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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우정엽 /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 왕선택 / 여시재 정책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어떤 걸까요.전문가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 그리고 왕선택 여시재 정책위원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우정엽 센터장님, 이번 한미 정상회담. 일단 바이든 시대에 열리는 첫 한미정상회담이니까 의미가 있겠죠?
[우정엽]
대면회담으로는 첫 회담이고요. 미국 정부로써는 스가 총리와 일본 정부와의 첫 대면 정상회담 이후 두 번째입니다. 이러한 회담 상대를 선택하는 문제만 보더라도 바이든 정부가 어떠한 외교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트럼프 정부 4년 이후에 매우 빠른 속도로 외교안보의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미국 바이든 정부와 임기 1년이 채 남지 않았지만 북한 문제 등을 포함해서 많은 부분의 외교안보를 다뤄야 하는 우리 정부 사이에서 우리 정부가 남아 있는 임기 1년 동안 그리고 미국 정부는 이제 곧 시작하는 앞으로 남은 3년여의 시간 동안 어떻게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하면서 지역 안정 그리고 양자관계를 이끌어갈지를 이야기하는 중요한 정상회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스타일도 많이 다르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만나는 거니까 어떤 스타일인가, 이렇게 합을 맞춰보는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왕선택]
물론입니다. 아주 중요한 상황이고.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바이든 대통령에게도 이번 정상회담은 아주 중요합니다. 중국을 견제한다고 하는 그런 측면 또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적인 부분들, 이런 이미지를 쇄신하면서 자기가 새로운 대통령으로서 잘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이벤트가 될 텐데 그런 차원에서 백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도 성과를 내고 싶어 하는 그런 일정이 되겠고. 무리한 일정입니다.
사실은 조금 아까 우정엽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외국 정상과의 정상회담을 지금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과 한국에 대해서만큼은 중국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한국과 일본과의 동맹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런 걸 가시적으로 보여주려는 그런 이벤트라는 점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앵커]
한국과 미국 모두에게 상당히 중요한 회담. 그래서 미국에 누가 가는가,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부분이 김정숙 여사가 빠졌어요.
[왕선택]
그렇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부분인데 이번이 코로나19 때문에 미국 정부 방역팀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 때도 일정이 대폭 축소되거나 방미단의 규모 자체를 축소해 달라고 요청이 왔다고 하고요.
그건 우리 정부에게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방문은 공식 실무방문이거든요. 정상회담의 방문의 격은 제일 높은 게 국빈 방문, 그다음에 공식 방문 그다음에 공식 실무 방문, 제일 낮은 게 실무 방문인데 국빈방문의 경우에는 공식 수행원이 15명에서 20명 정도 됩니다.
장관급, 차관급. 공식 방문은 10명에서 7~8명 되고요. 공식 실무방문도 그 정도 되는데. 이번에는 장관급 공식 수행원이 3명입니다. 외교부 장관, 산자부 장관, 보훈처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식 수행원 자체가 절반 이하로 확 줄어버린 것이고 취재진은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4분의 1로 줄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미국 정부 당국의 민감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긴장이 심한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는 건데 일각에서는 또 질 바이든 여사가 워킹맘이고 투잡을 갖고 있다 보니까 영부인 외교를 하기가 일정상 촉박해서 그런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왕선택]
그런 시각이 있는데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한 게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4월 16일에 갔는데 그때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도 부인이 같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질 바이든 여사가 과연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워킹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해석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워낙에 공식수행원 규모가 줄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이번에는 김정숙 여사가 동행하지 않는 것이 여행목적에 부합하겠다는 판단이 조금 더 정확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영부인 간의 외교는 다음 기회에 저희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미단 규모는 줄었는데. 제가 일정을 보니까 일정은 상당히 촘촘하더라고요.
[왕선택]
그렇습니다. 공식 실무 방문이지만 사실상 공식 방문에 준할 정도로 일정이 빡빡하고 무엇보다도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와 현안들을 양쪽 정상이 다루는 회담이 되겠습니다. 사실 한미 정상회담이라고 할 때 미국은 국제사회의 지도국가니까 굉장히 국제적으로 현안을 많이 다루고 있죠. 한국은 사실은 대개 한미현안하고 북한 문제만 주로 논의했거든요, 그동안에는. 그런데 한국이 코로나19 이후에 어떻게 보면 국격이 상승했다고 할까요. 이런 것 때문에 한미 정상 간에 주요 관심사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백신 문제도 상호 간의 협의사항이 돼버렸고 반도체나 배터리 이런 문제도 예전에는 사실 논의가 안 되고 논의가 됐어도 뒤로 처지는 문제였는데 이번에는 전면으로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관심사가 많게는 8개, 9개가 됩니다. 하나하나가 다 헤드라인이 해당하는 뉴스고요.
좀 줄여서 봐도 4~5개 이상의 중요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한미 정상회담으로는 가장 무거운 현안을 다루는 그런 회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미 관계, 양자관계의 질적 격상, 양적 격상 이런 것들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실현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 정상회담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앵커]
첫 대면이지만 나눌 얘기는 참 많은 그런 정상회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스가 총리 다음에 열리다 보니까 비교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정상회담 시간이 3시간이 잡혀 있던데 스가 총리 때보다 좀 늘어난 거 아닌가요?
[우정엽]
글쎄, 시간이 30분 늘어났다는 게 큰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앵커]
스가 총리 때가 2시간 반이었으니까요.
[우정엽]
스가 총리 때는 사실 만찬일정을 넣으려다가 코로나에 대한 우려와 이런 문제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햄버거를 앞에 놓고 있는 사진이 보도가 되면서 일본 내에서도 저럴 거면 굳이 왜 만찬 일정을 잡았느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도가 나오기로는 우리 정부도 이제 미국 정부와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햄버거를 그렇게 앞에 놓고 이야기하는 거면 사실 만찬이 필요 없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오고갔었고 아마 그런 과정에서 그런 만찬과 같은 대화를 나눌 시간을 이제 제외하다 보니까 협상의 시간을 좀 더 길게 잡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3시간 동안 대화 테이블에 어떤 것이 올라갈 것인가. 나열하자면 끝도 없겠지만 핵심 4가지 키워드를 이야기하자면 어떤 게 있는지 정리해 주시죠.
[왕선택]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게 보면 4가지 정도로 줄일 수 있지만 어떻게 크게 표준적으로 보면 8개, 9개 정도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막연하게 정할 게 아니고 정상회담 의제를 분류하는 나름대로의 차원이 있는데. 가장 첫 번째로 보는 것은 한미 양자 관심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되거든요.
지금 현재는 특별한 게 없어요. 한미 간 양자현안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할 게 별로 없고요. 두 번째 차원은 한반도 관심사가 있습니다. 이게 북한 문제입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게 큰 관심사인데 뭐냐 하면 미국이 대북정책 재검토를 했잖아요. 한 결과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을 어떻게 묘사할 건지. 북한의 국명을 제대로 표현할 건지, 김정은 위원장을 뭐라고 호칭할 건지.
[앵커]
단어 사용 하나하나가 관심이겠군요.
[우정엽]
단어 사용 하나하나.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받는다, 안 받는다는 말을 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것들이 정상회담 이후의 공동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표현하는지 이런 것들이 한반도 현안에서 가장 민감한 관심사가 되겠고 그다음 단계가 동북아 지역 관심사가 있습니다.
동북아 지역 관심사는 지금 현재로서는 미중 갈등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한미일 삼국 협력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관심이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쿼드라고 지금 유명해졌잖아요. 쿼드라고 하는 지역협의체에 과연 한국이 들어가는 문제가 논의가 되느냐, 안 되느냐. 논의가 됐다면 공개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런 게 관심사고. 마지막으로는 공급망 재편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관심사로 떠오른 부분인데. 반도체, 배터리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한국과 협력을 훨씬 더 강화하고 한국 기업이 미국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라고 압박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사전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협의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구촌 관심사가 있습니다. 사실 지구촌 관심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큰 이슈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그런데 한국이 그동안 코로나19 방역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주가가 올라가는 바람에 이번에 큰 이슈가 됐는데 구체적으로 백신 문제입니다. 백신 스와프가 될 건지, 안 될 건지. 선언이 될 건지.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백신 글로벌허브를 만들겠다고 하는 구상을 갖고 이번에 협의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과연 그것에 대해서 미국이 협조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렇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헤드라인에 들어올 정도로 큰 이슈가 되는데. 세어보니까 8, 9개가 됩니다.
[앵커]
이렇게 많은 주제를 3시간 안에 양국 정상이 얘기를 해야 되고 그 안에서는 뭘 주고 뭘 받을지 치열한 신경전이 있을 텐데 이 중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게 아무래도 백신협력 문제겠죠.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 방미의 중요한 의제로 이 부분을 언급했는데요. 관련 발언 짧게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놓고 백신담판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백신담판 부분에서 우리가 좋은 성과를 거둘 거로 예상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우정엽]
이번 정상회담은 사실 우리가 지금 당장 필요한 백신을 얻어온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그것보다는 좀 넓은 차원의 이야기를 아마 미국은 원할 것 같고. 아마 우리도 우리의 국격상 백신 부족 분을 얻어오는 정도보다는 더 큰 차원의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도 그렇고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도 그렇고 저런 발언들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에 있지 않은 국가들.
백신을 살 수도 없고 방역체계가 매우 불안정한 국가들에 있어서 그런 국가들에 대해서 지금 중국 및 러시아가 백신을 제공하면서 외교관계를 넓혀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차원에서는 미국이 제공하는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 백신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협력이라는 것도 그러한 미국의 백신외교 측면에서 우리가 도움을 주는 것이지. 단순히 우리가 현재 부족한 백신을 몇 백만 도즈 얻어오는 것 자체는 물론 부수적인 성과는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라고 보기에는 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정상회담 결과에 그런 내용이 명시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십니까?
[우정엽]
정상회담 어떤 공동선언문에 미국이 우리에게 백신을 얼마 주겠다라는 것은 너무 작은 차원의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아마 앞으로 이런 백신을 전 세계적으로 공급하는 데 있어서 한국과 미국이 어떠한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은 보다 큰 차원의 얘기기 때문에 공동선언문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아무래도 국민 입장에서는 화이자 수급불안도 있고 하니까 이번에 정상회담 끝나고 나면 화이자 수급에 숨통이 트였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왕선택]
그렇죠. 그래서 사실 미국 쪽에서 며칠 전에 화이자와 모더나 쪽으로 해서 2000만회 분을 다른 나라에 공급한다는 원칙을 발표했어요. 과연 그중에서 한국 쪽으로 오는 것이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이런 게 관심사가 되는데. 어느 정도는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지만 그 규모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중에 몇 퍼센트가 올지 이런 건 지금 장담하기는 힘든 상황인 거죠? [왕선택] 그것은 아마도 정말 청와대 쪽에서도 굉장히 말을 조심하는 것 같고. 미국 쪽에서도 조금 아까 우정엽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미국에서 얘기하는 것이 한국은 사실 국제사회에서 돈이 많은 나라로 완전히 분류가 되어 있는데 돈이 없어서 백신을 못 구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나라들을 미국이 도와주는 문제, 그런 나라들을 그동안 중국이 접근해서 친중국 국가로 계속 만드는 작업을 보고 있으면서 미국이 뭔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와중에 그런 차원에서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렇다면 한국 쪽으로 오는 게 있을까.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좀 부정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우리 정부는 백신 문제에서 국내 정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급하게 마련을 했지만 계약을 많이 해놨긴 했어요. 9900만 회분을 해 놨지만 주로 이게 하반기에 몰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반기를 넘어설 때 필요한 물품을 일찍 당겨올 수 있다면 좋겠죠.
[앵커]
그리고 한 가지, 해리스 부통령 미국에서 파워 부통령 이렇게도 불리는데 해리스 부통령이 백신 지원에 있어서 한국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기대감을 갖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우정엽]
그런데 미국이 고려해야 될 국가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대만도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일본 역시 지난번 스가 총리가 방문했을 때 화이자와의 계약을 과시한 것처럼 일본 역시 지금 백신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에 관해서 미국이 너무 이기적으로 흐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과 백악관이 이제 백신을 공유하는 방안을 연구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고요.
해리스 부통령이 한국에 대한 백신 지원을 우선순위로 놓고 고려하겠다고 했지만 그것이 바이든 대통령이 말한 2000만 회 중 1000만 도즈를 한국에 주겠다는 식의 언급은 아니었기 때문에 왕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의 양이 오느냐를 가지고 이번 정상회담이 잘됐다, 잘못됐다를 평가하는 건 저는 무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우리 입장에서는 백신 관련해서 국민의 기대감이 있다는 부분들 짚어봤고 미국 입장에서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머릿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는 반도체인가요, 어떤 거인가요?
[왕선택]
반도체, 배터리. 최근 며칠 사이에서만 보면 배터리입니다. 반도체보다도 오히려 배터리가 더 관심이 많습니다. 조금 아까 보도에 나왔는데. 바로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포드 자동차, 포드의 전기차 생산시설에 가서 연설했습니다. 연설하고 나서 기자들 다 보는 앞에서 트럭을 직접 몰고 가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면서 전기차가 미국 산업의 미래고 전 세계적인 관심사다.
포드 자동차를 비롯해서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그걸 잘해 달라. 그러면서 배터리의 중요성을 얘기했는데 바로 그 차에 실린 배터리가 한국산이라는 거죠. 한국산 배터리죠. 그러니까 사실은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공급을 한국산이 공급하는 게 30%가 넘습니다. 사실 한국산 배터리가, 중국제도 굉장히 강력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한국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인 배터리 부분과 관련해서 이번에 그런 것들을 문재인 대통령이 같이 논의하고.
[앵커]
정상회담 앞두고 있는 시점을 의식한 걸까요?
[왕선택]
저는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배터리 문제나 반도체 문제에 대한 공급망 재편.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미국이 중국에다 외주도 많이 주고 어느 나라에서 생산하든 무슨 상관 있느냐. 반도체 타이완에서 생산하고 한국에서 생산하고 그러면 미국이 갖다 쓰면 되지. 로열티 받으면 되지,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이후의 상황을 봤는데 반도체나 배터리가 공급이 끊어지면서 미국 기업들이 엄청나게 타격을 받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그것이 반도체나 배터리뿐만 아니라 희토류하고 의약품까지 이어지면서 이것을 안보문제로 보는 상황으로 지금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인식 자체가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배터리 생산시설 그다음에 반도체생산시설, 조금 아까 말씀드린 희토류나 의약품 이런 것들을 미국에서 자체 생산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믿을 만한 동맹국과 협력해서 동맹국 네트워크 속에서 공급망을 구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인식이 확고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미국이나 한국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협의를 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이게 헤드라인에 해당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지금 설명대로라면 우리나라가 반도체 기술이나 배터리 기술이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4대 기업이 이번에 선물보따리 많이 풀 거다 이런 전망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정엽]
미국은 반도체와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 등을 통해서 수출 통제를 이미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삼성과 SK 같은 기업들이 이제 화웨이에는 반도체를 수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국이 생각하는 건 단순히 단기적으로 반도체와 배터리의 공급을 미국 쪽으로 이끌겠다기보다는 이것을 통해서 중국의 어떤 반도체와 배터리를 사용한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점점 저하시키고 미국을 위시한 민주주의 국가들의 이런 경쟁력을 높여서 최종적으로는 중국이 가지고 있는 힘을 좀 꺾어보겠다라는 전략적인 것으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기업들도 사실 이걸 단순히 어떤 미국에 선물을 준다는 차원에서만 결정할 수 없는 문제고 이것이 기업에 이익이 돼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이제 미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는 무엇인지, 세금 면제나 주정부 차원의 지원 같은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논의 자체가 이루어지는 것은 미국 쪽에서도 환영할 것이고. 이번 기회에 우리 기업으로서는 기회를 살리는 방안으로도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한 가지 짚어봐야 될 게 조금 전에 설명을 해 주실 때 백신 몇 만 도즈를 놓고 이번 정상회담의 성패를 논할 수 없다고 짚어주셨는데 그러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끝냈다라고 할 때 어떤 부분을 기준으로 봐야 됩니까?
[왕선택]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적어도 4가지. 많으면 한 7~8가지의 큰 주제가 있는데 그중에서 대북문제도 하나의 큰 주제가 될 수 있고. 백신문제에서도 사실은 아까 우정엽 박사님께서는 스와프와 관련해서 규모가 큰 문제는 아닐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500만 도즈 이상이 되거나 하면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 쪽에서는 성과로 홍보를 하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미국 업체하고 그동안 물밑협상을 해 왔는데 그런 것들을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발표를 한다만 그런 것도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성과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짚어주신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결과에 담길 수 있게 우리 측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할 텐데 미국도 요구하는 게 더 세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외교에는 공짜가 없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쿼드 참여요. 이 부분을 요구하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정엽]
물론 쿼드에 이미 들어가 있는 일본과는 정상회담에서 나오는 공동선언문의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도 이제 우리가 쿼드라는 체제에 공식적으로 우리가 가입한다, 안 한다는 발언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분법적으로 한국이 쿼드에 참여하는 문제를 이번에 공동선언문에 넣는다거나 아니면 일각에서 나오는 것처럼 백신을 주는 대신 쿼드에 참여하라는 이런 식의 이야기는 제가 알고 있는 현재의 미국으로서는 사실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미국이 쿼드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원하는 방향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미국이 생각하는 중국이 세계질서를 지금 위협하고 있다. 그러면 그런 질서를 지키는 데 미국의 동맹국들이 도움을 줘야 하고 거기에 인식을 같이해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는 분명히 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떤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이 공고히 대응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아마 공동선언문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왕선택]
쿼드 관련해서 사실은 백악관의 인도태평양조정관, 커트 캠벨 조정관이 국내언론하고 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면 커트 캠벨 조정관이 말하기를 쿼드를 확대하는 문제는 현재 계획이 없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에 대해서 쿼드에 가입을 해 달라, 이런 식의 요청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게 현재로써는 상식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조금 전에 언급해 주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대북정책 관련해서 바이든 정부가 도대체 어떤 기조를 갖고 어떤 접근을 할 것인가. 아직까지 표면에 드러난 게 없는데 이번에 좀 알 수 있을까요?
[왕선택]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커트 캠벨 인도태평양조정관이 사실은 발언을 정확하게 했습니다. 제목이 뭐냐고 기자가 물어봤는데 제목을 특별히 구체적으로 달지는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설명했는데. 지난 4월 30일날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대북정책 재검토는 끝났다.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그것은 조율되고 실용적인 접근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커트 캠벨 조정관이 똑같이 오늘 그 말을 반복하면서 한 칸 더 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젠 사키 대변인이 그 정도에서 얘기 끝났고 이름을 밝히지 않는 익명의 고위 당국자와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싱가포르 합의를 포함해서 과거 기존의 합의에 기반해서 대북정책을 펴겠다고 해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상당히 반영한 그런 입장을 내놨거든요.
이번에 커트 캠벨 조정관이 어제 인터뷰에서 그 말을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합의를 포함해서 기존에 북미간에 있었던 합의들에 기반해서 대북정책을 펼쳐나가겠다. 그리고 매우 실용적이다, 유연하게 나가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미국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볼 수 있고.
북한에 대해서 이 부분을 토론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자고 제안했는데 북한에서 잘 접수했다, 이런 반응이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 이후에는 아직 말이 없습니다마는. 북한이 그동안 해 온 행태로 본다면 그 정도가 되면 나쁘지는 않은 반응이다.
[앵커]
일단 접수했다는 반응은 나쁘지 않는 건가요?
[왕선택]
좋은 반응이라고 표현하기는 아직 이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동안에 북한이 해 왔던 여러 가지, 북한이 말하면 거칠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잘 접수했다고 하는 반응은 제가 봤을 때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가 있고. 북한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앵커]
접수한 다음의 반응은 이제 한미 정상회담 보고 또 나올 수 있는 거고. 이건 저희가 좀 기다려봐야 되는 건데. 바이든 정부가 지금까지 쭉 나온 기사를 보면 트럼프식 거래도 우리는 아니고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도 아니라고 했는데 어떤 스타일의 대북정책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우정엽]
지금 바이든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은 최종 목표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단계적인 협상을 통해서 비핵화의 길로 가겠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트럼프 대통령 시절 북한에 원했던 것은 소위 말하는 엔드 스테이트 그러니까 최종적인 상태에 대한 합의를 한 이후에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실행을 하겠다는 협상을 시도했었는데 북한에서는 이제 그런 협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오바마 대통령 당시에는 제재가 지금처럼 강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일단 북한이 나오면 협상을 하겠다고 봤기 때문에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지금 워싱턴포스트 등의 보도 등을 나와서 보면 단계적인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단계적인 협상이 어느 정도 선에서 거래가 될 거냐 하는 문제는 북한이 나와봐야 아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것이 좀 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마는. 일단 이 정도 선에서 미국이 북한에 던져놓고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를 기다리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제 우리 시간으로 주말에는 한미 정상회담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주말에 발표가 되는 거죠?
[왕선택]
그렇죠. 우리 시간으로 본다면 토요일날 오전 5시, 6시 이 정도에 기자회견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백신 빅딜 또 대북정책 관련해서 양국 정상이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지 그때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 그리고 왕선택 여시재 정책위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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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우정엽 /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 왕선택 / 여시재 정책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어떤 걸까요.전문가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 그리고 왕선택 여시재 정책위원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우정엽 센터장님, 이번 한미 정상회담. 일단 바이든 시대에 열리는 첫 한미정상회담이니까 의미가 있겠죠?
[우정엽]
대면회담으로는 첫 회담이고요. 미국 정부로써는 스가 총리와 일본 정부와의 첫 대면 정상회담 이후 두 번째입니다. 이러한 회담 상대를 선택하는 문제만 보더라도 바이든 정부가 어떠한 외교정책 방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트럼프 정부 4년 이후에 매우 빠른 속도로 외교안보의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미국 바이든 정부와 임기 1년이 채 남지 않았지만 북한 문제 등을 포함해서 많은 부분의 외교안보를 다뤄야 하는 우리 정부 사이에서 우리 정부가 남아 있는 임기 1년 동안 그리고 미국 정부는 이제 곧 시작하는 앞으로 남은 3년여의 시간 동안 어떻게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하면서 지역 안정 그리고 양자관계를 이끌어갈지를 이야기하는 중요한 정상회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스타일도 많이 다르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 만나는 거니까 어떤 스타일인가, 이렇게 합을 맞춰보는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왕선택]
물론입니다. 아주 중요한 상황이고.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바이든 대통령에게도 이번 정상회담은 아주 중요합니다. 중국을 견제한다고 하는 그런 측면 또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적인 부분들, 이런 이미지를 쇄신하면서 자기가 새로운 대통령으로서 잘하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이벤트가 될 텐데 그런 차원에서 백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도 성과를 내고 싶어 하는 그런 일정이 되겠고. 무리한 일정입니다.
사실은 조금 아까 우정엽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외국 정상과의 정상회담을 지금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과 한국에 대해서만큼은 중국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한국과 일본과의 동맹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런 걸 가시적으로 보여주려는 그런 이벤트라는 점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앵커]
한국과 미국 모두에게 상당히 중요한 회담. 그래서 미국에 누가 가는가,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부분이 김정숙 여사가 빠졌어요.
[왕선택]
그렇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부분인데 이번이 코로나19 때문에 미국 정부 방역팀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 때도 일정이 대폭 축소되거나 방미단의 규모 자체를 축소해 달라고 요청이 왔다고 하고요.
그건 우리 정부에게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방문은 공식 실무방문이거든요. 정상회담의 방문의 격은 제일 높은 게 국빈 방문, 그다음에 공식 방문 그다음에 공식 실무 방문, 제일 낮은 게 실무 방문인데 국빈방문의 경우에는 공식 수행원이 15명에서 20명 정도 됩니다.
장관급, 차관급. 공식 방문은 10명에서 7~8명 되고요. 공식 실무방문도 그 정도 되는데. 이번에는 장관급 공식 수행원이 3명입니다. 외교부 장관, 산자부 장관, 보훈처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식 수행원 자체가 절반 이하로 확 줄어버린 것이고 취재진은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4분의 1로 줄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미국 정부 당국의 민감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긴장이 심한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는 건데 일각에서는 또 질 바이든 여사가 워킹맘이고 투잡을 갖고 있다 보니까 영부인 외교를 하기가 일정상 촉박해서 그런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왕선택]
그런 시각이 있는데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한 게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4월 16일에 갔는데 그때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도 부인이 같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질 바이든 여사가 과연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워킹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해석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워낙에 공식수행원 규모가 줄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이번에는 김정숙 여사가 동행하지 않는 것이 여행목적에 부합하겠다는 판단이 조금 더 정확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영부인 간의 외교는 다음 기회에 저희가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미단 규모는 줄었는데. 제가 일정을 보니까 일정은 상당히 촘촘하더라고요.
[왕선택]
그렇습니다. 공식 실무 방문이지만 사실상 공식 방문에 준할 정도로 일정이 빡빡하고 무엇보다도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와 현안들을 양쪽 정상이 다루는 회담이 되겠습니다. 사실 한미 정상회담이라고 할 때 미국은 국제사회의 지도국가니까 굉장히 국제적으로 현안을 많이 다루고 있죠. 한국은 사실은 대개 한미현안하고 북한 문제만 주로 논의했거든요, 그동안에는. 그런데 한국이 코로나19 이후에 어떻게 보면 국격이 상승했다고 할까요. 이런 것 때문에 한미 정상 간에 주요 관심사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백신 문제도 상호 간의 협의사항이 돼버렸고 반도체나 배터리 이런 문제도 예전에는 사실 논의가 안 되고 논의가 됐어도 뒤로 처지는 문제였는데 이번에는 전면으로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관심사가 많게는 8개, 9개가 됩니다. 하나하나가 다 헤드라인이 해당하는 뉴스고요.
좀 줄여서 봐도 4~5개 이상의 중요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한미 정상회담으로는 가장 무거운 현안을 다루는 그런 회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미 관계, 양자관계의 질적 격상, 양적 격상 이런 것들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실현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 정상회담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앵커]
첫 대면이지만 나눌 얘기는 참 많은 그런 정상회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스가 총리 다음에 열리다 보니까 비교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정상회담 시간이 3시간이 잡혀 있던데 스가 총리 때보다 좀 늘어난 거 아닌가요?
[우정엽]
글쎄, 시간이 30분 늘어났다는 게 큰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앵커]
스가 총리 때가 2시간 반이었으니까요.
[우정엽]
스가 총리 때는 사실 만찬일정을 넣으려다가 코로나에 대한 우려와 이런 문제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햄버거를 앞에 놓고 있는 사진이 보도가 되면서 일본 내에서도 저럴 거면 굳이 왜 만찬 일정을 잡았느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도가 나오기로는 우리 정부도 이제 미국 정부와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햄버거를 그렇게 앞에 놓고 이야기하는 거면 사실 만찬이 필요 없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오고갔었고 아마 그런 과정에서 그런 만찬과 같은 대화를 나눌 시간을 이제 제외하다 보니까 협상의 시간을 좀 더 길게 잡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3시간 동안 대화 테이블에 어떤 것이 올라갈 것인가. 나열하자면 끝도 없겠지만 핵심 4가지 키워드를 이야기하자면 어떤 게 있는지 정리해 주시죠.
[왕선택]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게 보면 4가지 정도로 줄일 수 있지만 어떻게 크게 표준적으로 보면 8개, 9개 정도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막연하게 정할 게 아니고 정상회담 의제를 분류하는 나름대로의 차원이 있는데. 가장 첫 번째로 보는 것은 한미 양자 관심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되거든요.
지금 현재는 특별한 게 없어요. 한미 간 양자현안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할 게 별로 없고요. 두 번째 차원은 한반도 관심사가 있습니다. 이게 북한 문제입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게 큰 관심사인데 뭐냐 하면 미국이 대북정책 재검토를 했잖아요. 한 결과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을 어떻게 묘사할 건지. 북한의 국명을 제대로 표현할 건지, 김정은 위원장을 뭐라고 호칭할 건지.
[앵커]
단어 사용 하나하나가 관심이겠군요.
[우정엽]
단어 사용 하나하나.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받는다, 안 받는다는 말을 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것들이 정상회담 이후의 공동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표현하는지 이런 것들이 한반도 현안에서 가장 민감한 관심사가 되겠고 그다음 단계가 동북아 지역 관심사가 있습니다.
동북아 지역 관심사는 지금 현재로서는 미중 갈등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한미일 삼국 협력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관심이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쿼드라고 지금 유명해졌잖아요. 쿼드라고 하는 지역협의체에 과연 한국이 들어가는 문제가 논의가 되느냐, 안 되느냐. 논의가 됐다면 공개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런 게 관심사고. 마지막으로는 공급망 재편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관심사로 떠오른 부분인데. 반도체, 배터리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한국과 협력을 훨씬 더 강화하고 한국 기업이 미국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라고 압박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사전에 이런 것들이 얼마나 협의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구촌 관심사가 있습니다. 사실 지구촌 관심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큰 이슈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그런데 한국이 그동안 코로나19 방역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주가가 올라가는 바람에 이번에 큰 이슈가 됐는데 구체적으로 백신 문제입니다. 백신 스와프가 될 건지, 안 될 건지. 선언이 될 건지.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백신 글로벌허브를 만들겠다고 하는 구상을 갖고 이번에 협의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과연 그것에 대해서 미국이 협조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렇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헤드라인에 들어올 정도로 큰 이슈가 되는데. 세어보니까 8, 9개가 됩니다.
[앵커]
이렇게 많은 주제를 3시간 안에 양국 정상이 얘기를 해야 되고 그 안에서는 뭘 주고 뭘 받을지 치열한 신경전이 있을 텐데 이 중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게 아무래도 백신협력 문제겠죠.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 방미의 중요한 의제로 이 부분을 언급했는데요. 관련 발언 짧게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놓고 백신담판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백신담판 부분에서 우리가 좋은 성과를 거둘 거로 예상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우정엽]
이번 정상회담은 사실 우리가 지금 당장 필요한 백신을 얻어온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그것보다는 좀 넓은 차원의 이야기를 아마 미국은 원할 것 같고. 아마 우리도 우리의 국격상 백신 부족 분을 얻어오는 정도보다는 더 큰 차원의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도 그렇고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도 그렇고 저런 발언들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에 있지 않은 국가들.
백신을 살 수도 없고 방역체계가 매우 불안정한 국가들에 있어서 그런 국가들에 대해서 지금 중국 및 러시아가 백신을 제공하면서 외교관계를 넓혀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차원에서는 미국이 제공하는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 백신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협력이라는 것도 그러한 미국의 백신외교 측면에서 우리가 도움을 주는 것이지. 단순히 우리가 현재 부족한 백신을 몇 백만 도즈 얻어오는 것 자체는 물론 부수적인 성과는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라고 보기에는 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정상회담 결과에 그런 내용이 명시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십니까?
[우정엽]
정상회담 어떤 공동선언문에 미국이 우리에게 백신을 얼마 주겠다라는 것은 너무 작은 차원의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아마 앞으로 이런 백신을 전 세계적으로 공급하는 데 있어서 한국과 미국이 어떠한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은 보다 큰 차원의 얘기기 때문에 공동선언문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아무래도 국민 입장에서는 화이자 수급불안도 있고 하니까 이번에 정상회담 끝나고 나면 화이자 수급에 숨통이 트였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왕선택]
그렇죠. 그래서 사실 미국 쪽에서 며칠 전에 화이자와 모더나 쪽으로 해서 2000만회 분을 다른 나라에 공급한다는 원칙을 발표했어요. 과연 그중에서 한국 쪽으로 오는 것이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이런 게 관심사가 되는데. 어느 정도는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지만 그 규모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중에 몇 퍼센트가 올지 이런 건 지금 장담하기는 힘든 상황인 거죠? [왕선택] 그것은 아마도 정말 청와대 쪽에서도 굉장히 말을 조심하는 것 같고. 미국 쪽에서도 조금 아까 우정엽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미국에서 얘기하는 것이 한국은 사실 국제사회에서 돈이 많은 나라로 완전히 분류가 되어 있는데 돈이 없어서 백신을 못 구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나라들을 미국이 도와주는 문제, 그런 나라들을 그동안 중국이 접근해서 친중국 국가로 계속 만드는 작업을 보고 있으면서 미국이 뭔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와중에 그런 차원에서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렇다면 한국 쪽으로 오는 게 있을까.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좀 부정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우리 정부는 백신 문제에서 국내 정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급하게 마련을 했지만 계약을 많이 해놨긴 했어요. 9900만 회분을 해 놨지만 주로 이게 하반기에 몰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반기를 넘어설 때 필요한 물품을 일찍 당겨올 수 있다면 좋겠죠.
[앵커]
그리고 한 가지, 해리스 부통령 미국에서 파워 부통령 이렇게도 불리는데 해리스 부통령이 백신 지원에 있어서 한국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기대감을 갖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우정엽]
그런데 미국이 고려해야 될 국가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대만도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일본 역시 지난번 스가 총리가 방문했을 때 화이자와의 계약을 과시한 것처럼 일본 역시 지금 백신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에 관해서 미국이 너무 이기적으로 흐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과 백악관이 이제 백신을 공유하는 방안을 연구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고요.
해리스 부통령이 한국에 대한 백신 지원을 우선순위로 놓고 고려하겠다고 했지만 그것이 바이든 대통령이 말한 2000만 회 중 1000만 도즈를 한국에 주겠다는 식의 언급은 아니었기 때문에 왕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의 양이 오느냐를 가지고 이번 정상회담이 잘됐다, 잘못됐다를 평가하는 건 저는 무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우리 입장에서는 백신 관련해서 국민의 기대감이 있다는 부분들 짚어봤고 미국 입장에서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머릿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는 반도체인가요, 어떤 거인가요?
[왕선택]
반도체, 배터리. 최근 며칠 사이에서만 보면 배터리입니다. 반도체보다도 오히려 배터리가 더 관심이 많습니다. 조금 아까 보도에 나왔는데. 바로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포드 자동차, 포드의 전기차 생산시설에 가서 연설했습니다. 연설하고 나서 기자들 다 보는 앞에서 트럭을 직접 몰고 가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면서 전기차가 미국 산업의 미래고 전 세계적인 관심사다.
포드 자동차를 비롯해서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그걸 잘해 달라. 그러면서 배터리의 중요성을 얘기했는데 바로 그 차에 실린 배터리가 한국산이라는 거죠. 한국산 배터리죠. 그러니까 사실은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공급을 한국산이 공급하는 게 30%가 넘습니다. 사실 한국산 배터리가, 중국제도 굉장히 강력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한국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인 배터리 부분과 관련해서 이번에 그런 것들을 문재인 대통령이 같이 논의하고.
[앵커]
정상회담 앞두고 있는 시점을 의식한 걸까요?
[왕선택]
저는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배터리 문제나 반도체 문제에 대한 공급망 재편.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미국이 중국에다 외주도 많이 주고 어느 나라에서 생산하든 무슨 상관 있느냐. 반도체 타이완에서 생산하고 한국에서 생산하고 그러면 미국이 갖다 쓰면 되지. 로열티 받으면 되지,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이후의 상황을 봤는데 반도체나 배터리가 공급이 끊어지면서 미국 기업들이 엄청나게 타격을 받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그것이 반도체나 배터리뿐만 아니라 희토류하고 의약품까지 이어지면서 이것을 안보문제로 보는 상황으로 지금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인식 자체가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배터리 생산시설 그다음에 반도체생산시설, 조금 아까 말씀드린 희토류나 의약품 이런 것들을 미국에서 자체 생산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믿을 만한 동맹국과 협력해서 동맹국 네트워크 속에서 공급망을 구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인식이 확고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미국이나 한국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협의를 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이게 헤드라인에 해당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지금 설명대로라면 우리나라가 반도체 기술이나 배터리 기술이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4대 기업이 이번에 선물보따리 많이 풀 거다 이런 전망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정엽]
미국은 반도체와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 등을 통해서 수출 통제를 이미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삼성과 SK 같은 기업들이 이제 화웨이에는 반도체를 수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국이 생각하는 건 단순히 단기적으로 반도체와 배터리의 공급을 미국 쪽으로 이끌겠다기보다는 이것을 통해서 중국의 어떤 반도체와 배터리를 사용한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점점 저하시키고 미국을 위시한 민주주의 국가들의 이런 경쟁력을 높여서 최종적으로는 중국이 가지고 있는 힘을 좀 꺾어보겠다라는 전략적인 것으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기업들도 사실 이걸 단순히 어떤 미국에 선물을 준다는 차원에서만 결정할 수 없는 문제고 이것이 기업에 이익이 돼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이제 미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는 무엇인지, 세금 면제나 주정부 차원의 지원 같은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논의 자체가 이루어지는 것은 미국 쪽에서도 환영할 것이고. 이번 기회에 우리 기업으로서는 기회를 살리는 방안으로도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한 가지 짚어봐야 될 게 조금 전에 설명을 해 주실 때 백신 몇 만 도즈를 놓고 이번 정상회담의 성패를 논할 수 없다고 짚어주셨는데 그러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끝냈다라고 할 때 어떤 부분을 기준으로 봐야 됩니까?
[왕선택]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적어도 4가지. 많으면 한 7~8가지의 큰 주제가 있는데 그중에서 대북문제도 하나의 큰 주제가 될 수 있고. 백신문제에서도 사실은 아까 우정엽 박사님께서는 스와프와 관련해서 규모가 큰 문제는 아닐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500만 도즈 이상이 되거나 하면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 쪽에서는 성과로 홍보를 하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미국 업체하고 그동안 물밑협상을 해 왔는데 그런 것들을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발표를 한다만 그런 것도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성과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짚어주신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결과에 담길 수 있게 우리 측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할 텐데 미국도 요구하는 게 더 세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외교에는 공짜가 없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쿼드 참여요. 이 부분을 요구하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정엽]
물론 쿼드에 이미 들어가 있는 일본과는 정상회담에서 나오는 공동선언문의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도 이제 우리가 쿼드라는 체제에 공식적으로 우리가 가입한다, 안 한다는 발언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분법적으로 한국이 쿼드에 참여하는 문제를 이번에 공동선언문에 넣는다거나 아니면 일각에서 나오는 것처럼 백신을 주는 대신 쿼드에 참여하라는 이런 식의 이야기는 제가 알고 있는 현재의 미국으로서는 사실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미국이 쿼드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원하는 방향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미국이 생각하는 중국이 세계질서를 지금 위협하고 있다. 그러면 그런 질서를 지키는 데 미국의 동맹국들이 도움을 줘야 하고 거기에 인식을 같이해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는 분명히 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떤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이 공고히 대응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아마 공동선언문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왕선택]
쿼드 관련해서 사실은 백악관의 인도태평양조정관, 커트 캠벨 조정관이 국내언론하고 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면 커트 캠벨 조정관이 말하기를 쿼드를 확대하는 문제는 현재 계획이 없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에 대해서 쿼드에 가입을 해 달라, 이런 식의 요청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게 현재로써는 상식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조금 전에 언급해 주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대북정책 관련해서 바이든 정부가 도대체 어떤 기조를 갖고 어떤 접근을 할 것인가. 아직까지 표면에 드러난 게 없는데 이번에 좀 알 수 있을까요?
[왕선택]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커트 캠벨 인도태평양조정관이 사실은 발언을 정확하게 했습니다. 제목이 뭐냐고 기자가 물어봤는데 제목을 특별히 구체적으로 달지는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설명했는데. 지난 4월 30일날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대북정책 재검토는 끝났다.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는 없지만 그것은 조율되고 실용적인 접근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커트 캠벨 조정관이 똑같이 오늘 그 말을 반복하면서 한 칸 더 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젠 사키 대변인이 그 정도에서 얘기 끝났고 이름을 밝히지 않는 익명의 고위 당국자와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싱가포르 합의를 포함해서 과거 기존의 합의에 기반해서 대북정책을 펴겠다고 해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상당히 반영한 그런 입장을 내놨거든요.
이번에 커트 캠벨 조정관이 어제 인터뷰에서 그 말을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합의를 포함해서 기존에 북미간에 있었던 합의들에 기반해서 대북정책을 펼쳐나가겠다. 그리고 매우 실용적이다, 유연하게 나가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미국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볼 수 있고.
북한에 대해서 이 부분을 토론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자고 제안했는데 북한에서 잘 접수했다, 이런 반응이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 이후에는 아직 말이 없습니다마는. 북한이 그동안 해 온 행태로 본다면 그 정도가 되면 나쁘지는 않은 반응이다.
[앵커]
일단 접수했다는 반응은 나쁘지 않는 건가요?
[왕선택]
좋은 반응이라고 표현하기는 아직 이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동안에 북한이 해 왔던 여러 가지, 북한이 말하면 거칠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잘 접수했다고 하는 반응은 제가 봤을 때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가 있고. 북한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앵커]
접수한 다음의 반응은 이제 한미 정상회담 보고 또 나올 수 있는 거고. 이건 저희가 좀 기다려봐야 되는 건데. 바이든 정부가 지금까지 쭉 나온 기사를 보면 트럼프식 거래도 우리는 아니고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도 아니라고 했는데 어떤 스타일의 대북정책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우정엽]
지금 바이든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은 최종 목표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단계적인 협상을 통해서 비핵화의 길로 가겠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가 트럼프 대통령 시절 북한에 원했던 것은 소위 말하는 엔드 스테이트 그러니까 최종적인 상태에 대한 합의를 한 이후에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실행을 하겠다는 협상을 시도했었는데 북한에서는 이제 그런 협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오바마 대통령 당시에는 제재가 지금처럼 강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일단 북한이 나오면 협상을 하겠다고 봤기 때문에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지금 워싱턴포스트 등의 보도 등을 나와서 보면 단계적인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단계적인 협상이 어느 정도 선에서 거래가 될 거냐 하는 문제는 북한이 나와봐야 아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것이 좀 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마는. 일단 이 정도 선에서 미국이 북한에 던져놓고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를 기다리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제 우리 시간으로 주말에는 한미 정상회담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요. 주말에 발표가 되는 거죠?
[왕선택]
그렇죠. 우리 시간으로 본다면 토요일날 오전 5시, 6시 이 정도에 기자회견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백신 빅딜 또 대북정책 관련해서 양국 정상이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지 그때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 그리고 왕선택 여시재 정책위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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