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남녀평등복무제 발표..."40~100일 기초군사훈련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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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박용진 의원이 남성과 여성 모두 40~100일 정도 의무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남녀평등복무제를 공약으로 내놨다.

16일 박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병역법은 사실상 병역의 의무를 남성으로만 한정시켰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여성과 남성 모두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박 의원은 남성과 여성이 모두 40~100일 정도의 기초군사훈련을 의무적으로 받는 혼합병역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기초군사훈련 이후에는 국가에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재훈련을 받는 강력한 예비군 제도를 운영하겠다"고도 설명했다.

아울러 "동시에 현행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향후 완전히 모병제로 전환하더라도 우리나라 국방에 문제가 생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 자신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남녀평등복무제를 위해 연간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병역판정 검사 비용 223억 원, 기초군사훈련 비용 2,890억 원 등이다. 여기에 생활관 신축 비용, 예비군 운영 비용 등을 더해 연간 재정이 5,000억 원 미만으로 소요될 것으로 박 의원은 예상했다.

이어 박 의원은 "남녀평등복무제를 실현하기 위해 대통령 당선 이후 임기 1년 차에 여군 규모, 부대 종류, 배치, 역할, 예산 등을 고민하는 '남녀평등복무제 도입준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를 통해 노르웨이, 이스라엘 등 해외 사례를 연구해 우리 조건에 맞는 한국형 군 복무제를 설계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5년 임기 안에 모병제와 남녀평등 군사훈련을 시범 운영할 것을 분명히 약속드린다"며 "남녀평등복무제를 통해 온 국민이 참여하는 예비군 제도가 만들어지면 우리나라가 향후 완전 모병제로 전환되더라도 정예 강군을 뒷받침하는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YTN 문지영 (moon@ytn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