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김오수 인사청문회...'정치적 중립성·라임 변호' 쟁점](https://image.ytn.co.kr/general/jpg/2021/0526/202105261517114504_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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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박광렬 앵커
■ 출연 :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 시간 현재 열리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 또 라임, 옵티머스 사건 변호 경력 등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인사청문회 내용과 그 밖의 정치권 현안, 오늘은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검찰 수장을 맡게 되는 만큼 오전 청문회 보고 오셨겠습니다마는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펼치고 있는 이런 중입니다.
본격적인 질의 전부터 증인채택 문제, 자료 제출 문제 가지고도 신경전이 있었는데요. 쟁점들을 살펴볼 텐데 야당에서 가장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이 정치적 중립성 부분입니다. 여당은 적극 방어에 나섰는데요. 이 얘기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 문재인 대통령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습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임명하겠다는 것이고요. 이런 점에서 법사위원으로 매우 유감을 표시합니다. 이제 검찰은 별로 청와대 권력을 겁내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김오수 / 검찰총장 후보자 : 후보자로서 인사권자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 후보자의 소신을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검찰, 청와대 권력 두려워하지 않고 성역 없는 수사 하고 이겁니까?]
[김오수 / 검찰총장 후보자 :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엄정한 수사를 하라는 말씀은 당연히 새겨듣고 있습니다.]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고위직을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실제 후보자가 승진하고 검찰에서 고위직을 맡았던 것은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에서도 대검 요직을 두루 거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김오수 / 검찰총장 후보자 : 그렇습니다.]
[앵커]
정치적 중립성, 정치적 편향성 문제는 야당에서 이 문제를 제기를 해오셨기 때문에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남국 의원 얘기를 들어보셨지만 고위직을 했다는 이유로 이런 평가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여당의 입장은 그런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종]
여당은 방어를 해야 되니까 어떤 것도 갖다가 방어벽을 치겠죠. 그러나 국민이 판단하실 텐데 김오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조국 장관, 추미애 장관 할 때 그 밑에서 차관을 했거든요.
심지어 이 정권 수사를 할 때 윤석열 총장을 수사팀에서 배제했던 사람 아니에요? 검찰 출신이. 굉장히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검찰은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라. 그런데 그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수사팀에서 제외시키자고 안을 냈었던 당사자가 김오수 후보자거든요. 국민께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거야말로 검증하는데 총장의 자격과 자질로 아주 완전히 이것은 판단이 잘못됐다.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질 자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현 정권에서 고위직을 한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행적에서 정치적인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한 부분이 보인다, 이런 지적이신데 오늘 오늘 전주혜 의원이 미들맨이다 이런 평가도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강병원]
일단은 저는 검사는 대통령이 다 임명을 합니다. 그건 다 아실 거고요. 아까 김남국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김오수 총장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정부에서 검사장 승진도 하고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또 역임을 했을 겁니다.
물론 성일종 의원님 하셨던 것처럼 차관을 지내는 시절에 그런 장관들을 모신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 꼭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반정부 인사를 임명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어떤 검사, 대통령이 임명했던 검사 중에서 임명할 수밖에 없는 게 검찰총장 후보자인데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부에서 어떻게 승진을 했다, 누구를 장관으로 모셨다, 이런 것과 중립성은 무관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일종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조국 특별수사팀을 제안했다. 이 문제는 굉장히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김오수 후보자가 조국 수사와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을 배제한 조국 특별수사팀을 제안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김오수 후보자가 보기에 당시 윤석열 총장이 뭔가 사감을 가지고 뭔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조국을 수사하기 때문에 편파적으로, 과도하게 수사하기 때문에 오히려 총장께서 빠져주시는 게 오히려 더 우리 검찰 조직이 정치적으로 중립되어 있다라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저는 이런 의도였다고 봅니다.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빠진 상태에서 조국 특별수사팀이 구성이 돼서 조국 장관 후보자를 수사를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됐다라면 이거에 대해서 누가 더 시비를 걸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김오수 후보자가 보기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감을 가지고 뭔가 본인의 정치적인 야욕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조국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 때문에 제안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성일종]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데 사감을 가지고 하면 바로 그 윤 총장이 공격 받고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염려를 안 해도 되고요. 김오수 후보자 같은 경우 이 정권에서 굉장히 총애를 받고 아주 예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차관을 관두고 난 이후에 감사위원 보내려고 그랬잖아요. 감사위원이 차관 자리고 임기가 길고 좋습니다. 4년 동안 보장되어 있는 거. 금감원장도 오시려고 했다는 소문이 있고 여러 군데 가려고 했었고요. 됩니다. 거든요.
감사원에 보내려고 했을 때 최재형 감사원장께서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안 된다고 해서 이미 현 정부 내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던 분이 다시 검찰총장 후보자로 왔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굉장히 무시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두 번째로는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이 있잖아요.
차규근 출입국관리본부장이 뭐라고 그랬느냐? 당시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부재했기 때문에 차관의 승인이 없었으면 이 불법출금을 결재 안 했으면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정권에 굉장히 아픈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치적 중립성에 휘말려 있는 사람을 살아있는 권력, 지금 이 정권의 비리, 부정부패, 울산 부정선거 사건이라든지 원전 사건이라든지 여러 굉장히 많은데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덮기 위해서 지금 이런 총장을 내보내는 것으로밖에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잘못된 인사다. 이걸 국민들한테 알릴 수밖에 없습니다.
[강병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미 청와대 관련된 수사 같은 거 이미 검찰이 수사를 다 해서 이미 재판 중입니다. 법원에 가 있는 사안이에요. 이것을 무슨 검찰총장 후보자가 김오수가 검찰총장이 된다고 그래서 덮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요.
이미 검찰은 수사를 다 해서 기소를 했고 재판 중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누가 된다고 해서 덮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는 검찰의 수사가 과연 무리한 수사였는지, 오히려 정말 윤석열 검찰총장이 본인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서 무리하게 편파수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재판에서 가려질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김학의 불법 출금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이 문제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찰이 공권력을 행사하는데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를 저지른 사람이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 사람을 쫓아가는데 신호등을 지키고 꼭 신호등을 지켜서 해야 된다고 하면 그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를 일으킨 범죄자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것과 비슷한 사안이라고 봐요.
김학의라고 해서 성폭력 했고 이런 사람을 다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온갖 변장을 하고 심야에 출국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을 잡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뭔가 그 절차의 흠결이 기소를 해서 재판까지 갈 정도의 흠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이 자체 검사들의 잘못에 대해서 제 식구 감싸기를 했던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봉현 라임 대표한테 룸살롱에서 접대받았던 검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99만 원 불기소 세트로 다 감싸기를 해 줬거든요.
그런 사건보다 과연 이번이 더 못한 건일까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일종]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강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잘못된 이야기예요. 음주운전 이런 건 현행법으로써 현행범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 불법출금 문제는 국가의 법을 어긴 거예요.
서류를 위조해서 도장을 찍은 거예요. 없는 번호를 여기에 부여한 거란 말이에요. 문서위조한 거예요. 이거를 거기에다가 대비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국가의 기강이 공무원에 의해서 무너졌고 국가의 법이 공무원에 의해서 탈법, 무법천지가 된 거예요. 여기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거잖아요. 여기에 그런 걸 갖다가 대비한다 그러면 큰일 날 일입니다.
[강병원]
저는 그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관계를 다 따져봐야겠습니다마는 검찰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서울시 공무원 중에 간첩으로 조작됐던 사건이 있는 것 아시죠? 유우성 씨입니다.
이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조작할 때 검찰이 증거자료를 조작했다는 것은 2심 재판에서 밝혀져서 이 유우성 씨가 무죄가 됐습니다.
그 검사가 어떻게 검찰 내에서 처분됐는지 아십니까?
징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징계로 마무리가 됐어요. 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안 쓰시고.
[성일종]
그런 건 처벌하세요.
[강병원]
이 김학의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국민 모두가 봤을 때 중대한 범죄자예요. 이 사람들의 출국을 막은 것에 대해서 재판에 부치고 기소한다?
[앵커]
잠시만요, 지금 저희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김학의 전 차관 얘기로 너무 깊이 들어가면 다뤄야 될 내용을 저희가 면밀하게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좀 끊겠습니다.
어쨌든 김학의 사건은 말씀하신 대로 성추행 의혹하고 또 불법으로 어떤 도피 의혹이 있는지 하나 있고 지금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는지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켜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정치적 중립성 부분은 오후 청문회에서도 계속 논란이 될 것 같아서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쟁점들이 많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수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에서 퇴임한 뒤에 변호사로 일할 때 라임, 옵티머스 관련 사건을 여러 건 수임한 것으로 파악된 것도 오늘 쟁점이었는데요. 질의 답변까지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 변호사 시절에 라임 사건 2건 그리고 옵티머스 사건 2건 수임하셨던데 이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때문에 여기에서 소신 밝히기가 어려우십니까?]
[김오수 / 검찰총장 후보자 :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마는 라임이나 옵티머스 운영하는 펀드 사기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일체 운영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사기 피의자들에 대해서 일체 변론을 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앵커]
라임 사건은 피해자도 많고 피해 액수도 워낙 큰 사항이라서 국민적인 관심을 받는 사건인데 검찰이 이 라임 사건을 수사할 때 김오수 후보자가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고요.
보고를 받았을 수도 있고 그런 자리였고, 그다음에 퇴임 후에 바로 변호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지금 검찰총장 후보자가 돼서 청문회를 받다 보니까 이해충돌 문제가 불거진 것 같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강병원]
저는 어쨌든 방금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당시 김오수 후보자의 위치가 법무부 차관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직접 수사를 하는 검찰은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본인도 방금 화면에서 밝혔습니다마는 저는 법무법인의 자문변호사로서 실제 그 피의자들을 직접 변론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단호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 형사사건의 모든 피의자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 받습니다. 무죄추정. 그리고 누구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는 김오수 후보자가 이 피의자를 직접 변론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제안했다든지 뭔가 수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화로 변론을 해줬다든지 전관예우를 과도하게 이용을 해서 뭔가 잘못을 했다라고 그러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누구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사안에서 봤을 때 이 문제가 그렇게 크게 야당이 흠집잡으려고 하는 것이 맞는지 약간 의아스럽습니다.
[성일종]
이어 강 의원님,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민주당의 공정과 정의를 바로세우고 특권이나 반칙 이런 거 안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김오수 후보가 차관을 했거든요.
여기서 차관을 하면서 보고도 받을 수 있고 많은 직무상 기밀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나오자말자 이 사건을 맡았다? 국민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또 두 번째. 말씀을 드리면 추미애 장관 시절에 증권합동수사부를 해체시켰잖아요.
지금 다시 또 만든다면서요. 그게 왜 해체시켰느냐? 라임,옵티머스 이 증권 남부지검에 있었던 이 합동본부를 증권합동본부를 해체시켰어요. 이거를 못 하게 하려고. 그때 차관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지금 또다시 이것을 필요하니까 또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여러 가지 일련으로 볼 때 이 자질이나 도덕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야당이 지적하는 겁니다. 이 부분 저는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실 거라고 봐요.
[강병원]
저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보고를 받을 수 있다는 가정을 하셨잖아요. 보고를 받았다거나 아니면 직접 수사에 법무부 차관으로서 관여했다는 증거는 없이 그럴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리고 후보자가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국회에서, 청문회에서 위증하면 혼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를 변호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의 자문변호사로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일반적인 원론을 얘기한 것입니다. 만약에 변호사들이 어떤 사건을 수임을 하고 변호를 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 각자의 판단에 따라 어떻게 저런 사람을 변호하느냐라고 손가락질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김오수 후보자가 자문변호사로서의 역할을 했을 때 불법을 행했다든지 전관예우를 받았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으면 문제 삼는 게 맞지 이렇게 자문변호사로서 사건 피의자를 직접 변호한 것도 아닌데 이것을 문제 삼아가지고 도덕성을 흠집내려고 하는 것은 야당의 과도한 공세라고 생각합니다.
[성일종]
차관을 했고 이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로펌에서 이분 모셔다가 한 달에 3000만 원씩 준 거예요. 이런 거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다른 로펌을 갔거나 이런 사건을 아예 맡지 말았어야죠.
이것 맡아서 당시에 집무에 있었고 이거 맡은 것 자체가 국민들의 의혹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야 여기 나가서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모든 후보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적절하지 않고 바로 국민적 의혹이 너무 크기 때문에, 또 당시에 차관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는 김오수 후보자한테 있다고 봅니다.
[강병원]
저는 그게 개인 변호사가 아니었잖아요. 법무법인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성일종]
아니죠. 법무 소속으로 그분들 변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아요.
[강병원]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로서 법무법인에 뭔가 사건이 왔는데 자문변호사가 이것을 싫다, 마다를 할 수 있습니까? 너무 과하신 공격 같은데요.
[성일종]
강 의원님, 차관이었고 이런 사건에 대해서 정통하지 않으면 모셔가지 않죠.
[앵커]
어쨌든 개연성에 의혹을 야당이 제기하고 계신데요. 김오수 후보자의 해명은 실질적으로 변론한 적은 없고 법무부 차관일 때 구체적인 보고는 받지 못했다.
오전 청문회에서 해명은 이런 내용까지 우리가 들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인사청문회에서는 김오수 후보자 아들이 공기업에 취업하면서 제출한 입사지원서가 또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김오수 후보자, 이런 해명을 내놨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오수 / 검찰총장 후보 : 어제 오후 3시쯤 아들이 죽어가는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께 누를 끼쳤다. 아버지가 검사라고 하는 것하고 직책을 보니까 자기소개에 적은 것 같다. 괜히 아버지께 누를 끼치는 것 아닌지, 죽고 싶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 하고 봤더니 보니까 존경하는 위원님실에서 자료를 요청해서, 본인이 동의를 했답니다. 동의를 해서 제출을 일체 해 드렸는데 보니까 그 아들이 다니던 곳의 의무양식에 가족사항이 있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하필이면 부모 직업을 적게 돼 있고 근무처를 적게 돼 있고 직위를 적게 돼 있어요. 당시 제가 서울북부지검 검사장이었습니다. 아들이 그걸 또 곧이곧대로 대학교 4학년짜리니까 그걸 적은 것 같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전화한 적도 없고 부탁이나 청탁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취업이나 학업에 대해서 저는 무관심한 아빠입니다.]
[앵커]
야당에서 제기하는 의혹이 그러니까 아빠 찬스를 썼느냐, 이 의혹인데요. 아들이 지원한 곳의 지원서에 아빠의 직업을 썼는데 지금 보니까 아들이 다니던 곳의 의무양식에 가족사항이 있었다, 이런 설명이 있거든요.
여기에 아빠의 직업을 썼다, 이런 해명을 듣고 오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강병원]
저도 청문회를 보고 안 건데요. 4명 뽑는 자리였다면서요. 4명을 뽑는 자리인데 3명이 지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규직이 아니었다 그러죠. 아마 단기 무슨 일을 하는 그런 직이었다 그럽니다. 4명을 뽑는데 3명이 지원을 했다고 하고요.
그런 것을 봐서는 아빠찬스를 쓸 그런 곳은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 지원서 양식에 아버지의 직업을 쓸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썼다 그러면 뭔가 그런 것을 아들이 노렸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은 아마 부모님 직업 쓰지 않도록 보통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강병원]
그런데 만약에 그 당시에 지원자에게 요구되어졌던 게 부모의 직업을 쓰게 되어 있었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앵커]
그 회사에서는 과거 양식으로 다운받아서 했다는 거예요.
[강병원]
네, 그러니까 양식에서 요청하니까 다 적었다 그러면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마는 양식에서도 없는데 우리 아버지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 검사예요, 이렇게 했다 그러면 좀 아들이 큰 실수를 한 게 아닌가 싶지만 그런 건 아니라고 명확히 얘기를 하니까 이 자리가 무슨 4명 뽑는 자리에 20명이 지원했고 그리고 굉장히 고연봉에 들어가기 힘든 자리였다면 아빠찬스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4명 뽑는데 3명밖에 지원하지 않았고 그리고 단기 계약직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아빠찬스를 썼다라고 막 하기에는 좀 무리하다 생각합니다.
[성일종]
분명한 아빠 찬스죠. 여기는 전자부품연구원인데 여기는 산자부 산하예요. 국가기관이에요. 모든 양식이 바뀔 때 국가부터 바뀝니다. 그리고 민간한테 넘어가잖아요.
여기 분명히 아빠 직업란이 없는 것에 썼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아빠찬스이고 이 정권이 뭐라 그랬나요? 기회의 평등 얘기했잖아요.
4명을 뽑든 1명을 뽑든 다른 사람의 기회가 공정하게 했어야 될 텐데 아빠의 찬스를 분명히 쓴 것은 틀림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었던 이 정권 사람들이 2030한테 주는 좌절감 같은 걸 뭐라 할 거예요?
물론 이것은 김오수 후보자가 직접 한 건 아니지만, 아들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국민적인 판단이 있어야 되고 또 후보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병원]
저는 방금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양식에 아빠의 직업을 쓰는 란이 없었는데.
[성일종]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강병원]
후보자가 방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란이 있어서 썼다라고. 그러면 후보자가 위증을 하게 된 거예요.
[앵커]
해명을 들어보면.
[강병원]
아니면 성일종 의원께서 거짓으로 호도하고 있는 것이고요.
[성일종]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부모의 직업란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기본적 양식으로 없어져 있어요. 그렇잖아요. 없어졌잖아요.
[강병원]
지금은 그렇지만 그때는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성일종]
아닙니다. 없앤 지 한참 됐습니다. 잘못 받아서 적었든 뭐 했든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신 양식을 제대로 했어야지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것은 더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강병원]
확인해야 될 문제지 그걸 단정적으로 말씀하실 건 아니라고 봅니다.
[성일종]
어찌 됐든 이 2030한테 주는 이 허탈감이나 박탈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강병원]
저는 국민의힘이 계속 이런 얘기를 가지고 여당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공격을 하더라도 정확한 사실관계는 기초해서 해야 되고요. 이런 국민의힘이 계속되는 모습이 끊임없이 정쟁하고 발목 잡는 모습과 뭐가 다릅니까?
[성일종]
아닙니다. 이거 정쟁하고 상관없습니다.
[강병원]
사실관계에 기초해서.
[성일종]
언론에 그대로 나온 거예요. 어제까지... 우리 청문 위원들이 이 사실을 자료를 받아서 그대로 언론에 알려드린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해명하면 되는 일이에요.
[강병원]
그래서 해명을 했잖아요.
[성일종]
제가 봤을 때는...
[강병원]
부모의 직업란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저도 방금 그 화면을 보고 드리는 말씀인데.
[성일종]
이 양식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쓰지 않는 양식을 옛날 양식으로 받아 썼다 그러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잘못한 거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정확한 워딩을 아까 들어보셨지만, 읽어보면 아들이 동의를 해서 제출을 일체 해 드렸는데 그 아들이 다니던 곳의 의무양식에는 가족사항이 있었고 하필이면 부모 직업도 적게 돼 있어서 적었다라고 했는데 이 양식을 다운받는 과정에 있어서는 실수가 있는 듯하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본인도 북부지검 검사장일 때 이게 문제가 돼서 양식을 바꾼 적이 있었다 이런 해명이 있어서 이 얘기, 오후에도 나오면 저희가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여러 가지 쟁점 중에서 주목해 봐야 될 내용이 지금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 조직재편안도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이 되면서 검찰이 6대 중대범죄만 수사를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6대 범죄도 일부는 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사실상 수사가 가능하도록 바뀐다, 이런 내용이라서 야당에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조수진 의원도 이 문제를 오전에 제기했는데 야당에서는 이렇게 되면 정권 수사가 가능하겠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강병원]
그 말대로라면 혹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올해 1월 1일부터는 검경수사권 조정이 됨으로써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찰이 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6대 범죄에 한해서만 검찰이 기소와 수사를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6대 범죄는 어디에서 수사를 하냐면 검찰 내의 강력부, 특수부, 공공수사부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형사부 같은 경우는 이제는 어떤 걸 하냐면 경찰에서 수사를 다 마무리해서 송치된 사건들을 형사부가 중심이 돼서 하겠죠?
그런데 이 형사부가 6대 범죄 수사를 자기 욕심대로 해버린다면 실제 그 일을 해야 될 강력부나 특수부, 공공수사부는 할 일이 없어질 것이고 평사부가 경찰 송치 사건이 중심인데 여기에서 6대 범죄까지 하게 되면 검경 수사권 조정과 취지에 안 맞게 되겠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형사부가 경찰 송치 사건이 중심인데 형사부가 부득이하게 다른 부서가 해야 될 6대 범죄를 수사할 경우에는 총장이나 장관의 승인을 받으라는 취지이지, 검찰이 모든 범죄를 수사할 때 총장, 장관한테 승인 받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왜곡된, 잘못된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박범계 장관은 원래 해 오던 것을 문서에 적은 것뿐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사실상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와요.
[성일종]
강 의원님 해석을 너무 좋게 하시는데 대법원장이 사건이 왔을 때 사인을 해야 되고 하기 싫은 거 재판 안 할 수 있습니까? 오는 대로 재판은 골고루 비례해서 모든 판사들이 재판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 정권의 부정과 비리, 여러 정권 비리 이런 것들이 왔으면 검사들이 자유롭게 해야지 이걸 총장이 승인해야 되고요. 또 법무부 장관이 승인을 해야 되면 법무부 장관은 행정부잖아요.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흔드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논리대로 한다면 검찰이 기소를 해서 재판부로 보내면 대법원 또한 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할 수도 있다는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모든 비리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없으면 없는 대로 해 주면 되고 있으면 기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건 조사를 왜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강병원]
제 나름대로 충분히 알아 듣게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려볼게요.
[성일종]
그 논리대로 한다면 지금까지 대한민국 사법 체계, 그러면 잘못됐었나요?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 정권이 뭐가 무서워서 이렇게 덮으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안 하고 자기네 원하는 것만 수사하려고 하십니까.
[강병원]
논리의 비약도 심하시고 계속해서 얼토당토 않은 얘기들을 갖다붙이고 계시는데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올해 1월 1일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형사부라는 데는 경찰이 수사를 해서 마무리해서 송치한 사건을 중심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사부가 6대 범죄 수사를 부득이 하게 될 경우에는 본연의 임무에서 벗어나는 수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총장이나 장관의 승인을 받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6대 범죄 수사는 어디서 하느냐. 강력부, 특수부, 공공수사부에서 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까 판사가 모든 재판을 다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판사들도 민사부가 있고 형사부가 있어요.
민사부에서 형사부를 하지 않습니다. 왜 나눠놨습니까? 검찰도 그래서 이 6대 범죄 수사를 하는 강력부, 특수부, 공공수사부가 있는 거고 경찰 수사가 마무리돼 송치된 사건을 하는 형사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도 인지사건이라고 그러죠. 이게 아마 중대범죄일 텐데 현재도 인지사건은 대검 예규에 따라서 대검 승인을 받은 후에 수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과도하게 호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개편안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의견 수렴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일종]
김 앵커님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든 또 어떤 형태로 해서 6대 범죄로 가든 비리가 있거나 권력형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이든 검찰이든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없으면 없는 대로 무혐의 처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6개를 잡아가지고 이것을 원하는 대로 뽑겠다?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지금 민사, 형사 구분하는 것 상관없이.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인데 국민들께서 이거 모르시겠습니까?
저는 국민들께서 정확하게, 현명하게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강병원] 저건 굉장히 탈법적 발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검경수사권 조정이 됐어요. 이런 민생 사범이라든지 잡범들은 경찰이 수사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검사가 안 했다고 그래서 검찰이 수사하자는 얘기인데 검경수사권 조정된 것 아심에도 불구하고...
[성일종]
그건 경찰에서 하고 검찰에서 할 수 있도록 권력형 비리를 검사들이 알아서 할 수 있게 해 줘야지 왜 승인을 받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강병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6대 범죄는 하는 곳이 있다니까요. 6대 범죄를 수사 안 하는 게 아니라 강력부, 특수부, 공공수사부에서 한다니까요.
[성일종]
강 의원님, 그거를 할 때 총장이나 장관 승인 없으면 못하잖아요.
[강병원]
거기는 승인을 받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검찰 송치사건을 전담하는 형사부에서 이 6대 범죄를 수사해야 될 경우, 부득이, 이럴 경우에 승인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대검 예규도 제가 말씀드렸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 의견 대립하는 것처럼 검찰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조직개편과 더불어서 또 하나 관심 사항이 앞으로 있을 검찰 인사인데요. 이건 어떻습니까? 인사청문회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요.
내일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립니다. 당장 검찰총장 패싱 아니냐, 이런 논란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강병원]
만약에 내일 인사위원회가 개최가 돼서 만약에 검찰 인사안을 총장이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통과시킨다라고 하면 총장 패싱이 되겠죠.
그런데 내일 검찰인사위원회가 검사 인사안이 아니라 검사 인사에 대한 원칙이나 기준 이 정도를 논의한다고 그러면 이건 총장 패싱이라는 말에는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검찰청법 35조에 따르면 검찰 인사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검찰 인사에 대한 기본 계획 수립이라든지 인사관계법령의 개정, 폐지, 또는 기본적인 원칙과 기준, 이런 문제들을 논의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논의한다고 하면 검찰총장 패싱은 아니고요. 그런데 총장과 반드시 해야 될 건 뭡니까? 검찰 인사안을 대통령께 제청할 때 반드시 총장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총장이 아직 인사청문회도 끝나지 않고 임명도 안 되었는데 법무부에서 검사 인사안을 이걸 열어서 통과시킬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앵커]
내일 인사위원회에서 어떤 내용들이 논의되는지까지 봐야 된다.
[강병원]
검찰 의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꼭 내일 열어야 되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오늘 김오수 후보자 모두발언을 보면 능력과 인품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인재 배치되도록 적극 소통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앞으로 사실 과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하고 인사 문제 가지고 대결 구도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협의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종]
옛날 장관들 항상 그런 얘기 안 했나요? 원론적으로 국민 듣기 좋은 소리 다 했었지만 야당이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무법천지로 다 운영해 왔지 않습니까?
검찰총장도 내쫓았는데, 뭘. 그래서 저는 이 문제도 제가 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적법적 절차나 지켜야 될 그런 과정들이 과연 있는지, 그런 거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강병원]
자꾸 우리 의원님께서 무법천지다 이런 얘기를 자꾸 쓰시는데 왜 이게 무법천지입니까?
[성일종]
윤석열 총장을 내쫓은 것도 그게...
[강병원]
검찰청법에 있는 검찰인사위원회를 소집하는 겁니다. 제가 성 의원님 말씀이 타당한 말이려면 내일 인사위원회에서 총장도 없는 상태에서 검사 인사안을 통과시켜서 대통령께 제청한다고 하면 무법천지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찰 인사의 기본 방향 원칙 정도를 검찰 인사위에서 논의한다고 하면 총장 패싱도 아니고 법 위반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무법천지라는 말을 갖다붙이는지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일종]
추미애 장관 계실 때 윤 총장의 의견을 들은 적이 있었나요? 반영해 준 적이 있었나요? 이미 무법천지를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병원]
그 법 조항은 협의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총장의 의견을 무조건 반영하라고 법 조항이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성일종]
협의가 되든 어찌됐든.
[강병원]
그리고 지금 이 사안에 대한 질문과도 동 떨어진 얘기 아닌가요?
[성일종]
가만히 계셔보세요. 협의가 됐든 뭐가 어찌됐든 옛날에 관행이 있었어요. 총장에 대한 배려가 있었고. 그리고 총장이 인사안을 가지고 가면 장관이 거의 다 해 줬죠. 옛날부터 이거 다 깬 거예요.
지금 이 검찰의 인사위원회가 열려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이 정부가 해 왔었던 검찰을 대하는 태도로 봐서는 별로 기대할 게 없는 거예요.
[강병원]
저는 인사위가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하셨으면서 무법천지라고 하신 건 잘못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검찰 인사 문제 관련해서 김오수 후보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오후에 또 질의응답 내용이 있으면 저희가 주목해서 보도록 하고요. 청문회 얘기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곳이 청와대인데요.
이 시각 현재 대통령과 야당 5당 대표가 오찬 간담회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년 3개월 만인데 아마도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여기에 대한 성과를 설명하는 게 주요 자리가 되겠죠.
[강병원]
그렇겠죠.
[앵커]
저희가 칸막이가 있어서 가끔 의사소통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강병원]
저는 20대 국회 때 여야정 상설 협의체가 있었는데 그게 참 좋았거든요. 나라가 어려울 때 여야 지도자들끼리 모여서 머리를 맞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와중이었습니다마는 그래도 대통령께서 우리 여야 대표들을 자주 초청해서 이런 나라의 어려운 일들 그리고 방향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고 함께하자고 하시는 것들은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대통령께서 5당 대표를 초청하신 이유는 당연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성과를 설명하시고 또 함께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나 말씀을 듣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보면 굉장히 성과가 많이 있다라고 칭찬들이 많이 있는데 첫 번째는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표명한 것이고 심지어는 남북 대화의 독자성 이걸 또 지지한다고 표명한 것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미사일 지침이 폐기된 겁니다. 이 미사일 지침이 폐기됐다는 얘기는 드디어 우리나라가 정말 우주 시대로 갈 수 있는 큰 고속도로를 하나 놓게 됐다는 의미이고요. 세 번째로는 한미가 백신 파트너십, 백신 동맹을 맺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술력 1위인 미국과 생산 시설 1위를 갖고 있는 한국이 합쳐서 양국만을 위한 백신이 아니라 전 세계의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백신 생산을 하는 데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보고요.
네 번째로는 한미 간에 반도체와 배터리라고 하는 미래의 기술, 성장을 위해서 동맹을 맺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야당에서는 지금 김기현 권한대행이 참석을 하는데 예전에 원내대표 당선되자마자 청와대 초청을 받았을 때는 한 차례 거절을 한 적이 있는데 어제 인터뷰 들어보니까 이제는 업무파악이 다 돼서 들을 말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가서 한미 정상회담 얘기도 물론 하겠습니다마는 어떤 주제를 중점적으로 얘기할 거라고 보십니까?
[성일종]
지금 나라가 성한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을 만나면 이런 국민들의 들끓는 여러 가지 민심들을 전달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죠. 당선되자마자 오라고 해서 밥 한 끼 먹는다고 그래서 그게 무슨 효과가 있나요?
국민들한테 야당의 지금 당 대표를 겸하고 있으니까 만나게 되면 이 국가적인 총체적으로 어려운 이 목소리를 전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이렇게 들어가셔서 말씀을 나누실 텐데 우선 백신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44조 원을 주고 한미 정상을 하고 우리가 55만 명분만 받아왔어요. 지금 파트너십 얘기하는데 이거 다 기업들이 한 거잖아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렇게 하고.
지금 백신도 100명당 10.25회로 115위라고 해요, 세계적으로. 또 청년 일자리 문제, 경제 붕괴되는 문제, 집값 문제 이런 너무 총체적으로 부실화되어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민의를 아마 대통령께 전달해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여러 민심에 대한 쓴소리를 전달할 것으로 알고 있다. 짧게요.
[강병원]
저는 지난번에 우리가 4.7 재보궐선거가 끝나자마자 대통령께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을 바로 초청해서 함께 환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말씀도 들었는데요. 아마 저는 오세훈 시장이나 박형준 시장이 업무파악이 안 돼서 그런 게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사진 찍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들이 만난다는 것 자체가 우리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김기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대통령께서 축하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기 위해서 초청했던 것들인데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바로 했던 게 뭐냐 하면 김부겸 국무총리 인준 안 된다고 그래서 청와대 앞에 가서 장외투쟁을 가장 먼저 했던 분입니다.
저는 굉장히, 과연 이렇게 여야 간에 협치에 적합한 분인지 상당히 의구심이 들고요. 아까 우리 성일종 의원께서 44조 원을 주고 백신 55만 명분 가져왔다고 그랬는데요. 44조 원 우리가 공짜로 줬습니까?
우리 기업이,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백신, 배터리 공장을 짓는 데 투자를 한 것이지 미국에 준 돈이 아닙니다. 우리 기업을 위한 투자라는 걸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앵커]
잠시 후면 오찬 간담회에 대한 내용들, 화면들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 이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어제 의원총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4.7 재보선 이후 정치 지형 변화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배포한 것으로 전해져 있는데요. 여기서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쓴소리가 많더라고요.
의인화를 해서 보면 민주당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독당, 무능, 내로남불, 40~50대 남성.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강병원]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너무 가슴 아팠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저희가 공개한 것은 우리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지금 비추어지고 있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 솔직히 국민들께 다 공개하자.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냥 우리끼리 공개하고 비공개로 덮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공개했다라는 것이 그만큼 저희들이 혁신의 의지가 강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7 재보궐선거에서 정말 국민들에게 아프게 맞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더 혁신하는 모습으로 변화하는 모습 보여드리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우리 민주당 내 온정주의가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저 스스로 보다 더 엄격해지고, 그래서 독단이 아니라 국민과 소통하고 겉과 속이 같은 정말 유능한 집권여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앵커]
국민의힘에 대한 내용도 있던데 국민의힘을 의인화하면 돈과 권력을 중시하는 5070 꼰대남성. 이런 이미지들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당을 보면 국민들이 보는 시선이 모두 곱지는 않은데 누가 빨리 어떻게 변화하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성일종]
옳은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도 변해야 되고요. 또 야당이지만 혁신한다고 했지만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아서 국민들께서 주신 이 질책의 소리를 따갑게 잘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서민들한테 가야 되고요. 낮게 가야 되고 그리고 저희를 필요로 하는 힘없는 국민들한테, 약자한테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대위를 하면서 세 축을 세웠었죠. 하나가 약자와의 동행, 2030 청년, 여성과의 동행 그리고 호남과의 동행이었는데 바로 이쪽에서 보면 약자와의 동행은 저희가 늘 항상 그렇게 가야 될 부분이고요.
또 특히 호남과의 동행과 그리고 세대와의 동행 같은 경우가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이런 부족한 부분을 메꾸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약자, 호남과의 동행 그리고 청년과의 동행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에서 아주 청년들, 젊은층, 신진세력들의 약진이 굉장히 눈에 띄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준석 후보가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제 정세균 전 총리가 장유유서다, 이런 말을 던져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정세균 전 총리, 오늘 같은 방송에 나와서 어제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정세균 / 전 국무총리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정당이 보수 정당이고 해서 장유유서 같은 문화를 고려하면 고민도 있을 거다, 이렇게 한 마디 덧붙인 것인데 이 취지를 간과하고 특정 단어만을 부각을 해서 오해를 증폭시키는 상황이 허탈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아무 문제 없는데 장유유서라는 단어를 딱 떼어서 장유유서를 지켜야 한다, 꼰대다, 이렇게 사실 몰아간 것 아닙니까?) 제가 지켜야 된다는 게 아니고. (당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처음 당하는 일은 아니어서 안타깝긴 하지마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야 이겨낼 수 있죠. 그런데 더 많은 국민들, 이런 비슷한 사례 때문에 상처받는 그런 국민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언론개혁이 절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해명을 들어보면 장유유서라는 단어만 딱 떼서 보니까 오해의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결론은 언론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얘기를 듣고 오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강병원]
언론이 재미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들으셨겠습니다마는 보수 정당이기 때문에 장유유서라는 문화가 있어서 힘들겠지만 변화를 긍정적으로 본다. 오히려 이준석 후보의 돌풍을 변화로, 긍정적으로 보신 칭찬의 말씀을 하셨던 건데요.
거기에서 장유유서만 따가지고 마치 정세균 전 총리께서 꼰대라는 식으로 언론들이 매도를 했는데 옳지 않다고 보고요. 저는 이준석 당 대표 후보의 돌풍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 한국 정치가 노후됐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요. 30대 0선의 우리 후보자께서 등장해서 우리 정치를 더 역동성 있고 젊게 바꿔 준다면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일종]
정세균 총리가 뒤에 부연 설명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뗐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모순입니다. 다 장유유서에 대한 것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께서 보셨을 텐데 제가 볼 때는 권력에 배부른 사람의 기득권화 돼 있는 진정한 꼰대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새로운 세대들이 새로운 산업이라든가 미래에 대해서 꿈꾸고 이것에 대해서 변화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맞춰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구질서에 좀 더 편안하게 익숙해져 있는 모습으로 그대로 나온 표현이기 때문에 저는 비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넘쳐서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오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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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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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 시간 현재 열리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 또 라임, 옵티머스 사건 변호 경력 등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인사청문회 내용과 그 밖의 정치권 현안, 오늘은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검찰 수장을 맡게 되는 만큼 오전 청문회 보고 오셨겠습니다마는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펼치고 있는 이런 중입니다.
본격적인 질의 전부터 증인채택 문제, 자료 제출 문제 가지고도 신경전이 있었는데요. 쟁점들을 살펴볼 텐데 야당에서 가장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이 정치적 중립성 부분입니다. 여당은 적극 방어에 나섰는데요. 이 얘기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 문재인 대통령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습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임명하겠다는 것이고요. 이런 점에서 법사위원으로 매우 유감을 표시합니다. 이제 검찰은 별로 청와대 권력을 겁내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김오수 / 검찰총장 후보자 : 후보자로서 인사권자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 후보자의 소신을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검찰, 청와대 권력 두려워하지 않고 성역 없는 수사 하고 이겁니까?]
[김오수 / 검찰총장 후보자 :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엄정한 수사를 하라는 말씀은 당연히 새겨듣고 있습니다.]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고위직을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실제 후보자가 승진하고 검찰에서 고위직을 맡았던 것은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에서도 대검 요직을 두루 거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김오수 / 검찰총장 후보자 : 그렇습니다.]
[앵커]
정치적 중립성, 정치적 편향성 문제는 야당에서 이 문제를 제기를 해오셨기 때문에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남국 의원 얘기를 들어보셨지만 고위직을 했다는 이유로 이런 평가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여당의 입장은 그런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종]
여당은 방어를 해야 되니까 어떤 것도 갖다가 방어벽을 치겠죠. 그러나 국민이 판단하실 텐데 김오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조국 장관, 추미애 장관 할 때 그 밑에서 차관을 했거든요.
심지어 이 정권 수사를 할 때 윤석열 총장을 수사팀에서 배제했던 사람 아니에요? 검찰 출신이. 굉장히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검찰은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라. 그런데 그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수사팀에서 제외시키자고 안을 냈었던 당사자가 김오수 후보자거든요. 국민께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거야말로 검증하는데 총장의 자격과 자질로 아주 완전히 이것은 판단이 잘못됐다.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질 자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현 정권에서 고위직을 한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행적에서 정치적인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한 부분이 보인다, 이런 지적이신데 오늘 오늘 전주혜 의원이 미들맨이다 이런 평가도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강병원]
일단은 저는 검사는 대통령이 다 임명을 합니다. 그건 다 아실 거고요. 아까 김남국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김오수 총장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정부에서 검사장 승진도 하고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또 역임을 했을 겁니다.
물론 성일종 의원님 하셨던 것처럼 차관을 지내는 시절에 그런 장관들을 모신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 꼭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반정부 인사를 임명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어떤 검사, 대통령이 임명했던 검사 중에서 임명할 수밖에 없는 게 검찰총장 후보자인데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부에서 어떻게 승진을 했다, 누구를 장관으로 모셨다, 이런 것과 중립성은 무관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일종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조국 특별수사팀을 제안했다. 이 문제는 굉장히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김오수 후보자가 조국 수사와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을 배제한 조국 특별수사팀을 제안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김오수 후보자가 보기에 당시 윤석열 총장이 뭔가 사감을 가지고 뭔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조국을 수사하기 때문에 편파적으로, 과도하게 수사하기 때문에 오히려 총장께서 빠져주시는 게 오히려 더 우리 검찰 조직이 정치적으로 중립되어 있다라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저는 이런 의도였다고 봅니다.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빠진 상태에서 조국 특별수사팀이 구성이 돼서 조국 장관 후보자를 수사를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됐다라면 이거에 대해서 누가 더 시비를 걸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김오수 후보자가 보기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감을 가지고 뭔가 본인의 정치적인 야욕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조국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 때문에 제안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성일종]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데 사감을 가지고 하면 바로 그 윤 총장이 공격 받고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염려를 안 해도 되고요. 김오수 후보자 같은 경우 이 정권에서 굉장히 총애를 받고 아주 예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차관을 관두고 난 이후에 감사위원 보내려고 그랬잖아요. 감사위원이 차관 자리고 임기가 길고 좋습니다. 4년 동안 보장되어 있는 거. 금감원장도 오시려고 했다는 소문이 있고 여러 군데 가려고 했었고요. 됩니다. 거든요.
감사원에 보내려고 했을 때 최재형 감사원장께서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안 된다고 해서 이미 현 정부 내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던 분이 다시 검찰총장 후보자로 왔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굉장히 무시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두 번째로는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이 있잖아요.
차규근 출입국관리본부장이 뭐라고 그랬느냐? 당시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부재했기 때문에 차관의 승인이 없었으면 이 불법출금을 결재 안 했으면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정권에 굉장히 아픈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치적 중립성에 휘말려 있는 사람을 살아있는 권력, 지금 이 정권의 비리, 부정부패, 울산 부정선거 사건이라든지 원전 사건이라든지 여러 굉장히 많은데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덮기 위해서 지금 이런 총장을 내보내는 것으로밖에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잘못된 인사다. 이걸 국민들한테 알릴 수밖에 없습니다.
[강병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미 청와대 관련된 수사 같은 거 이미 검찰이 수사를 다 해서 이미 재판 중입니다. 법원에 가 있는 사안이에요. 이것을 무슨 검찰총장 후보자가 김오수가 검찰총장이 된다고 그래서 덮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요.
이미 검찰은 수사를 다 해서 기소를 했고 재판 중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누가 된다고 해서 덮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는 검찰의 수사가 과연 무리한 수사였는지, 오히려 정말 윤석열 검찰총장이 본인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서 무리하게 편파수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재판에서 가려질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김학의 불법 출금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이 문제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찰이 공권력을 행사하는데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를 저지른 사람이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 사람을 쫓아가는데 신호등을 지키고 꼭 신호등을 지켜서 해야 된다고 하면 그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를 일으킨 범죄자를 잡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것과 비슷한 사안이라고 봐요.
김학의라고 해서 성폭력 했고 이런 사람을 다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온갖 변장을 하고 심야에 출국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을 잡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뭔가 그 절차의 흠결이 기소를 해서 재판까지 갈 정도의 흠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이 자체 검사들의 잘못에 대해서 제 식구 감싸기를 했던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봉현 라임 대표한테 룸살롱에서 접대받았던 검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99만 원 불기소 세트로 다 감싸기를 해 줬거든요.
그런 사건보다 과연 이번이 더 못한 건일까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일종]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강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잘못된 이야기예요. 음주운전 이런 건 현행법으로써 현행범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 불법출금 문제는 국가의 법을 어긴 거예요.
서류를 위조해서 도장을 찍은 거예요. 없는 번호를 여기에 부여한 거란 말이에요. 문서위조한 거예요. 이거를 거기에다가 대비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국가의 기강이 공무원에 의해서 무너졌고 국가의 법이 공무원에 의해서 탈법, 무법천지가 된 거예요. 여기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거잖아요. 여기에 그런 걸 갖다가 대비한다 그러면 큰일 날 일입니다.
[강병원]
저는 그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관계를 다 따져봐야겠습니다마는 검찰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서울시 공무원 중에 간첩으로 조작됐던 사건이 있는 것 아시죠? 유우성 씨입니다.
이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조작할 때 검찰이 증거자료를 조작했다는 것은 2심 재판에서 밝혀져서 이 유우성 씨가 무죄가 됐습니다.
그 검사가 어떻게 검찰 내에서 처분됐는지 아십니까?
징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징계로 마무리가 됐어요. 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안 쓰시고.
[성일종]
그런 건 처벌하세요.
[강병원]
이 김학의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국민 모두가 봤을 때 중대한 범죄자예요. 이 사람들의 출국을 막은 것에 대해서 재판에 부치고 기소한다?
[앵커]
잠시만요, 지금 저희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김학의 전 차관 얘기로 너무 깊이 들어가면 다뤄야 될 내용을 저희가 면밀하게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좀 끊겠습니다.
어쨌든 김학의 사건은 말씀하신 대로 성추행 의혹하고 또 불법으로 어떤 도피 의혹이 있는지 하나 있고 지금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는지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켜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정치적 중립성 부분은 오후 청문회에서도 계속 논란이 될 것 같아서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쟁점들이 많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수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에서 퇴임한 뒤에 변호사로 일할 때 라임, 옵티머스 관련 사건을 여러 건 수임한 것으로 파악된 것도 오늘 쟁점이었는데요. 질의 답변까지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 변호사 시절에 라임 사건 2건 그리고 옵티머스 사건 2건 수임하셨던데 이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때문에 여기에서 소신 밝히기가 어려우십니까?]
[김오수 / 검찰총장 후보자 :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마는 라임이나 옵티머스 운영하는 펀드 사기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일체 운영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사기 피의자들에 대해서 일체 변론을 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앵커]
라임 사건은 피해자도 많고 피해 액수도 워낙 큰 사항이라서 국민적인 관심을 받는 사건인데 검찰이 이 라임 사건을 수사할 때 김오수 후보자가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고요.
보고를 받았을 수도 있고 그런 자리였고, 그다음에 퇴임 후에 바로 변호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지금 검찰총장 후보자가 돼서 청문회를 받다 보니까 이해충돌 문제가 불거진 것 같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강병원]
저는 어쨌든 방금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당시 김오수 후보자의 위치가 법무부 차관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직접 수사를 하는 검찰은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본인도 방금 화면에서 밝혔습니다마는 저는 법무법인의 자문변호사로서 실제 그 피의자들을 직접 변론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단호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 형사사건의 모든 피의자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 받습니다. 무죄추정. 그리고 누구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는 김오수 후보자가 이 피의자를 직접 변론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제안했다든지 뭔가 수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화로 변론을 해줬다든지 전관예우를 과도하게 이용을 해서 뭔가 잘못을 했다라고 그러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누구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사안에서 봤을 때 이 문제가 그렇게 크게 야당이 흠집잡으려고 하는 것이 맞는지 약간 의아스럽습니다.
[성일종]
이어 강 의원님, 우리가 잘 봐야 돼요. 민주당의 공정과 정의를 바로세우고 특권이나 반칙 이런 거 안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김오수 후보가 차관을 했거든요.
여기서 차관을 하면서 보고도 받을 수 있고 많은 직무상 기밀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나오자말자 이 사건을 맡았다? 국민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또 두 번째. 말씀을 드리면 추미애 장관 시절에 증권합동수사부를 해체시켰잖아요.
지금 다시 또 만든다면서요. 그게 왜 해체시켰느냐? 라임,옵티머스 이 증권 남부지검에 있었던 이 합동본부를 증권합동본부를 해체시켰어요. 이거를 못 하게 하려고. 그때 차관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지금 또다시 이것을 필요하니까 또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여러 가지 일련으로 볼 때 이 자질이나 도덕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야당이 지적하는 겁니다. 이 부분 저는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실 거라고 봐요.
[강병원]
저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보고를 받을 수 있다는 가정을 하셨잖아요. 보고를 받았다거나 아니면 직접 수사에 법무부 차관으로서 관여했다는 증거는 없이 그럴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리고 후보자가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국회에서, 청문회에서 위증하면 혼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를 변호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의 자문변호사로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일반적인 원론을 얘기한 것입니다. 만약에 변호사들이 어떤 사건을 수임을 하고 변호를 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 각자의 판단에 따라 어떻게 저런 사람을 변호하느냐라고 손가락질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김오수 후보자가 자문변호사로서의 역할을 했을 때 불법을 행했다든지 전관예우를 받았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으면 문제 삼는 게 맞지 이렇게 자문변호사로서 사건 피의자를 직접 변호한 것도 아닌데 이것을 문제 삼아가지고 도덕성을 흠집내려고 하는 것은 야당의 과도한 공세라고 생각합니다.
[성일종]
차관을 했고 이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로펌에서 이분 모셔다가 한 달에 3000만 원씩 준 거예요. 이런 거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다른 로펌을 갔거나 이런 사건을 아예 맡지 말았어야죠.
이것 맡아서 당시에 집무에 있었고 이거 맡은 것 자체가 국민들의 의혹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야 여기 나가서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모든 후보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적절하지 않고 바로 국민적 의혹이 너무 크기 때문에, 또 당시에 차관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는 김오수 후보자한테 있다고 봅니다.
[강병원]
저는 그게 개인 변호사가 아니었잖아요. 법무법인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성일종]
아니죠. 법무 소속으로 그분들 변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아요.
[강병원]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로서 법무법인에 뭔가 사건이 왔는데 자문변호사가 이것을 싫다, 마다를 할 수 있습니까? 너무 과하신 공격 같은데요.
[성일종]
강 의원님, 차관이었고 이런 사건에 대해서 정통하지 않으면 모셔가지 않죠.
[앵커]
어쨌든 개연성에 의혹을 야당이 제기하고 계신데요. 김오수 후보자의 해명은 실질적으로 변론한 적은 없고 법무부 차관일 때 구체적인 보고는 받지 못했다.
오전 청문회에서 해명은 이런 내용까지 우리가 들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인사청문회에서는 김오수 후보자 아들이 공기업에 취업하면서 제출한 입사지원서가 또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김오수 후보자, 이런 해명을 내놨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오수 / 검찰총장 후보 : 어제 오후 3시쯤 아들이 죽어가는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께 누를 끼쳤다. 아버지가 검사라고 하는 것하고 직책을 보니까 자기소개에 적은 것 같다. 괜히 아버지께 누를 끼치는 것 아닌지, 죽고 싶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 하고 봤더니 보니까 존경하는 위원님실에서 자료를 요청해서, 본인이 동의를 했답니다. 동의를 해서 제출을 일체 해 드렸는데 보니까 그 아들이 다니던 곳의 의무양식에 가족사항이 있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하필이면 부모 직업을 적게 돼 있고 근무처를 적게 돼 있고 직위를 적게 돼 있어요. 당시 제가 서울북부지검 검사장이었습니다. 아들이 그걸 또 곧이곧대로 대학교 4학년짜리니까 그걸 적은 것 같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전화한 적도 없고 부탁이나 청탁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취업이나 학업에 대해서 저는 무관심한 아빠입니다.]
[앵커]
야당에서 제기하는 의혹이 그러니까 아빠 찬스를 썼느냐, 이 의혹인데요. 아들이 지원한 곳의 지원서에 아빠의 직업을 썼는데 지금 보니까 아들이 다니던 곳의 의무양식에 가족사항이 있었다, 이런 설명이 있거든요.
여기에 아빠의 직업을 썼다, 이런 해명을 듣고 오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강병원]
저도 청문회를 보고 안 건데요. 4명 뽑는 자리였다면서요. 4명을 뽑는 자리인데 3명이 지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정규직이 아니었다 그러죠. 아마 단기 무슨 일을 하는 그런 직이었다 그럽니다. 4명을 뽑는데 3명이 지원을 했다고 하고요.
그런 것을 봐서는 아빠찬스를 쓸 그런 곳은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 지원서 양식에 아버지의 직업을 쓸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썼다 그러면 뭔가 그런 것을 아들이 노렸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은 아마 부모님 직업 쓰지 않도록 보통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강병원]
그런데 만약에 그 당시에 지원자에게 요구되어졌던 게 부모의 직업을 쓰게 되어 있었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앵커]
그 회사에서는 과거 양식으로 다운받아서 했다는 거예요.
[강병원]
네, 그러니까 양식에서 요청하니까 다 적었다 그러면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마는 양식에서도 없는데 우리 아버지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 검사예요, 이렇게 했다 그러면 좀 아들이 큰 실수를 한 게 아닌가 싶지만 그런 건 아니라고 명확히 얘기를 하니까 이 자리가 무슨 4명 뽑는 자리에 20명이 지원했고 그리고 굉장히 고연봉에 들어가기 힘든 자리였다면 아빠찬스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4명 뽑는데 3명밖에 지원하지 않았고 그리고 단기 계약직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아빠찬스를 썼다라고 막 하기에는 좀 무리하다 생각합니다.
[성일종]
분명한 아빠 찬스죠. 여기는 전자부품연구원인데 여기는 산자부 산하예요. 국가기관이에요. 모든 양식이 바뀔 때 국가부터 바뀝니다. 그리고 민간한테 넘어가잖아요.
여기 분명히 아빠 직업란이 없는 것에 썼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아빠찬스이고 이 정권이 뭐라 그랬나요? 기회의 평등 얘기했잖아요.
4명을 뽑든 1명을 뽑든 다른 사람의 기회가 공정하게 했어야 될 텐데 아빠의 찬스를 분명히 쓴 것은 틀림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었던 이 정권 사람들이 2030한테 주는 좌절감 같은 걸 뭐라 할 거예요?
물론 이것은 김오수 후보자가 직접 한 건 아니지만, 아들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국민적인 판단이 있어야 되고 또 후보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병원]
저는 방금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양식에 아빠의 직업을 쓰는 란이 없었는데.
[성일종]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강병원]
후보자가 방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란이 있어서 썼다라고. 그러면 후보자가 위증을 하게 된 거예요.
[앵커]
해명을 들어보면.
[강병원]
아니면 성일종 의원께서 거짓으로 호도하고 있는 것이고요.
[성일종]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부모의 직업란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기본적 양식으로 없어져 있어요. 그렇잖아요. 없어졌잖아요.
[강병원]
지금은 그렇지만 그때는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성일종]
아닙니다. 없앤 지 한참 됐습니다. 잘못 받아서 적었든 뭐 했든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신 양식을 제대로 했어야지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것은 더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강병원]
확인해야 될 문제지 그걸 단정적으로 말씀하실 건 아니라고 봅니다.
[성일종]
어찌 됐든 이 2030한테 주는 이 허탈감이나 박탈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강병원]
저는 국민의힘이 계속 이런 얘기를 가지고 여당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공격을 하더라도 정확한 사실관계는 기초해서 해야 되고요. 이런 국민의힘이 계속되는 모습이 끊임없이 정쟁하고 발목 잡는 모습과 뭐가 다릅니까?
[성일종]
아닙니다. 이거 정쟁하고 상관없습니다.
[강병원]
사실관계에 기초해서.
[성일종]
언론에 그대로 나온 거예요. 어제까지... 우리 청문 위원들이 이 사실을 자료를 받아서 그대로 언론에 알려드린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해명하면 되는 일이에요.
[강병원]
그래서 해명을 했잖아요.
[성일종]
제가 봤을 때는...
[강병원]
부모의 직업란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저도 방금 그 화면을 보고 드리는 말씀인데.
[성일종]
이 양식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쓰지 않는 양식을 옛날 양식으로 받아 썼다 그러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잘못한 거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정확한 워딩을 아까 들어보셨지만, 읽어보면 아들이 동의를 해서 제출을 일체 해 드렸는데 그 아들이 다니던 곳의 의무양식에는 가족사항이 있었고 하필이면 부모 직업도 적게 돼 있어서 적었다라고 했는데 이 양식을 다운받는 과정에 있어서는 실수가 있는 듯하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본인도 북부지검 검사장일 때 이게 문제가 돼서 양식을 바꾼 적이 있었다 이런 해명이 있어서 이 얘기, 오후에도 나오면 저희가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여러 가지 쟁점 중에서 주목해 봐야 될 내용이 지금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검찰 조직재편안도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이 되면서 검찰이 6대 중대범죄만 수사를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6대 범죄도 일부는 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사실상 수사가 가능하도록 바뀐다, 이런 내용이라서 야당에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조수진 의원도 이 문제를 오전에 제기했는데 야당에서는 이렇게 되면 정권 수사가 가능하겠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강병원]
그 말대로라면 혹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올해 1월 1일부터는 검경수사권 조정이 됨으로써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찰이 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6대 범죄에 한해서만 검찰이 기소와 수사를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6대 범죄는 어디에서 수사를 하냐면 검찰 내의 강력부, 특수부, 공공수사부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형사부 같은 경우는 이제는 어떤 걸 하냐면 경찰에서 수사를 다 마무리해서 송치된 사건들을 형사부가 중심이 돼서 하겠죠?
그런데 이 형사부가 6대 범죄 수사를 자기 욕심대로 해버린다면 실제 그 일을 해야 될 강력부나 특수부, 공공수사부는 할 일이 없어질 것이고 평사부가 경찰 송치 사건이 중심인데 여기에서 6대 범죄까지 하게 되면 검경 수사권 조정과 취지에 안 맞게 되겠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형사부가 경찰 송치 사건이 중심인데 형사부가 부득이하게 다른 부서가 해야 될 6대 범죄를 수사할 경우에는 총장이나 장관의 승인을 받으라는 취지이지, 검찰이 모든 범죄를 수사할 때 총장, 장관한테 승인 받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왜곡된, 잘못된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박범계 장관은 원래 해 오던 것을 문서에 적은 것뿐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사실상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와요.
[성일종]
강 의원님 해석을 너무 좋게 하시는데 대법원장이 사건이 왔을 때 사인을 해야 되고 하기 싫은 거 재판 안 할 수 있습니까? 오는 대로 재판은 골고루 비례해서 모든 판사들이 재판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 정권의 부정과 비리, 여러 정권 비리 이런 것들이 왔으면 검사들이 자유롭게 해야지 이걸 총장이 승인해야 되고요. 또 법무부 장관이 승인을 해야 되면 법무부 장관은 행정부잖아요.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흔드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논리대로 한다면 검찰이 기소를 해서 재판부로 보내면 대법원 또한 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할 수도 있다는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모든 비리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없으면 없는 대로 해 주면 되고 있으면 기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건 조사를 왜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강병원]
제 나름대로 충분히 알아 듣게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려볼게요.
[성일종]
그 논리대로 한다면 지금까지 대한민국 사법 체계, 그러면 잘못됐었나요?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 정권이 뭐가 무서워서 이렇게 덮으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안 하고 자기네 원하는 것만 수사하려고 하십니까.
[강병원]
논리의 비약도 심하시고 계속해서 얼토당토 않은 얘기들을 갖다붙이고 계시는데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올해 1월 1일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형사부라는 데는 경찰이 수사를 해서 마무리해서 송치한 사건을 중심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사부가 6대 범죄 수사를 부득이 하게 될 경우에는 본연의 임무에서 벗어나는 수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총장이나 장관의 승인을 받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6대 범죄 수사는 어디서 하느냐. 강력부, 특수부, 공공수사부에서 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까 판사가 모든 재판을 다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판사들도 민사부가 있고 형사부가 있어요.
민사부에서 형사부를 하지 않습니다. 왜 나눠놨습니까? 검찰도 그래서 이 6대 범죄 수사를 하는 강력부, 특수부, 공공수사부가 있는 거고 경찰 수사가 마무리돼 송치된 사건을 하는 형사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도 인지사건이라고 그러죠. 이게 아마 중대범죄일 텐데 현재도 인지사건은 대검 예규에 따라서 대검 승인을 받은 후에 수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과도하게 호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개편안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의견 수렴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일종]
김 앵커님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든 또 어떤 형태로 해서 6대 범죄로 가든 비리가 있거나 권력형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이든 검찰이든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없으면 없는 대로 무혐의 처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6개를 잡아가지고 이것을 원하는 대로 뽑겠다?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지금 민사, 형사 구분하는 것 상관없이.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인데 국민들께서 이거 모르시겠습니까?
저는 국민들께서 정확하게, 현명하게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강병원] 저건 굉장히 탈법적 발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검경수사권 조정이 됐어요. 이런 민생 사범이라든지 잡범들은 경찰이 수사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검사가 안 했다고 그래서 검찰이 수사하자는 얘기인데 검경수사권 조정된 것 아심에도 불구하고...
[성일종]
그건 경찰에서 하고 검찰에서 할 수 있도록 권력형 비리를 검사들이 알아서 할 수 있게 해 줘야지 왜 승인을 받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강병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6대 범죄는 하는 곳이 있다니까요. 6대 범죄를 수사 안 하는 게 아니라 강력부, 특수부, 공공수사부에서 한다니까요.
[성일종]
강 의원님, 그거를 할 때 총장이나 장관 승인 없으면 못하잖아요.
[강병원]
거기는 승인을 받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검찰 송치사건을 전담하는 형사부에서 이 6대 범죄를 수사해야 될 경우, 부득이, 이럴 경우에 승인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대검 예규도 제가 말씀드렸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 의견 대립하는 것처럼 검찰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조직개편과 더불어서 또 하나 관심 사항이 앞으로 있을 검찰 인사인데요. 이건 어떻습니까? 인사청문회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요.
내일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립니다. 당장 검찰총장 패싱 아니냐, 이런 논란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강병원]
만약에 내일 인사위원회가 개최가 돼서 만약에 검찰 인사안을 총장이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통과시킨다라고 하면 총장 패싱이 되겠죠.
그런데 내일 검찰인사위원회가 검사 인사안이 아니라 검사 인사에 대한 원칙이나 기준 이 정도를 논의한다고 그러면 이건 총장 패싱이라는 말에는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검찰청법 35조에 따르면 검찰 인사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검찰 인사에 대한 기본 계획 수립이라든지 인사관계법령의 개정, 폐지, 또는 기본적인 원칙과 기준, 이런 문제들을 논의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논의한다고 하면 검찰총장 패싱은 아니고요. 그런데 총장과 반드시 해야 될 건 뭡니까? 검찰 인사안을 대통령께 제청할 때 반드시 총장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총장이 아직 인사청문회도 끝나지 않고 임명도 안 되었는데 법무부에서 검사 인사안을 이걸 열어서 통과시킬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앵커]
내일 인사위원회에서 어떤 내용들이 논의되는지까지 봐야 된다.
[강병원]
검찰 의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꼭 내일 열어야 되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오늘 김오수 후보자 모두발언을 보면 능력과 인품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인재 배치되도록 적극 소통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앞으로 사실 과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하고 인사 문제 가지고 대결 구도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협의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성일종]
옛날 장관들 항상 그런 얘기 안 했나요? 원론적으로 국민 듣기 좋은 소리 다 했었지만 야당이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무법천지로 다 운영해 왔지 않습니까?
검찰총장도 내쫓았는데, 뭘. 그래서 저는 이 문제도 제가 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적법적 절차나 지켜야 될 그런 과정들이 과연 있는지, 그런 거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강병원]
자꾸 우리 의원님께서 무법천지다 이런 얘기를 자꾸 쓰시는데 왜 이게 무법천지입니까?
[성일종]
윤석열 총장을 내쫓은 것도 그게...
[강병원]
검찰청법에 있는 검찰인사위원회를 소집하는 겁니다. 제가 성 의원님 말씀이 타당한 말이려면 내일 인사위원회에서 총장도 없는 상태에서 검사 인사안을 통과시켜서 대통령께 제청한다고 하면 무법천지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찰 인사의 기본 방향 원칙 정도를 검찰 인사위에서 논의한다고 하면 총장 패싱도 아니고 법 위반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무법천지라는 말을 갖다붙이는지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일종]
추미애 장관 계실 때 윤 총장의 의견을 들은 적이 있었나요? 반영해 준 적이 있었나요? 이미 무법천지를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병원]
그 법 조항은 협의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총장의 의견을 무조건 반영하라고 법 조항이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성일종]
협의가 되든 어찌됐든.
[강병원]
그리고 지금 이 사안에 대한 질문과도 동 떨어진 얘기 아닌가요?
[성일종]
가만히 계셔보세요. 협의가 됐든 뭐가 어찌됐든 옛날에 관행이 있었어요. 총장에 대한 배려가 있었고. 그리고 총장이 인사안을 가지고 가면 장관이 거의 다 해 줬죠. 옛날부터 이거 다 깬 거예요.
지금 이 검찰의 인사위원회가 열려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이 정부가 해 왔었던 검찰을 대하는 태도로 봐서는 별로 기대할 게 없는 거예요.
[강병원]
저는 인사위가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하셨으면서 무법천지라고 하신 건 잘못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검찰 인사 문제 관련해서 김오수 후보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오후에 또 질의응답 내용이 있으면 저희가 주목해서 보도록 하고요. 청문회 얘기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곳이 청와대인데요.
이 시각 현재 대통령과 야당 5당 대표가 오찬 간담회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년 3개월 만인데 아마도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고요. 여기에 대한 성과를 설명하는 게 주요 자리가 되겠죠.
[강병원]
그렇겠죠.
[앵커]
저희가 칸막이가 있어서 가끔 의사소통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강병원]
저는 20대 국회 때 여야정 상설 협의체가 있었는데 그게 참 좋았거든요. 나라가 어려울 때 여야 지도자들끼리 모여서 머리를 맞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와중이었습니다마는 그래도 대통령께서 우리 여야 대표들을 자주 초청해서 이런 나라의 어려운 일들 그리고 방향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고 함께하자고 하시는 것들은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대통령께서 5당 대표를 초청하신 이유는 당연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성과를 설명하시고 또 함께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나 말씀을 듣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보면 굉장히 성과가 많이 있다라고 칭찬들이 많이 있는데 첫 번째는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표명한 것이고 심지어는 남북 대화의 독자성 이걸 또 지지한다고 표명한 것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미사일 지침이 폐기된 겁니다. 이 미사일 지침이 폐기됐다는 얘기는 드디어 우리나라가 정말 우주 시대로 갈 수 있는 큰 고속도로를 하나 놓게 됐다는 의미이고요. 세 번째로는 한미가 백신 파트너십, 백신 동맹을 맺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술력 1위인 미국과 생산 시설 1위를 갖고 있는 한국이 합쳐서 양국만을 위한 백신이 아니라 전 세계의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백신 생산을 하는 데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보고요.
네 번째로는 한미 간에 반도체와 배터리라고 하는 미래의 기술, 성장을 위해서 동맹을 맺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야당에서는 지금 김기현 권한대행이 참석을 하는데 예전에 원내대표 당선되자마자 청와대 초청을 받았을 때는 한 차례 거절을 한 적이 있는데 어제 인터뷰 들어보니까 이제는 업무파악이 다 돼서 들을 말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가서 한미 정상회담 얘기도 물론 하겠습니다마는 어떤 주제를 중점적으로 얘기할 거라고 보십니까?
[성일종]
지금 나라가 성한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을 만나면 이런 국민들의 들끓는 여러 가지 민심들을 전달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죠. 당선되자마자 오라고 해서 밥 한 끼 먹는다고 그래서 그게 무슨 효과가 있나요?
국민들한테 야당의 지금 당 대표를 겸하고 있으니까 만나게 되면 이 국가적인 총체적으로 어려운 이 목소리를 전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이렇게 들어가셔서 말씀을 나누실 텐데 우선 백신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44조 원을 주고 한미 정상을 하고 우리가 55만 명분만 받아왔어요. 지금 파트너십 얘기하는데 이거 다 기업들이 한 거잖아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렇게 하고.
지금 백신도 100명당 10.25회로 115위라고 해요, 세계적으로. 또 청년 일자리 문제, 경제 붕괴되는 문제, 집값 문제 이런 너무 총체적으로 부실화되어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민의를 아마 대통령께 전달해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여러 민심에 대한 쓴소리를 전달할 것으로 알고 있다. 짧게요.
[강병원]
저는 지난번에 우리가 4.7 재보궐선거가 끝나자마자 대통령께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을 바로 초청해서 함께 환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말씀도 들었는데요. 아마 저는 오세훈 시장이나 박형준 시장이 업무파악이 안 돼서 그런 게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사진 찍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들이 만난다는 것 자체가 우리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김기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대통령께서 축하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기 위해서 초청했던 것들인데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바로 했던 게 뭐냐 하면 김부겸 국무총리 인준 안 된다고 그래서 청와대 앞에 가서 장외투쟁을 가장 먼저 했던 분입니다.
저는 굉장히, 과연 이렇게 여야 간에 협치에 적합한 분인지 상당히 의구심이 들고요. 아까 우리 성일종 의원께서 44조 원을 주고 백신 55만 명분 가져왔다고 그랬는데요. 44조 원 우리가 공짜로 줬습니까?
우리 기업이,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백신, 배터리 공장을 짓는 데 투자를 한 것이지 미국에 준 돈이 아닙니다. 우리 기업을 위한 투자라는 걸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앵커]
잠시 후면 오찬 간담회에 대한 내용들, 화면들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 이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어제 의원총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4.7 재보선 이후 정치 지형 변화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배포한 것으로 전해져 있는데요. 여기서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쓴소리가 많더라고요.
의인화를 해서 보면 민주당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독당, 무능, 내로남불, 40~50대 남성.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강병원]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너무 가슴 아팠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저희가 공개한 것은 우리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지금 비추어지고 있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 솔직히 국민들께 다 공개하자.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냥 우리끼리 공개하고 비공개로 덮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공개했다라는 것이 그만큼 저희들이 혁신의 의지가 강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4.7 재보궐선거에서 정말 국민들에게 아프게 맞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더 혁신하는 모습으로 변화하는 모습 보여드리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우리 민주당 내 온정주의가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저 스스로 보다 더 엄격해지고, 그래서 독단이 아니라 국민과 소통하고 겉과 속이 같은 정말 유능한 집권여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앵커]
국민의힘에 대한 내용도 있던데 국민의힘을 의인화하면 돈과 권력을 중시하는 5070 꼰대남성. 이런 이미지들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당을 보면 국민들이 보는 시선이 모두 곱지는 않은데 누가 빨리 어떻게 변화하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성일종]
옳은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도 변해야 되고요. 또 야당이지만 혁신한다고 했지만 아직 미진한 부분이 많아서 국민들께서 주신 이 질책의 소리를 따갑게 잘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서민들한테 가야 되고요. 낮게 가야 되고 그리고 저희를 필요로 하는 힘없는 국민들한테, 약자한테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대위를 하면서 세 축을 세웠었죠. 하나가 약자와의 동행, 2030 청년, 여성과의 동행 그리고 호남과의 동행이었는데 바로 이쪽에서 보면 약자와의 동행은 저희가 늘 항상 그렇게 가야 될 부분이고요.
또 특히 호남과의 동행과 그리고 세대와의 동행 같은 경우가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이런 부족한 부분을 메꾸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약자, 호남과의 동행 그리고 청년과의 동행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에서 아주 청년들, 젊은층, 신진세력들의 약진이 굉장히 눈에 띄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준석 후보가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제 정세균 전 총리가 장유유서다, 이런 말을 던져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정세균 전 총리, 오늘 같은 방송에 나와서 어제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정세균 / 전 국무총리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정당이 보수 정당이고 해서 장유유서 같은 문화를 고려하면 고민도 있을 거다, 이렇게 한 마디 덧붙인 것인데 이 취지를 간과하고 특정 단어만을 부각을 해서 오해를 증폭시키는 상황이 허탈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아무 문제 없는데 장유유서라는 단어를 딱 떼어서 장유유서를 지켜야 한다, 꼰대다, 이렇게 사실 몰아간 것 아닙니까?) 제가 지켜야 된다는 게 아니고. (당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처음 당하는 일은 아니어서 안타깝긴 하지마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야 이겨낼 수 있죠. 그런데 더 많은 국민들, 이런 비슷한 사례 때문에 상처받는 그런 국민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언론개혁이 절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해명을 들어보면 장유유서라는 단어만 딱 떼서 보니까 오해의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결론은 언론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얘기를 듣고 오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강병원]
언론이 재미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들으셨겠습니다마는 보수 정당이기 때문에 장유유서라는 문화가 있어서 힘들겠지만 변화를 긍정적으로 본다. 오히려 이준석 후보의 돌풍을 변화로, 긍정적으로 보신 칭찬의 말씀을 하셨던 건데요.
거기에서 장유유서만 따가지고 마치 정세균 전 총리께서 꼰대라는 식으로 언론들이 매도를 했는데 옳지 않다고 보고요. 저는 이준석 당 대표 후보의 돌풍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 한국 정치가 노후됐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요. 30대 0선의 우리 후보자께서 등장해서 우리 정치를 더 역동성 있고 젊게 바꿔 준다면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일종]
정세균 총리가 뒤에 부연 설명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뗐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모순입니다. 다 장유유서에 대한 것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아마 국민들께서 보셨을 텐데 제가 볼 때는 권력에 배부른 사람의 기득권화 돼 있는 진정한 꼰대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새로운 세대들이 새로운 산업이라든가 미래에 대해서 꿈꾸고 이것에 대해서 변화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맞춰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구질서에 좀 더 편안하게 익숙해져 있는 모습으로 그대로 나온 표현이기 때문에 저는 비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넘쳐서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오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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