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박광렬 앵커
■ 출연 : 이 경 / 민주당 前 상근부대변인, 김수철 / 국민의힘 홍보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에서 30대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1위로 본선에 오르면서 그야말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치인 세대교체에 신호탄이 될지 아니면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칠지 정치권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정치권 관련 소식 이경 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김수철 국민의힘 홍보위 부위원장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내 경험이 없는 이준석 후보가 중진들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고 특히 당원 여론조사에서도 1위, 나경원 후보에 아주 근소한 차이로 2위를 차지했다는 점 눈에 띄는데 예비경선 결과, 두 분에게 차례로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부분 인상적이었는지 먼저.
[김수철]
일단 한 달 전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저희 보수 진영 입장에서 보면 과거 60년대에 있었던 40대 기수론, 물론 이준석 씨가 YS나 DJ에 비견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시대사적 의미가 되게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 총선 당시에 국민의힘이 사실 젊은층과 소통하지 못하고 젊은층과 괴리되어 있다는 지탄을 많이 받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도 젊은층들을 어떻게 하면 국회의원 공천을 할까 되게 애를 썼었고요.
그 당시에 지금 보면 광진의 김병민 위원장님 그리고 도봉에 김재석 그리고 특히 광주전남순천에 천아람 의원, 위원장 등 젊은층들을 많이 진출시키려고 애를 썼고요. 또 가까이에 있는 지난 4월달 보궐선거 때도 오신환 전 의원이 사의까지 일으키는 바람을 일으켰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모아져서 이런 현상이 나왔다고 보이고요. 더 큰 배경은 또 보면 세대교체라든가 보수 혁신을 원하는 국민들의 여망이 크다. 우리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이런 것들이 폭발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보면 지난 보궐선거에서 2030 세대가 오세훈 후보를 지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너희 국민의힘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국민의힘이 거기에 대해서 저는 답변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젊은 지도자를 내세울 수 있다, 이렇게 내세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이루어져서 현재와 같은 상황이 온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이준석 후보가 만약에 당 대표 회담을 한다고 생각해 보면 50대의 송영길과 30대의 이준석, 그리고 영수회담을 보면 60대의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이준석 대표가 앉아서 회담을 한다고 보면 그것 자체가 국민들이 보기에 되게 신선하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런 것들이 내년도에 있을 대선이라든가 지방선거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경]
우리 위원장님께서 긍정적인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신 것 같아요. 해 주신 말씀은 전반적으로는 다 공감을 하고요. 지난 방송에서도 제가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좋은 바람이다,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매번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민주당에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양쪽의 당 대표가 만약에 이준석 최고가 됐을 경우에 지금 왜냐하면 당원 비율이 본 경선에서는 7:3이라고 해서 3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5:5 비율에서조차도 1%밖에 나경원 전 대표하고 차이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치고 갈 수 있다라는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그런 그림이 양쪽 양당의 대표 얼굴이 그렇게 다르다라는 것을 봤을 때는 민주당에서 상당히 이 부분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시각적인 면에서 이건 무시하지 못하거든요. 그 당에서 어떤 정책을 얘기하고 어떤 미래를 얘기하는지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보여지는 모습도 무시는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만약에 이준석 최고가 당 대표가 된다. 그러면 저는 좀 냉정하게 봐야 될 부분이 이걸 민주당에서 정말 두려워하는 것인가. 아니면 국민의힘 당내의 중진 의원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껄끄러워하고 이 부분을 불편해하는 것인가. 왜냐하면 제가 사적으로 들은 얘기도 상당히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준석 전 최고, 지금 후보를 보면 재치 있고 순발력 있게 치고 나가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소 얘기도 나오고 자동차, 전기차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깊이는 정말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없다라고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깊이를 보완을 한다면 훨씬 더 무서운 후보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뒤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공정성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공정성을 지금 여성, 청년할당제를 없애겠다 말은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없을 경우에 어떻게 공정하게 이끌어갈 것인가, 그러면 대선은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그리고 당 대표이고 대선 후보를 만들어가고 끌고 가야 되는 당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이라든지 코로나라든지 제1야당의 당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비전이 지금까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당내에서 젊다는 이미지 이상의 구체적인 정치 혁신, 그러니까 생각의 젊음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더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는 것 함께 얘기를 해 주신 것 같고 본선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를 하셨지만 당원 투표 비율 자체가 50에서 70으로 올라가고요.
또 하나가 직접 현장 투표입니다. 기존에 한 2000명 전화로 돌렸다면 이제는 32만 명 넘는 사람이 직접 투표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적극 투표층, 조직표 이렇게 반영이 될 거다 하면 이어질 수 있을까, 이 순위가 그대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수철]
일단 우리 이경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변화는 항상 두려운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 보수 정당이 변화를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내용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대한민국 토론의 최강자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젠더 논쟁을 하면서도 내용을 채워왔던 부분이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우려할 바는 아니다. 다만 당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부분은 미지수로 남아 있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32만 명에 달하는 선거인단들이 투표를 하거든요. 그런데 과거와 같이 체육관에서 모여서 하는 선거가 아니고 휴대전화로 오면 거기에서 선거를 하는 겁니다. 비대면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론조사 비율과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식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과거와 같으면 대중들이 동원되고 그러면 모시고 가는 차 안에서 지구당 위원장이나 당협위원장이 이번에 누구 찍어라, 이렇게 오더도 내리고 하는데 그런 오더들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심과 민심이 함께할 가능성이 과거보다 높아졌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보면 되게 큰 흥행에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다수가 많이 국민의힘을 지켜보고 있어서 투표율이 과거에는 24%, 25% 내외였는데 아마 이번에는 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게 누구에게 꼭 불리하다,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영남권의 선거인단이 거의 51%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투표율은 대단히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 누가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고 중진들도 지역의 투표를 많이 이끌어내다 보면 승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다섯 번에 걸친 토론회와 합동연설회가 있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들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서 누가 우리 당을 어떻게 이끌고 가고 당의 대선 승리,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느냐가 마지막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과거와 같은 지역패권주의가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남권이다, 수도권권이다, 충청권이다 이런 것이 사라지고 이제 정책적 이슈들이 합동연설회장이나 토론회장으로 올라오게 되면 아무래도 국가의 어젠다라든가 당의 개혁 방안들이 충분히 논의되게 되면 국민들의 관심을 더 끌고, 그러다 보면 아마 당심과 민심이 일치하는 후보가 당선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앵커]
긍정적인 부분 많이 얘기해 주셨으니까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중진 네 분이 본선에 올랐습니다. 그 말은 이번에 초선, 다른 분들은 다 떨어진 것인데 그런 면에서 변화나 파격보다는 그런 점에 방점을 두고 보자면 안정을 택했다, 이런 분석도 일부에서는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 중진 네 분이 표를 나눠가지면 불리하잖아요. 단일화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어느 정도로 전망을 하시고 계십니까?
[김수철]
저는 단일화를 한다고 해도 그 효과가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 대부분 다 지역을 기반으로 4선, 5선씩 한 후보들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단일화를 한다 하더라도 그 표가 그 후보로... 예를 들자면 나경원 후보와 주호영 후보가 단일화 한다고 해도 그런 화합적 결합이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득표에 도움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단일화를 할 가능성이 낮고요. 단일화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이나 후보들이 보는 시선이 그닥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되게 정략적이고 이렇기 때문에 단일화의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번 예비경선 결과에 대해서 여당도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다양한 목소리 먼저 듣고 오시죠.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6일 / YTN 라디오 출연) : 아오,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정말 놀랍고 부럽고 그렇습니다.]
[전재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6일 / CBS 라디오 출연) : 사실은 굉장히 부럽죠.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속도 좀 쓰린 측면도 있죠.]
[이낙연 /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25일) : 상당수의 국민이 청년 지도자를 갈망하고 있다는 현실은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말새로움, 젊음 이런 이미지를 조금 빼앗긴 셈이 되어 버렸습니다. 한 발 먼저 야당에서 치고 나간 셈이 돼버렸는데 민주당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젊은 정치인이 새 바람 일으키기 위해서는 당헌당규를 개정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경]
당헌당규를 뭐를 개정을 해야 되는지 저도 조금 봤었는데 아무래도 특별히 지금 현재로서는 아마 정치인, 유럽 같은 경우는 20대부터, 아니면 10대 후반부터 젊은 정치인을 길러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0대 초반만 돼도 정치권에서는 10년 이상 경력을 쌓고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정치를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생계까지 책임지면서 정치를 하려고 하니까 아주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선택을 했던 것이 기자였었거든요. 기자라는 것은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예산 편성까지 보고 그것이 제도가 제대로 정립, 자리가 잘 잡혔는지 다시 한 번 현장에서 르포로 다시 한 번 볼 수 있고 그래서 선택을 하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이제 겨우 이 자리에 지금 10년이 넘게 걸려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인데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는 여야 할 것 없습니다.
이준석 최고도 지금 30대 후반이고, 아직 30대라고 하더라도 벌써 정치 경력이 10년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청년 정치인을 길러내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그것을 꼭 당헌당규를 개정해서 할 필요는 있을까라는 생각은 드는 것이고요. 그런데 또 민주당에서, 아까 조응천 의원님 음성이 무섭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지난 민주당에서 최고위원 결과를 보면 저희가 두 번이나 초선 의원이 1등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바로 직전의 김종민 최고는 재선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등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람은 지금 국민의힘만의 바람이 아니고 지금 정치권 전반적인 젊은층의 바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이준석 최고가 토론을 잘하기 때문에 여러 방면에서는 잘할 것이다 얘기를 해 주셨는데 토론 잘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말을 잘한다고 해서 깊이까지 있느냐? 거기에는 의문이 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이 이준석 최고가 만약에 당 대표가 된다 그러면 저희가 손해 볼 것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물론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런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 왜 이런 생각을, 이 전 최고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드냐. 일례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무슨 계파 정치,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승민 전 후보죠. 대통령 후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준석 후보가 지지를 하고 계파 정치다. 그런데 그 계파 정치를 이준석 최고가 나경원 현 후보를 향해서 낡은 정치다, 계파정치를 꺼내고 있다, 거기까지 얘기를 하고 그다음을 건설적인 얘기, 희망적인 얘기, 아니면 이거 개선할 수 있는 얘기를 했으면 희망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을 텐데 뭐라고 했냐 하면 나경원 당신도 전 대통령 두 분. 박근혜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지시를 받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공격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전 최고 같은 경우는 이슈 파이팅은 항상 넘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본인이 경쟁력을 갖는 것은 항상 네거티브 경쟁으로 본인의 지지율이 올라간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당 대표로서 맞는가. 이것은 정말 제가 이 전 최고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청년 입장에서는 아주 잘 풀리고 또 그다음 청년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민주당도 물론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을 악의 없는 정말로 바람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길을 걸어가셨으면 오히려 민주당도 더 긴장하고 더 잘하지 않을까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앵커]
제가 질문을 드리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게 할게요. 방금 계파논쟁 얘기가 나온 게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 특정 대통령 후보를 미는 사람이다. 고로 외부 인사 영입에 소극적일 것이다. 예를 들어서 안철수, 윤석열 이런 분들이 되겠죠. 이런 논리인데 이 근거가 있는 지적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수철]
저는 정치공학적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희도 지금 보면 당직에 있는 분이 어느 분을 도와준다, 이렇게 말들이 나오지만 실제로 공당은 당헌당규에 따라서 절차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당 대표가 된다고 해서 특정 후보를 지원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닐 겁니다.
그리고 어떤 누가 당 대표가 되더라도 어찌보면 저희 보수 정당에서는 운동장을 크게 써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운동장을 작게 쓰면 더불어민주당과의 양자 대결 구도에서 저희가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윤석열, 안철수 거론되는 분들이 저희 당에 와서 경선도 치르고 후보자가 됐을 때 대선 승리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누가 당 대표가 되더라도 그 기조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또 만약에 누가 누구를 지지하냐 이런 게 되면 또 불공정 시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누구를 도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민주당 부분도 짧게 짚어보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 텐데요. 지금 기존 빅3 외에 박용진 그리고 이광재 의원까지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분들도 세대교체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젊은 나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 분이 만 50세, 한 분이 만 56세거든요. 젊은층의 지지를 받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시대교체, 세대교체 얘기를 했는데 바람이 불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이경]
그 바람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젊은층에 진짜 당선, 내가 당선되어야 된다. 그나마 후보 중에서 내가 좀 젊지 않냐. 내가 당선되지 않지 않겠냐라는 바람을 바람하는 것인 거고요. 두 번째로는 민주당의 청년들이 그만큼 지지를 많이 할 것인가. 그런데 지금 언론에 노출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힘의 청년 당원들도 상당하지만 민주당의 청년 당원들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20~30대 청년들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는 바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그 점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 그 청년들이 어느 정도까지 활동하는 모습이 언론에 비춰졌느냐. 지금 청년들이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가 민주당의 대학생위원회에서 무슨 토론을 하는데 이미 많은 분들이 토론 참여자로 오고 있습니다. 비대면도 하고 대면도 하고요. 방역수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강의하면서 토론하자, 치열하게. 그런 부분이 지금 상당히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것을 언론에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솔직히. 이걸 제가 아는 기자님들한테 부탁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반영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보도자료를 아주 열심히 내면 인터넷 판에 조금 나가는 정도?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시대를 잘 타고 태어나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청년 바람, 그리고 이준석 최고의 지금 이 정도의 인기는 이준석 최고가 쌓아놓은 커리어도 분명히 무시를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시대적인 바람을 잘 탄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 시대의 바람이 그냥 바람이 아니다. 지금 정치권의 청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움직임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많은 치열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 민주당이 전부 다 잘했다고 저희가 토론할 때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당에서 아주 치열하게 토론을 하면서 날카롭게 비판하는 부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목소리를, 이것도 제 개인적인 저의 바람인데요. 지금 현 저희 민주당의 당 대표 지도부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그전에 후보였을 때는 경청하겠다 얘기하셨는데 진짜 진심으로 경청을 해 주시고 이걸 바꿔주셨으면, 그 흐름이 계속 가면 우리도 민주당에서도 대선 때까지는 분명히 언론에서도 우리를, 민주당을 지켜보는 어떤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앵커]
정치의 세대교체가 사실 한두 명의 개인이 아니라 어떤 시스템으로 제도화될 때 분명히 자리를 잡을 수 있겠죠. 그 부분은 두 분 다 이견이 없을 것 같고...
주제를 바꿔서 이번이 부동산 관련 내용을 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1주택자 재산세 기본 공제 기준을 현행 6억에서 9억으로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부족하다고 하고, 또 정의당은 국민의힘 따라서 역주행하고 있다, 좌클릭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민주당 입장 어떻습니까?
[이경]
투기 지역에서 6억에서 9억까지 혜택을 받는 부분을 올린 것이고 조정 대상 지역, 제가 있는 대전 같은 경우는 5억에서 8억까지. 그런데 대전 같은 경우도 이게 생애 최초로 집을 구매를 하는데 8억이라고 하면 이것은 1층에 상가가 있는 4층 정도의 건물을 살 수 있습니다. 대전만 하더라도. 그런데 아무래도 수도권은 조금 분위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무주택자라든지 젊은 신혼부부라든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에서 아직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김종민 전 최고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당정 간에만 모여서 이 얘기를 우리가 테이블에서 치열하게 논의하지 말자. 현장에 가서 직접 주택을 구매하려는 청년과 아니면 신혼부부들한테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거를 토론, 우리가 1박 2일도 좋고, 가장 중요한 건 또 방역수칙을 지켜야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토론을 치열하게 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당정 협의를 하든지 야당과 같이 협의를 하든지 이렇게 하자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청년 기자분들, 또 청년층하고 아무래도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결혼을 앞둔 청년층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문제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결혼 전에 본인이 기자 생활을 하면서 지역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하나를 월세를 내기가 어려워서. 아무래도 대출이 쉽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오피스텔 하나를 작은 것을 구매를 했는데 이게 얼마 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려고 보니까 나는 오피스텔 작은 게 하나 있다고 해서 내가 무주택가 아니어서 대출하는데 상당히 어렵다.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정 간의 협의를 하는 부분에서는 제가 모른 것일까요? 이런 부분이 민주당 내에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었던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현장에서 목소리를 더욱더 많이 들은 다음에 그다음에 야당이든 당정 간이든 이렇게 논의를 하고 정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금 종부세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게 맞다고 보는 것이고요. 지금 더 확고하게 제가 지적했던 부분, 이것이 아직 개선될 수 있는 그런 길은 남아 있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종부세 얘기를 잠깐 해 주셨으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까지 기본공제를 올리자, 이런 안을 발표했는데 민주당은 이게 똑똑한 집 한 채 가지려는 수요를 더 증가시켜서 고가 아파트 나오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김진표 위원장 같은 경우는 금액 기준 말고 상위 2%, 이렇게 퍼센트로 끊으면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국민의힘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수철]
일단 현재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기존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4월 보궐선거에서 지고 난 뒤에 대개 부동산 1가구 1주택을 가진 경우에 재산세, 양도소득세, 종부세 등의 규제를 완화하겠다. 또 공시가격 상승률을 완화시키겠다.
그리고 종부세를 김병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 기준가액을 12억까지 올리도록 하는 안을 발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더불어민주당 자체나 당정이 오락가락하거나 용두사미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같은 경우에 송영길 대표는 축의금만 있으면 집 사겠다고 했지만 결국에 지금 LTV 비율도 90%에서 70%까지 낮추게 되는 상황이 도래했고, 또 지금 나오고 있는 재산세 감면 가액을 6억에서 9억으로 올렸는데 그리고 세율 자체가 0.05%를 감면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건 하나마나, 되게 작은 수치입니다. 왜냐하면 공시지가가 전년도에 비해서 15~30% 가까이 오른 상황에서 0.05%를 감면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1가구 1주택을 가진 사람들은 작년보다 올해 더 재산세를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처음에는 크게 시작했지만 결국 국민들이 느끼는 것에는 많이 부족하다 생각이 들고요. 관련해서 종부세와 양도세에 대한 이야기들은 거의 지금 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빨리 결론을 내주는 게 중요한데 원래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기 때문에 지금 됐어야 됐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조금 무능하고 무책임하다,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왜냐하면 그리고 또 이종배 정책위의장께서 실패했다, 면피성이다. 이렇게 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종부세 가액을 상향도 하지 않을 뿐더러 그것을 납부유예를 하겠다든가 10년 거주하는 한에서 공제하겠다, 이렇게 해서 본질적인 대책이 안 되고 면피성 대책을 내놓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수박 겉 핥기다라는 얘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2%, 원래 이 종부세는 설계될 때는 1%의 상위 부유층, 토지를 많이 가지신 분들에게 세금을 내려고 했던 겁니다. 그 당시 시작할 때는 0.7%였고 지금은 한 3.7%가 종부세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2%라고 하는 기준은 어떻게 나왔는지 이건 설명이 필요합니다. 왜 2%를 굳이 해야 되는지. 그리고 조세라고 하는 것은 일관성 있고 지속적이어야 되고 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하는데 2%라고 하는 기준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또 이것이 언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국민들로서는 대단히 혼란스럽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여당이 빨리 정리해놓지 않으면 아마 이게 부메랑이 되어서 더 큰 혼란을 시장에서 자초할 것이고 내년 대선이나 지방선거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경]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민주당에서 오락가락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오락가락하지 않다. 우리가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졌던 이유가 우리가 민주당인데 왜 목소리가 하나밖에 나오지 않냐, 무슨 공산당이냐. 그래서 그때 민주당이 우리가 다양한 목소리를 내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서, 물론 세금에 대해서 얘기하신 분들이 개인적으로 친한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왜 종부세 얘기를 하지? 저는 너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감정적인 발언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선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우리가 선거에서 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그 과정으로 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1주택자가 2년 거주하고 그 주택을 매각하면 양도세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다주택자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양도소득세가 무조건 다 소득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집을 구매를 하고 팔았을 때 차익에 대한, 수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내려주겠다라고 논의한 부분이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왜 2%냐. 저도 이거 2%로 자르는 것이 맞는가. 종부세 2%요. 맞는가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국민의힘께서 얘기하는 것은 9억에서 12억으로 올리자. 이거 언론에서 보면 종부세 내는 걸 공시지가 9억에서 12억으로 올리자 했을 경우 1.9%, 전 국민 대비 1.9%가 이 세금 대상자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에서 2%. 차이가 물론 0.1%가 국민 명수로 따지면 상당하지만 그러면 왜 그러면 왜 12억으로 올려야 되는가, 그 근거가 없다. 그러니까 왜 2억이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답변할 것이 많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렇게 종부세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실제로 작년 기준 종부세를 내는 분들이 얼마나 있느냐? 1.28%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 대비 1.28%고요. 그러면 이 1.28%에서 1주택자와 다주택자가 다시 나눠집니다. 1주택자가 대부분이고 거의 반 정도 되고 다주택자가 그다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종부세 내는 그 금액의 82%를 1.2% 내에서 또 그 반이 다주택자이고 그 사람들이 종부세 금액의 82%를 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종부세를 얘기한다는 것은 그 나머지, 한마디로 다주택자들만 퍼센트로 따진다면 1%가 안 됩니다. 우리 국민의. 그러니까 한마디로 종부세 82%를 내는 사람이 우리 국민의 0.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국민들을 위해서 0.7%의 국민들 소중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 0.7%를 우리가 위해서 이렇게까지 국민의힘에서 몰아붙이고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집값 관련한 부분...
[김수철]
딱 한 가지만, 진짜 짧게. 왜냐하면 12억으로 하는 기준점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오세훈 시장이 말씀하셨듯이 서울의 아파트 중위 가격이 약 11억 5000만 원에 가깝게 있기 때문에 12억으로 설정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경]
저 짧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종부세를 얼마나 많이 내느냐. 저희가 하나 예로 언론에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 12억, 실거래가 17억 원입니다. 만약에 60세 부부가 10년을 거주해서 종부세를 낸다. 그러면 1년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49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1주택자라고 하면 이분들이 70세가 되고 15년 정도 거주를 한다고 하면 1년에 종부세가 29만 원, 24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7억 원의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1년에 20만 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인가. 그 많은 90%가 넘는, 98%가 되는 국민들을 위해서는 우리 정치권에서 무슨 논의를 하는 것인가, 이거 심각하게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수철]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되는데 종부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세금을 내라고 하는 성격이 강하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재산세도 내고, 보유하면서. 또 종부세도 내고 하니까 이 종부세를 적절한 규모를 내자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은 다음에 한 번 더 모시고 집값에 대해서만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관련된 소식 이경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수철 국민의힘 홍보위 부위원장 두 분 모시고 나눠봤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이 경 / 민주당 前 상근부대변인, 김수철 / 국민의힘 홍보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에서 30대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1위로 본선에 오르면서 그야말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치인 세대교체에 신호탄이 될지 아니면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칠지 정치권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정치권 관련 소식 이경 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김수철 국민의힘 홍보위 부위원장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내 경험이 없는 이준석 후보가 중진들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고 특히 당원 여론조사에서도 1위, 나경원 후보에 아주 근소한 차이로 2위를 차지했다는 점 눈에 띄는데 예비경선 결과, 두 분에게 차례로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부분 인상적이었는지 먼저.
[김수철]
일단 한 달 전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저희 보수 진영 입장에서 보면 과거 60년대에 있었던 40대 기수론, 물론 이준석 씨가 YS나 DJ에 비견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시대사적 의미가 되게 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 총선 당시에 국민의힘이 사실 젊은층과 소통하지 못하고 젊은층과 괴리되어 있다는 지탄을 많이 받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도 젊은층들을 어떻게 하면 국회의원 공천을 할까 되게 애를 썼었고요.
그 당시에 지금 보면 광진의 김병민 위원장님 그리고 도봉에 김재석 그리고 특히 광주전남순천에 천아람 의원, 위원장 등 젊은층들을 많이 진출시키려고 애를 썼고요. 또 가까이에 있는 지난 4월달 보궐선거 때도 오신환 전 의원이 사의까지 일으키는 바람을 일으켰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모아져서 이런 현상이 나왔다고 보이고요. 더 큰 배경은 또 보면 세대교체라든가 보수 혁신을 원하는 국민들의 여망이 크다. 우리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이런 것들이 폭발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보면 지난 보궐선거에서 2030 세대가 오세훈 후보를 지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너희 국민의힘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국민의힘이 거기에 대해서 저는 답변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젊은 지도자를 내세울 수 있다, 이렇게 내세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이루어져서 현재와 같은 상황이 온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이준석 후보가 만약에 당 대표 회담을 한다고 생각해 보면 50대의 송영길과 30대의 이준석, 그리고 영수회담을 보면 60대의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이준석 대표가 앉아서 회담을 한다고 보면 그것 자체가 국민들이 보기에 되게 신선하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런 것들이 내년도에 있을 대선이라든가 지방선거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경]
우리 위원장님께서 긍정적인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신 것 같아요. 해 주신 말씀은 전반적으로는 다 공감을 하고요. 지난 방송에서도 제가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좋은 바람이다,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매번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민주당에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양쪽의 당 대표가 만약에 이준석 최고가 됐을 경우에 지금 왜냐하면 당원 비율이 본 경선에서는 7:3이라고 해서 3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5:5 비율에서조차도 1%밖에 나경원 전 대표하고 차이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치고 갈 수 있다라는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그런 그림이 양쪽 양당의 대표 얼굴이 그렇게 다르다라는 것을 봤을 때는 민주당에서 상당히 이 부분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시각적인 면에서 이건 무시하지 못하거든요. 그 당에서 어떤 정책을 얘기하고 어떤 미래를 얘기하는지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보여지는 모습도 무시는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만약에 이준석 최고가 당 대표가 된다. 그러면 저는 좀 냉정하게 봐야 될 부분이 이걸 민주당에서 정말 두려워하는 것인가. 아니면 국민의힘 당내의 중진 의원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껄끄러워하고 이 부분을 불편해하는 것인가. 왜냐하면 제가 사적으로 들은 얘기도 상당히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준석 전 최고, 지금 후보를 보면 재치 있고 순발력 있게 치고 나가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소 얘기도 나오고 자동차, 전기차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깊이는 정말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없다라고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깊이를 보완을 한다면 훨씬 더 무서운 후보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뒤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공정성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공정성을 지금 여성, 청년할당제를 없애겠다 말은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없을 경우에 어떻게 공정하게 이끌어갈 것인가, 그러면 대선은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그리고 당 대표이고 대선 후보를 만들어가고 끌고 가야 되는 당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이라든지 코로나라든지 제1야당의 당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비전이 지금까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당내에서 젊다는 이미지 이상의 구체적인 정치 혁신, 그러니까 생각의 젊음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더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는 것 함께 얘기를 해 주신 것 같고 본선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를 하셨지만 당원 투표 비율 자체가 50에서 70으로 올라가고요.
또 하나가 직접 현장 투표입니다. 기존에 한 2000명 전화로 돌렸다면 이제는 32만 명 넘는 사람이 직접 투표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적극 투표층, 조직표 이렇게 반영이 될 거다 하면 이어질 수 있을까, 이 순위가 그대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수철]
일단 우리 이경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변화는 항상 두려운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 보수 정당이 변화를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내용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대한민국 토론의 최강자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젠더 논쟁을 하면서도 내용을 채워왔던 부분이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우려할 바는 아니다. 다만 당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부분은 미지수로 남아 있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32만 명에 달하는 선거인단들이 투표를 하거든요. 그런데 과거와 같이 체육관에서 모여서 하는 선거가 아니고 휴대전화로 오면 거기에서 선거를 하는 겁니다. 비대면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론조사 비율과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식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과거와 같으면 대중들이 동원되고 그러면 모시고 가는 차 안에서 지구당 위원장이나 당협위원장이 이번에 누구 찍어라, 이렇게 오더도 내리고 하는데 그런 오더들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심과 민심이 함께할 가능성이 과거보다 높아졌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보면 되게 큰 흥행에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다수가 많이 국민의힘을 지켜보고 있어서 투표율이 과거에는 24%, 25% 내외였는데 아마 이번에는 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게 누구에게 꼭 불리하다,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영남권의 선거인단이 거의 51%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투표율은 대단히 높기 때문에 아직까지 누가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고 중진들도 지역의 투표를 많이 이끌어내다 보면 승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다섯 번에 걸친 토론회와 합동연설회가 있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들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서 누가 우리 당을 어떻게 이끌고 가고 당의 대선 승리,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느냐가 마지막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과거와 같은 지역패권주의가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남권이다, 수도권권이다, 충청권이다 이런 것이 사라지고 이제 정책적 이슈들이 합동연설회장이나 토론회장으로 올라오게 되면 아무래도 국가의 어젠다라든가 당의 개혁 방안들이 충분히 논의되게 되면 국민들의 관심을 더 끌고, 그러다 보면 아마 당심과 민심이 일치하는 후보가 당선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앵커]
긍정적인 부분 많이 얘기해 주셨으니까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중진 네 분이 본선에 올랐습니다. 그 말은 이번에 초선, 다른 분들은 다 떨어진 것인데 그런 면에서 변화나 파격보다는 그런 점에 방점을 두고 보자면 안정을 택했다, 이런 분석도 일부에서는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 중진 네 분이 표를 나눠가지면 불리하잖아요. 단일화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어느 정도로 전망을 하시고 계십니까?
[김수철]
저는 단일화를 한다고 해도 그 효과가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 대부분 다 지역을 기반으로 4선, 5선씩 한 후보들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단일화를 한다 하더라도 그 표가 그 후보로... 예를 들자면 나경원 후보와 주호영 후보가 단일화 한다고 해도 그런 화합적 결합이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득표에 도움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단일화를 할 가능성이 낮고요. 단일화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이나 후보들이 보는 시선이 그닥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되게 정략적이고 이렇기 때문에 단일화의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번 예비경선 결과에 대해서 여당도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다양한 목소리 먼저 듣고 오시죠.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6일 / YTN 라디오 출연) : 아오,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정말 놀랍고 부럽고 그렇습니다.]
[전재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6일 / CBS 라디오 출연) : 사실은 굉장히 부럽죠.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속도 좀 쓰린 측면도 있죠.]
[이낙연 /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25일) : 상당수의 국민이 청년 지도자를 갈망하고 있다는 현실은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말새로움, 젊음 이런 이미지를 조금 빼앗긴 셈이 되어 버렸습니다. 한 발 먼저 야당에서 치고 나간 셈이 돼버렸는데 민주당도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젊은 정치인이 새 바람 일으키기 위해서는 당헌당규를 개정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경]
당헌당규를 뭐를 개정을 해야 되는지 저도 조금 봤었는데 아무래도 특별히 지금 현재로서는 아마 정치인, 유럽 같은 경우는 20대부터, 아니면 10대 후반부터 젊은 정치인을 길러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0대 초반만 돼도 정치권에서는 10년 이상 경력을 쌓고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정치를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생계까지 책임지면서 정치를 하려고 하니까 아주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선택을 했던 것이 기자였었거든요. 기자라는 것은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예산 편성까지 보고 그것이 제도가 제대로 정립, 자리가 잘 잡혔는지 다시 한 번 현장에서 르포로 다시 한 번 볼 수 있고 그래서 선택을 하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이제 겨우 이 자리에 지금 10년이 넘게 걸려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인데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는 여야 할 것 없습니다.
이준석 최고도 지금 30대 후반이고, 아직 30대라고 하더라도 벌써 정치 경력이 10년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청년 정치인을 길러내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그것을 꼭 당헌당규를 개정해서 할 필요는 있을까라는 생각은 드는 것이고요. 그런데 또 민주당에서, 아까 조응천 의원님 음성이 무섭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지난 민주당에서 최고위원 결과를 보면 저희가 두 번이나 초선 의원이 1등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바로 직전의 김종민 최고는 재선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등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람은 지금 국민의힘만의 바람이 아니고 지금 정치권 전반적인 젊은층의 바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이준석 최고가 토론을 잘하기 때문에 여러 방면에서는 잘할 것이다 얘기를 해 주셨는데 토론 잘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말을 잘한다고 해서 깊이까지 있느냐? 거기에는 의문이 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이 이준석 최고가 만약에 당 대표가 된다 그러면 저희가 손해 볼 것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물론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런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 왜 이런 생각을, 이 전 최고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드냐. 일례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무슨 계파 정치,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승민 전 후보죠. 대통령 후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준석 후보가 지지를 하고 계파 정치다. 그런데 그 계파 정치를 이준석 최고가 나경원 현 후보를 향해서 낡은 정치다, 계파정치를 꺼내고 있다, 거기까지 얘기를 하고 그다음을 건설적인 얘기, 희망적인 얘기, 아니면 이거 개선할 수 있는 얘기를 했으면 희망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을 텐데 뭐라고 했냐 하면 나경원 당신도 전 대통령 두 분. 박근혜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지시를 받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공격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전 최고 같은 경우는 이슈 파이팅은 항상 넘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본인이 경쟁력을 갖는 것은 항상 네거티브 경쟁으로 본인의 지지율이 올라간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당 대표로서 맞는가. 이것은 정말 제가 이 전 최고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청년 입장에서는 아주 잘 풀리고 또 그다음 청년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민주당도 물론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을 악의 없는 정말로 바람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길을 걸어가셨으면 오히려 민주당도 더 긴장하고 더 잘하지 않을까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앵커]
제가 질문을 드리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게 할게요. 방금 계파논쟁 얘기가 나온 게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 특정 대통령 후보를 미는 사람이다. 고로 외부 인사 영입에 소극적일 것이다. 예를 들어서 안철수, 윤석열 이런 분들이 되겠죠. 이런 논리인데 이 근거가 있는 지적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수철]
저는 정치공학적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희도 지금 보면 당직에 있는 분이 어느 분을 도와준다, 이렇게 말들이 나오지만 실제로 공당은 당헌당규에 따라서 절차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당 대표가 된다고 해서 특정 후보를 지원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닐 겁니다.
그리고 어떤 누가 당 대표가 되더라도 어찌보면 저희 보수 정당에서는 운동장을 크게 써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운동장을 작게 쓰면 더불어민주당과의 양자 대결 구도에서 저희가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윤석열, 안철수 거론되는 분들이 저희 당에 와서 경선도 치르고 후보자가 됐을 때 대선 승리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누가 당 대표가 되더라도 그 기조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또 만약에 누가 누구를 지지하냐 이런 게 되면 또 불공정 시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누구를 도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민주당 부분도 짧게 짚어보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 텐데요. 지금 기존 빅3 외에 박용진 그리고 이광재 의원까지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분들도 세대교체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젊은 나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 분이 만 50세, 한 분이 만 56세거든요. 젊은층의 지지를 받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시대교체, 세대교체 얘기를 했는데 바람이 불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이경]
그 바람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젊은층에 진짜 당선, 내가 당선되어야 된다. 그나마 후보 중에서 내가 좀 젊지 않냐. 내가 당선되지 않지 않겠냐라는 바람을 바람하는 것인 거고요. 두 번째로는 민주당의 청년들이 그만큼 지지를 많이 할 것인가. 그런데 지금 언론에 노출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힘의 청년 당원들도 상당하지만 민주당의 청년 당원들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20~30대 청년들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는 바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그 점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 그 청년들이 어느 정도까지 활동하는 모습이 언론에 비춰졌느냐. 지금 청년들이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가 민주당의 대학생위원회에서 무슨 토론을 하는데 이미 많은 분들이 토론 참여자로 오고 있습니다. 비대면도 하고 대면도 하고요. 방역수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강의하면서 토론하자, 치열하게. 그런 부분이 지금 상당히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것을 언론에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솔직히. 이걸 제가 아는 기자님들한테 부탁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반영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보도자료를 아주 열심히 내면 인터넷 판에 조금 나가는 정도?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시대를 잘 타고 태어나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청년 바람, 그리고 이준석 최고의 지금 이 정도의 인기는 이준석 최고가 쌓아놓은 커리어도 분명히 무시를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시대적인 바람을 잘 탄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 시대의 바람이 그냥 바람이 아니다. 지금 정치권의 청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움직임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많은 치열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 민주당이 전부 다 잘했다고 저희가 토론할 때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당에서 아주 치열하게 토론을 하면서 날카롭게 비판하는 부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목소리를, 이것도 제 개인적인 저의 바람인데요. 지금 현 저희 민주당의 당 대표 지도부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그전에 후보였을 때는 경청하겠다 얘기하셨는데 진짜 진심으로 경청을 해 주시고 이걸 바꿔주셨으면, 그 흐름이 계속 가면 우리도 민주당에서도 대선 때까지는 분명히 언론에서도 우리를, 민주당을 지켜보는 어떤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앵커]
정치의 세대교체가 사실 한두 명의 개인이 아니라 어떤 시스템으로 제도화될 때 분명히 자리를 잡을 수 있겠죠. 그 부분은 두 분 다 이견이 없을 것 같고...
주제를 바꿔서 이번이 부동산 관련 내용을 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1주택자 재산세 기본 공제 기준을 현행 6억에서 9억으로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부족하다고 하고, 또 정의당은 국민의힘 따라서 역주행하고 있다, 좌클릭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민주당 입장 어떻습니까?
[이경]
투기 지역에서 6억에서 9억까지 혜택을 받는 부분을 올린 것이고 조정 대상 지역, 제가 있는 대전 같은 경우는 5억에서 8억까지. 그런데 대전 같은 경우도 이게 생애 최초로 집을 구매를 하는데 8억이라고 하면 이것은 1층에 상가가 있는 4층 정도의 건물을 살 수 있습니다. 대전만 하더라도. 그런데 아무래도 수도권은 조금 분위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무주택자라든지 젊은 신혼부부라든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에서 아직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김종민 전 최고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당정 간에만 모여서 이 얘기를 우리가 테이블에서 치열하게 논의하지 말자. 현장에 가서 직접 주택을 구매하려는 청년과 아니면 신혼부부들한테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거를 토론, 우리가 1박 2일도 좋고, 가장 중요한 건 또 방역수칙을 지켜야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토론을 치열하게 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당정 협의를 하든지 야당과 같이 협의를 하든지 이렇게 하자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청년 기자분들, 또 청년층하고 아무래도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결혼을 앞둔 청년층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문제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결혼 전에 본인이 기자 생활을 하면서 지역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하나를 월세를 내기가 어려워서. 아무래도 대출이 쉽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오피스텔 하나를 작은 것을 구매를 했는데 이게 얼마 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려고 보니까 나는 오피스텔 작은 게 하나 있다고 해서 내가 무주택가 아니어서 대출하는데 상당히 어렵다.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정 간의 협의를 하는 부분에서는 제가 모른 것일까요? 이런 부분이 민주당 내에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있었던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현장에서 목소리를 더욱더 많이 들은 다음에 그다음에 야당이든 당정 간이든 이렇게 논의를 하고 정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금 종부세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게 맞다고 보는 것이고요. 지금 더 확고하게 제가 지적했던 부분, 이것이 아직 개선될 수 있는 그런 길은 남아 있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종부세 얘기를 잠깐 해 주셨으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까지 기본공제를 올리자, 이런 안을 발표했는데 민주당은 이게 똑똑한 집 한 채 가지려는 수요를 더 증가시켜서 고가 아파트 나오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김진표 위원장 같은 경우는 금액 기준 말고 상위 2%, 이렇게 퍼센트로 끊으면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국민의힘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수철]
일단 현재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기존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4월 보궐선거에서 지고 난 뒤에 대개 부동산 1가구 1주택을 가진 경우에 재산세, 양도소득세, 종부세 등의 규제를 완화하겠다. 또 공시가격 상승률을 완화시키겠다.
그리고 종부세를 김병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종부세 기준가액을 12억까지 올리도록 하는 안을 발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더불어민주당 자체나 당정이 오락가락하거나 용두사미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같은 경우에 송영길 대표는 축의금만 있으면 집 사겠다고 했지만 결국에 지금 LTV 비율도 90%에서 70%까지 낮추게 되는 상황이 도래했고, 또 지금 나오고 있는 재산세 감면 가액을 6억에서 9억으로 올렸는데 그리고 세율 자체가 0.05%를 감면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건 하나마나, 되게 작은 수치입니다. 왜냐하면 공시지가가 전년도에 비해서 15~30% 가까이 오른 상황에서 0.05%를 감면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1가구 1주택을 가진 사람들은 작년보다 올해 더 재산세를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처음에는 크게 시작했지만 결국 국민들이 느끼는 것에는 많이 부족하다 생각이 들고요. 관련해서 종부세와 양도세에 대한 이야기들은 거의 지금 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빨리 결론을 내주는 게 중요한데 원래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이기 때문에 지금 됐어야 됐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조금 무능하고 무책임하다,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고요.
왜냐하면 그리고 또 이종배 정책위의장께서 실패했다, 면피성이다. 이렇게 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종부세 가액을 상향도 하지 않을 뿐더러 그것을 납부유예를 하겠다든가 10년 거주하는 한에서 공제하겠다, 이렇게 해서 본질적인 대책이 안 되고 면피성 대책을 내놓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수박 겉 핥기다라는 얘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2%, 원래 이 종부세는 설계될 때는 1%의 상위 부유층, 토지를 많이 가지신 분들에게 세금을 내려고 했던 겁니다. 그 당시 시작할 때는 0.7%였고 지금은 한 3.7%가 종부세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2%라고 하는 기준은 어떻게 나왔는지 이건 설명이 필요합니다. 왜 2%를 굳이 해야 되는지. 그리고 조세라고 하는 것은 일관성 있고 지속적이어야 되고 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하는데 2%라고 하는 기준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또 이것이 언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국민들로서는 대단히 혼란스럽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여당이 빨리 정리해놓지 않으면 아마 이게 부메랑이 되어서 더 큰 혼란을 시장에서 자초할 것이고 내년 대선이나 지방선거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경]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민주당에서 오락가락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오락가락하지 않다. 우리가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졌던 이유가 우리가 민주당인데 왜 목소리가 하나밖에 나오지 않냐, 무슨 공산당이냐. 그래서 그때 민주당이 우리가 다양한 목소리를 내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에 대해서, 물론 세금에 대해서 얘기하신 분들이 개인적으로 친한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왜 종부세 얘기를 하지? 저는 너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감정적인 발언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선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우리가 선거에서 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그 과정으로 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1주택자가 2년 거주하고 그 주택을 매각하면 양도세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다주택자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양도소득세가 무조건 다 소득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집을 구매를 하고 팔았을 때 차익에 대한, 수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내려주겠다라고 논의한 부분이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왜 2%냐. 저도 이거 2%로 자르는 것이 맞는가. 종부세 2%요. 맞는가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국민의힘께서 얘기하는 것은 9억에서 12억으로 올리자. 이거 언론에서 보면 종부세 내는 걸 공시지가 9억에서 12억으로 올리자 했을 경우 1.9%, 전 국민 대비 1.9%가 이 세금 대상자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에서 2%. 차이가 물론 0.1%가 국민 명수로 따지면 상당하지만 그러면 왜 그러면 왜 12억으로 올려야 되는가, 그 근거가 없다. 그러니까 왜 2억이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답변할 것이 많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렇게 종부세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실제로 작년 기준 종부세를 내는 분들이 얼마나 있느냐? 1.28%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 대비 1.28%고요. 그러면 이 1.28%에서 1주택자와 다주택자가 다시 나눠집니다. 1주택자가 대부분이고 거의 반 정도 되고 다주택자가 그다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종부세 내는 그 금액의 82%를 1.2% 내에서 또 그 반이 다주택자이고 그 사람들이 종부세 금액의 82%를 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종부세를 얘기한다는 것은 그 나머지, 한마디로 다주택자들만 퍼센트로 따진다면 1%가 안 됩니다. 우리 국민의. 그러니까 한마디로 종부세 82%를 내는 사람이 우리 국민의 0.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국민들을 위해서 0.7%의 국민들 소중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 0.7%를 우리가 위해서 이렇게까지 국민의힘에서 몰아붙이고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집값 관련한 부분...
[김수철]
딱 한 가지만, 진짜 짧게. 왜냐하면 12억으로 하는 기준점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오세훈 시장이 말씀하셨듯이 서울의 아파트 중위 가격이 약 11억 5000만 원에 가깝게 있기 때문에 12억으로 설정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경]
저 짧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종부세를 얼마나 많이 내느냐. 저희가 하나 예로 언론에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 12억, 실거래가 17억 원입니다. 만약에 60세 부부가 10년을 거주해서 종부세를 낸다. 그러면 1년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49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1주택자라고 하면 이분들이 70세가 되고 15년 정도 거주를 한다고 하면 1년에 종부세가 29만 원, 24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7억 원의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1년에 20만 원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까지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인가. 그 많은 90%가 넘는, 98%가 되는 국민들을 위해서는 우리 정치권에서 무슨 논의를 하는 것인가, 이거 심각하게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수철]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되는데 종부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세금을 내라고 하는 성격이 강하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재산세도 내고, 보유하면서. 또 종부세도 내고 하니까 이 종부세를 적절한 규모를 내자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은 다음에 한 번 더 모시고 집값에 대해서만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관련된 소식 이경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수철 국민의힘 홍보위 부위원장 두 분 모시고 나눠봤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