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자신했던 '공공성'..."턱없이 낮은 임대 주택"

[앵커]
대장동 개발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부터 최근까지 이재명 지사가 제일 강조하는 건 공공개발의 모범적 사례라는 겁니다.

민간에 돌아갔을 막대한 개발 이익을 공공의 영역으로 많이 환수했다는 게 핵심인데, 이에 대한 반박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부장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장동 개발 의혹이 처음 터졌을 때부터 이재명 경기지사는 공공 이익 환수를 제일 강조했습니다.

5천 5백여억 원이라는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 경기지사 (지난 14일) : 민간 개발 특혜 사업을 막고, 무려 5503억 원을 시민 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 공익사업입니다.]

이를 근거로 '단군 이래 최대 공익사업'이라고 강조해 왔는데 따져볼 만한 대목이 적지 않습니다.

먼저, 기부채납 명목을 제외한 '개발이익 환수율'입니다.

'50% + 1주'의 지분을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수익률은 전체 배당액의 30.9%.

금액만 보면 1,800억 원이 넘지만, 위례나 하남과 같은 다른 민관개발 사례와 비교해보면 수익률 자체는 정작 10∼20%포인트 낮습니다.

환수율의 절대적 수치가 아닌 상대적 수치가 적정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둘째로는 개발구역 내 임대주택 비중이 낮다는 지적입니다.

사업 개발계획이 승인된 지난 2015년 6월 당시 조성하기로 했던 임대주택은 약 15%,

그런데 2019년 개발계획이 바뀌면서 6%대로 반 토막 난 겁니다.

당초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던 용지의 입찰이 9번이나 유찰되면서 벌어진 일인데,

이재명 지사 측은 성남시장을 퇴임한 뒤의 일이라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임대비율 목표치였던 15%마저도 현행법상 최저치인 25%를 성남시가 재량으로 낮춰줬다는 점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김은혜 / 국민의힘 의원 : 35% 임대주택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걸 15%로 턱걸이로 그나마 해뒀습니다. 인색하죠. 정작 집 없는 국민의 임대주택은 부지를 팔고 6%로 반 토막을 냈습니다.]

화천대유와 같은 민간의 막대한 부당 이득 논란에도 이재명 지사의 강경 대응이 먹힐 수 있는 건 결국 공공성 확보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흔들린다면 이 지사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일 수 있는 만큼 이를 둘러싼 공세도 치열하게 전개될 거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