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제일 아쉬운 건 부동산 가격 안정화하지 못한 것"

문 대통령 "제일 아쉬운 건 부동산 가격 안정화하지 못한 것"

2021.05.10. 오후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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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꼭 4년 전인 지난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결별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도 약속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2017년 5월 취임사) : 참모들과 머리와 어깨를 맞대고 토론하겠습니다.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때로는 광화문 광장에서 대토론회를 열겠습니다.]

공식적인 소통 창구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취임 100일을 맞아 첫 회견을 연 이후, 매년 1월 각종 정책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2018년 1월 신년 회견) : 고위급 대표단이 돼서 어제와 같은 대화의 장이 평창 올림픽 기간에도 다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만, 매년 취임일의 모습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4·27 남북정상회담의 여운이 채 가시기 전인 지난 2018년 5월, 취임 1주년에는 별도의 기념행사가 없었습니다.

높은 지지율에 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각종 현안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됐습니다.

1년 뒤 2주년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특집 대담이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확 바뀌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가운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도 집권 초보다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2019년 5월 취임 2주년 대담) : 북한의 이런 행위가 거듭된다면 대화와 협상 국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북한 측에 경고하고 싶습니다.]

취임 3주년인 지난해 5월에는 특별 연설이 진행됐습니다.

이른바 'K-방역'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힘을 받던 시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던진 화두 역시 코로나 위기 극복을 통한 국가 발전에 맞춰졌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지난해 5월 취임 3주년 연설) : 방역시스템을 더욱 보강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확실한 '방역 1등 국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임 4주년을 맞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또 열렸습니다.

부동산 문제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오갔습니다.

남은 임기 1년 동안 정책 보완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그럼 청와대 연결해, 오늘 기자회견에서 나온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백종규 기자!

문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아쉬움을 드러냈다고요?

[기자]
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안정화 목표를 이루지 못한 점이 지난 4년 동안 가장 아쉬운 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문제만큼은 정부가 더는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다며, 여기에 LH 사태까지 더해지면서 지난 재보선에서 죽을 고비를 맞을 정도의 정신이 번쩍 들 만한 심판을 받았다고 표현했습니다.

이에 남은 1년 동안 새롭게 부동산 정책을 보완하겠다고도 강조했는데요.

다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투기를 막고 실수요자를 보호하자는 것인데, 이 기조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부동산 투기 때문에 실수요자가 집을 사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당·정·청 사이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통해 남은 1년 동안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앵커]
최근 야당이 장관 후보자들에 부적격 판단을 내리고 지명 철회를 요구한 것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입장도 나왔다고요?

[기자]
문 대통령은 개각과 관련해 국회의 논의를 지켜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개각은 야당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라고 보지는 않는다면서 대통령도 정말 유능한 장관과 참모들을 발탁하고 싶다며 답답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또 장관 후보자들을 발탁한 이유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관련 당부의 말을 보태기도 했는데요.

지금의 인사청문회가 능력 부분은 제쳐 두고 오로지 흠결만 따지는 '무안 주기 식' 청문회가 된 점은 아쉽다며,

이런 방식으로는 좋은 인재를 발탁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음 정부에서는 더 유능한 사람을 발탁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 제도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 청문회를 진행하고 공개 청문회에서는 정책과 능력을 따지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청문회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극복과 관련해 국민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고,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의지도 밝혔죠?

[기자]
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라는 고난을 묵묵하게 인내한 국민에게 먼저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와의 전쟁 끝에 일상을 회복하는 동시에 선도국가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신 접종의 속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좀 더 접종이 빨랐으면 했다며 그렇지만, 백신 도입과 접종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 속도를 높여 11월 집단면역 달성 목표를 계획보다 앞당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가 백신 생산 글로벌 허브가 되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도 다짐했습니다.

또 한반도 평화에 대한 염원도 강조했는데요.

남은 임기 1년을 미완의 평화에서 불가역적 평화로 나아가는 마지막 기회로 여기겠다며 5월 말에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을 굳건히 다지고 남북, 북미 사이의 대화를 복원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최근 반응에 대해서는 대화를 거부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시 한 번 마주 않아 협의할 기회가 주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백종규[jongkyu8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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