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외신 적용' 당정 엇박자...국민의힘 "졸속 입법"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의 필요성을 알린다며 국내 주재 외신기자들을 상대로 간담회를 열었는데 오히려 '졸속 입법' 아니냐는 빈축을 샀습니다.

외신이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를 놓고 주무부처인 문체부의 해석과 엇박자를 낸 건데요.

야당은 강행 처리를 멈추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언론중재법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외신 기자들을 불러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언론중재법의 필요성을 알린다는 명목에섭니다.

하지만 시작과 동시에 질타에 가까운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미국 ABC기자 : 굳이 정치권에서 제재를 해야 되는 정도로 한국 상황이 나쁜가….]

[외신 기자 : 왜 국회에서 (훨씬 피해가 크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는) 유튜브나 페이스북 같은 온라인 매체보다 몇몇 주요 매체를 먼저 선택했는지 궁금하고….]

민주당은 한국 언론의 낮은 신뢰도와 포털 위주의 뉴스 유통 구조를 언급하며 가짜 뉴스 차단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 위원장 : 진실을 폭로해 핍박을 받는다면 민주당이 앞장서 보호하겠습니다. 언론이 신뢰를 회복해야 권력관 감시, 비판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정치적 목적을 의심하는 질문도 잇따랐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 기자 : 보수적인 언론사 겨냥하고 이번 개정안 만드는지 궁금합니다.]

게다가 외신이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인지 아닌지를 놓고 주무부처인 문체부와 엇갈린 해석을 내놓으면서 혼선을 빗기도 했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 위원장 : '언론 등'에 외신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고 있는데 문체부가 다른 안내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문체부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안내를 했는지 확인해서….]

통역에 대한 준비 부족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외신 기자 : 일단 첫 번째로 영어로 통역을 안 하는 거 같고 영문으로 된 보도자료나 자료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제대로 준비를 하시고 외신기자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여신 건지….]

이를 놓고 국민의힘은 외신 간담회가 아니라 '외신 통보회'를 펼쳤다며 '촌극'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특히 외신 적용 여부도 엇박자를 내면서 8월 강행 처리를 추진하는 건 '졸속'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임승호 / 국민의힘 대변인 : 본인들조차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언론재갈법' 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한 것에 대해 언론인들과 국민 앞에 사과하십시오.]

국내를 넘어 국제사회로까지 비난 여론이 확대되는 걸 조금이나마 누그러뜨리기 위해 마련한 간담회가 오히려 '졸속 입법'의 민낯을 드러내 보인 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YTN 황혜경 (whitepaper@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