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박진영 / 건국대 초빙교수, 장성철 /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공정성 논란과 관련해서 통렬히 반성한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잠행을 이어가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최근 정치행보를 가속화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박진영 건국대 초빙교수 또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송 대표의 발언은 크게 보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논란에 대한 사과가 있었고 또 전직 시장들의 성비위 사건에 대한 사과가 있었고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먼저 가장 관심을 모았던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논란과 관련한 사과 발언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오거돈·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논란에 이어, 조국 전 장관 자녀 입시 관련 많은 국민에게 실망을 끼친 바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 법률적 문제는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수사의 기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족비리와 검찰 가족의 비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책은 일부 언론이 검찰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쓰기하여 융단폭격해 온 것에 대한 반론 요지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법률적 문제와는 별개로 자녀입시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조국 전 장관도 수차례 공개적으로 사과했듯이 우리 스스로도 돌이켜보고 반성해야 할 문제입니다.]
[앵커]
돌이켜 보고 반성해야 될 문제입니다까지 들으셨습니다. 사과에 대한 수위의 평가를 들어보기 전에 사실 이게 송 대표가 민심 경청 프로젝트라고 일주일 전부터 민심을 듣기 위한 그런 과정 속에 막바지에 조국 전 장관 회고록이라는 변수가 등장하면서 오늘 원래는 대국민 발표가 있었는데 사과로 시작을 했어요.
[박진영]
그렇죠. 민심 경청 투어를 전반적으로 정리하는 내용의 브리핑이 계획으로 잡혀 있던 건데 조국 전 장관 책이 나오면서 그 내용이 조금 더 중점적으로 부각된 것이지, 그 내용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대부분의 내용들이 경청한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지 송영길 대표의 자의적으로 크게 들어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국 전 장관 관련된 내용들도 당내에서 전반적으로 동의가 되는 최소공약수 형태로써 저는 정리된 발언으로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좀 나름대로 균형감 있고 그런 측면에서 당의 구성원들이 웬만해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차원으로 나왔다, 저는 이렇게 보이고요. 이 메시지로써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논쟁들이 당내에서만큼은 일단락 돼서 정리되는 수순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당의 구성원이라고 하면 당원들도 포함되는 건가요?
[박진영]
당원들도 대다수 그리고 또 국회의원들 이런 분들인데요. 물론 언론에도 나온 것처럼 일부 강성 당원들은 비판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마는 민주당 권리당원이 80만 명이나 되는 상황에서 그렇게 절대 다수가 그렇다라고는 볼 수 없고요. 의원들도 김용민 의원이라든가 또는 김남국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을 우리가 버리느냐, 또는 조국 장관 건에 대해서 민주당이 왜 사과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마는 용인된 수준에서의 작은 이견 정도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앵커]
용인된 수준에서의 작은 이견. 그리고 앞서 최소공약수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번 사과의 수위에 대해서?
[장성철]
수위는 용기 있게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대통령께서 조국 전 장관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 그만 좀 놔줘라, 말씀하신 이후로 조국이라는 단어는 민주당에서 성역이 됐어요. 그런데 송영길 대표가 사과를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이 정도 사과만 한 것도 대단한 진전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이게 흔쾌하지 않은 사과 아니었느냐. 좀 변명성 사과가 아니었느냐. 다른 여지를 남겨둔 사과가 아니었느냐. 그런 것들을 좀 비판하고 싶어요. 다른 무엇보다 조 전 장관 관련해서 법률적 문제는 좀 지켜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정경심 교수, 1심에서 법정 구속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조국 장관과 공모했다는 것이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걸 그냥 최종심 나올 때까지 지켜보자, 이건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 더욱 큰 문제는 뭐냐 하면 법률적 문제와는 별개로 자녀 입시 관련 문제라고 얘기했어요. 자녀 입시 관련 문제가 법률적인 문제죠. 정경심 교수요, 1심에서 자녀 문제와 관련해서 7개 혐의를 받은 것이 다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게 법률적인 문제지 어떻게 별개의 문제입니까? 이러한 인식이 송영길 대표가 흔쾌하지 않은 조건부 사과 아니었냐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사과의 시점이나 내용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겠습니다마는 일부 아쉬운 대목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혹시 여기에 반박하실 내용 있으세요?
[박진영]
사과를 흔쾌히 받아주는 것도 또 다른 당의 윤리적인 이런 부분에서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송영길 대표가 조국 전 장관 감방 보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적절한 수준의 사과를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과 내용에 대한...
[장성철]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정경심 씨 문제를 법률적 문제랑 별개라고 생각한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 있잖아요. 이대 입시 비리 때문에 이대 교수분들 감옥 다 갔어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별개의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과거에 자신들이 비판하고 주장했던 얘기와는 다르다. 이것이야말로 내로남불이다. 이번에 송영길 대표의 가장 큰 워딩이 뭐냐 하면 내로남불 때문에 청년들에게 상처를 줘서 죄송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사과문에도 내로남불이 있다라고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들을까요?
[박진영]
뒤의 내용들을 보면 486들에 대한 내로남불에 대해서 반성의 의미를 충분히 담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최순실 건까지 확대해서 하는 건 조금 과도한 확대입니다. 차원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용인하고 들어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께서 언급하셨지만 또 송 대표가 검찰 수사의 기준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윤석열 전 총장의 가족 비리 그리고 검찰 가족의 비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사과라는 틀 안에서 윤석열 전 총장을 언급을 했거든요.
[박진영]
이건 한편으로 보면 이게 공정 아닌가요? 수사를 받았으면 의혹이 있으면 수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 공정하다는 측면도 있고요. 한편으로 보면 전략적으로 조국 전 장관의 지지자들을 달랜다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정치적으로는 윤석열 전 총장을 견제한다는 측면 이런 것도 같이 존재해야 디만 게 정당의 대표로서 당연히 가져야 될 입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성철]
그런데 저는 이게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집권여당 대표입니다. 지금 법무부 장관도 집권여당 출신입니다. 지금 검찰총장, 새로 임명됐습니다. 새로운 검찰총장에게 윤석열 전 총장 가족 문제와 관련해서 수사 지침을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집권여당 당대표가 내려준 게 아니냐. 그런 비판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수사 기준,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비리와 거의 동일하게 적용해야 된다 얘기했잖아요. 국민 모두의 비리는 동일 잣대로 동일 기준으로 당연히 조사되고 처벌받아야 됩니다. 이러한 당연한 말씀을 윤석열과 검찰만 끌어들여서 한 것은 특정인과 특정집단을 조금 더 강하게 압박하려는 그런 모습이 아니냐. 그러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저는 비판하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번 조국 논란과 관련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조 전 장관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송 대표 사과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을 하겠다. 그리고 덧붙여서 자신을 밟고 전진하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를 잊고 부동산, 민생, 검찰, 언론 등 개혁 작업에 매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박진영]
송영길 대표의 메시지를 본인이 수긍한다라고 이렇게 밝힌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조국 전 장관이 이 책을 쓴 이유는 쉽게 말하면 민주당과는 별개로 본인이 이제는 외로운 검객으로서 윤석열 총장이 정치권에 나설 때 맞서야겠다는 한편의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 국회의원들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나 여당에서 또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나 똑같은 입장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조국 전 장관 문제를 민주당은 이제는 크게 개의치않고 놔줄 테니까 야당 입장에서도 조국 장관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과 공정한 잣대로써 수사라든가 공정한 잣대로 평가를 하는 자세를 전향적으로 보일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성철]
그러니까 겸허히 수용하겠다라는 반성 어린 말씀을 하신 것으로 게재가 됐는데 진정성이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1시간 후에 본인이 뭘 알려줬냐면 제 책 10만 부 팔렸습니다. 베스트셀러입니다. 이걸 알려줬어요. 이게 뭡니까? 국민을 우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난하는 거 아닙니까? 반성하고 참회해야지 내 책 많이 팔렸어요. 이렇게 자랑할 때입니까? 그리고 그 책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책에는 분명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딸아, 넌 잘못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그러면 진정하게 참회하고 반성하는 모습입니까? 이건 앞뒤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국 장관이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의도가 있다. 무슨 의도가 있냐. 지금 대선을 앞두고 그리고 자기 재판을 앞두고 자기 지지층을 선동하는 것이다. 이건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현직 대학교수로서 국민을 다시 갈라놓는 그러한 나쁜 일을 하고 있다. 조국 장관 반성하려면 아직도 멀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네, 혹시 반박하시겠습니까?
[박진영]
글쎄, 하는 것마다 반성해야 되고 그렇다고 하는데 사람이 평생 반성만 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조국 장관도 본인이 억울한 점도 있기 때문에 책을 쓴 건데 그것조차도 이렇게 트집을 잡는다면 대한민국에 자연인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과도하게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성철]
그런데 자기방어를 위해서 책을 발간했다라고 송영길 대표도 얘기했는데 자기방어는 법정에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법정에서 어떤 모습 보였습니까? 형사소송법 148조 진술거부권 행사합니다. 그러면서 검사와 재판장의 여러 가지 질문과 심문에 대답을 안 했어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책을 출판해요? 이건 국민을 우롱하는 거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서 교수님께서는 용인할 수준의 이견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여당 안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 위원장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 이미 조국 전 장관이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사과했고, 민주당이 이걸 나서서 사과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사건을 자꾸 그렇게 몰아갈 게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던 사람이 자신의 대권을 위해서 정치적인 야욕을 위해서 자기 상급자를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은 사건이다. 검찰권 남용의 대표적인 사건이다. 저는 오히려 이 사건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그 부분을 끊임없이 지적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문순 / 강원도지사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조금 거리를 두고 보면 이게 큰 틀에서는 우리 정권에서 발생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세세하게는 몰라도 정무적으로 큰 틀에서 사과를 드리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걸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이것이 정교하게 분석되고 치밀하게 정리되어야 된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 그리고 시대정신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앵커]
지금 최문순 지사 언급에도 녹아져 있습니다마는 보면 치밀하게 정리돼야 한다. 다음 단계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에는 이번 어떤 사과 국면 이후에 이른바 조국 리스크를 덜어내고 대선에 집중하자는 것이 이번 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사과의 목적 중에 하나 있었을 텐데 어떻게 전망할 수 있겠습니까?
[박진영]
그렇죠. 조국 장관 문제를 사실 그래요, 지금도 장성철 소장이 조국 장관의 문제를 가지고 비판들을 옛날에 했던 걸, 계속 해대고 있어요. 이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국론분열 이어가는 거예요. 그만하자, 이런 취지의 얘기예요. 조국 장관 문제를 내로남불로 보는 야당이라든가 또는 검찰개혁의 과정에서 생기는 검찰의 과잉 수사에서 생겼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흔히 하는 말로 봉합될 수 없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까지도 계속 끌고 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특히 그걸 누가 합니까? 야당이 정쟁화시켜서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당이 이걸 일단락 접자, 한 수 접어준 거예요, 사과한다고 하면서.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고 그냥 넘어가 주고 정리해 주는 것이 맞지,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부동산 문제부터 해서 할 거 천지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걸 끌고 가는 것도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야당 반응을 한번 띄워봐주시고 소장님 얘기를 들어보죠. 화면에는 야당 반응이고.
[장성철]
그러니까 야당이 비판하고 싶지 않아도 조국 교수가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딸 아이도 잘못이 없다고 하고. 그러면 표창장 위조하고 인턴증명서 위조하고 민정수석이 사모펀드 미공개 정보 이용해서 투자한 거 이게 잘못된 게 아닙니까?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았잖아요.
[박진영]
어떤 사과가 진정한 사과입니까? 제일 궁금한 게 저는 진정한 사과가 뭔지 묻고 싶어요.
[장성철]
책에 썼잖아요. 딸아, 너는 잘못이 없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잘못이 없어요?
[박진영]
딸이 잘못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죠.
[장성철]
그러면 한 고교에서 쌍둥이가 고교 입시에서 여러 가지 답안지 유출로 해서 시험을 잘 봤다, 못봤다, 100점 맞았다, 성적이 올랐다, 이런 것 때문에 그 딸아이도 기소당했어요. 그러면 그 문제는 어떻게 해요?
[박진영]
가족이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아버지가 딸의 문제에 있어서 모든 것을 아버지가 책임지겠다. 딸아, 너는 잘못이 없다, 이것이 딸의 잘못이 없다는 것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묻어버리는 그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가족으로서 책임진다는 이야기를 한 것인데 그것조차도 사과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 버리고 끝까지 진정한 사과를 이야기하면 하루 내내 사과만 해야 돼요. 정치가 존재할 수 없어요.
[장성철]
책을 보면 그런 문맥이 아니고 딸아, 저는 잘못이 없다. 그러니까 너는 사과할 필요도 없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박진영]
지금 야당에서 하는 이야기는 조국 장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송영길 대표 사과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면피용 사과다, 협박용 사과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면피용 사과고 협박용 사과입니까? 충분히 사과를 했죠, 그 정도면.
[장성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면피용 사과의 여러 가지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박진영]
그 여지가 뭡니까?
[장성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억을 왜 못 하세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검찰 가족 비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된다.
[박진영]
그건 공정한 거 아닙니까? 그게 공정하게 수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검찰 가족은 수사 안 받습니까? 똑같이 수사 받아야죠.
[장성철]
자녀입시 문제가 어떻게 법률적 문제와 다릅니까?
[박진영]
조국 장관도 수사 받았듯이 검찰도 똑같이 문제가 있으면 수사를 받아야 된다그 얘기를 하는 건데...
[장성철]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검찰만 동일잣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비리에 대해서는 동일잣대로 처벌해야 된다.
[박진영]
동일잣대에 대해서 586, 내로남불에 대해서도 스스로 반성한다고 충분히 이야기를 했고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이지 당연히. 조국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의 지지자들은 검찰이 과도하게 수사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민주당 지지자들의 의견은 완전히 묵살하고 사과를 하는 당대표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장성철]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송영길 대표에게 지금은 사퇴하라고 그러잖아요.
[앵커]
이 말씀까지만 들을게요.
[장성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최문순 강원지사도 정교하게 분석하고 시대정신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지 마세요. 표창장 위조하고 인턴증명서 위조한 거 잘못한 거예요. 그냥 잘못했다고 하고 반성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다른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 사과를 제대로 안 하는구나라고 계속 비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어쨌든 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사과 이후, 대선 주자들도 부담을 덜 수도 있겠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진영]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송영길 대표의 의견과 같다. 그런 이야기가 뭐겠어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최문순 지사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무적인 사항에 대해서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법률적인 문제는 지금 재판 중이니까 그 상황들을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검찰 문제에 있어서는 검찰개혁은 지속되어야 한다. 그리고 검찰도 똑같은 잣대로 문제가 있다면 조사받아야 된다. 원칙적인 이야기를 다 한 것이죠.
[앵커]
지금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지사 같은 경우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 침묵이 입장인 걸까요, 현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박진영]
그렇죠. 송영길 대표와 입장이 같다는 것으로 메시지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1등 후보의 여유예요. 이제 나는 당심을 나는 밀고 있다. 나는 당심보다는 민심을 봐야 한다. 그러니까 당원들이 원하는, 원치 않는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이재명 지사가 현명한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조국 사태는 국민들이 되게 분노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다, 안타깝다, 그렇게 옹호하는 모습은 국가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박진영]
어쨌든 윤석열 사태에도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씨가 지금 그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장모에게 10원 한푼 받은 적 없다. 공직자의 가족이 연루된 사건이 있으면 공직자로서 먼저 송구스러운 일이라고 사과하고 떳떳하게 수사하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 맞지 거기에 대해서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무죄인 것처럼 얘기한 건 정당합니까?
[장성철]
부적절한 말이죠.
[박진영]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도하게 끌고 나가는 것 자체가 정정의 일부로 지금 야당이 계속해서 그걸 끌고 있다는 뜻이에요.
[앵커]
윤석열 전 총장 얘기는 잠시 뒤에 시간이 있고요. 끝으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민심 경청 프로젝트에 대한 대국민 발표의 장소였고 그 장소에서 사과를 하게 된 것인데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번 프로젝트 결과와 관련해서 부동산 문제가 결국 과제 1순위로 꼽히기는 했어요.
[박진영]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조국 장관 건보다 부동산 문제가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부동산 관련해서 민주당 내에서 투기 의혹이 있었던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야당에서 비판하려면 이런 것들을 비반해야 돼요. 조국 장관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하고 후속조치를 하라고 하는데 당연히 아닌데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제대로 가서 수사 받아라 이야기할 수 없어요.
다만 민주당 소속에 있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자체 징계를 하든가 자체 조사를 하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이 순서적으로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은 야당도 같이 조사를 받자라고 했는데 야당이 응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야당이 비판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보면 사법개혁도 19%로, 물론 민주당 민심 경청 프로젝트 설문조사 결과이긴 합니다마는 이렇다 보니 이번에 사과 내용에서도 입시 논란과 어떤 검찰개혁 그 대목을 구분하기도 했습니다만 이번 결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소장님?
[장성철]
기본적으로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조국을 옹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그것에 대한 진정성을 국민들이 믿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부동산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본인들도 얘기하지만 저는 민주당에게 부동산 문제 해결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아주 기대난망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민주당의 부동산 특위가 지난 몇 주 동안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를 연구를 했지만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되게 해괴하게 2% 정도를 종부세로 하자라는 해괴한 방안을 내세웠어요.
[앵커]
상위 2%.
[장성철]
이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겁니다. 어떻게 과세 대상을 비율로 정합니까? 전 세계에서 이런 일이 없거든요. 이렇게 집권여당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무능력한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집권여당으로서 자격이 없다. 무책임하다, 무능력하다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박진영 / 건국대 초빙교수, 장성철 /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공정성 논란과 관련해서 통렬히 반성한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잠행을 이어가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최근 정치행보를 가속화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박진영 건국대 초빙교수 또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송 대표의 발언은 크게 보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논란에 대한 사과가 있었고 또 전직 시장들의 성비위 사건에 대한 사과가 있었고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먼저 가장 관심을 모았던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논란과 관련한 사과 발언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오거돈·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논란에 이어, 조국 전 장관 자녀 입시 관련 많은 국민에게 실망을 끼친 바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 법률적 문제는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수사의 기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족비리와 검찰 가족의 비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책은 일부 언론이 검찰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쓰기하여 융단폭격해 온 것에 대한 반론 요지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법률적 문제와는 별개로 자녀입시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조국 전 장관도 수차례 공개적으로 사과했듯이 우리 스스로도 돌이켜보고 반성해야 할 문제입니다.]
[앵커]
돌이켜 보고 반성해야 될 문제입니다까지 들으셨습니다. 사과에 대한 수위의 평가를 들어보기 전에 사실 이게 송 대표가 민심 경청 프로젝트라고 일주일 전부터 민심을 듣기 위한 그런 과정 속에 막바지에 조국 전 장관 회고록이라는 변수가 등장하면서 오늘 원래는 대국민 발표가 있었는데 사과로 시작을 했어요.
[박진영]
그렇죠. 민심 경청 투어를 전반적으로 정리하는 내용의 브리핑이 계획으로 잡혀 있던 건데 조국 전 장관 책이 나오면서 그 내용이 조금 더 중점적으로 부각된 것이지, 그 내용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대부분의 내용들이 경청한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지 송영길 대표의 자의적으로 크게 들어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국 전 장관 관련된 내용들도 당내에서 전반적으로 동의가 되는 최소공약수 형태로써 저는 정리된 발언으로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좀 나름대로 균형감 있고 그런 측면에서 당의 구성원들이 웬만해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차원으로 나왔다, 저는 이렇게 보이고요. 이 메시지로써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논쟁들이 당내에서만큼은 일단락 돼서 정리되는 수순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당의 구성원이라고 하면 당원들도 포함되는 건가요?
[박진영]
당원들도 대다수 그리고 또 국회의원들 이런 분들인데요. 물론 언론에도 나온 것처럼 일부 강성 당원들은 비판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마는 민주당 권리당원이 80만 명이나 되는 상황에서 그렇게 절대 다수가 그렇다라고는 볼 수 없고요. 의원들도 김용민 의원이라든가 또는 김남국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을 우리가 버리느냐, 또는 조국 장관 건에 대해서 민주당이 왜 사과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마는 용인된 수준에서의 작은 이견 정도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앵커]
용인된 수준에서의 작은 이견. 그리고 앞서 최소공약수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번 사과의 수위에 대해서?
[장성철]
수위는 용기 있게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대통령께서 조국 전 장관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 그만 좀 놔줘라, 말씀하신 이후로 조국이라는 단어는 민주당에서 성역이 됐어요. 그런데 송영길 대표가 사과를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이 정도 사과만 한 것도 대단한 진전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이게 흔쾌하지 않은 사과 아니었느냐. 좀 변명성 사과가 아니었느냐. 다른 여지를 남겨둔 사과가 아니었느냐. 그런 것들을 좀 비판하고 싶어요. 다른 무엇보다 조 전 장관 관련해서 법률적 문제는 좀 지켜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정경심 교수, 1심에서 법정 구속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조국 장관과 공모했다는 것이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걸 그냥 최종심 나올 때까지 지켜보자, 이건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 더욱 큰 문제는 뭐냐 하면 법률적 문제와는 별개로 자녀 입시 관련 문제라고 얘기했어요. 자녀 입시 관련 문제가 법률적인 문제죠. 정경심 교수요, 1심에서 자녀 문제와 관련해서 7개 혐의를 받은 것이 다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게 법률적인 문제지 어떻게 별개의 문제입니까? 이러한 인식이 송영길 대표가 흔쾌하지 않은 조건부 사과 아니었냐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사과의 시점이나 내용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겠습니다마는 일부 아쉬운 대목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혹시 여기에 반박하실 내용 있으세요?
[박진영]
사과를 흔쾌히 받아주는 것도 또 다른 당의 윤리적인 이런 부분에서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송영길 대표가 조국 전 장관 감방 보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적절한 수준의 사과를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과 내용에 대한...
[장성철]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정경심 씨 문제를 법률적 문제랑 별개라고 생각한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 있잖아요. 이대 입시 비리 때문에 이대 교수분들 감옥 다 갔어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별개의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과거에 자신들이 비판하고 주장했던 얘기와는 다르다. 이것이야말로 내로남불이다. 이번에 송영길 대표의 가장 큰 워딩이 뭐냐 하면 내로남불 때문에 청년들에게 상처를 줘서 죄송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사과문에도 내로남불이 있다라고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들을까요?
[박진영]
뒤의 내용들을 보면 486들에 대한 내로남불에 대해서 반성의 의미를 충분히 담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최순실 건까지 확대해서 하는 건 조금 과도한 확대입니다. 차원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용인하고 들어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께서 언급하셨지만 또 송 대표가 검찰 수사의 기준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윤석열 전 총장의 가족 비리 그리고 검찰 가족의 비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사과라는 틀 안에서 윤석열 전 총장을 언급을 했거든요.
[박진영]
이건 한편으로 보면 이게 공정 아닌가요? 수사를 받았으면 의혹이 있으면 수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 공정하다는 측면도 있고요. 한편으로 보면 전략적으로 조국 전 장관의 지지자들을 달랜다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정치적으로는 윤석열 전 총장을 견제한다는 측면 이런 것도 같이 존재해야 디만 게 정당의 대표로서 당연히 가져야 될 입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성철]
그런데 저는 이게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집권여당 대표입니다. 지금 법무부 장관도 집권여당 출신입니다. 지금 검찰총장, 새로 임명됐습니다. 새로운 검찰총장에게 윤석열 전 총장 가족 문제와 관련해서 수사 지침을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집권여당 당대표가 내려준 게 아니냐. 그런 비판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수사 기준,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비리와 거의 동일하게 적용해야 된다 얘기했잖아요. 국민 모두의 비리는 동일 잣대로 동일 기준으로 당연히 조사되고 처벌받아야 됩니다. 이러한 당연한 말씀을 윤석열과 검찰만 끌어들여서 한 것은 특정인과 특정집단을 조금 더 강하게 압박하려는 그런 모습이 아니냐. 그러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저는 비판하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번 조국 논란과 관련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조 전 장관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송 대표 사과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을 하겠다. 그리고 덧붙여서 자신을 밟고 전진하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를 잊고 부동산, 민생, 검찰, 언론 등 개혁 작업에 매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박진영]
송영길 대표의 메시지를 본인이 수긍한다라고 이렇게 밝힌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조국 전 장관이 이 책을 쓴 이유는 쉽게 말하면 민주당과는 별개로 본인이 이제는 외로운 검객으로서 윤석열 총장이 정치권에 나설 때 맞서야겠다는 한편의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 국회의원들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나 여당에서 또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나 똑같은 입장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조국 전 장관 문제를 민주당은 이제는 크게 개의치않고 놔줄 테니까 야당 입장에서도 조국 장관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과 공정한 잣대로써 수사라든가 공정한 잣대로 평가를 하는 자세를 전향적으로 보일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성철]
그러니까 겸허히 수용하겠다라는 반성 어린 말씀을 하신 것으로 게재가 됐는데 진정성이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1시간 후에 본인이 뭘 알려줬냐면 제 책 10만 부 팔렸습니다. 베스트셀러입니다. 이걸 알려줬어요. 이게 뭡니까? 국민을 우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난하는 거 아닙니까? 반성하고 참회해야지 내 책 많이 팔렸어요. 이렇게 자랑할 때입니까? 그리고 그 책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책에는 분명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딸아, 넌 잘못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그러면 진정하게 참회하고 반성하는 모습입니까? 이건 앞뒤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국 장관이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의도가 있다. 무슨 의도가 있냐. 지금 대선을 앞두고 그리고 자기 재판을 앞두고 자기 지지층을 선동하는 것이다. 이건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현직 대학교수로서 국민을 다시 갈라놓는 그러한 나쁜 일을 하고 있다. 조국 장관 반성하려면 아직도 멀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네, 혹시 반박하시겠습니까?
[박진영]
글쎄, 하는 것마다 반성해야 되고 그렇다고 하는데 사람이 평생 반성만 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조국 장관도 본인이 억울한 점도 있기 때문에 책을 쓴 건데 그것조차도 이렇게 트집을 잡는다면 대한민국에 자연인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과도하게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성철]
그런데 자기방어를 위해서 책을 발간했다라고 송영길 대표도 얘기했는데 자기방어는 법정에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법정에서 어떤 모습 보였습니까? 형사소송법 148조 진술거부권 행사합니다. 그러면서 검사와 재판장의 여러 가지 질문과 심문에 대답을 안 했어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책을 출판해요? 이건 국민을 우롱하는 거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서 교수님께서는 용인할 수준의 이견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여당 안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 위원장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 이미 조국 전 장관이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사과했고, 민주당이 이걸 나서서 사과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사건을 자꾸 그렇게 몰아갈 게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던 사람이 자신의 대권을 위해서 정치적인 야욕을 위해서 자기 상급자를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은 사건이다. 검찰권 남용의 대표적인 사건이다. 저는 오히려 이 사건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그 부분을 끊임없이 지적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문순 / 강원도지사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조금 거리를 두고 보면 이게 큰 틀에서는 우리 정권에서 발생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세세하게는 몰라도 정무적으로 큰 틀에서 사과를 드리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걸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이것이 정교하게 분석되고 치밀하게 정리되어야 된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 그리고 시대정신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앵커]
지금 최문순 지사 언급에도 녹아져 있습니다마는 보면 치밀하게 정리돼야 한다. 다음 단계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에는 이번 어떤 사과 국면 이후에 이른바 조국 리스크를 덜어내고 대선에 집중하자는 것이 이번 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사과의 목적 중에 하나 있었을 텐데 어떻게 전망할 수 있겠습니까?
[박진영]
그렇죠. 조국 장관 문제를 사실 그래요, 지금도 장성철 소장이 조국 장관의 문제를 가지고 비판들을 옛날에 했던 걸, 계속 해대고 있어요. 이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국론분열 이어가는 거예요. 그만하자, 이런 취지의 얘기예요. 조국 장관 문제를 내로남불로 보는 야당이라든가 또는 검찰개혁의 과정에서 생기는 검찰의 과잉 수사에서 생겼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흔히 하는 말로 봉합될 수 없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까지도 계속 끌고 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특히 그걸 누가 합니까? 야당이 정쟁화시켜서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당이 이걸 일단락 접자, 한 수 접어준 거예요, 사과한다고 하면서.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고 그냥 넘어가 주고 정리해 주는 것이 맞지,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부동산 문제부터 해서 할 거 천지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걸 끌고 가는 것도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야당 반응을 한번 띄워봐주시고 소장님 얘기를 들어보죠. 화면에는 야당 반응이고.
[장성철]
그러니까 야당이 비판하고 싶지 않아도 조국 교수가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딸 아이도 잘못이 없다고 하고. 그러면 표창장 위조하고 인턴증명서 위조하고 민정수석이 사모펀드 미공개 정보 이용해서 투자한 거 이게 잘못된 게 아닙니까?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았잖아요.
[박진영]
어떤 사과가 진정한 사과입니까? 제일 궁금한 게 저는 진정한 사과가 뭔지 묻고 싶어요.
[장성철]
책에 썼잖아요. 딸아, 너는 잘못이 없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잘못이 없어요?
[박진영]
딸이 잘못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죠.
[장성철]
그러면 한 고교에서 쌍둥이가 고교 입시에서 여러 가지 답안지 유출로 해서 시험을 잘 봤다, 못봤다, 100점 맞았다, 성적이 올랐다, 이런 것 때문에 그 딸아이도 기소당했어요. 그러면 그 문제는 어떻게 해요?
[박진영]
가족이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아버지가 딸의 문제에 있어서 모든 것을 아버지가 책임지겠다. 딸아, 너는 잘못이 없다, 이것이 딸의 잘못이 없다는 것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묻어버리는 그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가족으로서 책임진다는 이야기를 한 것인데 그것조차도 사과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 버리고 끝까지 진정한 사과를 이야기하면 하루 내내 사과만 해야 돼요. 정치가 존재할 수 없어요.
[장성철]
책을 보면 그런 문맥이 아니고 딸아, 저는 잘못이 없다. 그러니까 너는 사과할 필요도 없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박진영]
지금 야당에서 하는 이야기는 조국 장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송영길 대표 사과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면피용 사과다, 협박용 사과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면피용 사과고 협박용 사과입니까? 충분히 사과를 했죠, 그 정도면.
[장성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면피용 사과의 여러 가지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박진영]
그 여지가 뭡니까?
[장성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억을 왜 못 하세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검찰 가족 비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된다.
[박진영]
그건 공정한 거 아닙니까? 그게 공정하게 수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검찰 가족은 수사 안 받습니까? 똑같이 수사 받아야죠.
[장성철]
자녀입시 문제가 어떻게 법률적 문제와 다릅니까?
[박진영]
조국 장관도 수사 받았듯이 검찰도 똑같이 문제가 있으면 수사를 받아야 된다그 얘기를 하는 건데...
[장성철]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검찰만 동일잣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비리에 대해서는 동일잣대로 처벌해야 된다.
[박진영]
동일잣대에 대해서 586, 내로남불에 대해서도 스스로 반성한다고 충분히 이야기를 했고요.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이지 당연히. 조국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의 지지자들은 검찰이 과도하게 수사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민주당 지지자들의 의견은 완전히 묵살하고 사과를 하는 당대표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장성철]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송영길 대표에게 지금은 사퇴하라고 그러잖아요.
[앵커]
이 말씀까지만 들을게요.
[장성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최문순 강원지사도 정교하게 분석하고 시대정신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지 마세요. 표창장 위조하고 인턴증명서 위조한 거 잘못한 거예요. 그냥 잘못했다고 하고 반성하면 되는 거예요. 자꾸 다른 얘기를 하면 국민들이 사과를 제대로 안 하는구나라고 계속 비판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어쨌든 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사과 이후, 대선 주자들도 부담을 덜 수도 있겠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진영]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송영길 대표의 의견과 같다. 그런 이야기가 뭐겠어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최문순 지사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무적인 사항에 대해서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법률적인 문제는 지금 재판 중이니까 그 상황들을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검찰 문제에 있어서는 검찰개혁은 지속되어야 한다. 그리고 검찰도 똑같은 잣대로 문제가 있다면 조사받아야 된다. 원칙적인 이야기를 다 한 것이죠.
[앵커]
지금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지사 같은 경우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 침묵이 입장인 걸까요, 현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박진영]
그렇죠. 송영길 대표와 입장이 같다는 것으로 메시지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1등 후보의 여유예요. 이제 나는 당심을 나는 밀고 있다. 나는 당심보다는 민심을 봐야 한다. 그러니까 당원들이 원하는, 원치 않는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이재명 지사가 현명한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조국 사태는 국민들이 되게 분노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다, 안타깝다, 그렇게 옹호하는 모습은 국가 지도자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박진영]
어쨌든 윤석열 사태에도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씨가 지금 그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장모에게 10원 한푼 받은 적 없다. 공직자의 가족이 연루된 사건이 있으면 공직자로서 먼저 송구스러운 일이라고 사과하고 떳떳하게 수사하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 맞지 거기에 대해서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무죄인 것처럼 얘기한 건 정당합니까?
[장성철]
부적절한 말이죠.
[박진영]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도하게 끌고 나가는 것 자체가 정정의 일부로 지금 야당이 계속해서 그걸 끌고 있다는 뜻이에요.
[앵커]
윤석열 전 총장 얘기는 잠시 뒤에 시간이 있고요. 끝으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민심 경청 프로젝트에 대한 대국민 발표의 장소였고 그 장소에서 사과를 하게 된 것인데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번 프로젝트 결과와 관련해서 부동산 문제가 결국 과제 1순위로 꼽히기는 했어요.
[박진영]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조국 장관 건보다 부동산 문제가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부동산 관련해서 민주당 내에서 투기 의혹이 있었던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야당에서 비판하려면 이런 것들을 비반해야 돼요. 조국 장관에 대해서 제대로 사과하고 후속조치를 하라고 하는데 당연히 아닌데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제대로 가서 수사 받아라 이야기할 수 없어요.
다만 민주당 소속에 있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자체 징계를 하든가 자체 조사를 하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이 순서적으로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은 야당도 같이 조사를 받자라고 했는데 야당이 응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야당이 비판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보면 사법개혁도 19%로, 물론 민주당 민심 경청 프로젝트 설문조사 결과이긴 합니다마는 이렇다 보니 이번에 사과 내용에서도 입시 논란과 어떤 검찰개혁 그 대목을 구분하기도 했습니다만 이번 결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소장님?
[장성철]
기본적으로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조국을 옹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그것에 대한 진정성을 국민들이 믿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부동산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본인들도 얘기하지만 저는 민주당에게 부동산 문제 해결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아주 기대난망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민주당의 부동산 특위가 지난 몇 주 동안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를 연구를 했지만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되게 해괴하게 2% 정도를 종부세로 하자라는 해괴한 방안을 내세웠어요.
[앵커]
상위 2%.
[장성철]
이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겁니다. 어떻게 과세 대상을 비율로 정합니까? 전 세계에서 이런 일이 없거든요. 이렇게 집권여당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무능력한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집권여당으로서 자격이 없다. 무책임하다, 무능력하다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