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양육비 대지급제 도입...국가책임 대폭 강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양육비 미지급 등으로 발생하는 공백에 대해 '대지급제'를 통해 국가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자신의 SNS에서 개정된 양육비 이행법으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의 출국을 금지하거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 잇따라 내려지는 건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출국금지나 운전면허 취소도 진일보한 성과이지만,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며 아동 생존권과 직결된 양육비 국가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원하고 나중에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이를 회수하는 '양육비 대지급제'를 해결책으로 제시했습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