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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문지현 앵커
■ 출연 :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등 3박 5일 동안의 미국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오늘 귀국길에 오릅니다. 마지막 일정으로 애틀란타 SK이노베이션 공장을 방문했는데요. 그럼 이번 문 대통령의 방미 성과,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진단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홍현익]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이른 시간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3박 5일의 방미 기간 동안 정말 빼곡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알링턴국립묘지 참배 또 한국전 참전영웅 명예훈장 수여식 참석 등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상징하는 그런 행사들이 많았는데 대통령의 이전 미국 방문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홍현익]
이번에 공식 방문이 아니라 오피셜 비지트 때는 늘상 하는 것이 국립묘지 참배라고 하죠. 미국 대통령도 의례를 갖춘다면 동작동 국군묘지 참배하고 하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실무 방문이거든요. 실무방문인데도 저렇게 알링턴 국립묘지 참배한 건 미국의 새 행정부가 출범했으니까 다시 한 번 한미동맹의 신뢰와 공고한 동맹을 다지기 위해서 미국 국민들에게 예를 표한 거죠. 그런데 보통 공식방문이 아닌 잘 안 가시는데 그렇게 갔다는 것. 그다음에 미국 의회도 상하원 공동으로 문재인 대통령 방문을 축하하고 환영하고 또 한미동맹의 공고한 발전을 기원한다는 이런 결의안도 냈고요. 그다음에 미국이 또 성의를 보인 게 한국전에서 물론 중국을 겨냥한 측면도 있죠. 중공군하고 전투했던 참전장교를 명예훈장을 수여하는데 외국 국가원수로는 처음으로 명예훈장 수여하는 데 초청해서 거기 배석하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한국전 기념공원이 있어요, 워싱턴DC에. 거기에다가 전사자 명단을 했는데 한국인 이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깊다. 그러니까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으로 한미동맹에 대한 견고한 신뢰 관계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행사들이 의도적으로 많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앵커]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난 건 처음이지만 공감대가 넓을 거라는 전망이 있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직업과 또 주요 경력, 가족과 종교가 굉장히 비슷한데요. 정상회담이 1시간 더 길어졌죠. 171분 정도 진행됐고 사전에 없었던 점심도 같이했습니다. 이런 공감대가 깊었기 때문에 대화가 잘 통했던 걸로 보십니까?
[홍현익]
가장 중요한 건 세계관이 비슷하시다는 거죠. 민주당, 대한민국에도 민주당, 미국도 민주당 정권이기 때문에 같은 당. 대체로 민주당들은 전 세계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을 배려하고 또 이를테면 부자들한테 세금을 조금 더 많이 내게 하지만 그걸 같이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공유하는 그런 세계관들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해도 비슷한 방향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종교, 사후세계관까지도 가톨릭 신자로 똑같아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 미국에 계실 때 굉장히 친하게 지냈고 2002년에 방문할 때도 나는 햇볕정책을 지지한다, 김대중 대통령은 존경하는 분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니까 대북정책도 본래 비슷한 분이다. 그다음에 아픈 경험도 바이든 대통령이 자기 첫째 부인을 상처했고 그다음에 큰아들도 먼저 보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하고 절친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쓰라린 아픔도 같이하니까 할 얘기가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심은 본래 확정이 안 됐는데 식사하다가 시간을 넘기니까 보좌진에서 이제 다른 일정이 있다고 자꾸 끝내라고 하는 걸 핀잔을 주는 듯이 농담으로 얘기하시는 것까지 들었는데 그만큼 두 분이 격의 없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서 중요한 게 한미 간에 국가간 신뢰도 중요하지만 지도자 간 신뢰도 중요한데 굉장히 화목한 대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우리가 쿼드 가입 안 하면 한미관계 완전히 이완될 거다, 우리를 그냥 굉장히 차별할 거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경제와 기술까지 한미동맹의 외연을 확장해서 그 걱정했던 분들은 한시름 놓으시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협상 스타일은 좀 다르다는 분석도 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은 섬세한 협상가라는 평가를 받는 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직설적인 승부사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런 특성을 반영해 주는 대목이 있었다면 어떤 걸로 꼽으십니까?
[홍현익]
조금 아까 뉴스에서도 나오던데 중국 관련해서 남중국해나 대만해협. 지금 중국에서는 왜 남의 나라 일에 간섭하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대만해협이라는 건 중국은 자기 나라 땅이라고 생각하니까 대만해협은 우리나라의 남해안에서 제주도 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의 평화안정이 중요하다고 다른 나라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중국으로는 좀 껄끄럽겠죠. 물론 대만은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하는 나라도 많지만. 어쨌든 간에 기자가 그런 질문을 하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압박을 가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굿 럭 그러더라고요, 행운을 빈다. 어려운 질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다행스럽게도 그런 압박은 없었고 그러나 그 지역에도 평화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등 문재인 대통령은 굉장히 인내와 끈기 그리고 일관성을 가지고 좌절되지 않고 끝까지 나가시는 거예요. 지금 남북관계가 별로 그렇게 지금 현재는 좋지 않지만 다시 한 번 또 일으켜세우려고 오뚝이처럼 다시 하시잖아요. 하여튼 뜻이 맞지 않는 정상을 만나도 한번 만나고 두번 만나고 계속 설득해서 결국 관철하시는 그런 모습이고 바이든 대통령은 크게크게 막 나가죠. 그래서 사실 김대중 대통령과 바이든 사이가 좋고 세계관도 비슷한데 현재 한미 정상회담 이전의 대북관, 대중국관은 한국과 미국이 상당히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당히 거기서 공통점들을 많이 찾아서 기술과 경제협력을 하면서 서로 화기애애하고 그 부분에서 접점을 찾았다. 또 제일 중요한 게 쿼드에 가입하라고 그렇게 여러 언론에서 막 얘기하고 전문가들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미국이 요청도 안 했고 우리가 쿼드는 중요하다. 그렇지만 협력할 건 하겠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한국이 주장하는 개방성, 포용성 이런 걸 받아들이는 듯한 내용이 공동성명에 명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쿼드에 가입 안 해도 한미동맹은 돈독하고 견고하게 갈 수 있다는 걸 이번에 확인했다. 굉장히 큰 성과라고 봅니다.
[앵커]
시종일관 화기애애했던 만큼의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요. 주요 의제별로 회담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한미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북한과의 외교를 통해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기자회견 내용을 잠시 듣고 오시죠.
[문재인 대통령 : 양국이 함께 이뤄야 할 가장 시급한 공동 과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입니다.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과거 합의를 토대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을 통해 북한과의 외교를 모색하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환영합니다.]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 문 대통령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입니다. 우리는 미국과 동맹들의 안보를 향상 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진전을 만들기 원합니다.]
[앵커]
회견 뒤에 나온 공동성명을 보면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을 기초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는데요. 사실상 기존의 남북 간의 합의 또 북미 간의 합의를 존중하면서 협상하겠다, 이런 의미로 봐도 되는 걸까요?
[홍현익]
이게 굉장히 큰 성과인데요. 사실은 바이든 행정부 초기에는 이렇게 가려고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끊임없이 미국 행정부에게 이 싱가포르 선언을 존중한다는 의사가 없으면 김정은은 자기 체면이 손상당한 걸로 알고 바로 전직 대통령하고 합의한 걸 후임 대통령이 안 지킨다면 미국하고 합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건 우리가 볼 때는 상식인데 미국이 볼 때는 나는 새 대통령이고 트럼프하고 다르다. 이렇게 나오니까 안 지킬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북핵문제 해결은 물건너간다. 우리가 봐서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한 결과 싱가포르 북미 정상 공동선언을 존중한다는 의사가 들어갔고요. 더 중요한 건 2018년 판문점 선언을 존중한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그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예측불가능하게 마구잡이로 행동하면서 김정은을 세 번이나 만나줬지만 실제로 약속을 안 지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공들여서 북미 정상에서 약속한 걸 하나도 안 지키니까 김정은은 미국하고는 더 이상 대화 필요 없다. 지금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더군다나 북미관계가 그래서 안 좋아지니까 남북관계도 하지 마라. 이래서 막았어요. 사실상 막은 거거든요. 그런데 판문점 선언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건 판문점 선언에는 북한이 바라는 종전선언하겠다는 것도 들어 있고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 남북경협도 하겠다는 게 들어 있어요. 이걸 잘 해석하면 남북 간의 관계,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어요. 그러니까 남북 간의 화해협력하고 하는 것은 설사 북미관계가 안 가더라도 남북관계가 진전되는 게 북미관계를 재개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인식을 표명했기 때문에 이제 남북관계도 다시 숨통이 트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또 김정은이 결심만 한다면 남북관계가 먼저 갈 수도 있는데 먼저 가기까지는 않겠지만 이제 김정은이 우리에 대해서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 기반을 마련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 외교의 상당한 성과다, 이 점은. 그렇게 보겠습니다. 한국 외교의 자율성을 굉장히 증진한 거죠.
[앵커]
북한 이야기를 계속하면 핵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양국은 모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원래 완전하게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그러니까 CVID를 강조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을 빼고 CD만 강조를 했거든요. 왜 그런 걸로 보십니까?
[홍현익]
북한 입장에서 보면 CVID라는 걸 자기를 완전히 불신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하다 하면 다 포함이 되는데 검증 가능하고 그다음에 돌이킬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어떻게 확인하겠어요? 돌이킬 수 없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해도 과학자들은 남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다 사형시킬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남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다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다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건 미국의 유명한 해커 박사도 얘기했듯이 이 조항 자체는 북미협상 제대로 안 하겠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의 아베 총리라든지 스가 총리 같은 경우에는 CVID가 계속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왜? 북미관계가 그렇게 진전되는 게 자기한테는 유리하지 않다고 보는 그런 인식을 반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도 물론 CVID가 되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 이 구절을 뺐다고 하는 것은 북미 간의 대화를 할 진정한 의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난번에 블링컨 장관이 서울에 와서도 북한의 비핵화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북한의 비핵화라고 하면 대한민국에 195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까지 수백개의 전술핵무기가 배치돼 있었거든요. 물론 그걸 철수하기는 했지만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불신하는 관계에서 과연 철수했는지 지금 전술핵무기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해야 북한의 비핵화라고 하면 대화에 안 나오는데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북한이 협상에 나오도록 상당히 신경을 썼다, 이 부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방금 북미 대화 의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반면에 북한이 바라는 것을 모두 줄 수는 없다. 북미 정상이 만나기 전에 북한의 비핵화 약속이 있어야 된다고 전제는 했거든요. 북한에 대한 협상을 압박하는 의미가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걸까요?
[홍현익]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국제사회의 불량자인 또 인권을 탄압하는 이런 희대의 독재자를 국제사회 무대에 찬란하게 데뷔시켜줬다. 비핵화는 아무것도 못했다. 바보 같은 짓 아니냐. 맨날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에 대해서 트럼프는 어느 정도 믿었을지 모르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믿고 있지는 않다. 만나봐서 약속하고 실현하는 걸 봐야 믿겠다. 이런 의식이거든요.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과 섣불리 만나지는 않겠고 트럼프 대통령이 만난 건 대선에 활용하려고 만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비핵화에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한 거예요.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외교정책은 국익을 위해서 해야 되느니만큼 실무진의 협상을 통해서 비핵화에 진전이 있고 그것이 정상을 통해서 확인되는 행사로서는 만나겠지만 내가 직접 김정은과 담판을 해서 합의를 하고 이러지는 않겠다. 그러나 이게 앞쪽에서 보냐, 뒤쪽에서 보냐가 다른데요. 본래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은 거의 안 하겠다고 단정적으로 나왔었어요. 완전히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고 하면 그 합의문에 서명하러 나가겠다, 이런 태세였는데 거꾸로 이번의 얘기는 김정은과 무슨 대화를 할지, 즉 비핵화에 대해서 논의한다면 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내가 조금 성의 보이면 금년 내에도 바이든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부정적인 얘기가 아니라 긍정적인 얘기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이 가장 껄끄러워하는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은 없었지만 공동성명서에는 명시를 했었죠. 우리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협력하는 데 동의한다. 또 인도적 지원 제공을 계속 촉진하기로 약속했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은 밝혔거든요. 이렇게 언급은 없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 협상에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홍현익]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강조하는 게 민주주의와 인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동성명에는 뭐라고 돼 있냐 하면 북한의 인권 개선에 대해서 한미 정상이 공동으로 노력한다. 단 인도주의적 지원은 계속하겠다. 그래서 인권과 인도주의 지원이 이렇게 서로 맞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인권문제를 얘기해서 좀 껄끄럽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굉장히 강조한 건 아니고요.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입으로 얘기한 건 기자회견장에서 언급한 게 아니라 공동성명에 들어 있으니까 한 4페이지에 한 구절 들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바이든 대통령이 평소에 생각하는 홍콩문제라든지 신장 티베트 문제 이런 것에 굉장히 관여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비하면 상당히 수위를 낮춰서 이것 역시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상당히 수위를 조절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이번에 또 눈길을 끌었던 것이 갑작스러운 일이기는 했습니다. 한국계인 성김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대행을 대북특별대표로 임명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향후 미국의 대북전략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홍현익]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트위터 하셨죠. 거기에 나온 게 우리가 코로나 방역의 선진국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백신을 직접 지원은 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55만 명의 한국군에게 백신을 지원하겠다고 한 것은 굉장한 깜짝 선물이었다. 또 하나의 깜짝 선물은 성김을 대북정책대표로 임명한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성김은 한국 주한미국대사도 했지만 6자회담의 대표도 했고 그다음에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실무회담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인사이고 북한 사람들이 한국말로도 접근할 수 있는 인사다라는 측면에서 그야말로 싱가포르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이걸 존중한다는 것을 연장선상에서 성김을 임명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미국은 이제 북미회담의 출발선상의 스타트라인에서 준비하고 있다, 이걸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아마 이 부분을 보면 그러면 한번 나가볼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 우리 정부가 미국을 설득했던 게 주요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앵커]
이제는 백신 이야기를 해 봐야겠습니다. 백신과 관련한 결과도 있었는데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백신 협력,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였죠. 한미 백신 글로벌 포괄적 파트너십 구축에 두 정상이 합의를 했습니다. 두 정상의 공동 기자회견 내용을 직접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미국의 선진 기술과 한국의 생산 역량을 결합한 한미 백신 글로벌 포괄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의 협력은 전 세계 백신 공급을 늘려 코로나의 완전한 종식을 앞당기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 우리는 55만 한국 군 장병을 위해 백신 접종을 제공할 것입니다. 미군들과 한국에서 협력하고 있는 한국군 장병들에게 백신을 접종시킬 것입니다.]
[앵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양국이 힘을 합쳐서 백신 공급을 늘리겠다는 게 핵심인 것 같은데요. 이번 백신 협약 내용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홍현익]
이건 정말 한국 외교의 쾌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정말 엄청난 성공을 했다. 삼성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재용 부회장이 만든 거잖아요. 정말로 세계적인 회사로, 이미 세계적인 회사이지만 그야말로 백신의 허브가 되는 기반을 마련했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도 최근에 생긴 회사인데 이게 코백스하고 MOU 체결해서 한국이 그야말로 의약품 생산의 세계적인 메카가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한 거다, 이렇게 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굉장히 보안을 철저히 한 것 같아요. 이 얘기가 한 2주 전부터 나왔는데 우리는 그런 일이 전혀 없다, 이렇게 발뺌했는데 어저께까지도 얘기가 없었는데 갑자기. 제가 볼 때는 다 준비가 됐겠죠. 보안을 철저히 해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기뻐할 수 있는. 3분기부터 수억개의 백신을 생산합니다. 모더나는 또 영하 20도 정도니까 화이자보다 높은 온도에서도 보관이 되니까 보관도 쉬워요. 그리고 아직 부작용이 있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런 모더나를 생산하게 됐으니까 그야말로 국민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백신은 이제 수억개가 생기면 우리 국민 몇 배를 생산하잖아요. 제가 볼 때 북한까지 지원해서 남북관계 개선에도 활력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바이오업계는 완전한 희소식이고요.
[앵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급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백신 수급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었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55만 명의 한국군 장병을 위해서 백신을 제공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고요. 하지만 그 이외의 백신 지원 계획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기술이전과 관련된 부분 논의가 있었지만. 미국의 해외 백신 지원 기준에 우리나라가 부합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홍현익]
그렇죠. 이 부분은 백신이 아주 여유롭게 대량으로 공급되고 있지 않으니까 국민들의 희망을 반영해서 그렇게 생각한 것인데 사실 방역 모범국이고 K방역 해서 우리가 오히려 홍보까지 했는데 백신에 있어서는 조금 수입이 늦은 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크게 기대를 했지만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한테 훨씬 중요한 캐나다나 멕시코나 이웃나라도 있고 EU도 있고 그다음에 인도가 지금 심각하잖아요. 인도는 쿼드의 가입국이에요. 그렇다면 인도에 더 주고 싶고 이럴 텐데 그래도 한미동맹이 안보동맹이잖아요. 군사동맹인데 상징적으로 55만 명의 한국 병사들에게 지원하겠다. 이건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셨듯이 깜짝 선물이었다. 우리가 사실은 정부에서는 기대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깜짝 선물로 준 것이고 그러나 수억개 이상의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백신의 기술협력 그리고 원재료가 부족하고 그다음에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부족하지만 생산능력은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업들도 살고 미국도 대량생산해서 자기들의 이익도 챙기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윈윈의 성공을 거둔 진전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한국 군 장병을 위해서 백신을 제공하겠다고는 했지만 그 앞에 미군과 협력하는이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그건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홍현익]
우리 국군은 사실 미국하고 한몸이기 때문에 연합사 체제라는 것은 사령관이 미군이면 부사령관은 우리고 사령관이 한국인이면 부사령관은 미군이고. 참모장도 총참모장 한국인이면 미국인이 부참모장이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완전히 한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55만 명이니까 전원한테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미국 국민들을 겨냥해서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미군의 건강을 위해서 주는 것이다, 이런 설명일 뿐이지 사실은 전체 한국 국군장병에게 주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특별한 의미는 없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오늘이 방미 일정 마지막 날입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 중에서 저희가 주목할 만한 부분 설명해 주시죠.
[홍현익]
남은 건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 방문하신 게 최종 일정이고 오늘 저녁에 도착하십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공항 쪽으로 이동하셔야 되기 때문에 남은 일정은 없고요. 향후 일정이 중요하죠. 지금 북한이 선뜻 나서지는 않을 겁니다. 선뜻 나서기를 저는 기대하지만. 왜냐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 성의도 보이고 미국이 완화된 입장도 보이고 판문점 선언 또 싱가포르 공동선언 지키겠다. 성김 임명하고 또 인권 문제도 수위 조절하고 여러 가지로 북한이 볼 때 야, 바이든이 애초에 초강경 자세로 나올 것 같더니 대화하려고 하는구나라고는 생각하지만 김정은이 진짜 바라는 게 뭘까요? 한미연합훈련 안 한다든지 아니면 전략자산을 한국에 출현 안 한다든지 아니면 제재를 해제해 준다든지 완화해 주는 건데 이 부분은 말이 없잖아요. 내용은 협상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거의 다 해 줬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뭔가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가 있기를 바라는데 그건 문재인 대통령께서 서울에 오셔서 북한에 자세히 설명하는 특사를 보낸다든지 해서 남북관계 개선도 마련하고 또 미국을 조금 더 설득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만 더 나와주면 북한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중재도 하시고 또 대화를 촉진하는 역할, 이 역할은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중국이 지금 볼멘소리 하고 있잖아요. 남중국해 문제 얘기하고 또 오늘 얘기하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미사일 지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한국의 미사일을 무게를 제한하고 사거리를 제한하는데 완전히 종료시켰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주개발로 갈 수 있어요. 장거리 미사일까지 개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장거리를 선뜻 하지는 않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로서는 대한민국 국방력이 크게 향상되고 전작권 전환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만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 영토로 날아오고 러시아의 영토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 부분은 상당히 껄끄럽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한중, 한러, 남북관계 개선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SK이노베이션 관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직후죠. 지난 2월에 미국 내 반도체, 배터리 등 공급망 강화 필요성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44조 원을 투자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갈증은 좀 해소가 됐을 텐데 이번SK이노베이션과 포드의 합작법인 설득도 이에 기여한 바가 굉장히 크겠죠?
[홍현익]
그렇죠. 굉장히 다면적으로 한미동맹의 진흥책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공장이 어디 있냐면 조지아주에 있어요. 지난번 미국 대선을 열심히 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조지아가 결정적인 작용을 했습니다. 조지아는 주지사가 상당히 공화당 쪽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대한민국이 공장을 세워서 1만 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조지아주가 한국을 선호하는 국가가 됨으로써 미국 대선의 하나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요.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미국이 달라진 게 뭐냐 하면 패권이 약간 쇠퇴하니까 기술과 경제를 살려야겠다. 그중에서도 제일 핵심이 반도체하고 지금 전기차가 미래의 차이기 때문에 거기에 주요한 배터리 생산이에요. 그런데 미국에 배터리 생산이 별로 없어요. 삼성전자도 중국한테 수출하지 말라고 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도 중국에 수출을 해요. 따라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이 자기는 수출하면서 동맹국은 수출하지 말라? 그걸 이번에 극복한 게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배터리회사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 이런 데서는 중국과의 교역을 하기 위해서도 미국에 투자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친한 사이인데 너희도 중국에 수출하는데 우리도 놔둬라.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윈윈으로 우리가 합의를 본 거기 때문에 기업들이 국가에 공헌하는, 그야말로 민간외교의 큰 업적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전 답변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을 방문한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SK이노베이션으로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담 결과 굉장히 성공적이다라고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후에 현실적인 그런 성과를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홍현익]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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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등 3박 5일 동안의 미국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오늘 귀국길에 오릅니다. 마지막 일정으로 애틀란타 SK이노베이션 공장을 방문했는데요. 그럼 이번 문 대통령의 방미 성과,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진단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홍현익]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이른 시간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3박 5일의 방미 기간 동안 정말 빼곡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알링턴국립묘지 참배 또 한국전 참전영웅 명예훈장 수여식 참석 등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상징하는 그런 행사들이 많았는데 대통령의 이전 미국 방문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홍현익]
이번에 공식 방문이 아니라 오피셜 비지트 때는 늘상 하는 것이 국립묘지 참배라고 하죠. 미국 대통령도 의례를 갖춘다면 동작동 국군묘지 참배하고 하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실무 방문이거든요. 실무방문인데도 저렇게 알링턴 국립묘지 참배한 건 미국의 새 행정부가 출범했으니까 다시 한 번 한미동맹의 신뢰와 공고한 동맹을 다지기 위해서 미국 국민들에게 예를 표한 거죠. 그런데 보통 공식방문이 아닌 잘 안 가시는데 그렇게 갔다는 것. 그다음에 미국 의회도 상하원 공동으로 문재인 대통령 방문을 축하하고 환영하고 또 한미동맹의 공고한 발전을 기원한다는 이런 결의안도 냈고요. 그다음에 미국이 또 성의를 보인 게 한국전에서 물론 중국을 겨냥한 측면도 있죠. 중공군하고 전투했던 참전장교를 명예훈장을 수여하는데 외국 국가원수로는 처음으로 명예훈장 수여하는 데 초청해서 거기 배석하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한국전 기념공원이 있어요, 워싱턴DC에. 거기에다가 전사자 명단을 했는데 한국인 이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깊다. 그러니까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으로 한미동맹에 대한 견고한 신뢰 관계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행사들이 의도적으로 많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앵커]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난 건 처음이지만 공감대가 넓을 거라는 전망이 있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직업과 또 주요 경력, 가족과 종교가 굉장히 비슷한데요. 정상회담이 1시간 더 길어졌죠. 171분 정도 진행됐고 사전에 없었던 점심도 같이했습니다. 이런 공감대가 깊었기 때문에 대화가 잘 통했던 걸로 보십니까?
[홍현익]
가장 중요한 건 세계관이 비슷하시다는 거죠. 민주당, 대한민국에도 민주당, 미국도 민주당 정권이기 때문에 같은 당. 대체로 민주당들은 전 세계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을 배려하고 또 이를테면 부자들한테 세금을 조금 더 많이 내게 하지만 그걸 같이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공유하는 그런 세계관들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해도 비슷한 방향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종교, 사후세계관까지도 가톨릭 신자로 똑같아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 미국에 계실 때 굉장히 친하게 지냈고 2002년에 방문할 때도 나는 햇볕정책을 지지한다, 김대중 대통령은 존경하는 분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니까 대북정책도 본래 비슷한 분이다. 그다음에 아픈 경험도 바이든 대통령이 자기 첫째 부인을 상처했고 그다음에 큰아들도 먼저 보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하고 절친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쓰라린 아픔도 같이하니까 할 얘기가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심은 본래 확정이 안 됐는데 식사하다가 시간을 넘기니까 보좌진에서 이제 다른 일정이 있다고 자꾸 끝내라고 하는 걸 핀잔을 주는 듯이 농담으로 얘기하시는 것까지 들었는데 그만큼 두 분이 격의 없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서 중요한 게 한미 간에 국가간 신뢰도 중요하지만 지도자 간 신뢰도 중요한데 굉장히 화목한 대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우리가 쿼드 가입 안 하면 한미관계 완전히 이완될 거다, 우리를 그냥 굉장히 차별할 거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경제와 기술까지 한미동맹의 외연을 확장해서 그 걱정했던 분들은 한시름 놓으시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협상 스타일은 좀 다르다는 분석도 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은 섬세한 협상가라는 평가를 받는 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직설적인 승부사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런 특성을 반영해 주는 대목이 있었다면 어떤 걸로 꼽으십니까?
[홍현익]
조금 아까 뉴스에서도 나오던데 중국 관련해서 남중국해나 대만해협. 지금 중국에서는 왜 남의 나라 일에 간섭하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대만해협이라는 건 중국은 자기 나라 땅이라고 생각하니까 대만해협은 우리나라의 남해안에서 제주도 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의 평화안정이 중요하다고 다른 나라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중국으로는 좀 껄끄럽겠죠. 물론 대만은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하는 나라도 많지만. 어쨌든 간에 기자가 그런 질문을 하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압박을 가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굿 럭 그러더라고요, 행운을 빈다. 어려운 질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다행스럽게도 그런 압박은 없었고 그러나 그 지역에도 평화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등 문재인 대통령은 굉장히 인내와 끈기 그리고 일관성을 가지고 좌절되지 않고 끝까지 나가시는 거예요. 지금 남북관계가 별로 그렇게 지금 현재는 좋지 않지만 다시 한 번 또 일으켜세우려고 오뚝이처럼 다시 하시잖아요. 하여튼 뜻이 맞지 않는 정상을 만나도 한번 만나고 두번 만나고 계속 설득해서 결국 관철하시는 그런 모습이고 바이든 대통령은 크게크게 막 나가죠. 그래서 사실 김대중 대통령과 바이든 사이가 좋고 세계관도 비슷한데 현재 한미 정상회담 이전의 대북관, 대중국관은 한국과 미국이 상당히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당히 거기서 공통점들을 많이 찾아서 기술과 경제협력을 하면서 서로 화기애애하고 그 부분에서 접점을 찾았다. 또 제일 중요한 게 쿼드에 가입하라고 그렇게 여러 언론에서 막 얘기하고 전문가들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미국이 요청도 안 했고 우리가 쿼드는 중요하다. 그렇지만 협력할 건 하겠다라는 점에서 그리고 한국이 주장하는 개방성, 포용성 이런 걸 받아들이는 듯한 내용이 공동성명에 명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쿼드에 가입 안 해도 한미동맹은 돈독하고 견고하게 갈 수 있다는 걸 이번에 확인했다. 굉장히 큰 성과라고 봅니다.
[앵커]
시종일관 화기애애했던 만큼의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요. 주요 의제별로 회담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한미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북한과의 외교를 통해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기자회견 내용을 잠시 듣고 오시죠.
[문재인 대통령 : 양국이 함께 이뤄야 할 가장 시급한 공동 과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입니다.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과거 합의를 토대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을 통해 북한과의 외교를 모색하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환영합니다.]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 문 대통령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입니다. 우리는 미국과 동맹들의 안보를 향상 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진전을 만들기 원합니다.]
[앵커]
회견 뒤에 나온 공동성명을 보면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을 기초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는데요. 사실상 기존의 남북 간의 합의 또 북미 간의 합의를 존중하면서 협상하겠다, 이런 의미로 봐도 되는 걸까요?
[홍현익]
이게 굉장히 큰 성과인데요. 사실은 바이든 행정부 초기에는 이렇게 가려고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끊임없이 미국 행정부에게 이 싱가포르 선언을 존중한다는 의사가 없으면 김정은은 자기 체면이 손상당한 걸로 알고 바로 전직 대통령하고 합의한 걸 후임 대통령이 안 지킨다면 미국하고 합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건 우리가 볼 때는 상식인데 미국이 볼 때는 나는 새 대통령이고 트럼프하고 다르다. 이렇게 나오니까 안 지킬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북핵문제 해결은 물건너간다. 우리가 봐서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한 결과 싱가포르 북미 정상 공동선언을 존중한다는 의사가 들어갔고요. 더 중요한 건 2018년 판문점 선언을 존중한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그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예측불가능하게 마구잡이로 행동하면서 김정은을 세 번이나 만나줬지만 실제로 약속을 안 지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공들여서 북미 정상에서 약속한 걸 하나도 안 지키니까 김정은은 미국하고는 더 이상 대화 필요 없다. 지금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더군다나 북미관계가 그래서 안 좋아지니까 남북관계도 하지 마라. 이래서 막았어요. 사실상 막은 거거든요. 그런데 판문점 선언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건 판문점 선언에는 북한이 바라는 종전선언하겠다는 것도 들어 있고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 남북경협도 하겠다는 게 들어 있어요. 이걸 잘 해석하면 남북 간의 관계,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어요. 그러니까 남북 간의 화해협력하고 하는 것은 설사 북미관계가 안 가더라도 남북관계가 진전되는 게 북미관계를 재개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인식을 표명했기 때문에 이제 남북관계도 다시 숨통이 트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또 김정은이 결심만 한다면 남북관계가 먼저 갈 수도 있는데 먼저 가기까지는 않겠지만 이제 김정은이 우리에 대해서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 기반을 마련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 외교의 상당한 성과다, 이 점은. 그렇게 보겠습니다. 한국 외교의 자율성을 굉장히 증진한 거죠.
[앵커]
북한 이야기를 계속하면 핵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양국은 모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원래 완전하게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그러니까 CVID를 강조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을 빼고 CD만 강조를 했거든요. 왜 그런 걸로 보십니까?
[홍현익]
북한 입장에서 보면 CVID라는 걸 자기를 완전히 불신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하다 하면 다 포함이 되는데 검증 가능하고 그다음에 돌이킬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어떻게 확인하겠어요? 돌이킬 수 없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해도 과학자들은 남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다 사형시킬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남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다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돌이킬 수 없다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건 미국의 유명한 해커 박사도 얘기했듯이 이 조항 자체는 북미협상 제대로 안 하겠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의 아베 총리라든지 스가 총리 같은 경우에는 CVID가 계속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왜? 북미관계가 그렇게 진전되는 게 자기한테는 유리하지 않다고 보는 그런 인식을 반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도 물론 CVID가 되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 이 구절을 뺐다고 하는 것은 북미 간의 대화를 할 진정한 의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난번에 블링컨 장관이 서울에 와서도 북한의 비핵화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북한의 비핵화라고 하면 대한민국에 195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까지 수백개의 전술핵무기가 배치돼 있었거든요. 물론 그걸 철수하기는 했지만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불신하는 관계에서 과연 철수했는지 지금 전술핵무기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해야 북한의 비핵화라고 하면 대화에 안 나오는데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북한이 협상에 나오도록 상당히 신경을 썼다, 이 부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방금 북미 대화 의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반면에 북한이 바라는 것을 모두 줄 수는 없다. 북미 정상이 만나기 전에 북한의 비핵화 약속이 있어야 된다고 전제는 했거든요. 북한에 대한 협상을 압박하는 의미가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걸까요?
[홍현익]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국제사회의 불량자인 또 인권을 탄압하는 이런 희대의 독재자를 국제사회 무대에 찬란하게 데뷔시켜줬다. 비핵화는 아무것도 못했다. 바보 같은 짓 아니냐. 맨날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에 대해서 트럼프는 어느 정도 믿었을지 모르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믿고 있지는 않다. 만나봐서 약속하고 실현하는 걸 봐야 믿겠다. 이런 의식이거든요.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과 섣불리 만나지는 않겠고 트럼프 대통령이 만난 건 대선에 활용하려고 만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비핵화에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한 거예요.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외교정책은 국익을 위해서 해야 되느니만큼 실무진의 협상을 통해서 비핵화에 진전이 있고 그것이 정상을 통해서 확인되는 행사로서는 만나겠지만 내가 직접 김정은과 담판을 해서 합의를 하고 이러지는 않겠다. 그러나 이게 앞쪽에서 보냐, 뒤쪽에서 보냐가 다른데요. 본래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은 거의 안 하겠다고 단정적으로 나왔었어요. 완전히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고 하면 그 합의문에 서명하러 나가겠다, 이런 태세였는데 거꾸로 이번의 얘기는 김정은과 무슨 대화를 할지, 즉 비핵화에 대해서 논의한다면 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내가 조금 성의 보이면 금년 내에도 바이든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부정적인 얘기가 아니라 긍정적인 얘기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이 가장 껄끄러워하는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은 없었지만 공동성명서에는 명시를 했었죠. 우리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협력하는 데 동의한다. 또 인도적 지원 제공을 계속 촉진하기로 약속했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은 밝혔거든요. 이렇게 언급은 없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 협상에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홍현익]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강조하는 게 민주주의와 인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동성명에는 뭐라고 돼 있냐 하면 북한의 인권 개선에 대해서 한미 정상이 공동으로 노력한다. 단 인도주의적 지원은 계속하겠다. 그래서 인권과 인도주의 지원이 이렇게 서로 맞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인권문제를 얘기해서 좀 껄끄럽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굉장히 강조한 건 아니고요.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입으로 얘기한 건 기자회견장에서 언급한 게 아니라 공동성명에 들어 있으니까 한 4페이지에 한 구절 들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바이든 대통령이 평소에 생각하는 홍콩문제라든지 신장 티베트 문제 이런 것에 굉장히 관여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비하면 상당히 수위를 낮춰서 이것 역시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상당히 수위를 조절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이번에 또 눈길을 끌었던 것이 갑작스러운 일이기는 했습니다. 한국계인 성김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대행을 대북특별대표로 임명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향후 미국의 대북전략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홍현익]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트위터 하셨죠. 거기에 나온 게 우리가 코로나 방역의 선진국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백신을 직접 지원은 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55만 명의 한국군에게 백신을 지원하겠다고 한 것은 굉장한 깜짝 선물이었다. 또 하나의 깜짝 선물은 성김을 대북정책대표로 임명한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 성김은 한국 주한미국대사도 했지만 6자회담의 대표도 했고 그다음에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실무회담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인사이고 북한 사람들이 한국말로도 접근할 수 있는 인사다라는 측면에서 그야말로 싱가포르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이걸 존중한다는 것을 연장선상에서 성김을 임명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미국은 이제 북미회담의 출발선상의 스타트라인에서 준비하고 있다, 이걸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아마 이 부분을 보면 그러면 한번 나가볼까? 이렇게 생각할 정도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 우리 정부가 미국을 설득했던 게 주요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앵커]
이제는 백신 이야기를 해 봐야겠습니다. 백신과 관련한 결과도 있었는데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백신 협력,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였죠. 한미 백신 글로벌 포괄적 파트너십 구축에 두 정상이 합의를 했습니다. 두 정상의 공동 기자회견 내용을 직접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미국의 선진 기술과 한국의 생산 역량을 결합한 한미 백신 글로벌 포괄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의 협력은 전 세계 백신 공급을 늘려 코로나의 완전한 종식을 앞당기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 우리는 55만 한국 군 장병을 위해 백신 접종을 제공할 것입니다. 미군들과 한국에서 협력하고 있는 한국군 장병들에게 백신을 접종시킬 것입니다.]
[앵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양국이 힘을 합쳐서 백신 공급을 늘리겠다는 게 핵심인 것 같은데요. 이번 백신 협약 내용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홍현익]
이건 정말 한국 외교의 쾌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정말 엄청난 성공을 했다. 삼성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재용 부회장이 만든 거잖아요. 정말로 세계적인 회사로, 이미 세계적인 회사이지만 그야말로 백신의 허브가 되는 기반을 마련했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도 최근에 생긴 회사인데 이게 코백스하고 MOU 체결해서 한국이 그야말로 의약품 생산의 세계적인 메카가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한 거다, 이렇게 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굉장히 보안을 철저히 한 것 같아요. 이 얘기가 한 2주 전부터 나왔는데 우리는 그런 일이 전혀 없다, 이렇게 발뺌했는데 어저께까지도 얘기가 없었는데 갑자기. 제가 볼 때는 다 준비가 됐겠죠. 보안을 철저히 해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기뻐할 수 있는. 3분기부터 수억개의 백신을 생산합니다. 모더나는 또 영하 20도 정도니까 화이자보다 높은 온도에서도 보관이 되니까 보관도 쉬워요. 그리고 아직 부작용이 있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런 모더나를 생산하게 됐으니까 그야말로 국민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백신은 이제 수억개가 생기면 우리 국민 몇 배를 생산하잖아요. 제가 볼 때 북한까지 지원해서 남북관계 개선에도 활력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바이오업계는 완전한 희소식이고요.
[앵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급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백신 수급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었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55만 명의 한국군 장병을 위해서 백신을 제공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고요. 하지만 그 이외의 백신 지원 계획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기술이전과 관련된 부분 논의가 있었지만. 미국의 해외 백신 지원 기준에 우리나라가 부합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홍현익]
그렇죠. 이 부분은 백신이 아주 여유롭게 대량으로 공급되고 있지 않으니까 국민들의 희망을 반영해서 그렇게 생각한 것인데 사실 방역 모범국이고 K방역 해서 우리가 오히려 홍보까지 했는데 백신에 있어서는 조금 수입이 늦은 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크게 기대를 했지만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한테 훨씬 중요한 캐나다나 멕시코나 이웃나라도 있고 EU도 있고 그다음에 인도가 지금 심각하잖아요. 인도는 쿼드의 가입국이에요. 그렇다면 인도에 더 주고 싶고 이럴 텐데 그래도 한미동맹이 안보동맹이잖아요. 군사동맹인데 상징적으로 55만 명의 한국 병사들에게 지원하겠다. 이건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셨듯이 깜짝 선물이었다. 우리가 사실은 정부에서는 기대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깜짝 선물로 준 것이고 그러나 수억개 이상의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백신의 기술협력 그리고 원재료가 부족하고 그다음에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부족하지만 생산능력은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업들도 살고 미국도 대량생산해서 자기들의 이익도 챙기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윈윈의 성공을 거둔 진전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한국 군 장병을 위해서 백신을 제공하겠다고는 했지만 그 앞에 미군과 협력하는이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그건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홍현익]
우리 국군은 사실 미국하고 한몸이기 때문에 연합사 체제라는 것은 사령관이 미군이면 부사령관은 우리고 사령관이 한국인이면 부사령관은 미군이고. 참모장도 총참모장 한국인이면 미국인이 부참모장이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완전히 한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55만 명이니까 전원한테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미국 국민들을 겨냥해서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미군의 건강을 위해서 주는 것이다, 이런 설명일 뿐이지 사실은 전체 한국 국군장병에게 주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특별한 의미는 없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오늘이 방미 일정 마지막 날입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 중에서 저희가 주목할 만한 부분 설명해 주시죠.
[홍현익]
남은 건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 방문하신 게 최종 일정이고 오늘 저녁에 도착하십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공항 쪽으로 이동하셔야 되기 때문에 남은 일정은 없고요. 향후 일정이 중요하죠. 지금 북한이 선뜻 나서지는 않을 겁니다. 선뜻 나서기를 저는 기대하지만. 왜냐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 성의도 보이고 미국이 완화된 입장도 보이고 판문점 선언 또 싱가포르 공동선언 지키겠다. 성김 임명하고 또 인권 문제도 수위 조절하고 여러 가지로 북한이 볼 때 야, 바이든이 애초에 초강경 자세로 나올 것 같더니 대화하려고 하는구나라고는 생각하지만 김정은이 진짜 바라는 게 뭘까요? 한미연합훈련 안 한다든지 아니면 전략자산을 한국에 출현 안 한다든지 아니면 제재를 해제해 준다든지 완화해 주는 건데 이 부분은 말이 없잖아요. 내용은 협상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거의 다 해 줬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뭔가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가 있기를 바라는데 그건 문재인 대통령께서 서울에 오셔서 북한에 자세히 설명하는 특사를 보낸다든지 해서 남북관계 개선도 마련하고 또 미국을 조금 더 설득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만 더 나와주면 북한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중재도 하시고 또 대화를 촉진하는 역할, 이 역할은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중국이 지금 볼멘소리 하고 있잖아요. 남중국해 문제 얘기하고 또 오늘 얘기하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미사일 지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한국의 미사일을 무게를 제한하고 사거리를 제한하는데 완전히 종료시켰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주개발로 갈 수 있어요. 장거리 미사일까지 개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장거리를 선뜻 하지는 않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로서는 대한민국 국방력이 크게 향상되고 전작권 전환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만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 영토로 날아오고 러시아의 영토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 부분은 상당히 껄끄럽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한중, 한러, 남북관계 개선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SK이노베이션 관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직후죠. 지난 2월에 미국 내 반도체, 배터리 등 공급망 강화 필요성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44조 원을 투자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갈증은 좀 해소가 됐을 텐데 이번SK이노베이션과 포드의 합작법인 설득도 이에 기여한 바가 굉장히 크겠죠?
[홍현익]
그렇죠. 굉장히 다면적으로 한미동맹의 진흥책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공장이 어디 있냐면 조지아주에 있어요. 지난번 미국 대선을 열심히 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조지아가 결정적인 작용을 했습니다. 조지아는 주지사가 상당히 공화당 쪽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대한민국이 공장을 세워서 1만 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조지아주가 한국을 선호하는 국가가 됨으로써 미국 대선의 하나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고요.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미국이 달라진 게 뭐냐 하면 패권이 약간 쇠퇴하니까 기술과 경제를 살려야겠다. 그중에서도 제일 핵심이 반도체하고 지금 전기차가 미래의 차이기 때문에 거기에 주요한 배터리 생산이에요. 그런데 미국에 배터리 생산이 별로 없어요. 삼성전자도 중국한테 수출하지 말라고 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도 중국에 수출을 해요. 따라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이 자기는 수출하면서 동맹국은 수출하지 말라? 그걸 이번에 극복한 게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배터리회사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 이런 데서는 중국과의 교역을 하기 위해서도 미국에 투자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친한 사이인데 너희도 중국에 수출하는데 우리도 놔둬라.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윈윈으로 우리가 합의를 본 거기 때문에 기업들이 국가에 공헌하는, 그야말로 민간외교의 큰 업적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전 답변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을 방문한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SK이노베이션으로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담 결과 굉장히 성공적이다라고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후에 현실적인 그런 성과를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홍현익]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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