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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박정하 / 前 청와대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소식, 배종호 세한대 교수 그리고 박정하 청와대 전 대변인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오늘 먼저 어제 권익위가 발표한 민주당 부동산 특기 의혹 관련 결과 내용부터 좀 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용이 나오는 대로 이 소식은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지난 3월에 민주당이 소속 국회의원 그리고 가족에 대해서 사실상 셀프 조사를 의뢰했고요. 어제 결과가 나온 겁니다. 가족 포함해서 연루된 의혹 국회의원 하니까 12명, 건수로 보면 한 16건인데요. 세부적으로 보면 어떤 의혹들입니까?
[배종호]
그러니까 이게 70일 만에 결과가 나온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전체 12명의 의원이 연루가 돼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직접 투기의혹을 받는 사람은 6명이더라고요. 보니까 건수별로 보면 부동산 명의신탁이 6건, 그리고 농지법 위반 의혹이 6건. 두 가지가 가장 많고요. 그리고 업무상 비밀을 이용했다는 게 3건이 있고요. 또 건축법 위반도 1건 있습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 관련해서 투기의혹이 2건 있는데 인접 지역에 부동산을 샀다는 것인데요.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는 누구인지 아직 명단이 안 나왔고 또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도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 봐야지 여기에 대해서 정치권의 파장 또 국민들의 반응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여러 건을 정리를 해 주셨는데 이중에서 3기 신도시 관련한 의혹 2건 이것 좀 주목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개발정보를 이용한 업무상 국회의원으로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건도 3건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정하]
그렇죠. 처음에 LH 사건이 터졌을 때 가장 국민들이 분노했던 것이 개발정보를 가지고 과연 실권자들이 투기를 했느냐, 이런 의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신도시 관련한 건 그다음에 개발정보를 유용한 건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각각의 명단들은 어떻게 되는지, 각각의 사유들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지난 3월부터 이 건이 터졌을 때 민주당 당시 지도부가 단호한 조치를 계속 약속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심지어는 출당이라는 얘기까지 나왔고 그러니까 이 결과에 대해서 과연 출당조치까지 하는 강한 조치를 민주당 지도부가 결단을 한 것인가. 이런 것이 지켜볼 대목입니다.
물론 지금 권익위 조사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특수본에 이첩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마는 권익위 자체가 무슨 강제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금추적이 가능한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수사가 진행된다면 이 건에 대한 사유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현재 나온 권익위는 보수적으로 조사를 했을 텐데 이 결과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국민 여론도 굉장히 많이 변하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해 봅니다.
[앵커]
이후 민주당의 지도부의 결단이 더 주목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당시 셀프조사 의뢰하면서 당시에 김태년 원내대표가 권익위 결과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겠다, 얘기를 했었고요.
송영길 현 민주당 대표, 지난번 기자간담회 했을 때 출당도 언급했었거든요.
성비위 문제라든가 입시, 취업비리. 부동산 문제 이런 데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얘기를 한 상황이라서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관심이에요.
[배종호]
제가 볼 때는 송영길 대표는 정면돌파를 할 것으로 봅니다.
[앵커]
정면돌파할 것이다?
[배종호]
그 이유는 첫째로 송영길 대표 체제 자체가 4월 7일 재보선 참패 이후에 등장한 체제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이반된 민심에 마음을 다시 잡아야만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회피하지 않고 정면돌파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최근에 조국 회고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로남불 문제가 다시 정국의 주요 이슈로 부상을 했단 말이에요. 따라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로남불 이슈의 악순환의 고리를 확실히 끊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에 의뢰를 했고 그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우물쭈물한다. 그러면 다시 내로남불의 덫에 빠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면돌파할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역시 이준석 돌풍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준석 돌풍을 통해서 변화와 쇄신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국민적인 지지와 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하나 더 얘기하자면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아직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어요. 물론 조사의뢰를 안 했기 때문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12명의 의원이 연루됐다. 직접 연루된 사람은 6명이다라고 하지만 만약에 102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 똑같은 전수조사를 했을 때 어떤 경우가 나올 것인가,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우리가 아시겠지만 민주당에 비해서 국민의힘 하면 부동산 부자 정당,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전봉민이라든지 또 박덕흠이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 500억대 이상의 부동산 재력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투기의혹 또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탈당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확실하게 맞대응하는 그런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놓지 않으면 국민적인 역풍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일단 이건 민주당이 전수조사를 의뢰했었던 거니까요. 일단 송영길 대표는 정면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 주셨고요.
[배종호]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12명 의원 명단 바로 공개하지 않고 지금 특수본에 넘긴 이런 상태인데요. 이 명단을 공개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야당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입니다. 오늘 아침 여야 반응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크게 보면 야당은 지금 민주당이 명단 공개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여당은 국민의힘도 전수조사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오늘 오전부터 민주당이 비공개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있는 상황인데 오전에 논의를 하기는 했는데 지도부도 오전에 지도부한테는 명단을 공개할 줄 알았는데 이걸 가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논의했고 오후가 되면 이 명단을 공개할지 말지 이 여부를 논의해서 그 여부를 발표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전해진 상황인데요. 앞서 송영길 대표가 정면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 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정하]
저는 그렇게 쉽게 민주당 지도부가 결단을 할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송영길 지도부가 오면서 몇 가지 고비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장관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과연 몇 명의 후보를 낙마시킬 건가. 두 번째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사과 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 역시 반쪽 사과로 나왔죠. 그리고 송영길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부동산 관련해서 대출규제 완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강성 친문들한테 그 고비고비를 사실 확 과감하게 못 넘어간 그런 측면들이 좀 있거든요.
저는 이번에 민주당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그 사유를 밝혔을 때 올 후폭풍이 간단치 않기 때문에 그리고 좀 전에 저희가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강병원 최고위원의 발언 등등을 참고해 볼 때 저는 쉽게 송영길 지도부가 명단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조치까지 취할 수 있을 거라고 보기는, 그렇게까지 보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조치 안에도 명단만 공개할 건가 아니면 해당 의원들에 대한 향후 당에서의 조치, 출당이나 이런 것까지도 요구할 것인가. 이런 건 또 별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이 건 가지고 쉽게 결단은 못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배종호]
이 문제를 명쾌하게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정면돌파와 관련해서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명단 공개의 문제, 하나는 해당자에 대한 조치 문제. 그런데 명단 공개는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대변인인께서 명단공개할 경우에 후폭풍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명단을 공개 안 할 경우에는 국민적 후폭풍이 더 크기 때문에 명단은 공개할 수밖에 없죠.
다만 출당 등의 조치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게 사법기관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고 국민권익위. 말씀하셨지만 강제조사권한도 없는 기관에서 본인들이 제출한 자료를 내역으로 해서 조사한 결과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걸 가지고 문제가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고 또 두 번째로는 사안별로 다 경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안별로 경중에 따라서 그리고 또 책임이 입증됐느냐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출당 등의 단호한 조치는 시차를 두고 할 것으로 봅니다.
[앵커]
의혹 건건이 달리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이렇게 보시는 건데요.
[배종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명단 공개와 구체적인 내용들을 해야만이 오히려 국민적인 의혹이 없어지고요. 이걸 안 하게 되면 오히려 오해를 받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김한정 의원 같은 경우는 빨리 해라. 왜냐하면 나는 아무런 죄도 없는데 마치 공개를 안 하니까 내가 뭔가 있는 것처럼 오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빨리 공개해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명단 공개는 제가 볼 때는 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출당은 신중할 것 같다는 얘기이신데 송영길 대표가 앞서 2일날 한 얘기를 보면 먼저 굉장히 엄격하게 대응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먼저 출당을 시키고 혐의가 없으면 복당시키는 이 수순이 예전의 말하고 비춰봤을 때는 맞는 것 아닙니까?
[배종호]
그런데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그런 선택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권익위의 자료가 아직 어떤 것인지 저도 모르고 지금 국민들도 모르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건축법 위반이다. 이걸 가지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개인정보를 여러 가지 비밀정보를 개인적으로 이용했다.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실여부를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개인이 비밀정보를 이용을 했다. 이건 상당히 실정법 위반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지도부가 확인이 된다면. 전제가 중요합니다. 확인이 돼야 됩니다. 확인이 된다면 당장 출당 조치밖에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정하]
그러니까 권익위에 최초에 조사 의뢰를 했던 민주당의 모순이 교수님 말씀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권익위 자체가 강제수사권도 없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조사와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기관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민주당 지도부는 이 건에 대해서 최종적으로는 수사기관의 확정적인 판결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민주당 지도부는 그래서 저는 이 조치에 대해서, 명단공개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약속을 했던 출당이나 이런 조치까지 가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이걸 가지고 국민의힘도 같이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정치공세로 당분간 이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난번 보궐선거 이전에도 이런 양태로 사실은 흘러왔거든요. 그때도 권익위 조사를 할 건가, 국회 내에서 조사를 한 건가. 아니면 감사원 같은 데 조사 의뢰를 할 건가. 이런 논란이 있다가 민주당에서 그냥 권익위에 조사의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선거가 끝나면 흐지부지될 거라는 예상들을 많은 분들이 했는데 지금 저는 이런 상황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 봅니다.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은 아직 전수조사도 안 했기 때문에 전수조사 왜 국민의힘은 안 하냐. 이런 압박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오늘 국민의힘이 전현희 위원장이 이끄는 권익위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원에 이 조사를 의뢰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에요.
[박정하]
이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LH사태가 처음 발생했던 지난 3월 어떻게 조사를 할 건가. 여야가 여론에 밀려서 모두 조사를 하겠다라는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조사할 건가라는 방법론에서 굉장히 많이 충돌했었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국회 내에서 조사 방법, 감사원 방법. 이렇게 하다가 민주당은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했고요. 국민의힘은 전수 의원들에 대해서 동의서를 받은 상황에서 감사원에 조사의뢰를 하자,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권익위는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소속의 전현희 위원장이 계신 곳이라 중립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과연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조사가 가능하냐, 이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그전에 유보를 했었던 것이거든요. 오늘 아침에 회의에서 나온 것처럼 감사원에 조사 의뢰할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국민의힘은 감사원에 조사 의뢰를 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전수조사 의뢰를 할 때 감사원은 국회의원에 대한 조사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권익위에다 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배종호]
그러니까 정확하게 법을 봐야 되겠죠. 지금 감사원법을 보면 24조 4항을 보면 감찰대상에 국회의원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은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말씀하신 대로 감사원에다 전수조사해 달라라고 의뢰를 하겠다는 얘기는 결국은 할 수 없는 일을 해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하겠다는 얘기죠. 지금 민주당에서는 구체적으로 권익위에다가 전수조사 의뢰를 했고 결과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뭔가 결과를 내놔야 되는데 본인들이 아무것도 내놓지 못하면 굉장히 면구스럽기 때문에 지금 감사원 감사를 의뢰하겠다는 건데 결국 그 얘기는 안 하겠다는 얘기죠. 핑계용 발언이다,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감사원의 현재 권익위, 국민권익위를 믿을 수 없다. 객관성, 공정성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이유는 전현희 위원장이 과거에 민주당 의원 출신이다. 그런데 이게 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지 않고 두 번째로 조사를 전현희 위원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실무자들이 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만약에 전현희 위원장이 야, 이건 우리 민주당은 좀 봐줘라. 그리고 국민의힘에 대해서 가혹하게 해라라고 이렇게 할 경우 이게 엄청난 정치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설득력이 없는 얘기이고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이런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회피할 경우에는 결국은 부자, 부동산 정당이라는 과거의 그런 오명을 씻을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즉각적으로 어떤 기관이 됐든 전수조사를 의뢰해서 결과물을 국민 앞에 내놓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감사원이 국회의원에 대한 조사를 못하게 돼 있는지 이 부분은 입법부이기 때문인지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고요.
[박정하]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적인 비난 여론이 심하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도 조사를 안 하고 회피하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봐요. 이게 국회라는 게 법을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법상 문제가 된다는 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고요. 만약에 그게 정말 불가능하다면 다른 기관에도 의뢰해서 전수조사 결과를 국민들한테 발표하는 게 맞을 거고 그렇게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관련 내용은 추후 들어오는 속보가 있는 대로 저희가 다시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이야기를 좀 해 볼 텐데요. 어제 하루 당원 모바일 투표율이 25.83%. 역대급 기록인데요. 첫날부터 흥행몰이를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관심이 뜨거운 만큼 막바지로 갈수록 후보들 간의 막말 신경전도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어제 토론회 모습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뇌피셜, 망상. 굉장히 거친 단어들이 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토론회를 보면 아무래도 1, 2위 후보이다 보니까 이준석 후보 그리고 나경원 후보 간의 신경전이 굉장히 치열한 상황이에요. 앞으로 토론을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이런 네거티브 공방이 치열해지는 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배종호]
지금 이준석 돌풍에 대항할 만한 뚜렷한 수단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안타깝게도 나경원 또 주호영 이런 중진들은 굉장히 네거티브를 가지고 흔들어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네거티브와 관련된 부정적인 공격의 포인트는 크게 보면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경륜과 경험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유승민 계파에 소속돼 있다. 따라서 공정하게 대선을 관리할 수 없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김종인 위원장과 또 이준석 후보가 서로 힘을 합쳐서 윤석열 전 총장을 배제까지 하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지금 망상이다, 뇌피셜이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데 그러한 주장은 상당히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이미 이준석 돌풍은 갈수록 더 위력이 커지면서 대세가 됐다고 봅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하루 만에 지금 25.8%의 당원 투표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뭐냐. 이준석 돌풍이 굉장히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네거티브 공격들이 제가 볼 때는 별로 위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주호영 후보가 이준석으로 인한 변화는 굉장히 좋지만 정도를 넘어서면 안 된다. 아까 이런 훈수를 두는 얘기도 듣고 오셨는데 어쨌든 나경원 후보를 향해서 굉장히 거침 없는 설전을 이어가고 있는 이준석 후보 보면서 여러 가지 태도 문제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당대표가 되면 새겨들어야 될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박정하]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까 조심스럽게 만약에 된다는 가정 하에.
[앵커]
그래서 저도 만약이라는 가정을...
[박정하]
충분히 저는 여러 번의 토론과정, 이번 전당대회 과정을 통해서 이준석 후보도 많이 느낀 점이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좀 전에 저희가 화면에서 봤던 것처럼 주호영 후보님 말씀하신 것 깊이 새기겠다고 한 것들을 보면 저는 나중에 지도부 일원이 된다고 하면 이런 점들을 충분히 감안할 거라고 보여지고. 국민의힘이 사실은 전통과 역사도 많이 있고 대표 혼자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당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보완하면서 이 변화의 물결을 잘 이끌어가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앵커]
논쟁 대부분이 아까 배종호 교수님이 정리해 주신 것의 두 번째 사안. 대부분이 최근 윤석열, 김종인 두 사람 행보하고 관련된 이런 부분의 논쟁이었는데 그런데 앞서 첫 번째로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윤석열 없어도 대선 승리할까, 말까. 이 질문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윤석열 없이는 대선에 승리할 수 없다는 것에 다 공감을 한 이 부분이 눈에 띄어요.
[배종호]
그렇습니다. 지금 강력한 보수 야권의 압도적인 1위 후보, 1위 주자를 향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 필요 없다고 답을 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모두 다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윤석열 전 총장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은 약간의 온도차는 있어요.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내가 윤석열 전 총장하고 굉장히 가깝다. 또 주호영 후보 같은 경우는 내가 굉장히 가깝다.
그래서 내가 영입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펴보이고 있는가 하면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자강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최근에 상당히 주목해 볼 부분이 10원, 피해 한 장 안 줬다는 그런 대목이에요. 장모 문제와 관련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 우리 장모께서는 누구에게 10원짜리 피해를 안 입혔다고 얘기하니까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이준석 최고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압박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어요.
[앵커]
형사적인 문제가 나오면 그건 보호해 줄 수 없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었죠.
[배종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데 앞으로 중요한 것은 과연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떤 행보를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계속해서 언론에서 국민의힘으로 직행할 것이다. 그것도 시간이 빨라질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요.
결국 당대표에서 지금 이준석 후보가 선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누가 선택될 것인지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선택이 된다 할지라도 이 체제가 과연 안착될 것인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최소한 그 정도는 관망한 다음에 행보를 선택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전망을 합니다.
[앵커]
윤석열 전 총장,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언만 계속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직까지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어떻게 얘기를 직접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박정하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정하]
윤석열 총장의 주변으로부터 들려나오는 최근의 뉴스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당대회 이슈로도 등장하고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입당 시기에 관여해서도 전당대회 각 후보마다 난전이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전 총장이 최적의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같이 대선 경선 레이스를 하겠다는 큰 방침은 세워져 있는데 그 시기를 어떻게 둘 건가로 보고 있는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6월 11일 전당대회가 끝나서 당 지도부가 구성되고 당이 체제가 안정되면 저는 적정한 시점에 그리고 경선레이스 일정이 나오게 되면 그때쯤 입당 여부에 대해서 본인의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전당대회 각 후보별로 윤석열 총장의 입당 갖고 논쟁이 많이 있는데요. 과거 검찰총장을 사의했을 때, 사표를 냈을 때 시점을 보면 저는 윤석열 총장이 어떤 기준 내에서 자기로 인해서 자기가 무슨 특혜를 받거나 아니면 기존의 원칙을 흐트러뜨리는 일은 안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당시에 공직에서 대선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1년 전에 사퇴해야 된다는 법안을 민주당이 요구해서 만든다, 안 만든다 논란이 있었거든요. 아마 그에 맞춰서 시점도 3월 초쯤 잡았던 것 같고 이번도 저는 전당대회 일정이 잡히면 그에 맞춰서 최적의 타이밍을 잡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 봅니다.
[앵커]
윤석열 전 총장이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의 토론 모임에 참석하려다가 불참했다, 이런 보도가 이어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는데 나경원 후보가 이렇게 윤 전 총장의 발길을 돌린 이유가 이준석 후보 때문이다. 오늘 SNS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
[배종호]
그 부분은 나경원 후보가 확실하게 잘못한 것으로 드러났죠. 왜냐하면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가기로 한 적 없다. 그런 사실 알지도 못했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앵커]
가기로 한 적도 없다?
[배종호]
그렇죠. 그런데 왜 그런 추측을 불러일으켰냐면 고리가 있어요. 하나는 그 모임의 중심이 정진석 의원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 모임 만찬, 조찬에 참석해서 발제할 사람이 윤석열 전 총장이 만났던 노동전문가예요.
그러니까 그런 추측과 의심. 그런 건 가능한데 결과적으로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나경원 후보 측에서는 모양새가 안 좋은 상황이 됐는데 지금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과연 윤석열 전 총장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윤석열 전 총장이 안 들어온다면 우리는 미래가 없느냐라는 모습은 제가 볼 때는 제1 보수야당의 모습으로는 좋지 않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스스로 먼저 매력적인 정당이 될 필요가 있다는 자강론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요.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탄생할 경우에는 굉장히 여야 대선 구도가 모두 복잡해지고 불확실성 속으로 빠져든다. 왜냐하면 이준석 돌풍은 지금 새롭게 정치를 바꿔라라는 그런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건데 지금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아내 문제 그리고 장모 문제 또 정치검사 논쟁, 이런 세 가지의 문제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준석 돌풍에 따라서 어떤 새로운 참신한 인물이 나올 경우에 판 자체가 바뀔 가능성이 있고 판 자체가 바뀌면서 보수 야권의 대선구도 판 자체가 바뀌면 그 영향이 바로 민주당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돌풍이 만약에 현실화되면 정치판 전체가 거센 변화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해 봅니다.
[앵커]
일단 국민의힘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 이것부터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어쨌든 윤석열 전 총장 측이라고 나오는 것도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저희가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고 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다. 이건 아마 팩트인 것 같습니다.
[박정하]
그러니까 백신접종하고 그것 때문에 토론회의 가부 여부도 얘기를 안 한 상황이다 이렇게 되는데요.
[앵커]
그것도 한쪽의 해석이고요.
[박정하]
화면에 본 것처럼 이게 사실 이준석 후보가 처음 얘기했던 정규노선 버스론 때문에 발생이 됐던 거죠. 버스에 타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못 온다고 하면서 윤석열 전 총장을 압박하는 듯한 전당대회에서 말을 했고 이에 대해서 토론회에 참석 안 한다고 하니까 나경원 후보가 이준석 후보의 경솔함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당대회 후보들도 윤석열 전 총장의 입당 시기 여부에 따라서 굉장히 흔들리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저는 전반적으로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이 야권의 지지도 그다음에 대선 경선의 흥행을 높이고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지난 재보궐선거 승리 이후에 윤석열 총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번 이준석 후보의 돌풍 이런 것들로 야권 지지자 전체들이 자신감 내지는 결속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공고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있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입당 여부에 대한 논란 그리고 이준석 후보의 돌풍 전체적으로 야권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고 윤석열 전 총장이 입당시기를 신중하게 고민할 것이다. 두 분이 여기에는 이견이 없었는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한 5월쯤에 얘기했을 때는 제3지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에 입당을 안 할 가능성도 남아 있을까요?
[박정하]
저는 최근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거의 그런 입장은 정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제3지대를 선택하는 카드는 거의 버리지 않았나 싶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반응도 변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전 총장 아직은 국민의힘 당 밖의 주자인데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굉장히 관심이 윤석열 전 총장에게 모아지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역대급 전대 흥행몰이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짚어봤는데 이게 첫날 모바일 투표에서 25.83%. 이게 과거하고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치라고 보면 됩니까?
[배종호]
보니까 2019년도에 전당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당원 투표율이 25.4%. 그런데 이번에는 하루 만에 25.8%이니까.
[앵커]
최종 당원 투표율이 25.4%.
[배종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25.2%. 그러니까 이 2개를 다 이겨버린 결과가 나왔죠. 그럼 이제 앞으로 최종 투표율이 어떻게 될까 좀 궁금한데 최소한 30%는 무조건 넘을 것이다. 이렇게 국민의힘 관계자들도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높은 투표율을 당원들이 보이고 있는가. 역시 한마디로 이준석 돌풍이죠. 그리고 또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입당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것 또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박정하]
방송 들어오기 전에 11시 현재 보니까 투표율이 29.72%예요. 그러니까 30%는 오늘 그냥 넘어갈 것 같고. 어제오늘 당원들 대상으로 해서 모바일 투표가 진행되고 내일하고 모레는 미처 모바일 하지 않은 당원들 대상으로 ARS가 또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30%는 훌쩍 넘어가는 그런 전당대회 투표율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앵커]
지금 전당대회 흥행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동안에 보면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악재가 있을 때 반사효과로 조금씩 지지율이 올라가는 측면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전대가 흥행을 하면서 어제 YTN 리얼미터 조사, 정당 지지도 조사를 보면 국민의힘이 38%, 더불어민주당이 29.7%. 이렇게 벌어진 것을 볼 수 있었거든요.
[박정하]
차이가 보이죠.
[앵커]
국민의힘 자력으로 올리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박정하]
저는 과거까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작용으로 유지를 해오면서 많이 올라왔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준석 후보의 돌풍.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주자군들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에 따른 정권 교체의 가능성 등등으로 해서 그 수치가 점점 벌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1년이 채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레임덕이라는 현상이 올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하면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도 같이 비례해서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우리 5년 단임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예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추이가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좀 더 벌어지거나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지켜보는 민주당에서도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흥행이라는 키워드가 등장을 했습니다. 지난달 상대적으로 밋밋했던 전당대회를 치른 데 이어서 9월 예정된 대선 경선도 현재 구도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윤영찬 의원은 어제 예능 PD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 발언 잠시 듣고 오시죠.
[앵커]
예능 PD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만큼 뭔가 국민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 만한 사안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겠죠? 어제 최문순 지사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배종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다큐멘터리 PD가 아니라 예능 PD가 필요하다. 즉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의 대선 경선 과정이 너무 재미가 없다, 밋밋하다. 이렇게 나갈 경우에는 과연 국민들로부터 흥행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역동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뭔가 방식의 변화를 줘서 다시 역동성을 만들고 흥행에 성공시켜서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대선에서 승리하자. 굉장히 원칙론적으로는 맞는 얘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가면 결국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 후보가 되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그래서 뭔가 드라마틱한 변화가 예상이 전혀 안 되면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럼 이제 흥행에 실패하는 거고 또 대선구도가 상당히 빨간불이 켜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그런데 이 문제제기를 한 윤영찬 의원이 누구인가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낙연 후보 캠프에 사실 몸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선 방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사실은 경선 시기의 교체까지도 염두에 둔. 그런데 당장 경선 시기를 연기하자라고 하면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흥행, 역동성을 명분으로 해서 경선 방식을 바꾸자라는 우회적 접근을 통해서 그러면 더 나아가서 경선 시기도 조정하자. 그런 계산까지 담겨 있지 않나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앵커]
개별 의원들이 누구를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입장이 갈릴 수밖에 없다. 지금 이재명 지사만 명확하게 원칙대로 하자는 입장이고 나머지 분들은 구체적으로 말을 안 해도 연기를 하자, 이런 쪽에 방점이 찍혀 있는 상황인데. 원칙을 지키는 게 먼저입니까? 국민적 관심도를 끌어올리는 게 먼저입니까?
[박정하]
원칙을 지키는 게 맞죠. 맞는데 지금 민주당이 처해 있는 상황으로 당내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는 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게 그냥 이렇게 국민들이 보기에는 흘러가는 문제일 수 있지만 저는 이 안에는 굉장히 큰 권력다툼이 잉태되어 있는 거라서 저는 이 건을 가지고 민주당이 굉장히 큰 내홍 속으로 빠져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는 그냥 재미삼아 예능 PD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경선 그다음에 최근에 국민의힘의 이준석 후보의 경선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내용이 중요하지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윤영찬 의원이 얘기했던 속내는 경선 연기를 염두에 둔 게 아니라, 배 교수님 표현대로 염두가 아니라 저는 그걸 노리고 예능 PD라는 단어를 꺼내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이 계속 군불을 때고 있는 경선 연기를 과연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 숙제를 받고 있는 송영길 지도부가 어떻게 결정을 할지 지켜볼 대목인데 저는 이 건마저도 송영길 지도부가 다소 밀리는 양상으로 가고 그래서 송영길 지도부의 결단보다는 사실은 제일 앞서가고 있는 이재명 지사의 결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건 결론이 나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앵커]
이재명 지사 입장이 가장 중요할 텐데 그런데 원칙대로 가는 게 원칙이겠습니다마는 사실 본선을 생각해 봤을 때는 조금 경선과정에서 흥행을 이끄는 것이 이재명 지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배종호]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이재명 지사 본인 그리고 그 참모들은 원칙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원칙론은 뭐냐? 정해진 날짜에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원칙의 문제인지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달라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재보선 선거에 서울시장, 부산시장을 공천 안 하기로 했다가 공천한 것은 당헌당규를 바꿔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나 경선 일정을 조정하는 것은 당무위에서 의결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의 문제인가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집권당으로서의 원칙은 과연 어느 것이 대선승리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것이 원칙의 기준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재명 지사도 말씀하신 대로 흥행에 도움이 되고 본인이 승리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면 경선 연기를 전격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냐하면 본인 입장에서는 당내 흥행 가능성을 높이고 큰 지도자, 포용의 지도자라는 모습을 부각시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 얘기하자면 만약에 계속해서 원칙을 고집할 경우에 경선 일정 연기라는 고리를 가지고 이재명 지사, 이재명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후보들이 연대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반 이재명 연대를 해서 결선투표로 가서 대역전을 만들겠다는 그런 플랜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적절한 타이밍에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지사가 큰 지도자의 모습으로 포용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앵커]
받아들일 가능성이 남아 있다. 어쨌든 오늘 정세균 후보도 경선 시기, 방법 논의할 시점이고 지도부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송영길 대표의 어깨가 이래저래 굉장히 무거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세균 전 총리가 내년이 개헌의 골든타임이다. 이번 대선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 이런 주장을 들고 나왔는데요. 이 얘기 잠깐 듣고 오시죠.
[앵커]
개헌의 골든타임이다 얘기하면서 대통령 4년 중임제라든가 대통령 피선거권을 만 25세로 하향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이낙연 전 대표도 물론 결은 조금 다릅니다. 토지 공개념 3법을 부활하는 개헌안, 이 부분을 전격 제안했는데 두 분 다 개헌 얘기를 꺼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두 사람이 개헌을 꺼낸 이유는 분명히 개헌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국민적인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고요. 아시겠지만 현재의 헌법이 87년 체제의 산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34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과연 지금의 헌법이 현재의 시대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가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야 정치인들 또 국민들도 대부분 굉장히 부정적이다. 따라서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일반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개헌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요.
그렇지만 개헌에 대해서 여야들이 정략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개헌의 결과물로 나오지 않고 있는데 내년 대선에 이 개헌을 국민 투표와 같이 하자는 그런 주장은 저는 상당히 개인적으로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 여야가 모두 개헌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결과물로 나오면 충분히 좋은 시기고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정세균 전 총리 그리고 이낙연 전 총리가 개헌론을 계속 이렇게 띄우고 있는 것은 확실하게 대형 거대 담론을 가지고 이재명 지사를 제압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기본소득을 가지고 지금 상대후보들을 상당히 압도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개헌이라는 더 큰 거대 담론이 나오면 사실 기본소득은 빛이 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특히 앞으로 9월 10일까지 레이스를 계속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뭔가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이슈를 주도해야 되고 또 선점을 해야 되고 특히 이 개헌 문제를 가지고는 여당 내부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야당의 지도자까지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본인의 정치적 위상이 계속 커지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계산까지 담겨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개헌에 대해서 반대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에서 이러한 두 사람의 개헌론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앞으로 이 문제가 정국의 주요 이슈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좌우하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물론 개헌의 필요성이 있으니까 오늘 두 분 다 이런 제안을 하셨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본소득처럼 개헌 문제도 그러면 이재명 대 이낙연, 정세균 이런 구도로 가는 겁니까?
[박정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지금 우리나라 헌법에 대해서 손을 볼 부분이 있다고 분명히 보여집니다마는 정세균 전 총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골든타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은 이미 늦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 지금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개헌 논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정세균 총리 그다음에 이낙연 대표가 말씀하신 개헌은 경선 레이스에서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 내놨던 것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저는 큰 파장을 일으키지는 못할 거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앵커]
이슈 선점 차원으로 보신다. 이 해석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 박정하 청와대 전 대변인 두 분과 정치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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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박정하 / 前 청와대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소식, 배종호 세한대 교수 그리고 박정하 청와대 전 대변인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오늘 먼저 어제 권익위가 발표한 민주당 부동산 특기 의혹 관련 결과 내용부터 좀 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용이 나오는 대로 이 소식은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지난 3월에 민주당이 소속 국회의원 그리고 가족에 대해서 사실상 셀프 조사를 의뢰했고요. 어제 결과가 나온 겁니다. 가족 포함해서 연루된 의혹 국회의원 하니까 12명, 건수로 보면 한 16건인데요. 세부적으로 보면 어떤 의혹들입니까?
[배종호]
그러니까 이게 70일 만에 결과가 나온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전체 12명의 의원이 연루가 돼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직접 투기의혹을 받는 사람은 6명이더라고요. 보니까 건수별로 보면 부동산 명의신탁이 6건, 그리고 농지법 위반 의혹이 6건. 두 가지가 가장 많고요. 그리고 업무상 비밀을 이용했다는 게 3건이 있고요. 또 건축법 위반도 1건 있습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 관련해서 투기의혹이 2건 있는데 인접 지역에 부동산을 샀다는 것인데요.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는 누구인지 아직 명단이 안 나왔고 또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도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 봐야지 여기에 대해서 정치권의 파장 또 국민들의 반응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여러 건을 정리를 해 주셨는데 이중에서 3기 신도시 관련한 의혹 2건 이것 좀 주목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개발정보를 이용한 업무상 국회의원으로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한 건도 3건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정하]
그렇죠. 처음에 LH 사건이 터졌을 때 가장 국민들이 분노했던 것이 개발정보를 가지고 과연 실권자들이 투기를 했느냐, 이런 의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신도시 관련한 건 그다음에 개발정보를 유용한 건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각각의 명단들은 어떻게 되는지, 각각의 사유들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지난 3월부터 이 건이 터졌을 때 민주당 당시 지도부가 단호한 조치를 계속 약속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심지어는 출당이라는 얘기까지 나왔고 그러니까 이 결과에 대해서 과연 출당조치까지 하는 강한 조치를 민주당 지도부가 결단을 한 것인가. 이런 것이 지켜볼 대목입니다.
물론 지금 권익위 조사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특수본에 이첩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마는 권익위 자체가 무슨 강제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금추적이 가능한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수사가 진행된다면 이 건에 대한 사유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이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현재 나온 권익위는 보수적으로 조사를 했을 텐데 이 결과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국민 여론도 굉장히 많이 변하지 않을까 예상을 좀 해 봅니다.
[앵커]
이후 민주당의 지도부의 결단이 더 주목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당시 셀프조사 의뢰하면서 당시에 김태년 원내대표가 권익위 결과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겠다, 얘기를 했었고요.
송영길 현 민주당 대표, 지난번 기자간담회 했을 때 출당도 언급했었거든요.
성비위 문제라든가 입시, 취업비리. 부동산 문제 이런 데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얘기를 한 상황이라서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관심이에요.
[배종호]
제가 볼 때는 송영길 대표는 정면돌파를 할 것으로 봅니다.
[앵커]
정면돌파할 것이다?
[배종호]
그 이유는 첫째로 송영길 대표 체제 자체가 4월 7일 재보선 참패 이후에 등장한 체제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이반된 민심에 마음을 다시 잡아야만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회피하지 않고 정면돌파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최근에 조국 회고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로남불 문제가 다시 정국의 주요 이슈로 부상을 했단 말이에요. 따라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로남불 이슈의 악순환의 고리를 확실히 끊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에 의뢰를 했고 그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우물쭈물한다. 그러면 다시 내로남불의 덫에 빠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면돌파할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역시 이준석 돌풍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준석 돌풍을 통해서 변화와 쇄신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국민적인 지지와 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하나 더 얘기하자면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아직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어요. 물론 조사의뢰를 안 했기 때문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12명의 의원이 연루됐다. 직접 연루된 사람은 6명이다라고 하지만 만약에 102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 똑같은 전수조사를 했을 때 어떤 경우가 나올 것인가,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우리가 아시겠지만 민주당에 비해서 국민의힘 하면 부동산 부자 정당,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전봉민이라든지 또 박덕흠이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 500억대 이상의 부동산 재력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투기의혹 또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탈당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확실하게 맞대응하는 그런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놓지 않으면 국민적인 역풍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일단 이건 민주당이 전수조사를 의뢰했었던 거니까요. 일단 송영길 대표는 정면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 주셨고요.
[배종호]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12명 의원 명단 바로 공개하지 않고 지금 특수본에 넘긴 이런 상태인데요. 이 명단을 공개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야당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입니다. 오늘 아침 여야 반응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크게 보면 야당은 지금 민주당이 명단 공개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여당은 국민의힘도 전수조사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오늘 오전부터 민주당이 비공개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있는 상황인데 오전에 논의를 하기는 했는데 지도부도 오전에 지도부한테는 명단을 공개할 줄 알았는데 이걸 가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논의했고 오후가 되면 이 명단을 공개할지 말지 이 여부를 논의해서 그 여부를 발표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전해진 상황인데요. 앞서 송영길 대표가 정면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 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정하]
저는 그렇게 쉽게 민주당 지도부가 결단을 할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송영길 지도부가 오면서 몇 가지 고비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장관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과연 몇 명의 후보를 낙마시킬 건가. 두 번째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사과 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 역시 반쪽 사과로 나왔죠. 그리고 송영길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부동산 관련해서 대출규제 완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강성 친문들한테 그 고비고비를 사실 확 과감하게 못 넘어간 그런 측면들이 좀 있거든요.
저는 이번에 민주당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그 사유를 밝혔을 때 올 후폭풍이 간단치 않기 때문에 그리고 좀 전에 저희가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강병원 최고위원의 발언 등등을 참고해 볼 때 저는 쉽게 송영길 지도부가 명단을 공개하고 이에 대한 조치까지 취할 수 있을 거라고 보기는, 그렇게까지 보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조치 안에도 명단만 공개할 건가 아니면 해당 의원들에 대한 향후 당에서의 조치, 출당이나 이런 것까지도 요구할 것인가. 이런 건 또 별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이 건 가지고 쉽게 결단은 못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배종호]
이 문제를 명쾌하게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정면돌파와 관련해서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명단 공개의 문제, 하나는 해당자에 대한 조치 문제. 그런데 명단 공개는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대변인인께서 명단공개할 경우에 후폭풍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명단을 공개 안 할 경우에는 국민적 후폭풍이 더 크기 때문에 명단은 공개할 수밖에 없죠.
다만 출당 등의 조치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게 사법기관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 아니고 국민권익위. 말씀하셨지만 강제조사권한도 없는 기관에서 본인들이 제출한 자료를 내역으로 해서 조사한 결과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걸 가지고 문제가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고 또 두 번째로는 사안별로 다 경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안별로 경중에 따라서 그리고 또 책임이 입증됐느냐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출당 등의 단호한 조치는 시차를 두고 할 것으로 봅니다.
[앵커]
의혹 건건이 달리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이렇게 보시는 건데요.
[배종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명단 공개와 구체적인 내용들을 해야만이 오히려 국민적인 의혹이 없어지고요. 이걸 안 하게 되면 오히려 오해를 받는 의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김한정 의원 같은 경우는 빨리 해라. 왜냐하면 나는 아무런 죄도 없는데 마치 공개를 안 하니까 내가 뭔가 있는 것처럼 오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빨리 공개해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명단 공개는 제가 볼 때는 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출당은 신중할 것 같다는 얘기이신데 송영길 대표가 앞서 2일날 한 얘기를 보면 먼저 굉장히 엄격하게 대응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먼저 출당을 시키고 혐의가 없으면 복당시키는 이 수순이 예전의 말하고 비춰봤을 때는 맞는 것 아닙니까?
[배종호]
그런데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그런 선택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권익위의 자료가 아직 어떤 것인지 저도 모르고 지금 국민들도 모르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건축법 위반이다. 이걸 가지고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개인정보를 여러 가지 비밀정보를 개인적으로 이용했다.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실여부를 판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개인이 비밀정보를 이용을 했다. 이건 상당히 실정법 위반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지도부가 확인이 된다면. 전제가 중요합니다. 확인이 돼야 됩니다. 확인이 된다면 당장 출당 조치밖에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정하]
그러니까 권익위에 최초에 조사 의뢰를 했던 민주당의 모순이 교수님 말씀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권익위 자체가 강제수사권도 없고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조사와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기관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민주당 지도부는 이 건에 대해서 최종적으로는 수사기관의 확정적인 판결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민주당 지도부는 그래서 저는 이 조치에 대해서, 명단공개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약속을 했던 출당이나 이런 조치까지 가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이걸 가지고 국민의힘도 같이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정치공세로 당분간 이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난번 보궐선거 이전에도 이런 양태로 사실은 흘러왔거든요. 그때도 권익위 조사를 할 건가, 국회 내에서 조사를 한 건가. 아니면 감사원 같은 데 조사 의뢰를 할 건가. 이런 논란이 있다가 민주당에서 그냥 권익위에 조사의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선거가 끝나면 흐지부지될 거라는 예상들을 많은 분들이 했는데 지금 저는 이런 상황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 봅니다.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은 아직 전수조사도 안 했기 때문에 전수조사 왜 국민의힘은 안 하냐. 이런 압박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오늘 국민의힘이 전현희 위원장이 이끄는 권익위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원에 이 조사를 의뢰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이에요.
[박정하]
이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LH사태가 처음 발생했던 지난 3월 어떻게 조사를 할 건가. 여야가 여론에 밀려서 모두 조사를 하겠다라는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조사할 건가라는 방법론에서 굉장히 많이 충돌했었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국회 내에서 조사 방법, 감사원 방법. 이렇게 하다가 민주당은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했고요. 국민의힘은 전수 의원들에 대해서 동의서를 받은 상황에서 감사원에 조사의뢰를 하자,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권익위는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소속의 전현희 위원장이 계신 곳이라 중립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과연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조사가 가능하냐, 이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그전에 유보를 했었던 것이거든요. 오늘 아침에 회의에서 나온 것처럼 감사원에 조사 의뢰할 준비는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국민의힘은 감사원에 조사 의뢰를 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전수조사 의뢰를 할 때 감사원은 국회의원에 대한 조사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권익위에다 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배종호]
그러니까 정확하게 법을 봐야 되겠죠. 지금 감사원법을 보면 24조 4항을 보면 감찰대상에 국회의원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은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말씀하신 대로 감사원에다 전수조사해 달라라고 의뢰를 하겠다는 얘기는 결국은 할 수 없는 일을 해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하겠다는 얘기죠. 지금 민주당에서는 구체적으로 권익위에다가 전수조사 의뢰를 했고 결과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뭔가 결과를 내놔야 되는데 본인들이 아무것도 내놓지 못하면 굉장히 면구스럽기 때문에 지금 감사원 감사를 의뢰하겠다는 건데 결국 그 얘기는 안 하겠다는 얘기죠. 핑계용 발언이다,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감사원의 현재 권익위, 국민권익위를 믿을 수 없다. 객관성, 공정성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이유는 전현희 위원장이 과거에 민주당 의원 출신이다. 그런데 이게 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지 않고 두 번째로 조사를 전현희 위원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실무자들이 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만약에 전현희 위원장이 야, 이건 우리 민주당은 좀 봐줘라. 그리고 국민의힘에 대해서 가혹하게 해라라고 이렇게 할 경우 이게 엄청난 정치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설득력이 없는 얘기이고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이런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회피할 경우에는 결국은 부자, 부동산 정당이라는 과거의 그런 오명을 씻을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즉각적으로 어떤 기관이 됐든 전수조사를 의뢰해서 결과물을 국민 앞에 내놓아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감사원이 국회의원에 대한 조사를 못하게 돼 있는지 이 부분은 입법부이기 때문인지 한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고요.
[박정하]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적인 비난 여론이 심하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도 조사를 안 하고 회피하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봐요. 이게 국회라는 게 법을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법상 문제가 된다는 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고요. 만약에 그게 정말 불가능하다면 다른 기관에도 의뢰해서 전수조사 결과를 국민들한테 발표하는 게 맞을 거고 그렇게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관련 내용은 추후 들어오는 속보가 있는 대로 저희가 다시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이야기를 좀 해 볼 텐데요. 어제 하루 당원 모바일 투표율이 25.83%. 역대급 기록인데요. 첫날부터 흥행몰이를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관심이 뜨거운 만큼 막바지로 갈수록 후보들 간의 막말 신경전도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어제 토론회 모습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뇌피셜, 망상. 굉장히 거친 단어들이 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토론회를 보면 아무래도 1, 2위 후보이다 보니까 이준석 후보 그리고 나경원 후보 간의 신경전이 굉장히 치열한 상황이에요. 앞으로 토론을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이런 네거티브 공방이 치열해지는 건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배종호]
지금 이준석 돌풍에 대항할 만한 뚜렷한 수단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안타깝게도 나경원 또 주호영 이런 중진들은 굉장히 네거티브를 가지고 흔들어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네거티브와 관련된 부정적인 공격의 포인트는 크게 보면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경륜과 경험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유승민 계파에 소속돼 있다. 따라서 공정하게 대선을 관리할 수 없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김종인 위원장과 또 이준석 후보가 서로 힘을 합쳐서 윤석열 전 총장을 배제까지 하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지금 망상이다, 뇌피셜이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데 그러한 주장은 상당히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이미 이준석 돌풍은 갈수록 더 위력이 커지면서 대세가 됐다고 봅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하루 만에 지금 25.8%의 당원 투표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뭐냐. 이준석 돌풍이 굉장히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네거티브 공격들이 제가 볼 때는 별로 위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앵커]
주호영 후보가 이준석으로 인한 변화는 굉장히 좋지만 정도를 넘어서면 안 된다. 아까 이런 훈수를 두는 얘기도 듣고 오셨는데 어쨌든 나경원 후보를 향해서 굉장히 거침 없는 설전을 이어가고 있는 이준석 후보 보면서 여러 가지 태도 문제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당대표가 되면 새겨들어야 될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박정하]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까 조심스럽게 만약에 된다는 가정 하에.
[앵커]
그래서 저도 만약이라는 가정을...
[박정하]
충분히 저는 여러 번의 토론과정, 이번 전당대회 과정을 통해서 이준석 후보도 많이 느낀 점이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좀 전에 저희가 화면에서 봤던 것처럼 주호영 후보님 말씀하신 것 깊이 새기겠다고 한 것들을 보면 저는 나중에 지도부 일원이 된다고 하면 이런 점들을 충분히 감안할 거라고 보여지고. 국민의힘이 사실은 전통과 역사도 많이 있고 대표 혼자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당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보완하면서 이 변화의 물결을 잘 이끌어가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앵커]
논쟁 대부분이 아까 배종호 교수님이 정리해 주신 것의 두 번째 사안. 대부분이 최근 윤석열, 김종인 두 사람 행보하고 관련된 이런 부분의 논쟁이었는데 그런데 앞서 첫 번째로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윤석열 없어도 대선 승리할까, 말까. 이 질문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윤석열 없이는 대선에 승리할 수 없다는 것에 다 공감을 한 이 부분이 눈에 띄어요.
[배종호]
그렇습니다. 지금 강력한 보수 야권의 압도적인 1위 후보, 1위 주자를 향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 필요 없다고 답을 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모두 다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윤석열 전 총장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은 약간의 온도차는 있어요.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내가 윤석열 전 총장하고 굉장히 가깝다. 또 주호영 후보 같은 경우는 내가 굉장히 가깝다.
그래서 내가 영입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펴보이고 있는가 하면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자강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최근에 상당히 주목해 볼 부분이 10원, 피해 한 장 안 줬다는 그런 대목이에요. 장모 문제와 관련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 우리 장모께서는 누구에게 10원짜리 피해를 안 입혔다고 얘기하니까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이준석 최고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압박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어요.
[앵커]
형사적인 문제가 나오면 그건 보호해 줄 수 없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었죠.
[배종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뉘앙스의 차이가 있는데 앞으로 중요한 것은 과연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떤 행보를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계속해서 언론에서 국민의힘으로 직행할 것이다. 그것도 시간이 빨라질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요.
결국 당대표에서 지금 이준석 후보가 선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누가 선택될 것인지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선택이 된다 할지라도 이 체제가 과연 안착될 것인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최소한 그 정도는 관망한 다음에 행보를 선택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전망을 합니다.
[앵커]
윤석열 전 총장,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언만 계속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직까지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어떻게 얘기를 직접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박정하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정하]
윤석열 총장의 주변으로부터 들려나오는 최근의 뉴스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당대회 이슈로도 등장하고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입당 시기에 관여해서도 전당대회 각 후보마다 난전이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전 총장이 최적의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같이 대선 경선 레이스를 하겠다는 큰 방침은 세워져 있는데 그 시기를 어떻게 둘 건가로 보고 있는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6월 11일 전당대회가 끝나서 당 지도부가 구성되고 당이 체제가 안정되면 저는 적정한 시점에 그리고 경선레이스 일정이 나오게 되면 그때쯤 입당 여부에 대해서 본인의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전당대회 각 후보별로 윤석열 총장의 입당 갖고 논쟁이 많이 있는데요. 과거 검찰총장을 사의했을 때, 사표를 냈을 때 시점을 보면 저는 윤석열 총장이 어떤 기준 내에서 자기로 인해서 자기가 무슨 특혜를 받거나 아니면 기존의 원칙을 흐트러뜨리는 일은 안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당시에 공직에서 대선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서는 1년 전에 사퇴해야 된다는 법안을 민주당이 요구해서 만든다, 안 만든다 논란이 있었거든요. 아마 그에 맞춰서 시점도 3월 초쯤 잡았던 것 같고 이번도 저는 전당대회 일정이 잡히면 그에 맞춰서 최적의 타이밍을 잡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 봅니다.
[앵커]
윤석열 전 총장이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의 토론 모임에 참석하려다가 불참했다, 이런 보도가 이어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는데 나경원 후보가 이렇게 윤 전 총장의 발길을 돌린 이유가 이준석 후보 때문이다. 오늘 SNS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
[배종호]
그 부분은 나경원 후보가 확실하게 잘못한 것으로 드러났죠. 왜냐하면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가기로 한 적 없다. 그런 사실 알지도 못했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앵커]
가기로 한 적도 없다?
[배종호]
그렇죠. 그런데 왜 그런 추측을 불러일으켰냐면 고리가 있어요. 하나는 그 모임의 중심이 정진석 의원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 모임 만찬, 조찬에 참석해서 발제할 사람이 윤석열 전 총장이 만났던 노동전문가예요.
그러니까 그런 추측과 의심. 그런 건 가능한데 결과적으로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나경원 후보 측에서는 모양새가 안 좋은 상황이 됐는데 지금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과연 윤석열 전 총장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윤석열 전 총장이 안 들어온다면 우리는 미래가 없느냐라는 모습은 제가 볼 때는 제1 보수야당의 모습으로는 좋지 않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스스로 먼저 매력적인 정당이 될 필요가 있다는 자강론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요.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탄생할 경우에는 굉장히 여야 대선 구도가 모두 복잡해지고 불확실성 속으로 빠져든다. 왜냐하면 이준석 돌풍은 지금 새롭게 정치를 바꿔라라는 그런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건데 지금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아내 문제 그리고 장모 문제 또 정치검사 논쟁, 이런 세 가지의 문제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준석 돌풍에 따라서 어떤 새로운 참신한 인물이 나올 경우에 판 자체가 바뀔 가능성이 있고 판 자체가 바뀌면서 보수 야권의 대선구도 판 자체가 바뀌면 그 영향이 바로 민주당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돌풍이 만약에 현실화되면 정치판 전체가 거센 변화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해 봅니다.
[앵커]
일단 국민의힘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 이것부터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어쨌든 윤석열 전 총장 측이라고 나오는 것도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저희가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고 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했다. 이건 아마 팩트인 것 같습니다.
[박정하]
그러니까 백신접종하고 그것 때문에 토론회의 가부 여부도 얘기를 안 한 상황이다 이렇게 되는데요.
[앵커]
그것도 한쪽의 해석이고요.
[박정하]
화면에 본 것처럼 이게 사실 이준석 후보가 처음 얘기했던 정규노선 버스론 때문에 발생이 됐던 거죠. 버스에 타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못 온다고 하면서 윤석열 전 총장을 압박하는 듯한 전당대회에서 말을 했고 이에 대해서 토론회에 참석 안 한다고 하니까 나경원 후보가 이준석 후보의 경솔함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당대회 후보들도 윤석열 전 총장의 입당 시기 여부에 따라서 굉장히 흔들리는.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저는 전반적으로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이 야권의 지지도 그다음에 대선 경선의 흥행을 높이고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지난 재보궐선거 승리 이후에 윤석열 총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번 이준석 후보의 돌풍 이런 것들로 야권 지지자 전체들이 자신감 내지는 결속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공고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있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입당 여부에 대한 논란 그리고 이준석 후보의 돌풍 전체적으로 야권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고 윤석열 전 총장이 입당시기를 신중하게 고민할 것이다. 두 분이 여기에는 이견이 없었는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한 5월쯤에 얘기했을 때는 제3지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에 입당을 안 할 가능성도 남아 있을까요?
[박정하]
저는 최근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거의 그런 입장은 정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제3지대를 선택하는 카드는 거의 버리지 않았나 싶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반응도 변해 오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전 총장 아직은 국민의힘 당 밖의 주자인데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굉장히 관심이 윤석열 전 총장에게 모아지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역대급 전대 흥행몰이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짚어봤는데 이게 첫날 모바일 투표에서 25.83%. 이게 과거하고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치라고 보면 됩니까?
[배종호]
보니까 2019년도에 전당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당원 투표율이 25.4%. 그런데 이번에는 하루 만에 25.8%이니까.
[앵커]
최종 당원 투표율이 25.4%.
[배종호]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25.2%. 그러니까 이 2개를 다 이겨버린 결과가 나왔죠. 그럼 이제 앞으로 최종 투표율이 어떻게 될까 좀 궁금한데 최소한 30%는 무조건 넘을 것이다. 이렇게 국민의힘 관계자들도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높은 투표율을 당원들이 보이고 있는가. 역시 한마디로 이준석 돌풍이죠. 그리고 또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입당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것 또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박정하]
방송 들어오기 전에 11시 현재 보니까 투표율이 29.72%예요. 그러니까 30%는 오늘 그냥 넘어갈 것 같고. 어제오늘 당원들 대상으로 해서 모바일 투표가 진행되고 내일하고 모레는 미처 모바일 하지 않은 당원들 대상으로 ARS가 또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30%는 훌쩍 넘어가는 그런 전당대회 투표율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앵커]
지금 전당대회 흥행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동안에 보면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악재가 있을 때 반사효과로 조금씩 지지율이 올라가는 측면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전대가 흥행을 하면서 어제 YTN 리얼미터 조사, 정당 지지도 조사를 보면 국민의힘이 38%, 더불어민주당이 29.7%. 이렇게 벌어진 것을 볼 수 있었거든요.
[박정하]
차이가 보이죠.
[앵커]
국민의힘 자력으로 올리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박정하]
저는 과거까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작용으로 유지를 해오면서 많이 올라왔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준석 후보의 돌풍.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주자군들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에 따른 정권 교체의 가능성 등등으로 해서 그 수치가 점점 벌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1년이 채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레임덕이라는 현상이 올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하면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도 같이 비례해서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우리 5년 단임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예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추이가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좀 더 벌어지거나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지켜보는 민주당에서도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흥행이라는 키워드가 등장을 했습니다. 지난달 상대적으로 밋밋했던 전당대회를 치른 데 이어서 9월 예정된 대선 경선도 현재 구도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보니까 윤영찬 의원은 어제 예능 PD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 발언 잠시 듣고 오시죠.
[앵커]
예능 PD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만큼 뭔가 국민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 만한 사안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겠죠? 어제 최문순 지사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배종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다큐멘터리 PD가 아니라 예능 PD가 필요하다. 즉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의 대선 경선 과정이 너무 재미가 없다, 밋밋하다. 이렇게 나갈 경우에는 과연 국민들로부터 흥행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역동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뭔가 방식의 변화를 줘서 다시 역동성을 만들고 흥행에 성공시켜서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대선에서 승리하자. 굉장히 원칙론적으로는 맞는 얘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대로 가면 결국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 후보가 되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그래서 뭔가 드라마틱한 변화가 예상이 전혀 안 되면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럼 이제 흥행에 실패하는 거고 또 대선구도가 상당히 빨간불이 켜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그런데 이 문제제기를 한 윤영찬 의원이 누구인가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낙연 후보 캠프에 사실 몸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선 방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사실은 경선 시기의 교체까지도 염두에 둔. 그런데 당장 경선 시기를 연기하자라고 하면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흥행, 역동성을 명분으로 해서 경선 방식을 바꾸자라는 우회적 접근을 통해서 그러면 더 나아가서 경선 시기도 조정하자. 그런 계산까지 담겨 있지 않나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앵커]
개별 의원들이 누구를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입장이 갈릴 수밖에 없다. 지금 이재명 지사만 명확하게 원칙대로 하자는 입장이고 나머지 분들은 구체적으로 말을 안 해도 연기를 하자, 이런 쪽에 방점이 찍혀 있는 상황인데. 원칙을 지키는 게 먼저입니까? 국민적 관심도를 끌어올리는 게 먼저입니까?
[박정하]
원칙을 지키는 게 맞죠. 맞는데 지금 민주당이 처해 있는 상황으로 당내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는 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게 그냥 이렇게 국민들이 보기에는 흘러가는 문제일 수 있지만 저는 이 안에는 굉장히 큰 권력다툼이 잉태되어 있는 거라서 저는 이 건을 가지고 민주당이 굉장히 큰 내홍 속으로 빠져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는 그냥 재미삼아 예능 PD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경선 그다음에 최근에 국민의힘의 이준석 후보의 경선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내용이 중요하지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윤영찬 의원이 얘기했던 속내는 경선 연기를 염두에 둔 게 아니라, 배 교수님 표현대로 염두가 아니라 저는 그걸 노리고 예능 PD라는 단어를 꺼내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이 계속 군불을 때고 있는 경선 연기를 과연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 숙제를 받고 있는 송영길 지도부가 어떻게 결정을 할지 지켜볼 대목인데 저는 이 건마저도 송영길 지도부가 다소 밀리는 양상으로 가고 그래서 송영길 지도부의 결단보다는 사실은 제일 앞서가고 있는 이재명 지사의 결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건 결론이 나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앵커]
이재명 지사 입장이 가장 중요할 텐데 그런데 원칙대로 가는 게 원칙이겠습니다마는 사실 본선을 생각해 봤을 때는 조금 경선과정에서 흥행을 이끄는 것이 이재명 지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배종호]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이재명 지사 본인 그리고 그 참모들은 원칙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원칙론은 뭐냐? 정해진 날짜에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원칙의 문제인지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달라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재보선 선거에 서울시장, 부산시장을 공천 안 하기로 했다가 공천한 것은 당헌당규를 바꿔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나 경선 일정을 조정하는 것은 당무위에서 의결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의 문제인가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집권당으로서의 원칙은 과연 어느 것이 대선승리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것이 원칙의 기준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재명 지사도 말씀하신 대로 흥행에 도움이 되고 본인이 승리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면 경선 연기를 전격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냐하면 본인 입장에서는 당내 흥행 가능성을 높이고 큰 지도자, 포용의 지도자라는 모습을 부각시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 얘기하자면 만약에 계속해서 원칙을 고집할 경우에 경선 일정 연기라는 고리를 가지고 이재명 지사, 이재명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후보들이 연대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반 이재명 연대를 해서 결선투표로 가서 대역전을 만들겠다는 그런 플랜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적절한 타이밍에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지사가 큰 지도자의 모습으로 포용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앵커]
받아들일 가능성이 남아 있다. 어쨌든 오늘 정세균 후보도 경선 시기, 방법 논의할 시점이고 지도부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송영길 대표의 어깨가 이래저래 굉장히 무거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세균 전 총리가 내년이 개헌의 골든타임이다. 이번 대선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 이런 주장을 들고 나왔는데요. 이 얘기 잠깐 듣고 오시죠.
[앵커]
개헌의 골든타임이다 얘기하면서 대통령 4년 중임제라든가 대통령 피선거권을 만 25세로 하향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이낙연 전 대표도 물론 결은 조금 다릅니다. 토지 공개념 3법을 부활하는 개헌안, 이 부분을 전격 제안했는데 두 분 다 개헌 얘기를 꺼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두 사람이 개헌을 꺼낸 이유는 분명히 개헌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국민적인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고요. 아시겠지만 현재의 헌법이 87년 체제의 산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34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과연 지금의 헌법이 현재의 시대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가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야 정치인들 또 국민들도 대부분 굉장히 부정적이다. 따라서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일반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개헌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요.
그렇지만 개헌에 대해서 여야들이 정략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개헌의 결과물로 나오지 않고 있는데 내년 대선에 이 개헌을 국민 투표와 같이 하자는 그런 주장은 저는 상당히 개인적으로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 여야가 모두 개헌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결과물로 나오면 충분히 좋은 시기고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정세균 전 총리 그리고 이낙연 전 총리가 개헌론을 계속 이렇게 띄우고 있는 것은 확실하게 대형 거대 담론을 가지고 이재명 지사를 제압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기본소득을 가지고 지금 상대후보들을 상당히 압도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개헌이라는 더 큰 거대 담론이 나오면 사실 기본소득은 빛이 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특히 앞으로 9월 10일까지 레이스를 계속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뭔가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이슈를 주도해야 되고 또 선점을 해야 되고 특히 이 개헌 문제를 가지고는 여당 내부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야당의 지도자까지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본인의 정치적 위상이 계속 커지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계산까지 담겨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개헌에 대해서 반대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에서 이러한 두 사람의 개헌론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앞으로 이 문제가 정국의 주요 이슈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좌우하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물론 개헌의 필요성이 있으니까 오늘 두 분 다 이런 제안을 하셨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본소득처럼 개헌 문제도 그러면 이재명 대 이낙연, 정세균 이런 구도로 가는 겁니까?
[박정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지금 우리나라 헌법에 대해서 손을 볼 부분이 있다고 분명히 보여집니다마는 정세균 전 총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골든타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은 이미 늦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 지금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개헌 논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정세균 총리 그다음에 이낙연 대표가 말씀하신 개헌은 경선 레이스에서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 내놨던 것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저는 큰 파장을 일으키지는 못할 거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앵커]
이슈 선점 차원으로 보신다. 이 해석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 박정하 청와대 전 대변인 두 분과 정치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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