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방예산 4.5%↑ 55조2천억...장병 복지예산 '껑충'·경항모 예산 첫 배정

[앵커]
내년도 국방예산안이 55조 2천277억 원으로 올해보다 4.5% 증가했습니다.

무엇보다 장병들의 병영 생활 향상을 위한 예산 증액이 눈에 띄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경항공모함 사업에 72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 국방 예산안은 올해보다 4.5% 증가한 55조 2천277억 원입니다.

장병 복지관련 예산이 큰 폭으로 늘었는데, 먼저 최근 불거진 부실 급식 사태를 계기로 장병들의 하루 급식비가 25.1% 늘어난 만천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김성준 /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지난 5월) : 국방부는 부실 급식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고등학교 한 끼 급식비 대비 80% 수준에 불과한 기본 급식비를…(2022년에 인상하겠습니다.)]

또, 코로나19에 따른 PCR 검사를 비롯해 보건 복지 예산이 58.5% 오른 7,911억 원이 책정돼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동원 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들에 대한 보상금도 6만2천 원으로 31.9% 증가했습니다.

'내일 준비 적금'이라 불리는 사회 복귀 준비금도 신설돼 내년 1월 2일 입대자의 경우 월 최대 한도인 40만 원을 납입하면, 국가가 3분의 1을 추가 지원하고 이자 등을 합쳐 2023년 6월 전역 때 천만 원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병영생활관에 비데를 보급하는 예산 37억 원과 조리병 업무 경감을 위해 조리 기구 보급에 335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전력 증강과 관련해선 군정찰위성과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등 대량살상무기 대응 능력과 무기체계 획득에 13조 6,98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경항공모함 건조를 위한 예산도 72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제작 비용은 대형 위성의 1/30 수준으로 저렴해 수십 기를 쏘아 올리면 대북 정찰과 감시의 사각지대와 지연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초소형 위성 개발엔 112억 원이 투입됩니다.

SLBM을 장착한 3천 톤급 차세대 잠수함 사업으로 4천210억 원을 마련했는데, 핵 추진 체계 도입이 추진될지 관심입니다.

공군 F-35A 스텔스 전투기 사업은 올해 1조2천억 원이었지만 내년에는 20억 원만 반영됐는데, 국방부는 주요 장비 대금 지불이 완료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