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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정환 / 故 이 중사 유족 측 변호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공군 성범죄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 당국의 부실, 은폐 수사 정황을 보여주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앵커]
숨진 이 중사의 유족을 대리하고 있는 김정환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앵커]
어제 유족 측이 성추행 당일 상황이 담겨 있는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를 하셨더라고요.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것 같은데
[김정환]
당연히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처음부터 유족 측 입장에서는 잃을 게 없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고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시는 동영상도 공개를 불사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건 동영상을 공개한 이유가 어쨌든 유족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는 데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셔서 공개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당시 정황을 보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추행은 계속해서 이어졌고요. 고 이 중사가 차량 블랙박스를 직접 확보해서 군사 경찰에 이걸 제출했습니다마는 당시 군사경찰대대가 이걸 사실상 누락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의도적인 면이 있었다고 보신 겁니까?
[김정환]
우연이 여러 번 반복되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 사건 피해자가 블랙박스 영상을 직접 회수해서 제출하기도 했지만 그 밖에 이 사건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증거 자체를 군사 경찰이 전혀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아직 보도가 정확히 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들지만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고 나서 다시 숙소로 돌아온 뒤에 가해자가 다시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내고 피해자의 차량으로 데리고 가서 추행했다고 미리 진술을 한 게 있는데 그거와 관련된 블랙박스 영상도 전혀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러한 여러 가지 부실수사가 단순히 태만으로 우연이 반복됐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말씀하셨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추가적인 가해 정황들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들인 것 같은데요.
[김정환]
일부 알려지긴 했지만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까지는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지금 그거와 관련된 증거가 당연히 확보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한 부분 자체가 아예 증거가 없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어서 조금 당황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 증거를 확보하지 않고 있다라는 내용을 들었다라는 건 군 사법 당국, 군 조사 당국에서 유족 측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김정환]
네, 저희가 충분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계속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당시에 피해 상황이 고스란히 담긴 핵심 증거들 그리고 성추행 피해를 당한 이후에 그 상관한테 관련 사실을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이 관련된 기록, 녹취 자체도 제대로 확보를 하지 않았다, 이런 의혹이 또 불거졌더라고요.
[김정환]
제가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유족, 그러니까 고인의 아버님이나 피해자가 당시 은폐 정황 등에 대해서 스스로 증거를 확보하지 않았으면 지금 어쨌든 망인께서는 말이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수사기관이 당연히 확보해야 하는 증거가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유족이나 망인이 직접 증거를 확보해 놓지 않았다면 이 사건 영원히 묻힐 수 있던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 매우 사실은 놀랍다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저희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사실은 군 사법경찰이 사건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고 의도적으로 은폐한 것이 아닌가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최초 상관한테 관련 피해 사실을 보고했던 녹취를 사건 초기에 고인께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진술을 했고 관련된 사실을 군 수사 당국에서도 알고 있었는데 뒤늦게 증거로 확보가 됐다, 증거로 채택됐다는 얘기가 들리던데요.
[김정환]
그것도 사실로 밝혀지고 있고 오히려 사실은 저희는 최초의 녹음에 대해서는 없었다고 얘기를 들었었던 부분이 있고 신고가 결정된 다음 날에 녹취가 있었습니다. 그 녹취를 오히려 가해자들, 피의자들이 본인의 방어용으로 영장실질부터 들고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당시 추행을 당한 다음 날 상관들이 회유를 했기 때문에 그 회유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굉장히 눈치를 보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그다음 날 상관과 통화를 하면서 이 사건 관련된 노 상사의 기분이 매우 안 좋아 보인다. 걱정이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오히려 피의자들은 본인들이 사건을 은폐했는데 어떻게 자신을 피해자가 걱정해줄 수 있냐라는 식으로 방어용으로 들고 나와서 제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고모, 이 사건의 피해자의 고모가 문제를 제기하자 처음부터 조직적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이 엿보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피해자가 신고를 하는 데 있어서 노 준위와 노 상사가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격려해 줬다면 피해자가 신고 상황에서 왜 노 상사를 걱정하겠습니까. 사실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정말 조직적 은폐, 혹은 이 사건의 관련자들이 피해자를, 말하자면 조직이 자신을 버렸다고 표현하는 것 그대로 그렇게 느낄 만한 정황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해 주셨고요.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국방부가 공군 검찰을 지휘하는 공군법무실장의 휴대전화를 압수를 했는데 아직 이걸 제대로 열어보지 못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김정환]
누구를 비난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답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사건의 국가 형벌권의 최고책임자는 공군법무실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군법무실장이 본인이 자신의 수사 대상이 되자 바로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리고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항명하면서까지 본인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그 부분을 누가 납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 절차를 이야기하면서 본인이 포렌식 절차를 참여하지 못하겠고, 수사에 협조하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당연히 유족 입장에서는 뭔가 본인이 생각했을 때 불리한 점이 있거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고 강하게 의심할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현재 유족분들이 얼마나 답답한 심정일지 공감이 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유족분들이 기자회견을 어렵게 열지 않았습니까? 기자회견에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요구한 것도 이런 답답함, 군 수사당국에 맡겨서는 안 되겠다, 이런 절실함 때문이겠죠?
[김정환]
그렇습니다. 이게 최초에 수사가 진행될 때 사실은 군의 모든 조직이 동원돼서 수사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국방부 검찰단, 그리고 조사본부,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했는데 직접적인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국방부 검찰단이 조사를 하고 사실은 수사와 관련된 보고체계, 그 밖의 은폐, 2차 가해에 대해서는 폭넓게 감사관실이 조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감사관실이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 스스로 입건 여부도 결정을 못 하겠다. 그러면 사실은 그 얘기 자체가 본인들의 수사 역량이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인데 그 입건 여부를 결국에는 수사심의에 올려서 결정을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이라면 수사가 되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서 저희가 국정조사를 요구한 것입니다.
[앵커]
실제로 유족분들이 이 수사심의위원회, 조금 전에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수사심의위원회가 방패막이로 느껴진다,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게 다 그 연장선에 있다고 보면 될까요?
[김정환]
정확하게 얘기를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수사심의 자체에 대해서는 유족들은 상당히 큰 기대를 하고 있고 군 검찰이 수사한 것 이상으로 여러 가지 범죄에 대해서 보다 강력한 처벌을 권고하시기도 했기 때문에 적어도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수사심의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구성에 있어서도 변호인이 어렵게 섭외한 위원들이 들어가서 전문성을 발휘해 주시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위원회 자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기보다는 유족 입장에서는 사실은 수사가 속도를 내야 되는데 입건 여부 그리고 감사실에 보고 여부조차도 모든 것을 수사심의위에 올리고 그것을 확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감사를 부실하게 해 놓고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수사심의에 올려서 입건조차 못 하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도를 충분히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수사심의에 대해서 말씀을 했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만큼 유족분들이 현재 답답한 심정이라는 말씀을 설명해 주신 것 같고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수사가 이루어져야겠습니까?
[김정환]
지금 어쨌든 이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가해자들에 대한 것은 처벌은 당연한 것이고요. 지금 말씀드렸지만 국가의 형벌권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그리고 보고체계도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것을 확인한 부분이 감사관실이기 때문에 지휘체계와 보고체계, 그것을 은폐한 이유, 어디 선까지 그런 부분이 조직적으로 은폐가 됐고,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보면 초동수사 부실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거에 이어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김정환]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어떤 변명이라도 두 사람 다 책임을 져야 되는지를 서로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사경찰 대대장이 은폐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그런 명령을 받아들인 실무자도 그 자체로 문제가 됩니다. 반대로...
[앵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고인께서 세상을 떠난 이후에 관련된 보고서를 국방부까지 올리는 과정에서 서로 은폐했다, 말을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 부분이신 거죠?
[김정환]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 은폐와 관련해서 실무자가 판단을 해서 보고를 했다면 그것을 재가하고 그렇게 하라고 한 대대장은 사실 위법한 수사 보고에 대한 승인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결국에는 두 사람이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지만 두 사람이 이 건 은폐 보고와 축소 보고에 대해서는 공범인 것을 서로 인정했다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씀하신 내용을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면 고인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관련된 보고를 윗선에 올렸는데, 상부에 올렸는데 성추행 피해자라는 사실이 누락됐고 단순변사라는 내용만 올라갔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이 은폐를 지시했는지를 놓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겁니까?
[김정환]
네, 맞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규명돼야 되겠습니까?
[김정환]
사실은 지금 두 피의자의 이야기를 토대로 봤을 때도 서로 간의 교감을 통해서 보고를 축소했다는 것은 보여지는데 문제는 수사기관이 그것을 축소할 아무런 동기나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 동기를 확인하고 윗선에서 그 보고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사건, 크게 나눠서 보면 결국 강제추행, 은폐 무마, 그리고 2차 가해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유족 측에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가장 답답함을 느끼시나요?
[김정환]
저희가 지금 어쨌든 피해자 변호인 그리고 피해자 유족은 사실 소송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결국은 이 사건과 관련된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들을 확인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현행법상적으로도 저희가 수사 상황을 면밀히 들여다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회 차원에서 국방부에 자료를 요청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돼야 되는데 감사관실이 결국에는 수사로 전환을 시키지도 않으면서 수사 중인 것을 이유로 해서 아무런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족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제일 답답하고 결국에 수사가 생각보다 속도를 내고 있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답답함을 느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저희 YTN 기사도 전해 드리기는 했는데 공군비행단 감찰실의 전직 간부가 양심고백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현직에 있을 당시에 성범죄 피해자는 사람으로 보지 말고 도와주지도 말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라고 폭로를 했는데 지금 같은 사건, 이렇게 연관돼 있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이번 사건을 변호하는 변호인으로서 군 문화 자체, 군대의 이런 조직적인 문화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도 느끼십니까?
[김정환]
저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5비행단의 대대장과 중대장이 입건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인원들이 사실은 피해를 받아서 새로 자신들의 부하로 온 전속한 피해자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병사들이 있는 앞에서 공유를 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폭넓게 2차 가해가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설마 은폐했겠어라고 생각했던 의혹들이 모두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관련자들의 강력한 처벌을 유족을 대신해서 정하는 바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숨진 이 중사의 유족을 대변하고 있는 김정환 변호사와 관련된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김정환 (yimjy1128@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김정환 / 故 이 중사 유족 측 변호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공군 성범죄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 당국의 부실, 은폐 수사 정황을 보여주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앵커]
숨진 이 중사의 유족을 대리하고 있는 김정환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앵커]
어제 유족 측이 성추행 당일 상황이 담겨 있는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를 하셨더라고요.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것 같은데
[김정환]
당연히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처음부터 유족 측 입장에서는 잃을 게 없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고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시는 동영상도 공개를 불사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건 동영상을 공개한 이유가 어쨌든 유족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는 데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셔서 공개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당시 정황을 보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추행은 계속해서 이어졌고요. 고 이 중사가 차량 블랙박스를 직접 확보해서 군사 경찰에 이걸 제출했습니다마는 당시 군사경찰대대가 이걸 사실상 누락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의도적인 면이 있었다고 보신 겁니까?
[김정환]
우연이 여러 번 반복되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 사건 피해자가 블랙박스 영상을 직접 회수해서 제출하기도 했지만 그 밖에 이 사건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증거 자체를 군사 경찰이 전혀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아직 보도가 정확히 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들지만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고 나서 다시 숙소로 돌아온 뒤에 가해자가 다시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내고 피해자의 차량으로 데리고 가서 추행했다고 미리 진술을 한 게 있는데 그거와 관련된 블랙박스 영상도 전혀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러한 여러 가지 부실수사가 단순히 태만으로 우연이 반복됐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말씀하셨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추가적인 가해 정황들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들인 것 같은데요.
[김정환]
일부 알려지긴 했지만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까지는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지금 그거와 관련된 증거가 당연히 확보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한 부분 자체가 아예 증거가 없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어서 조금 당황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 증거를 확보하지 않고 있다라는 내용을 들었다라는 건 군 사법 당국, 군 조사 당국에서 유족 측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김정환]
네, 저희가 충분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계속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당시에 피해 상황이 고스란히 담긴 핵심 증거들 그리고 성추행 피해를 당한 이후에 그 상관한테 관련 사실을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이 관련된 기록, 녹취 자체도 제대로 확보를 하지 않았다, 이런 의혹이 또 불거졌더라고요.
[김정환]
제가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유족, 그러니까 고인의 아버님이나 피해자가 당시 은폐 정황 등에 대해서 스스로 증거를 확보하지 않았으면 지금 어쨌든 망인께서는 말이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수사기관이 당연히 확보해야 하는 증거가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유족이나 망인이 직접 증거를 확보해 놓지 않았다면 이 사건 영원히 묻힐 수 있던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 매우 사실은 놀랍다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저희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사실은 군 사법경찰이 사건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았고 의도적으로 은폐한 것이 아닌가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최초 상관한테 관련 피해 사실을 보고했던 녹취를 사건 초기에 고인께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진술을 했고 관련된 사실을 군 수사 당국에서도 알고 있었는데 뒤늦게 증거로 확보가 됐다, 증거로 채택됐다는 얘기가 들리던데요.
[김정환]
그것도 사실로 밝혀지고 있고 오히려 사실은 저희는 최초의 녹음에 대해서는 없었다고 얘기를 들었었던 부분이 있고 신고가 결정된 다음 날에 녹취가 있었습니다. 그 녹취를 오히려 가해자들, 피의자들이 본인의 방어용으로 영장실질부터 들고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당시 추행을 당한 다음 날 상관들이 회유를 했기 때문에 그 회유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굉장히 눈치를 보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그다음 날 상관과 통화를 하면서 이 사건 관련된 노 상사의 기분이 매우 안 좋아 보인다. 걱정이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오히려 피의자들은 본인들이 사건을 은폐했는데 어떻게 자신을 피해자가 걱정해줄 수 있냐라는 식으로 방어용으로 들고 나와서 제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고모, 이 사건의 피해자의 고모가 문제를 제기하자 처음부터 조직적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이 엿보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피해자가 신고를 하는 데 있어서 노 준위와 노 상사가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격려해 줬다면 피해자가 신고 상황에서 왜 노 상사를 걱정하겠습니까. 사실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정말 조직적 은폐, 혹은 이 사건의 관련자들이 피해자를, 말하자면 조직이 자신을 버렸다고 표현하는 것 그대로 그렇게 느낄 만한 정황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해 주셨고요.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국방부가 공군 검찰을 지휘하는 공군법무실장의 휴대전화를 압수를 했는데 아직 이걸 제대로 열어보지 못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김정환]
누구를 비난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답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사건의 국가 형벌권의 최고책임자는 공군법무실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군법무실장이 본인이 자신의 수사 대상이 되자 바로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리고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항명하면서까지 본인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그 부분을 누가 납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 절차를 이야기하면서 본인이 포렌식 절차를 참여하지 못하겠고, 수사에 협조하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당연히 유족 입장에서는 뭔가 본인이 생각했을 때 불리한 점이 있거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고 강하게 의심할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현재 유족분들이 얼마나 답답한 심정일지 공감이 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유족분들이 기자회견을 어렵게 열지 않았습니까? 기자회견에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요구한 것도 이런 답답함, 군 수사당국에 맡겨서는 안 되겠다, 이런 절실함 때문이겠죠?
[김정환]
그렇습니다. 이게 최초에 수사가 진행될 때 사실은 군의 모든 조직이 동원돼서 수사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국방부 검찰단, 그리고 조사본부,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했는데 직접적인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국방부 검찰단이 조사를 하고 사실은 수사와 관련된 보고체계, 그 밖의 은폐, 2차 가해에 대해서는 폭넓게 감사관실이 조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감사관실이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 스스로 입건 여부도 결정을 못 하겠다. 그러면 사실은 그 얘기 자체가 본인들의 수사 역량이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인데 그 입건 여부를 결국에는 수사심의에 올려서 결정을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이라면 수사가 되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서 저희가 국정조사를 요구한 것입니다.
[앵커]
실제로 유족분들이 이 수사심의위원회, 조금 전에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수사심의위원회가 방패막이로 느껴진다,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게 다 그 연장선에 있다고 보면 될까요?
[김정환]
정확하게 얘기를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실 수사심의 자체에 대해서는 유족들은 상당히 큰 기대를 하고 있고 군 검찰이 수사한 것 이상으로 여러 가지 범죄에 대해서 보다 강력한 처벌을 권고하시기도 했기 때문에 적어도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수사심의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구성에 있어서도 변호인이 어렵게 섭외한 위원들이 들어가서 전문성을 발휘해 주시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위원회 자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기보다는 유족 입장에서는 사실은 수사가 속도를 내야 되는데 입건 여부 그리고 감사실에 보고 여부조차도 모든 것을 수사심의위에 올리고 그것을 확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감사를 부실하게 해 놓고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수사심의에 올려서 입건조차 못 하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도를 충분히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수사심의에 대해서 말씀을 했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만큼 유족분들이 현재 답답한 심정이라는 말씀을 설명해 주신 것 같고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수사가 이루어져야겠습니까?
[김정환]
지금 어쨌든 이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가해자들에 대한 것은 처벌은 당연한 것이고요. 지금 말씀드렸지만 국가의 형벌권이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그리고 보고체계도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것을 확인한 부분이 감사관실이기 때문에 지휘체계와 보고체계, 그것을 은폐한 이유, 어디 선까지 그런 부분이 조직적으로 은폐가 됐고,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보면 초동수사 부실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거에 이어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김정환]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어떤 변명이라도 두 사람 다 책임을 져야 되는지를 서로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사경찰 대대장이 은폐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그런 명령을 받아들인 실무자도 그 자체로 문제가 됩니다. 반대로...
[앵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고인께서 세상을 떠난 이후에 관련된 보고서를 국방부까지 올리는 과정에서 서로 은폐했다, 말을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 부분이신 거죠?
[김정환]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 은폐와 관련해서 실무자가 판단을 해서 보고를 했다면 그것을 재가하고 그렇게 하라고 한 대대장은 사실 위법한 수사 보고에 대한 승인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결국에는 두 사람이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지만 두 사람이 이 건 은폐 보고와 축소 보고에 대해서는 공범인 것을 서로 인정했다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씀하신 내용을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면 고인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관련된 보고를 윗선에 올렸는데, 상부에 올렸는데 성추행 피해자라는 사실이 누락됐고 단순변사라는 내용만 올라갔다,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이 은폐를 지시했는지를 놓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겁니까?
[김정환]
네, 맞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규명돼야 되겠습니까?
[김정환]
사실은 지금 두 피의자의 이야기를 토대로 봤을 때도 서로 간의 교감을 통해서 보고를 축소했다는 것은 보여지는데 문제는 수사기관이 그것을 축소할 아무런 동기나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 동기를 확인하고 윗선에서 그 보고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사건, 크게 나눠서 보면 결국 강제추행, 은폐 무마, 그리고 2차 가해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유족 측에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가장 답답함을 느끼시나요?
[김정환]
저희가 지금 어쨌든 피해자 변호인 그리고 피해자 유족은 사실 소송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결국은 이 사건과 관련된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들을 확인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현행법상적으로도 저희가 수사 상황을 면밀히 들여다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회 차원에서 국방부에 자료를 요청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돼야 되는데 감사관실이 결국에는 수사로 전환을 시키지도 않으면서 수사 중인 것을 이유로 해서 아무런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족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제일 답답하고 결국에 수사가 생각보다 속도를 내고 있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답답함을 느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저희 YTN 기사도 전해 드리기는 했는데 공군비행단 감찰실의 전직 간부가 양심고백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현직에 있을 당시에 성범죄 피해자는 사람으로 보지 말고 도와주지도 말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라고 폭로를 했는데 지금 같은 사건, 이렇게 연관돼 있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이번 사건을 변호하는 변호인으로서 군 문화 자체, 군대의 이런 조직적인 문화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도 느끼십니까?
[김정환]
저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5비행단의 대대장과 중대장이 입건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인원들이 사실은 피해를 받아서 새로 자신들의 부하로 온 전속한 피해자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병사들이 있는 앞에서 공유를 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폭넓게 2차 가해가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설마 은폐했겠어라고 생각했던 의혹들이 모두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관련자들의 강력한 처벌을 유족을 대신해서 정하는 바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숨진 이 중사의 유족을 대변하고 있는 김정환 변호사와 관련된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김정환 (yimjy11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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