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민주당 2% 종부세, 불확실성"...야당도 일제히 비판

이호승 실장, ’종부세 상위 2% 부과’에 일부 우려
금액 아닌 비율 기준 과세…예측 가능성 우려
"불확실성 최소화 노력"…위헌 논란까지 제기
야당도 일제히 비판…국민의힘 "국민 편 가르기"

[앵커]
민주당이 당내 진통 끝에 매듭지은 '종부세 상위 2% 부과 안'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일부 우려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2%처럼 백분위로 과세 대상을 끊으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야당도 일제히 비판에 나서면서, 당론 확정 뒤에도 '종부세 공방'이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직을 걸고 추진했던 '종부세 상위 2% 부과' 안에 대해 청와대는 미묘한 온도 차를 보였습니다.

당론을 존중한다면서도, 이런 방식은 정책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호승 / 청와대 정책실장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취지는 일정한 비율의 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종부세를 부과하자는 것일 겁니다. (다만) 세법에 반영돼서 운영될 때 어떤 불확실성 요인이 있겠죠.]

백분위로 과세 대상을 끊으면 매번 누가 세금을 내야 하는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호승 실장은 앞으로 여당과의 논의 과정에서 이런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분위로 하는 건 헌법에 규정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는 주장까지 이미 제기된 상태입니다.

[김진표 /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 (YTN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상위) 2%가 되는 금액을 지금처럼 매년 공시지가를 발표할 때에 정해지는 거니까요. 이런 정도의 시행령에 위임해서 정하는 기준은 현재의 종부세법에도 많고요.]

야당도 일제히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을 집값으로 줄 세워 2%와 98%로 편 가르는 꼴이라며, 이제라도 종부세 과세 기준을 12억 원으로 높이는 정책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했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민주당은 국민 편 가르기를 선거 전략으로 악용하는 못된 습관을 당장 버려야 합니다.]

정의당은 민주당이 대선 정국을 앞두고 끝내 '부자 감세'를 강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의원 : 부동산 조세 정의를 확립하고, 집값 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종부세 도입 취지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우여곡절 끝에 종부세 완화 방안을 확정한 만큼, 이번 달 입법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물론 청와대에서도 일부 우려가 나오면서 입법 과정에서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songji10@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