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산세 감면 6억→9억...종부세 추가 논의

민주당 부동산 정책 손질…실거주·실수요 우대
청년·신혼 주택 1만 호 공급…’누구나집’ 추진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재산세 감면 기준을 9억으로 상향하고, 실수요자의 주택담보대출을 더 우대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는 방안은 이번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최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4·7 재보궐선거에서 따끔한 부동산 민심을 맛본 민주당이 정책 손질에 나섰습니다.

기존 세금 폭탄 정책 대신 실거주자와 실수요자에게는 숨통을 트여주겠다는 겁니다.

[김진표 /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 : 일부 투기 억제는 성공했지만 자산 가치 상승에 의한 집값 상승을 잠재우는 데에는 부족했었습니다.]

우선, 공시가 6억에서 9억 원의 1주택자 재산세를 0.05％ 포인트 깎아 줄 방침입니다.

주택 44만 호가 평균 18만 원씩 재산세 부담을 덜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LTV 우대 혜택도 20％ 포인트까지 높이고 우대 조건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투기과열지구에서 8억 원짜리 집을 살 경우, 주택담보대출은 현재 3억 2천만 원까지지만 앞으로는 최대 4억 원까지 늘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이 매물 잠김을 부추겼다는 지적에 따라,

매입 임대의 신규등록을 아예 없애고, 매물 유도를 위해 등록 말소 뒤 6개월 동안만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공급 확대를 위해선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만 호를 공급하고, 송영길 대표가 주장한 '누구나집'도 시범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선 현행대로 갈지, 아니면 완화할지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김진표 /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 : 지속적인 소모적인 논쟁을 불식시킬 수 있는 종부세 제도를 도입한 근본적인 목적에 맞게 최상위 2％만 과세 되도록 하는….]

민주당은 정부, 청와대와 추가 논의를 거쳐 최종 방안을 확정 지을 방침입니다.

양도세와 종부세의 경우는 당내 이견이 적지 않은 만큼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다음 달 안에 결론 낸다는 계획입니다.

YTN 최아영[cay24@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