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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김형준 / 명지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 간의신경전이 치열합니다. 이번에는 재난지원금 공방인데요. 전 국민 88% 지급 결정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체적으로 경기도민에 100%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다른 후보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내용 먼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낙연 /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국회의 결정에 따르려 하는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고려하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세균 / 전 국무총리 (CBS '김현정의 뉴스쇼', 어제) : 이재명 지사께서 국정 경험이 없으시잖아요. 국회와 정부와 청와대가 합의를 했는데/ 일방통행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국정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어제) : 충청북도 강원도에 살고 서울에 사는 게 죄입니까? 그분들은 왜 상대적 박탈감을 가져야 하죠?]
[안민석 / 이재명 캠프 총괄특보단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어정쩡하게 타협을 한 결과가 88%고요. 88올림픽 시절도 아니고 왜 88%인지 그 기준도 명확하지가 않는 것이죠. 무조건 100% 지급은 안 된다. 이것은 그러면 불과 10일 전에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했던 100% 보편 지원에 대한 자기 또 부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앵커]
관련 영상 보셨습니다. 이재명 지사 100% 지급하겠다,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다른 당이 아니고 당내에서 비판이 나오고 또 반박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황을?
[배종호]
이재명 지사를 견제하기 위한 추격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판적인 메시지를 던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보편지원이냐 선별지원이냐. 재난지원금 문제 이건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고 결국 선택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또 효용성의 문제 가지고 결국 계속해서 격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시겠지만 1차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다 했어요. 그러나 2차, 3차, 4차, 5차 재난지원금 88%로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88% 결정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우여곡절이 있었죠. 정부는 70% 그리고 또 당정 해서 80%로 했지만 결국 88%가 됐고 그 이후에도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당론으로 100% 됐지만 또 결국 88%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은 이재명 지사가 법적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그리고 또 이걸 지급할 수 있는 재원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경기도민의 여론의 문제인데 지금 법적권한은 충분히 본인이 갖고 있고 다른 광역단체에 비해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충분히 재정적인 여력이 있다고 그래요. 한 4000억 정도 드는데 보니까 도에서 한 70%, 그리고 해당 기초자치단체에서 한 30% 하면 충분히 여력이 있다고 하고 남는 것은 결국 경기도민의 여론 지지의 문제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전 국민 보편지원에 대한 여론조사가 훨씬 우위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건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집행이 가능한 문제 아니냐. 특히 본인의 입장에서는 경선 전략으로 이 문제를 강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파열음이 더 강력하게 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파열음을 예상 못했던 건 아닐 텐데 이 지사가 이 카드를 꺼내든 이유를 교수님께서는 뭐라고 보세요?
[김형준]
본인이 생각할 때 재난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한다는 게 신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 지금 우리 언론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은 경기도 100% 지급이라는 게 맞나요? 저는 그걸 받는 순간 경기도민 부자 12%를 지급하는 거 아닌가요? 왜 그렇게 해석은 안 되죠? 그러니까 88%는 다 지급하지만 나머지 12%를 지급해서 100%를 만든다고 한다면 자기는 경기도민 부자 12%한테 지급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전략적 차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선거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 부자 계층들에 대한 표를 얻기 위한 일환을 신념이라는 걸로 포장을 해서 가져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재명 지사의 가장 큰 이번 검토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과정은 치열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결정이 나면 그 결정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죠. 국회가 결정했고 당정청이 합의를 한 거라면 일단 결정이 났으면 그 부분을 존중해야지 마치 사이다, 튀는 것 이런 걸 통해서 국민들에게 뭔가 이재명은 다르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제가 볼 때 그건 득보다는 실이 훨씬 많다. 저렇게 국가 기본 운영체제를 뒤흔드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라는 게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얘기한 내용이 아닌가라고 봐서요. 이건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지사 측이 정말 잘못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배종호]
저는 분석이 좀 다른 게 우리 교수님께서는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 만약에 실이 더 많다면 이재명 지사가 이 카드를 들고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실보다는 득이 더 크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100% 다 지원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지난번에 본인이 예비경선에서 상당히 본인의 대표 브랜드인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후퇴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더니 지지율이 정체하고 말바꾸기 논란에 상당히 휩싸였어요.
그리고 이재명다움은 어디갔느냐는 그런 논란에 휩싸이다 보니까 본인은 확실하게 다시 기본소득 내지는 전 국민 보편지원 카드를 가지고 다른 경쟁주자들과 차별화를 시키겠다는 이런 전략 같고요. 앞으로 이 문제가 계속해서 2차, 3차 TV토론에서도 이슈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슈가 되면 될수록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이슈의 중심에 서는 거죠. 특히 윤석열 전 총장이 조기에 입당함으로 인해서 윤석열 전 총장의 대항마가 과연 누구일 것인가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본인 입장에서는 양강구도를 형성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카드가 계속해서 정국의 쟁점이 되면 유리하다, 이런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재명 지사의 이런 검토하겠다는 발언이 어쨌든 당정 합의 그리고 국회 여야 합의를 뒤집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실제로 실행을 한다는. 그러면 당내 경선을 치르는 데 있어서도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데 어떤 이득이 있다고 판단했을까요?
[배종호]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는 원칙의 문제가 아니고, 뒤집는 게 아니고 선택의 문제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도 계속해서 중앙정부에서는 청년수당 반대했지만 이재명 지사는 계속해서 그걸 밀어붙였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오늘날 이재명을 만들었고요. 이재명 하면 대표적인 세 가지 무상복지 시리즈가 있지 않습니까? 청년수당 문제 그리고 무상교복 문제 그리고 산후조리비 지원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본인은 계속해서 주장을 해 왔고 따라서 이 연장선상에서 보편적인 지원을 계속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본인의 소신과 신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면 과연 이게 유리하겠느냐, 불리하겠느냐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두고봐야 되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론조사 결과 지금 전 국민 보편지원이 선별지원보다 더 우세하다.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신념과도 맞고 여론의 지형에서도 불리하지 않은데 이 문제를 본인이 후퇴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앵커]
치고나갈 수 있다고 보는 건가요?
[배종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슈의 중심에 섦으로 인해서 특히 야권에서 공격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야권에서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본인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이재명의 양강구도가 형성될 것이다. 그러면 본인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또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런 논란도 있었습니다. 이재명 캠프의 박진영 지금은 전 대변인이죠. 과거 이 지사의 음주운전을 두고 가난해서 대리비 아끼려는 서민들의 마음도 이해가 된다, 이런 취지로 글을 써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형준]
저는 각 캠프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의 자질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번만이 아니에요. 여러 캠프에서 지금. 제가 오늘 한 신문의 칼럼의 썼지만 미국에 2008년도에 오바마하고 힐러리하고 굉장히 강하게 붙었어요, 민주당. 오바마파가 있나요? 힐러리파가 있나요, 미국에?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의원들이 절대로 대선캠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불문율이에요. 우리는 다 줄서기 하고 있잖아요. 각 캠프마다 현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특정후보 캠프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면서 저런 참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논리라고 하면 가난한 사람은 모든 죄를 지어도 된다는 거예요. 저게 얼마나 황당한 발언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렇게 정제되지 않은 발언들이 무차별적으로 캠프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대한민국 대선 경선이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정말 저는 참담하다는 느낌을 갖게 되고요. 아까 얘기한 걸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유권자들이 여론조사에서 선별적 지원보다 보편적 지원에서 보편적 지원이 더 많기 때문에 득이 된다, 그런 관점이 아니라 후보자의 어떤 행동보다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미지에 대한 것을 가지고 유권자는 투표를 하는 거예요.
후보자가 그동안 보여줬었던 여러 가지 중에서 태도. 특히 이재명 지사는 뭘 조심해야 되냐면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이미지. 그것이 마치 신념과 소신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다른 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합의를 깨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독단적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위험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되도록이면 선거과정 속에서 너무 지나치게 선거를 공학적인 측면에서만 본다 이거지. 이렇게 얘기하면 나한테 표가 되고 이렇게 되면 나한테 표가 안 되고. 국민들은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큰 틀의 차원에서 안정적이고 그리고 합의를 지켜나가는 협치와 따뜻함 이런 것들을 보고 투표를 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지사가 좀 보편적으로 전략 전체를 한번 전면적으로 수정하지 않으면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다시 한 번 비판적인 의견 주셨고요. 다른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이근형 전 전략기획위원장,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이 이재명 캠프로 들어갔어요. 일단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부터 짚어주시죠.
[배종호]
대표적인 친문 기획통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여론비서관을 했고요. 지난번에 4월 총선 때 민주당이 압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같이 사실상 총선을 이해찬 대표와 함께 끌어오면서 혁혁한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실력을 인정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상징성이 역시 친노, 친문 인사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근형 이분을 발탁하면 상당 부분 캠프의 입장에서는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친문에서 좀 비토 정서가 있다는 것이 객관적인 현실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친문 세력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는 친문의 상징적인 인물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근형 이분 같은 경우에 전략기획단장으로 영입이 됐는데 앞으로 어떤 일에 주력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궁금한데요.
역시 본선 경쟁력에 있어서 이재명 지사가 이낙연 전 대표보다는 상당 부분 우위에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럼 구체적인 근거들을 내놔야 될 텐데 역시 구체적인 근거는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윤석열 전 총장의 대항마로 누가 적임자일 것인가라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결국 대선 같은 경우는 51:49의 진영 대결이지만 중도 같은 경우가 보수, 진보 각각 한 30%, 한 40%를 중도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중도 외연 확장성에 있어서 더 우위에 있는가. 이 부분을 강조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거기에 좀 연결을 해서 친문 진영에서 박주민, 이재정 의원도 최근에 캠프로 가지 않았습니까? 친문 의원들이 이재명 캠프 그리고 반이재명 연대를 꾸리고 있는 그쪽으로도 많이 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상황?
[배종호]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민주당 경선의 주요 결정요인 중 하나가 호남 표심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친문 표심이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1강 독주체제가 이재명-이낙연, 이낙연-이재명의 양강 독주 체제로 바뀌면서 특히 호남 그리고 친문 표심을 누가 가져가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됐어요.
따라서 모두 두 사람 다 친문 표심 끌어안기에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지사 측은 최근에 검찰개혁에 강력하게 앞장서고 있는 박주민, 이재정 의원이 영입됐다는 게 상당히 플러스고요. 여기에 맞서서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4.0 그래서 특히 기획통들을 대거 영입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앞으로 두 사람 사이에 친문 표심 잡기 위한 그런 싸움이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보이고 대체적으로 한 70만 명 정도 권리당원이 있는데 이 가운데 10만 명 정도가 친문의 권리당원들이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싸움이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재명 지사의 경선 출마로 지사직 사퇴 부분을 놓고 원희룡 전 지사와 설전이 좀 있기도 했습니다. 이 지사는 일단 끝까지 직을 지킨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형준]
우리와 미국은 좀 다릅니다. 미국은 1988년도 듀카키스하고 아버지 부시하고 충돌했었어요. 경쟁을 했는데 듀카키스가 매사추세츠 주지사였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매사추세츠 주지사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랑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우리는 여하튼 주지사가 본선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저는 조금 이재명 지사가 지금은 굉장히 코로나 사태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한 상태인데 본인이 도정에 책임을 져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 아닌가요?
다른 건 몰라도.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지금 엄청난 델타 변이로 인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한다고 한다면 도정에 전념을 하든지. 물론 본인은 경선 때문에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일정 조정한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한다면 빨리 도정을 전적으로 할 수 있는 분에게 넘겨주고 자기는 경선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 이렇게 터지고 있는데 경기도 놔두고 시간 내서 지방 돌아다니고. 그게 예를 들어서 국민들 정서에 맞을까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원희룡 지사 말대로 이 상황 속에서는 지사직을 깨끗하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공백 상태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부지사도 있고 부시장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 이걸 가지고 논쟁을 벌이지 말고 뭐가 더 정말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또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이거 매표 포퓰리즘이 아니냐. 경기도민이 준 권한을 가지고 자신을 전략적으로 도민 100%로 준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직을 가지고 자꾸만 그것을 자기의 선거에 이용하려고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시점에 코로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경선에서의 공정성 이런 것을 나름대로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배종호]
이건 균형잡힌 시각이 필요하니까요. 지금 코로나19라는 매우 특수한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코로나19 상황에서 현역 도지사가 자신의 대권 도전을 위해서 당직을 그만둔다. 그럼 당연히 도정에 공백상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이 부분 또한 비난받을 소지가 굉장히 클 거예요.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현직을 유지하면 그럼 또 현직을 자기의 대선 도전으로 활용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비난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본인의 선택의 문제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코로나19 상황에서 과연 어떤 부분이 더 책임 있는 선출직 공직자의 자세인가는 거기에 지역주민들이 판단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무조건 사퇴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에요. 지난번에 경상남도 도지사 같은 경우도 그만 뒀다가 상당 부분 오랜 정치적인 후폭풍에 시달렸거든요. 그럼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역시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플러스 본인이 원희룡 전 지사하고는 차이가 있는 게 지역구가 수도권이거든요. 원희룡 지사는 지역이 제주도이다 보니까 본인이 전국적으로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 지금 1% 내지는 2%, 최하위권. 그래서 본인 같은 경우는 차차기를 노리고서라도 이번에 승부를 두고 지더라도 결국 다시 국회의원을 해서 차차기를 노리겠다는 그런 계산법이니까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현직 프리미엄도 있고 또 만약에 본인이 유지하면 불리한 부분도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원희룡 전 지사 같은 경우는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하게 되면 합법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현역 도지사 같은 경우는 현재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합법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제약. 그렇지만 동시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또 현직 지사로서의 본인이 지금 전 국민 재난지원금 문제 관련해서 경기도민 100% 지원하겠다. 이런 프리미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 선택할 문제다. 그리고 그 판단에 대한 책임은 지역주민들이 판단할 문제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아무래도 나중에 표심으로 나타날 것 같고요. 민주당이 아무래도 호남 표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데 배우자들의 물밑 경쟁도 굉장히 치열합니다. 스타일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후보자들마다.
[배종호]
후보 배우자의 몫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후보자보다 배우자가 더 인기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 굉장히 위기에 있었어요. 지난번 2016년도 총선에서 호남에서 안철수 바람이 불면서 굉장히 위기에 있었는데 그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배우자께서 호남에 대해서 오랜 기간 동안 1박 2일로 매주 상주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반문 정서를 뒤집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특히 지금 이재명 그리고 이낙연 두 배우자 같은 경우 호남 표심을 놓고 싸우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호남 표심 그리고 친문 표심이 경선의 승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시겠지만 호남 같은 경우는 이낙연 전 대표의 텃밭.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 배우자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동안 행보를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하고 있고 각 경제계라든지 종교계라든지 교육계라든지 이런 지도자들을 만나서 하고 있고 반면에 이재명 지사의 배우자 같은 경우는 대외활동이 없다가 최근에 대외활동, 특히 호남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9월 4일날 첫 순회 경선이 충청도 지역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럼 이 결과가 앞으로 판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미치기 때문에 호남에서의 두 배우자의 표심잡기 경쟁이 충청도로 옮겨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이렇게 후보 배우자들의 물밑 경쟁이랄까요. 이런 내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부인과 언제 함께 나서게 될지 이 부분도 관심인 것 같아요.
[김형준]
대통령 선거하고 국회의원 선거는 좀 다릅니다.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지역구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내조 특히 부인의 영역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득표의 50%는 부인에서부터 나온다는 말이 많습니다, 국회의원의 경우는. 대통령 선거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대선에서는 활동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많을 뿐만 아니라 조용하게 그리고 취약한 지역을 가서 도움을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결정적으로 무슨 배우자가 움직였다고 해서 호남 민심이 움직이고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배우자니까 후보가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고 진솔한 면을 보여주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어느 후보가 더 경쟁적으로 훨씬 잘한다, 못한다.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지금 가장 부족한 건 세 가지가 부족해요. 미래에 대한 것이 없다. 후보들이 보면. 과거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두 번째는 정책은 없고 무슨무슨 발언을 가지고 계속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부분들도 있고. 가장 큰 건 정치철학에 대한 부분들.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면서 일관성 있게 가져가줘야 되는데 그런 건 없고 전부 다 조직 싸움만 하고 세 모으고 각 후보들에게 줄 서는 것으로만 가져가다 보니까 국민이 과연 있는 건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런 차원에서 부인들께서 열심히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게 전부가 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저희가 야당 얘기도 해야 되는데 저희 회사에서 내일 민주당 후보들 토론회를 합니다. 짧게 어떤 포인트를 잡고 보면 좋을지.
[배종호]
지금까지의 TV토론 양상을 보면 점점 변하고 있어요. 자질 공방에서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문제 그리고 적통 문제에서 공약 이행률 문제로 바뀌고 있는데 결국 2차 TV토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본선 경쟁력이 누가 있느냐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특히 윤석열 전 총장이 조기에 입당함으로 인해서 이 문제가 더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결국은 100% 경기도민에 지원하겠다는 것을 지금 이재명 지사가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찬반 논쟁. 더 나아가서 플러스 기본소득에 대한 찬반 논쟁이 결국은 핵심 주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핵심 포인트들 짚어주셨고요. 이번에는 야권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발언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요. 최근 논란이 됐던 발언들 먼저 모아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윤석열 / 전 검찰총장 (지난달 19일) : 단속이라는 것은 퀄리티를 이 기준으로 잘라서 이것보다 떨어지는 것은 형사적으로 단속하라는 것인데, 프리드만은 그보다 더 아래도 완전히 먹어서 사람이 병 걸리고 죽는 것은 몰라도 부정식품이라면 없는 사람은 그 아래도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거야. 이것 먹는다고 당장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윤석열 / 전 검찰총장 : 페미니즘이 너무 정치적으로 악용돼서 남녀 간의 건전한 교제도 정서적으로 막는 이런 역할을 많이 한다는 얘기도 있고… 페미니즘이라는 것도 건강한 페미니즘이어야지, 선거에 유리하고 집권을 연장하는 데 악용돼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 전 검찰총장 :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보면 불행한 길이고 패가망신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명예롭고 영광의 길이라고 여기에 도전하는 분 있으면 저는 좀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게 아니냐. 국민 위해서 나라 걱정을 해서 정말 해보겠단 생각을 하면 몰라도 가문의 영광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기 때문에, 저는 또 지켜봤잖습니까. 전직 대통령도 제가 사법 처리도 해봤고 검사로서의 숙명입니다만은 그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앵커]
크게 세 가지 발언을 묶어서 들어보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형준]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의 여러 발언을 아주 면밀히 보면 전언정치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의 말인지. 그러면서 프리드먼에 의하면이라고 나와요. 주 120시간 근무도 보면 스타트업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하면서 또 얘기를 해요. 지금 페미니즘 얘기도 보면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은 결국 윤 전 총장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각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솔직함을 넘어서서 이건 너무나 발언이 경솔한 거 아니냐, 또 극단적인 것이 아니냐.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취임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정치, 경제 분야의 공정한 경제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망설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이게 검찰총장 취임사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별안간 부정식품 얘기를 하면서 이 내용과 정반대 얘기가 나오니까 아무리 선택할 자유라고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법은 정의에 관련된 거고 경제는 효율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원래 윤 전 총장이 갖고 있는 공정과 상식과 정의와 맞지 않는 부분들이 계속 나오면서 충돌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윤 총장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서 원래 우리가 갖고 있었던 이런 말이 아니지 않느냐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부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런 발언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 더 숙고하고 자신의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누구의 얘기가 아니라 본인의 얘기를 좀 정제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제가 볼 때는 반대만 있고 철학이 없는 거죠. 확실한 대권주자로서의 자신의 철학을 얘기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를 하다 보니까 대구 민란 문제, 주 120시간 문제, 그리고 페미니즘도 건강한 페미니즘이 있고 건강하지 않은 페미니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 그런 얘기를 했다든지 그리고 불량식품을 어떻게 선택할 자유를 강조할 수가 없는 거죠. 국가라면 존재 이유가 뭐겠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는 건데 가난한 사람도 좋은 식품 먹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호해 줘야 되는데 지금 전혀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반대만 있고 철학이 없다.
그리고 또 대권주자로서 상당히 공부가 덜 된 것 같아요. 따라서 메시지를 불쑥불쑥 던지고 나서 문제가 되면 아, 나중에 그건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라고 계속해서 다시 해명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아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전 총장 본인 리스크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따라서 메시지를 던질 때는 준비된, 정제된 메시지가 나와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메시지를 던질 때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내일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대선 출마를 선언합니다. 지금 보면 지지율이 살짝 또 주춤한 모습을 보였는데 어떤 메시지를 내놓느냐에 따라서 또 상승할 수 있을까요?
[김형준]
저는 여권에 여섯 분이 계시고 야권에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의 대권 선언이라든지 그걸 쭉 보면서 느끼는 공허함이라는 건 왜 내가 대통령이 되는지에 대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가. 2008년도죠.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내가 왜 대통령이 돼야 되느냐 하면 미국은 221년 전에 건국을 백인들만 했기 때문에 반쪽짜리 건국이었지만 흑인인 내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은 보다 완벽한 통합으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나를 지지해라. 그러니까 명분이 명확하단 말이에요. 저 사람을 찍어야겠구나.
그런데 지금 나온 분들을 보면 그렇게 국민들한테 특권과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2002년도의 과정을 보면 저 사람을 찍으면 어떤 나라가 오겠구나라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각돼서 그때 노풍이 분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요새 나오는 후보들의 메시지나 선언이나 그런 부분이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이죠. 내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메시지에서 그런 부분들. 왜 내가 대통령이 되고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설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문 정세에 기대지 말고 본인이 어떤 것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리고 특히 젊은 세대의 미래에 대해서 어떠한 나름대로의 복안을 갖고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주목해서 보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준 명지대 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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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김형준 / 명지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 간의신경전이 치열합니다. 이번에는 재난지원금 공방인데요. 전 국민 88% 지급 결정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체적으로 경기도민에 100%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다른 후보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내용 먼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낙연 /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국회의 결정에 따르려 하는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고려하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세균 / 전 국무총리 (CBS '김현정의 뉴스쇼', 어제) : 이재명 지사께서 국정 경험이 없으시잖아요. 국회와 정부와 청와대가 합의를 했는데/ 일방통행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국정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어제) : 충청북도 강원도에 살고 서울에 사는 게 죄입니까? 그분들은 왜 상대적 박탈감을 가져야 하죠?]
[안민석 / 이재명 캠프 총괄특보단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어정쩡하게 타협을 한 결과가 88%고요. 88올림픽 시절도 아니고 왜 88%인지 그 기준도 명확하지가 않는 것이죠. 무조건 100% 지급은 안 된다. 이것은 그러면 불과 10일 전에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했던 100% 보편 지원에 대한 자기 또 부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앵커]
관련 영상 보셨습니다. 이재명 지사 100% 지급하겠다,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다른 당이 아니고 당내에서 비판이 나오고 또 반박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황을?
[배종호]
이재명 지사를 견제하기 위한 추격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판적인 메시지를 던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보편지원이냐 선별지원이냐. 재난지원금 문제 이건 정답이 있는 문제는 아니고 결국 선택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또 효용성의 문제 가지고 결국 계속해서 격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시겠지만 1차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다 했어요. 그러나 2차, 3차, 4차, 5차 재난지원금 88%로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88% 결정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우여곡절이 있었죠. 정부는 70% 그리고 또 당정 해서 80%로 했지만 결국 88%가 됐고 그 이후에도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당론으로 100% 됐지만 또 결국 88%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은 이재명 지사가 법적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그리고 또 이걸 지급할 수 있는 재원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경기도민의 여론의 문제인데 지금 법적권한은 충분히 본인이 갖고 있고 다른 광역단체에 비해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충분히 재정적인 여력이 있다고 그래요. 한 4000억 정도 드는데 보니까 도에서 한 70%, 그리고 해당 기초자치단체에서 한 30% 하면 충분히 여력이 있다고 하고 남는 것은 결국 경기도민의 여론 지지의 문제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전 국민 보편지원에 대한 여론조사가 훨씬 우위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건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집행이 가능한 문제 아니냐. 특히 본인의 입장에서는 경선 전략으로 이 문제를 강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파열음이 더 강력하게 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파열음을 예상 못했던 건 아닐 텐데 이 지사가 이 카드를 꺼내든 이유를 교수님께서는 뭐라고 보세요?
[김형준]
본인이 생각할 때 재난지원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한다는 게 신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 지금 우리 언론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은 경기도 100% 지급이라는 게 맞나요? 저는 그걸 받는 순간 경기도민 부자 12%를 지급하는 거 아닌가요? 왜 그렇게 해석은 안 되죠? 그러니까 88%는 다 지급하지만 나머지 12%를 지급해서 100%를 만든다고 한다면 자기는 경기도민 부자 12%한테 지급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전략적 차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선거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 부자 계층들에 대한 표를 얻기 위한 일환을 신념이라는 걸로 포장을 해서 가져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재명 지사의 가장 큰 이번 검토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과정은 치열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결정이 나면 그 결정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죠. 국회가 결정했고 당정청이 합의를 한 거라면 일단 결정이 났으면 그 부분을 존중해야지 마치 사이다, 튀는 것 이런 걸 통해서 국민들에게 뭔가 이재명은 다르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제가 볼 때 그건 득보다는 실이 훨씬 많다. 저렇게 국가 기본 운영체제를 뒤흔드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라는 게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얘기한 내용이 아닌가라고 봐서요. 이건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지사 측이 정말 잘못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배종호]
저는 분석이 좀 다른 게 우리 교수님께서는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 만약에 실이 더 많다면 이재명 지사가 이 카드를 들고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실보다는 득이 더 크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100% 다 지원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지난번에 본인이 예비경선에서 상당히 본인의 대표 브랜드인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후퇴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더니 지지율이 정체하고 말바꾸기 논란에 상당히 휩싸였어요.
그리고 이재명다움은 어디갔느냐는 그런 논란에 휩싸이다 보니까 본인은 확실하게 다시 기본소득 내지는 전 국민 보편지원 카드를 가지고 다른 경쟁주자들과 차별화를 시키겠다는 이런 전략 같고요. 앞으로 이 문제가 계속해서 2차, 3차 TV토론에서도 이슈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슈가 되면 될수록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이슈의 중심에 서는 거죠. 특히 윤석열 전 총장이 조기에 입당함으로 인해서 윤석열 전 총장의 대항마가 과연 누구일 것인가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본인 입장에서는 양강구도를 형성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카드가 계속해서 정국의 쟁점이 되면 유리하다, 이런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재명 지사의 이런 검토하겠다는 발언이 어쨌든 당정 합의 그리고 국회 여야 합의를 뒤집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실제로 실행을 한다는. 그러면 당내 경선을 치르는 데 있어서도 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데 어떤 이득이 있다고 판단했을까요?
[배종호]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는 원칙의 문제가 아니고, 뒤집는 게 아니고 선택의 문제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도 계속해서 중앙정부에서는 청년수당 반대했지만 이재명 지사는 계속해서 그걸 밀어붙였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오늘날 이재명을 만들었고요. 이재명 하면 대표적인 세 가지 무상복지 시리즈가 있지 않습니까? 청년수당 문제 그리고 무상교복 문제 그리고 산후조리비 지원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본인은 계속해서 주장을 해 왔고 따라서 이 연장선상에서 보편적인 지원을 계속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본인의 소신과 신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면 과연 이게 유리하겠느냐, 불리하겠느냐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두고봐야 되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론조사 결과 지금 전 국민 보편지원이 선별지원보다 더 우세하다.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신념과도 맞고 여론의 지형에서도 불리하지 않은데 이 문제를 본인이 후퇴할 이유가 없는 거죠.
[앵커]
치고나갈 수 있다고 보는 건가요?
[배종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슈의 중심에 섦으로 인해서 특히 야권에서 공격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야권에서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본인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이재명의 양강구도가 형성될 것이다. 그러면 본인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또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런 논란도 있었습니다. 이재명 캠프의 박진영 지금은 전 대변인이죠. 과거 이 지사의 음주운전을 두고 가난해서 대리비 아끼려는 서민들의 마음도 이해가 된다, 이런 취지로 글을 써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형준]
저는 각 캠프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의 자질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번만이 아니에요. 여러 캠프에서 지금. 제가 오늘 한 신문의 칼럼의 썼지만 미국에 2008년도에 오바마하고 힐러리하고 굉장히 강하게 붙었어요, 민주당. 오바마파가 있나요? 힐러리파가 있나요, 미국에?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의원들이 절대로 대선캠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불문율이에요. 우리는 다 줄서기 하고 있잖아요. 각 캠프마다 현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특정후보 캠프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면서 저런 참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논리라고 하면 가난한 사람은 모든 죄를 지어도 된다는 거예요. 저게 얼마나 황당한 발언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렇게 정제되지 않은 발언들이 무차별적으로 캠프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대한민국 대선 경선이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정말 저는 참담하다는 느낌을 갖게 되고요. 아까 얘기한 걸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유권자들이 여론조사에서 선별적 지원보다 보편적 지원에서 보편적 지원이 더 많기 때문에 득이 된다, 그런 관점이 아니라 후보자의 어떤 행동보다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미지에 대한 것을 가지고 유권자는 투표를 하는 거예요.
후보자가 그동안 보여줬었던 여러 가지 중에서 태도. 특히 이재명 지사는 뭘 조심해야 되냐면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이미지. 그것이 마치 신념과 소신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다른 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합의를 깨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독단적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위험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되도록이면 선거과정 속에서 너무 지나치게 선거를 공학적인 측면에서만 본다 이거지. 이렇게 얘기하면 나한테 표가 되고 이렇게 되면 나한테 표가 안 되고. 국민들은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큰 틀의 차원에서 안정적이고 그리고 합의를 지켜나가는 협치와 따뜻함 이런 것들을 보고 투표를 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지사가 좀 보편적으로 전략 전체를 한번 전면적으로 수정하지 않으면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다시 한 번 비판적인 의견 주셨고요. 다른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이근형 전 전략기획위원장,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이 이재명 캠프로 들어갔어요. 일단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부터 짚어주시죠.
[배종호]
대표적인 친문 기획통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여론비서관을 했고요. 지난번에 4월 총선 때 민주당이 압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같이 사실상 총선을 이해찬 대표와 함께 끌어오면서 혁혁한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실력을 인정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상징성이 역시 친노, 친문 인사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근형 이분을 발탁하면 상당 부분 캠프의 입장에서는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친문에서 좀 비토 정서가 있다는 것이 객관적인 현실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친문 세력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는 친문의 상징적인 인물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근형 이분 같은 경우에 전략기획단장으로 영입이 됐는데 앞으로 어떤 일에 주력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궁금한데요.
역시 본선 경쟁력에 있어서 이재명 지사가 이낙연 전 대표보다는 상당 부분 우위에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럼 구체적인 근거들을 내놔야 될 텐데 역시 구체적인 근거는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윤석열 전 총장의 대항마로 누가 적임자일 것인가라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결국 대선 같은 경우는 51:49의 진영 대결이지만 중도 같은 경우가 보수, 진보 각각 한 30%, 한 40%를 중도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중도 외연 확장성에 있어서 더 우위에 있는가. 이 부분을 강조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거기에 좀 연결을 해서 친문 진영에서 박주민, 이재정 의원도 최근에 캠프로 가지 않았습니까? 친문 의원들이 이재명 캠프 그리고 반이재명 연대를 꾸리고 있는 그쪽으로도 많이 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상황?
[배종호]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민주당 경선의 주요 결정요인 중 하나가 호남 표심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친문 표심이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1강 독주체제가 이재명-이낙연, 이낙연-이재명의 양강 독주 체제로 바뀌면서 특히 호남 그리고 친문 표심을 누가 가져가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됐어요.
따라서 모두 두 사람 다 친문 표심 끌어안기에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지사 측은 최근에 검찰개혁에 강력하게 앞장서고 있는 박주민, 이재정 의원이 영입됐다는 게 상당히 플러스고요. 여기에 맞서서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4.0 그래서 특히 기획통들을 대거 영입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앞으로 두 사람 사이에 친문 표심 잡기 위한 그런 싸움이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보이고 대체적으로 한 70만 명 정도 권리당원이 있는데 이 가운데 10만 명 정도가 친문의 권리당원들이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싸움이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재명 지사의 경선 출마로 지사직 사퇴 부분을 놓고 원희룡 전 지사와 설전이 좀 있기도 했습니다. 이 지사는 일단 끝까지 직을 지킨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형준]
우리와 미국은 좀 다릅니다. 미국은 1988년도 듀카키스하고 아버지 부시하고 충돌했었어요. 경쟁을 했는데 듀카키스가 매사추세츠 주지사였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매사추세츠 주지사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랑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우리는 여하튼 주지사가 본선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저는 조금 이재명 지사가 지금은 굉장히 코로나 사태로 많은 국민들이 불안한 상태인데 본인이 도정에 책임을 져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 아닌가요?
다른 건 몰라도.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지금 엄청난 델타 변이로 인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한다고 한다면 도정에 전념을 하든지. 물론 본인은 경선 때문에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일정 조정한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한다면 빨리 도정을 전적으로 할 수 있는 분에게 넘겨주고 자기는 경선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 이렇게 터지고 있는데 경기도 놔두고 시간 내서 지방 돌아다니고. 그게 예를 들어서 국민들 정서에 맞을까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원희룡 지사 말대로 이 상황 속에서는 지사직을 깨끗하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공백 상태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부지사도 있고 부시장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 이걸 가지고 논쟁을 벌이지 말고 뭐가 더 정말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또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이거 매표 포퓰리즘이 아니냐. 경기도민이 준 권한을 가지고 자신을 전략적으로 도민 100%로 준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직을 가지고 자꾸만 그것을 자기의 선거에 이용하려고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시점에 코로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경선에서의 공정성 이런 것을 나름대로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배종호]
이건 균형잡힌 시각이 필요하니까요. 지금 코로나19라는 매우 특수한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코로나19 상황에서 현역 도지사가 자신의 대권 도전을 위해서 당직을 그만둔다. 그럼 당연히 도정에 공백상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이 부분 또한 비난받을 소지가 굉장히 클 거예요.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현직을 유지하면 그럼 또 현직을 자기의 대선 도전으로 활용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비난도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본인의 선택의 문제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코로나19 상황에서 과연 어떤 부분이 더 책임 있는 선출직 공직자의 자세인가는 거기에 지역주민들이 판단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무조건 사퇴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에요. 지난번에 경상남도 도지사 같은 경우도 그만 뒀다가 상당 부분 오랜 정치적인 후폭풍에 시달렸거든요. 그럼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역시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플러스 본인이 원희룡 전 지사하고는 차이가 있는 게 지역구가 수도권이거든요. 원희룡 지사는 지역이 제주도이다 보니까 본인이 전국적으로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 지금 1% 내지는 2%, 최하위권. 그래서 본인 같은 경우는 차차기를 노리고서라도 이번에 승부를 두고 지더라도 결국 다시 국회의원을 해서 차차기를 노리겠다는 그런 계산법이니까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현직 프리미엄도 있고 또 만약에 본인이 유지하면 불리한 부분도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원희룡 전 지사 같은 경우는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하게 되면 합법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현역 도지사 같은 경우는 현재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합법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제약. 그렇지만 동시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또 현직 지사로서의 본인이 지금 전 국민 재난지원금 문제 관련해서 경기도민 100% 지원하겠다. 이런 프리미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 선택할 문제다. 그리고 그 판단에 대한 책임은 지역주민들이 판단할 문제다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아무래도 나중에 표심으로 나타날 것 같고요. 민주당이 아무래도 호남 표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데 배우자들의 물밑 경쟁도 굉장히 치열합니다. 스타일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후보자들마다.
[배종호]
후보 배우자의 몫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후보자보다 배우자가 더 인기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 굉장히 위기에 있었어요. 지난번 2016년도 총선에서 호남에서 안철수 바람이 불면서 굉장히 위기에 있었는데 그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배우자께서 호남에 대해서 오랜 기간 동안 1박 2일로 매주 상주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반문 정서를 뒤집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특히 지금 이재명 그리고 이낙연 두 배우자 같은 경우 호남 표심을 놓고 싸우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호남 표심 그리고 친문 표심이 경선의 승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시겠지만 호남 같은 경우는 이낙연 전 대표의 텃밭.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 배우자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동안 행보를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하고 있고 각 경제계라든지 종교계라든지 교육계라든지 이런 지도자들을 만나서 하고 있고 반면에 이재명 지사의 배우자 같은 경우는 대외활동이 없다가 최근에 대외활동, 특히 호남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9월 4일날 첫 순회 경선이 충청도 지역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럼 이 결과가 앞으로 판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미치기 때문에 호남에서의 두 배우자의 표심잡기 경쟁이 충청도로 옮겨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이렇게 후보 배우자들의 물밑 경쟁이랄까요. 이런 내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부인과 언제 함께 나서게 될지 이 부분도 관심인 것 같아요.
[김형준]
대통령 선거하고 국회의원 선거는 좀 다릅니다.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지역구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내조 특히 부인의 영역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득표의 50%는 부인에서부터 나온다는 말이 많습니다, 국회의원의 경우는. 대통령 선거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대선에서는 활동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많을 뿐만 아니라 조용하게 그리고 취약한 지역을 가서 도움을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결정적으로 무슨 배우자가 움직였다고 해서 호남 민심이 움직이고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배우자니까 후보가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고 진솔한 면을 보여주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어느 후보가 더 경쟁적으로 훨씬 잘한다, 못한다. 그런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지금 가장 부족한 건 세 가지가 부족해요. 미래에 대한 것이 없다. 후보들이 보면. 과거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두 번째는 정책은 없고 무슨무슨 발언을 가지고 계속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부분들도 있고. 가장 큰 건 정치철학에 대한 부분들.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면서 일관성 있게 가져가줘야 되는데 그런 건 없고 전부 다 조직 싸움만 하고 세 모으고 각 후보들에게 줄 서는 것으로만 가져가다 보니까 국민이 과연 있는 건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런 차원에서 부인들께서 열심히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게 전부가 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저희가 야당 얘기도 해야 되는데 저희 회사에서 내일 민주당 후보들 토론회를 합니다. 짧게 어떤 포인트를 잡고 보면 좋을지.
[배종호]
지금까지의 TV토론 양상을 보면 점점 변하고 있어요. 자질 공방에서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문제 그리고 적통 문제에서 공약 이행률 문제로 바뀌고 있는데 결국 2차 TV토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본선 경쟁력이 누가 있느냐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특히 윤석열 전 총장이 조기에 입당함으로 인해서 이 문제가 더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결국은 100% 경기도민에 지원하겠다는 것을 지금 이재명 지사가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찬반 논쟁. 더 나아가서 플러스 기본소득에 대한 찬반 논쟁이 결국은 핵심 주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핵심 포인트들 짚어주셨고요. 이번에는 야권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발언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요. 최근 논란이 됐던 발언들 먼저 모아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윤석열 / 전 검찰총장 (지난달 19일) : 단속이라는 것은 퀄리티를 이 기준으로 잘라서 이것보다 떨어지는 것은 형사적으로 단속하라는 것인데, 프리드만은 그보다 더 아래도 완전히 먹어서 사람이 병 걸리고 죽는 것은 몰라도 부정식품이라면 없는 사람은 그 아래도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거야. 이것 먹는다고 당장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윤석열 / 전 검찰총장 : 페미니즘이 너무 정치적으로 악용돼서 남녀 간의 건전한 교제도 정서적으로 막는 이런 역할을 많이 한다는 얘기도 있고… 페미니즘이라는 것도 건강한 페미니즘이어야지, 선거에 유리하고 집권을 연장하는 데 악용돼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 전 검찰총장 :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보면 불행한 길이고 패가망신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명예롭고 영광의 길이라고 여기에 도전하는 분 있으면 저는 좀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게 아니냐. 국민 위해서 나라 걱정을 해서 정말 해보겠단 생각을 하면 몰라도 가문의 영광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기 때문에, 저는 또 지켜봤잖습니까. 전직 대통령도 제가 사법 처리도 해봤고 검사로서의 숙명입니다만은 그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앵커]
크게 세 가지 발언을 묶어서 들어보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형준]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의 여러 발언을 아주 면밀히 보면 전언정치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의 말인지. 그러면서 프리드먼에 의하면이라고 나와요. 주 120시간 근무도 보면 스타트업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하면서 또 얘기를 해요. 지금 페미니즘 얘기도 보면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은 결국 윤 전 총장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각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솔직함을 넘어서서 이건 너무나 발언이 경솔한 거 아니냐, 또 극단적인 것이 아니냐.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취임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정치, 경제 분야의 공정한 경제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망설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이게 검찰총장 취임사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별안간 부정식품 얘기를 하면서 이 내용과 정반대 얘기가 나오니까 아무리 선택할 자유라고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법은 정의에 관련된 거고 경제는 효율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원래 윤 전 총장이 갖고 있는 공정과 상식과 정의와 맞지 않는 부분들이 계속 나오면서 충돌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윤 총장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서 원래 우리가 갖고 있었던 이런 말이 아니지 않느냐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부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런 발언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 더 숙고하고 자신의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누구의 얘기가 아니라 본인의 얘기를 좀 정제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제가 볼 때는 반대만 있고 철학이 없는 거죠. 확실한 대권주자로서의 자신의 철학을 얘기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를 하다 보니까 대구 민란 문제, 주 120시간 문제, 그리고 페미니즘도 건강한 페미니즘이 있고 건강하지 않은 페미니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또 그런 얘기를 했다든지 그리고 불량식품을 어떻게 선택할 자유를 강조할 수가 없는 거죠. 국가라면 존재 이유가 뭐겠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는 건데 가난한 사람도 좋은 식품 먹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호해 줘야 되는데 지금 전혀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반대만 있고 철학이 없다.
그리고 또 대권주자로서 상당히 공부가 덜 된 것 같아요. 따라서 메시지를 불쑥불쑥 던지고 나서 문제가 되면 아, 나중에 그건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라고 계속해서 다시 해명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아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전 총장 본인 리스크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따라서 메시지를 던질 때는 준비된, 정제된 메시지가 나와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메시지를 던질 때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내일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대선 출마를 선언합니다. 지금 보면 지지율이 살짝 또 주춤한 모습을 보였는데 어떤 메시지를 내놓느냐에 따라서 또 상승할 수 있을까요?
[김형준]
저는 여권에 여섯 분이 계시고 야권에 많은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의 대권 선언이라든지 그걸 쭉 보면서 느끼는 공허함이라는 건 왜 내가 대통령이 되는지에 대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가. 2008년도죠.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내가 왜 대통령이 돼야 되느냐 하면 미국은 221년 전에 건국을 백인들만 했기 때문에 반쪽짜리 건국이었지만 흑인인 내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은 보다 완벽한 통합으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나를 지지해라. 그러니까 명분이 명확하단 말이에요. 저 사람을 찍어야겠구나.
그런데 지금 나온 분들을 보면 그렇게 국민들한테 특권과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2002년도의 과정을 보면 저 사람을 찍으면 어떤 나라가 오겠구나라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각돼서 그때 노풍이 분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요새 나오는 후보들의 메시지나 선언이나 그런 부분이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이죠. 내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메시지에서 그런 부분들. 왜 내가 대통령이 되고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설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문 정세에 기대지 말고 본인이 어떤 것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리고 특히 젊은 세대의 미래에 대해서 어떠한 나름대로의 복안을 갖고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주목해서 보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준 명지대 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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