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출새] 박용진"이재용 가석방, 사법부·정치권·언론 공조, 무릎이 꺾이는 심정"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8월 10일 (화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재용 가석방, 文 정부 재벌 총수에 특혜
- 이재명, 2017년 당시 이재용 사면 절대 있을 수 없다 약속
- 사법부‧정치권‧언론, 재벌 총수의 사익 위해 침묵하고 움직여
- 충청 지역, 민주당 경선의 첫 번째 발표지이자 민심의 바로미터
-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 지방공권과 국토의 균형발전 위해
- 김어준 영향력, 정치인들 맞장구 치거나 태도 변경하면 안 돼
- 윤석열‧최재형 전혀 준비되지 못한 사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국정농단 사건'으로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결국 가석방으로 풀려나게 됐습니다. 광복절을 맞아 글피죠,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출소하는데 올초 1월 18일 파기환송심으로 재수감된 지 207일 만입니다. 그런데 이 부회장이 심사 대상이 되면서 ‘이재용 맞춤형 가석방’이라는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재벌 개혁에 목소리를 높여‘삼성 저격수’로 불린, 지금은 민주당 대선 주자이기도 한 박용진 의원과 나눠보겠습니다. 전화연결 됐습니다. 박용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 박용진 의원(이하 박용진):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어제 법무부 청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연 뒤,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했는데요. 결과는 어느 정도 예상하셨죠?

◆ 박용진: 예, 뭐, 예상했죠.

◇ 황보선: 청와대에서는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 박용진: 그 속이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만, 우리 국민들 보시기에 촛불혁명으로 겨우 다시 세운 법의 정의, 우리 사회의 공정성이 땅에 떨어졌다고 생각들 하실 거고,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해야 한다는 국민적 상식도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으로 무너져 내렸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이건 뭐 특혜죠. 법무부가 어떻게 이야기하든 간에 문재인 정부에서 재벌 총수에게 이런 특혜 조치가 이뤄졌다고 하는 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무릎이 꺾이는 심정이더라고요. 촛불혁명의 약속, 이런 건 다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촛불혁명을 이었다고 하는 우리 민주당을 국민들은 어떻게 보실 건지, 이건 뭐 답답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 황보선: 사실 이전 정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재벌 기업인의 가석방 논란이 불거졌을 때 청와대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비판하시기도 했는데, 지금은 대통령의 입장이 바뀐 건 아닐 테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 박용진: 저는 이 문제가 재벌 총수 회장 특혜이고 우리 사회의 불공정의 현실을 보여주는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다른 정치인들은 다르신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2017년에 이재용 부회장을 두고 국정농단 사범에 대해서는 사면 절대 있을 수 없다, 앞으로 사면 불가하다고 공인이 약속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문재인 후보, 안희정 후보, 최성 후보 등에게까지 같이 약속하자고 압박을 막 가했었어요. 엄청 요란스럽게 하셨죠. 요란스럽게. 그런데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재벌이라고 그래서 특혜를 줘도 안 되지만 역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최태원 회장을 가석방 시켜줄 때 했던 논리는 똑같이 얘기하신 거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게 민주당이 촛불혁명의 정신 이어간다고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입장이 몇 년 만에 바뀌어버리면 국민들이 우릴 뭘로 볼까, 정치인들을 뭘로 볼까, 이런 걱정이 드는 거고요.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경제사범을 석방하다는 게 이게 얼마나 비논리적인 일입니까.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무려 86억 원을 배임·횡령을 해서 기업에게 피해를 준 분으로 법원판결을 받은 분이 경제 상황 때문에 가석방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에 과연 누가 그런 말을 믿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다른 기업인들도 많이 구속되어 있거든요. 배임·횡령으로요. 그 분들은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왜 가석방 대상이거나 죄를 점검해주는 대상이 아니고, 왜 굳이 딱 한 사람 이재용 부회장만, 그 많은 기업인들이 다 배임·횡령으로 처벌을 받고 있는데 이재용 부회장만 이 특혜를 받아야 되는지 법무부가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말씀하신 것처럼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결정 승인하면서 경제 상황을 고려했다고 하는데요. 이 입장은 사실 경제계에서 그동안 얘기해왔던,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이라든지 가석방을 촉구하면서 했던 논리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 박용진: 그렇습니다. 이런 식이면 앞으로 기업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경제 논리로, 경제 상황으로 계속해서 죄를 경감 받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대한민국은 재벌총수와 그 일가들은 죄를 지어도 기소가 되지 않아요. 검사들이 봐주니까. 그런데 재판을 해도 가장 작은 범죄 혐의로 처벌은 받아요. 왜, 판사들이 봐주니까. 그리고 이 분들이 형을 산다 하더라도 나중에 사면을 받거나 가석방 대상으로 빨리 풀려나와요.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빨리 풀려나오고요. 정치권에서 그런 논리에 대해서 수긍해버리니까요. 그런데 언론은 어때요? 이 과정에서 기업을 상대로 한 범죄, 경제적 범죄, 우리사회에 가장 치명적인 해를 입히는 그런 범죄들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그들을 보호하고 옹호합니다. 그럼 도대체 대한민국의 헌법질서, 법질서 위에는 재벌과 재벌 총수들만 우뚝 서 있는 것 아니겠어요. 법 앞에 평등? 이런 말 자체가 부끄러워지는 상황인 거죠. 사법부, 정치권, 언론, 모두가 다 재벌 총수의 사익,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침묵하거나 움직인다고 하는 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그걸 다시 확인하고 있으니까 제가 정말 무릎이 꺾이는 심정입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박용진 의원님은 대선후보시니까 대선 관련해서도 여쭤볼 게 많은데요.

◆ 박용진: 정말 국민들께서요, 재벌 눈치 안 보고 돈 앞에 당당한 그런 대통령 뽑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기업 이익은 옹호하고 그렇더라도요. 총수와 그 일가의 사익 추구와 기업 범죄에는 한 치도 흔들림 없는 그런 사람이 경제 대통령이지, 무슨 경제 관련 학위를 가지고 있고 경력이 좋다고 해서 경제 대통령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상식과 눈높이에서 정치하고,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 눈치 안 보는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이번엔 대선후보로서의 행보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충남 지역 찾아가셨죠?

◆ 박용진: 네, 홍성이요. 충남도청 있는 홍성 다녀왔고, 그리고 천안 아산 지역 방문하고 왔습니다.

◇ 황보선: 거기서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 미이행에 대해서 사과하셨습니다.

◆ 박용진: 제가 문재인 정부를 잇겠다고 하는 민주당의 후보고요. 당연히 문재인 정부에서 잘 한 것은 계승해서 더 잘해야 하고, 잘못한 것이거나 미진한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 채워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제 현장에서 기자들이 충남 홀대론,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몇 가지 공약이 지켜지지 않은 게 있는데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거나 미안해하지 않는다 그러시길래, 제가 그런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민주당의 대선후보 중 한 명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 말씀을 했죠.

◇ 황보선: 지금 박 의원님뿐이 아니고요. 다른 대선주자들은 공약도 센 것들로 내고 있습니다. 충청도 중원 표심에 공을 들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 박용진: 아무래도 세종이라고 하는 행정수도로 예정된 지역이 있고, 또 충청 지역이 여러 민심의 바로미터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게다가 우리 민주당 경선의 첫 번째 발표지가 바로 충청 지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후보들이 최근에 많이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황보선: 다른 후보들 보면 정세균 전 총리는 충청 신 수도권 공약이 있고, 김두관 의원은 노무현 정부 때 완수하지 못한 행정수도 이전 완성하겠다고 하는데요. 박용진 의원님의 공약이 있습니까?

◆ 박용진: 저는 세종시를 또 하나의 수도로, 대한민국 수도가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른바 양경제인데요. 서울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수도로, 그리고 세종은 행정수도로 해서 두 개의 특별시로 운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걸 뒷받침하는 분명한 조치가 바로 개헌조치입니다. 그래서 지방공권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 이걸 분명히 하겠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 황보선: 1호 공약이 국부펀드 아닙니까?

◆ 박용진: 네, 그렇습니다.

◇ 황보선: 간단하게 설명해주시죠.

◆ 박용진: 우리나라에도 이미 국부펀드가 있습니다. 나라의 돈을 운용해서 이익을 남기는 건데요. 국민연금도 어떻게 보면 국민의 돈을 운용해서 이익을 남기는 거죠. 그런데 국민연금과 한국투자공사, 각종 연기금의 돈들을 모아서 1,500조 정도의 큰 국부펀드를 구성하고 이 돈으로 나라를 운영해서 7% 정도의 수익률을 높이는 구조를 만들려고 해요. 그럼 이걸 가지고 지금 1~2% 밖에 되지 않는 각종 연기금들이 충분히 수익을 내니까 나라가 부자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우리 국민들도, 일반 노동자들도, 청년들도 적립계좌를 열게 해서 7%의 연 평균 수익률 이익을 같이 나눠가질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국부펀드를 운영하는 데 국민의 목돈도 같이 굴려주는 그런 구조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나라도 부자로, 국민도 부자로 만들 테고, 20~30년 이런 과정으로 보면 국민자산 5억 성공시대, 국부펀드가 그 길을 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국민세금으로 1천만 원, 3천만 원씩 나눠주겠다고 하는 이재명 후보나 이낙연 후보랑은 좀 다른 거고요. 저는 국민세금 전혀 들어가지 않고 국민의 임금, 노력, 열정, 이런 부분들이 보상받고 국민의 자산을 키울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 황보선: 지금 이재명 지사, 이낙연 후보 얘기하셨는데요. 방송인 김어준 씨에 대해
당내 경선에 영향력을 행사해왔다며 우려를 나타내셨는데, 그럼 김어준 씨가 이낙연, 이재명 후보 둘 중에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박용진: 그런 거보다는요, 김어준 씨가 본인의 개인 팟캐스트라든지 방송을 통해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영향력 있는 언론인이죠. 최근에도 민주당 경선에 대해서 누구는 기회가 있고 없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정치인의 태도예요. 영향력이 있다고 해서 맞장구를 쳐주거나 혹은 그 영향력 때문에 본인 할 말 못하고 할 일 안 하고 태도를 변경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 소신 있는 정치는 용기 있게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다시 확인해서 드린 겁니다.

◇ 황보선: 박용진 후보께서 대선 본선 끝까지 가신다면, 상대 당에서 최근에 입당한 윤석열 전 총장을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박용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준비되지 못한 분들이 최종 본선에 올라오는 건 나라의 불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이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본인들이 전혀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본인들이 지금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보는 눈이 있지 않겠습니까. 듣는 귀가 있고. 그래서 그 분들이 최종 본선에 올라오기가 쉽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박용진: 고맙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