 분이 싫다는 거지.
[현근택]
응천 의원이 정치 안 하시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안왔요.
[이준석]
무슨 맥락인지 모르습니다. [앵커] 이른바 좌표찍기 문자폭탄, 건전한 정책 말고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대통령도 오늘 얘기 들어보니 이 부분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일각에서는 어떤 자제해 달라 이런 메시지를 내는 게 어떠냐.
[현근택]
그게 당에서도 항상 고민이 돼요. 우리 당 게시판에도 보면 엄청나게 욕하고 특정인을 찍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특정 의원을 공격하고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항상 사실은 그래서 예전에도 게시판을 안 만들었다가 그다음에 만들어놓으니까 또 그렇다가, 아니면 실명으로 했다가 아니면 당원만 가입했다가 이렇게 고민을 많거든요.
또 욕을 하면 차단하는 방법도 고민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그렇다고 해서 게시판 자체를 없애버리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지금 문자도 마찬가지거든요.
문자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좌표 찍어서 하면 안 되죠. 욕도 하고.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목적이 맞아요. 욕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자 보내면 안 됩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자제시키고 아니면 그런 분들을 어떻게 설득하는 게 문제지. 그런 분들을 막을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앵커]
오늘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서 코로나 이슈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굵직한 과제가 역시 코로나 극복 문제 아닐까 싶은데 문재인 대통령, 오늘 국민들에게 조금만 더 견뎌달라.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특히 백신 수급과 관련해서 아쉬움은 있지만 정당한 평가는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백신 접종으로 일상회복의 대장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좀 더 접종이 빨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백신 접종에 앞서가는 나라들과 비교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백신 개발국이 아니고, 대규모 선 투자를 할 수도 없었던 우리의 형편에, 방역 당국과 전문가들이 우리의 방역 상황에 맞추어 백신 도입과 접종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계획대로 차질없이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남은 1년 동안 해결해야 할 최우선 정책 과제에 대한 여론을 물어봤더니요. 코로나 극복이 1위로 가장 높았습니다. 29.5%.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24.8%니까 이거보다 높은 1위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대통령, 코로나 전쟁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하면서 백신수급 관련해서 국민들이 그 부분을 아쉬워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백신 도입 관련해서 접종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접종을 진행하는 건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함께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준석]
그러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많은 일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가장 최근에 했던 일을 기억하면 백신 도입과 접종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백신 서두를 필요 없다고 하신 분을 방역기획관으로 임명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말이 앞뒤가 맞아야 되는 것인데 사실 초기에 작년에 기억하실 겁니다.
백신이 필요하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얘기에 대해서 정부는 우리는 방역이 잘되고 있으니까 백신 필요없다. 화이자, 모더나 이런 데서 우리한테 백신 제발 사달라고 한다.
이런 그냥 정치적 메시지만 던진 거잖아요. 그러다가 실기해서 백신이 이렇게 늦어지게 된 것인데 계획을 평가해 달라는 게 무슨 말인가. 그때 무계획이었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대통령께서 사실 이 상황 속에서 조금 반성의 메시지도록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데.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나오면 저희가 할 말이 없죠, 뭐라고 합니까? 그냥 허탈할 뿐입니다.
[앵커]
일단 아쉬움은 표명했고요. 다만 우리가 개발국이 아니고 대규모 선투자를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하고 이 부분은 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현근택]
그렇죠. 기본적으로 백신 확보는 전 세계적인 문제예요 . 그리고 아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6월 말까지 한 1200만 명, 그다음에 11월까지 어쨌든 집단면역 하겠다.
그리고 백신을 한 2배, 9900만 명. 인구의 2배 확보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는 거거든요. 내년까지.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우리나라고 지금 방역이 어찌 보면 굉장히 잘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도 어느 정도 회복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자꾸 과거의 백신 확보 얘기하는데 저는 아마 지금 관건은 백신 확보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과연 접종을 얼마나 할 거냐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마 기자 질문에도 그 질문이 나왔으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백신 맞은 다음에 어떤 부작용이 생겨서 안 좋게 되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혹시 보상 문제라든지 이걸 좀 더 크게 열어둘 생각이 없느냐. 이게 가장 지금은 관건이에요. 오히려 백신 접종률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건 제가 보기에 백신이 더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례는 더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지금의 관건은 확보보다는 백신을 맞는 것에 대한 거부감, 그걸 해소하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조금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보상문제.
[앵커]
백신 확보가 문제가 아니라 접종률을 높이는 게 관건이다.
[현근택]
지금은 제가 보기에 관건이 거기로 넘어갔다고 봅니다.
[앵커]
코로나19 극복, 이 문제와 함께 국민들이 두 번째 현안으로 뽑은 게 부동산 시장 안정화입니다. 특히 20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더 높은 1위로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 지난 4년간 가장 아쉬웠던 부분으로 부동산 문제를 꼽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투기는 차단하되 실수요자는 보호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책기조 그대로 간다고 보십니까? 조금 달라질 거라고 보십니까?
[이준석]
그러니까 이런 황당한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이 답을 하고 국민들이 참 어려워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을 내놔야 되죠.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가 나와야 되는데 오늘 한 답변을 보면요.
사장 불러다 놓고 회사를 어떻게 운영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매출은 늘리고 비용은 줄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어쩌라는 겁니까? 구체적인 방안을 내놔야 되는 건데.
당연히 해야 되는 일, 사장으로서 매출을 늘리고 비용을 줄여야 되죠. 그걸 답을 하시면 국민들이 여기서 어떤 희망을 얻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부족한 답변이었고.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이 왜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적어도 진단이라도 해 주셨다고 그러면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구나. 지금 국민들이 보기에는 수요와 공급을 무시하고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리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 나오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한 인지라도 하셨다고 하면 대책이 없다도 인지를 했을 텐데 지금은 하나마나한 말씀, 매출을 늘리고 비용을 줄이겠다.
[앵커]
주거안정이 민생의 핵심이다. 이 얘기는 했는데 구체적인 답변이 없어서 아쉬웠다 이런 얘기인데요.
[현근택]
큰틀은 얘기했다고 봐요. 결국은 아마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대출규제 문제라든지 세금문제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당내에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여론도 왔다 갔다 하고요.
특히 종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찬성하는 분도 많지만 반대하는 분도 많아요. 여기에서 대통령이 그러면 종부세 완화하겠습니다, 재산세 인하하겠습니다, 대출규제 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당정청 협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과정을 다 거치고 그거의 전제는 국민들 여론이 있다고 봅니다. 여론도 듣고 그다음에 정책이 확정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일일이, 실무자가 아니잖아요.
큰틀에서 저는 아마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조 변화는 밝혔다. 거기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부동산이 제일 문제였고 보궐선거에서 심판 받았고, 오늘 죽비로 한 대 맞은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썼거든요. 그것은 결국 변경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변경의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향은 당이라든지 정부라든지 청와대에서 협의해서 정하고 하면 마지막에 정해지면 발표는 정부에서 하겠죠.
그런 순서로 가는 것이지 대통령이 연두연설에서 모든 방향을 다 결정하고 수칙까지 제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준석]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보궐선거 이후에 봤던 것은 뭐냐 하면 민주당에서 이런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수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바로 제압당했잖아요.
당내에서 처음에 이견이 나오다가 이견이 제압당하고 지금 방식대로 간다, 결론 낸 상황인데, 그러면 대통령께서 여기에서 아무 말씀을 안 하시면 선거에서 확인된 민심은 알겠으나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결론 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가 구체적인 방향성이 나왔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근택]
제압 당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죠. 그러니까 종부세 완화하는 의견도 있었고 반대 의견도 있었고 재산세 완화하자는 논의도 있었고 그런 논의 중이지 그걸 이미 결정됐다.
그대로 간다고 결정됐다는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준석]
논의해서 아무것도 안 하니까...
[현근택]
지금 어쨌든 논의 중이잖아요. 어쨌든 법안들이 나왔기 때문에 야당과도 논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국회와도 논의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여당에서도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갈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결론들이 나올지 차차 지켜보도록 하고요. 대통령 남은 임기 동안 또 하나 중요한 게 안보 관련인데요.
오늘 미국은 유연하고 점진적으로 실용적으로 대북 문제를 접근하겠다. 이건 우리와 협의했었고 우리와 일치된 의견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북한의 반응이 지난번에 부정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게 대화를 거부한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곧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뭐라고 보십니까?
[현근택]
그러니까 아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은 정해졌잖아요. 한반도 비핵화 그다음에 아마 의미 있는 것은 싱가포르 선언을 계승하겠다는 부분이고요.
저는 아마 점진적으로, 실용적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약간 보면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주고 받기 식으로 하겠다는 건데 북한이 결국은 얼마나 호응할 거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북한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는 1년밖에 안 남았지만 그런데 바이든 정부는 앞으로 4년 남았거든요. 물론 재출마할지 모르겠지만, 안 한다고 했으니까.
그래도 어쨌든 그러면 앞으로 한 4년 동안은 바이든 정부와 상대를 한다고 그러면 저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움직일 이유는 충분히 있다. 왜냐하면 그게 갑자기 바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100일 동안 연구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차기 정부가 누가 들어오든 바뀌지 않는다고 그러면 저는 북한이 결국 호응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관건이라고 보는데. 저는 호응할 가능성도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호응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신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기만해도 북한의 미사일 위기가 있었고 전쟁 위험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평화 분위기가 무르익다가 다시 지금 제자리로 돌아온 느낌인데 북한이 뭔가 호응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북한이 원하는 것은 시간이죠. 본인들이 생각하는 무기개발, 핵무기부터 SLBM 다 개발하는 데 필요한 시간 그걸 벌면 되는 것인데 결국 북한은 문재인 정부 지금까지 4년 동안에 4년의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전략적 목표를 달성한 것이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과연 그러면 4년 전에 비해서 어떤 지점이 개선되었는가를 봐야 되는데. 저는 이것은 평가가 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아까 현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임기가 이제 1년도 남지 않았고 선거가 10개월밖에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가 외교나 아니면 대북 관계에 있어서 뭔가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다.
잘 생각해 보시면 예전에 노무현 정부 같은 경우에도 남북 정상회담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임기 말에 하니까 아무 임팩트 없이 그냥 끝났거든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가셨을 때는 임기 중반쯤이었기 때문에 굉장한 임팩트가 있었지만 임기 말에 이루어진 대북 이벤트가 큰 효과가 없었던 것처럼 앞으로 저희가 대북관계에 있어서 앞으로 한 1년 동안에 큰 전환점을 맞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사면 관련 얘기도 나왔는데요. 전직 대통령 두 분,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일단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정의, 형평성, 공감대 다 종합해서 판단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그랬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도 과거 선례까지 해서 국민들 의견을 다 들어서 판단하겠다 얘기했거든요.
[현근택]
그러니까 비슷한 취지를 얘기했어요. 많은 국민들은 아마 전직 대통령 사면하고 이재용 부회장 사면이 뭔 관계냐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엮어 있죠, 어찌 보면 주고 받은 관계니까 공범관계라고 볼 수 있어서.
만약에 그러면 받은 사람은 사면하는데 준 사람은 사면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계속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는 걸 보면 국민 공감대를 얘기하지만 본인이 어쨌든 임기 내에는 해결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있기는 해요.
본인이 보면 건강도 안 좋다는 얘기도 하고. 이재용 부회장 얘기할 때도 반도체 얘기를 하거든요. 언론에서도 지금 반도체 전쟁 중인데 왜 있느냐 얘기해서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본인이 해결할 생각은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준석]
저는 이것도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국민 여론을 듣겠다 이거 아닙니까? 여론조사 보시겠다는 얘기니까요. 그 정도로밖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본인이 결단력을 바탕으로 해서.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결단력 있게 이 문제를 처리했던 것이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에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걸 처리했던 건데.
지금은 여론을 보면서 가겠다. 여론 정치하시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예를 들어서 국민통합의 메시지를 내세우시기도 힘들고. 저는 추이를 지켜볼 뿐입니다, 이것은.
[앵커]
여러 가지 현안들을 짚어봤고요. 앞으로 국정수행 해나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게 야당과의 협치인데 지금 여당은 당 대표 선거가 끝났고 야당에서는 이제 당 대표 선거가 앞으로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준석 전 최고위원 나오셨으니까요.
하나 눈에 띄는 여론조사가 있어서. 국민들한테 국민의힘 당권주자 선호도를 물어봤는데요. 1위가 나경원, 2위가 이준석 전 최고위원, 그리고 3위가 주호영, 4위가 김웅. 지금 초선이라든가 젊은층 약진이 두드러지는데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감사합니다. 사실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당이 영남당이니 어떻게 공격하는 프레임도 있고 그런 우려들도 있는데. 지금 표에 보시면 나경원, 이준석, 김웅 전부 다 수도권 기반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어느 때보다 당 변화에 기대가 높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건 100% 국민들 여론을 물어본 것이고요. 지금 당 대표 선출하는 데 현재는 70:3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조정될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그리고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누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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