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軍 경계실패, 예찬 "안보무능" 경태 "남탓 말아야" 혜영 "시스템 문제"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2년 1월 3일 (월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장예찬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청년본부장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재난지원금, 추경 통해 해결해야
- 동부전선 월북 사건, 과학화, 선진화된 병영으로 전략 수정해야

□ 장예찬 공동청년본부장
-손실 보상 추경, 당청 간 합의 가져오면 국민의힘은 협의할 각오가 되어 있어
-동부전선 월북 사건, 전반적인 군 지휘 태세 자체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어

□ 장혜영 정의당 의원
- 손실보상 추경, 구체적인 지출의 원칙을 정한 후 논의해야
- 월북사건,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군의 문제...여야가 협력해 조사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YTN 라디오 대선 특별기획 ‘삼장법사들의 정치썰전’ 시간인데요. 시원한 정치토크를 해주실 삼장법사 세분 모셨습니다. 여의도의 장 트리오시죠. 민주당 장경태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국민의힘 장예찬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청년본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장경태 의원(이하 장경태): 네, 안녕하세요.

◆ 장혜영 의원(이하 장혜영): 네, 안녕하세요.

◆ 장예찬 공동청년본부장(이하 장예찬):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 분씩 돌아가시면서 청취자 분들한테 새해인사나 덕담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 장경태: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 원하시는 바 다 이루시고, 소원성취하시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하고 계시는 정부 관계자 분들,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노동자 모든 분들게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여야 정치권의 노력과 지혜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할 때입니다.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황보선: 이번엔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님?

◆ 장혜영: 청취자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버텨주시느라고 정말 고민이 많으셨죠. 정치가 그런 시민 여러분 곁을 지킨다고 큰 소리는 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서 굉장히 외롭게 위기를 버텨내셨어야 되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요. 우리 중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이 안전할 때, 우리 모두가 안전하다, 이게 코로나가 우리에게 남기는 교훈이라고 생각하고요. 한 사람이도 소외되지 않도록 만드는 공적인 책무 다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황보선: 이번엔 국민의힘 장예찬 청년본부장님?

◆ 장예찬: 저는 개인적으로 새해부터 참 실망스럽다는 주위 의견과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 황보선: 누구한테요? 장예찬 본부장에게 하는 얘기는 아니죠?

◆ 장예찬: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또 국민의힘 제1야당에게 너무 실망스럽다는 목소리를 많이 전해주고 계신데요. 사실은 지난 4~5년 동안 너무나 힘들어진 민생 문제 때문에 정권교체를 바라는 분들 참 많았습니다만, 그 열기가 한풀 꺾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과연 국민의힘에게 맡겨도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회의적인 목소리가 높아진 게 사실입니다. 피부로 체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새해부터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떻게든 더 나은 민생, 그리고 이 부동산 폭등으로부터 조금 개선된, 내집 마련의 꿈을 꿀 수 있는 나라를 위해서 국민의힘이 그리고 국민의힘 선대위가 새해에 더 낮은 자세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각오로 나아가야겠다, 이런 다짐의 약속과 죄송하다는 인사를 새해에 드리고 싶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황보선: 먼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추경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를 선지원하자, 이게 이재명 후보 주문에 따른 것 아니겠습니까?

◆ 장경태: 이미 정부에서 선지급 후정산이라는 손실보상금 제도 500만 원을 먼저 지급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대단히 환영하고 있습니다만, 어찌 되었건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한 행정명령이 다시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인원제한이라든지 시간제한이 2주간 연장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명령 발동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시름과 어려움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추경에 대한 부분들, 손실보상이나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미리 본예산에 편성해놓지는 않게 때문에 추경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찌되었건 이 어려움들을 선제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저희도 여러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에 대한 작년 본예산에서 25조 정도 제안을 했다가 예결위에서 전액삭감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반갑게도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도 50조, 김종인 선대위원장께서도 100조 이야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누가 어떤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먼저 우리 국민들의 어려움을 여야 정치권이 함께 힘을 모아서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도 10시 20분에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황보선: 10시 20분에요? 간단히 좀 알려주세요.

◆ 장경태: 추경 편성에 대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대한 적극적 지원, 일단 행정명령 발동으로 인한 지원은 즉각적이고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정부 설득하는 조건으로 호응한다, 찬성한다는 분위기인데요. 장예찬 본부장님, 그러면 이 추경이 2월 임시국회 처리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 장예찬: 민주당이 야당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정부를 제대로 설득해오면 2월 임시국회 처리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가지 갈래로 이야기를 짧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민의힘은 예전부터, 그러니까 코로나 위기발생 초기부터 전국민 재난지원금 방식이 아니라 더 큰 피해, 더 큰 어려움을 겪은 분들에게 집중적인 정부의 자원 투자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국민의힘의 어떤 기본 철학과도 상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매달리다가 사실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집중 투자하는 자원을 조금 다른 데 썼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코로나 병상 확보와 같은 꼭 필요한 예산 같은 경우도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들어간 예산의 1% 정도만 썼어도 충분하다는 언론보도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적기를 조금 놓치는 데 앞장섰다. 그런 부분이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 선대위 입장 같은 경우는, 예산 편성은 보통 정부에서 합니다. 정부에서 예산 편성을 해오면 국회에서 그걸 심의해서 예산을 삭감하거나 또는 일부 증가시키는 구조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선대위나 이재명 후보가 지금 추경편성이 안 되는 걸 야당 탓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여전히 김부겸 국무총리는 추경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더라고요. 언론에서.

◇ 황보선: 어제는 약간 다른 목소리를 낸 것 같긴 한데요.

◆ 장예찬: 결국 그런데 공은 국회로 돌리고 있는데, 어쨌든 당청이지 않습니까. 당청 간의 원활한 협의를 통해서 예비비나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50조든 100조든 추경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먼저 마련해온다면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전향적인 자세로 함께 심의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기 때문에요. 지금 이게 안 되는 탓을 야당에 돌릴 생각부터 하지 마시고, 김부겸 총리나 이재명 후보가 어디 총리 관저에서 끝장토론이라도 하시든가, 그런 식으로 당청 간의 당정 간의 합의를 가져오시면 국민의힘은 제1야당으로서 얼마든지 자영업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해서 협의할 각오가 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를 사실은 코로나 발생 초기부터 집중지원을 하자고 먼저 얘기했었기 때문에요. 당정의 예산편성만을 기다릴 뿐입니다.

◇ 황보선: 장혜영 의원님, 양당의 입장을 보면 어쨌든 큰 흐름에서는 추경으로 갈 것 같은데요. 이거 물론 일각에서는 대선 앞에 두고 돈풀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이 흐름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 장혜영: 일단 코로나 손실보상을 위해서 추경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목소리 그 자체를 선거용 돈 풀기다, 이런 식으로 비난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비교해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작년에 두 차례를 추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를 통해서 자영업자분들이 보신 손실이나 혹은 시민들 사이에서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거든요. 올해 예산 총지출 규모가 607조 정도 되는데, 그게 작년 2차 추경에 비하면 3조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이런 이후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추경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어디다가 얼마큼 쓸 거냐고 하는 지출의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게 없이 숫자부터 나오고 있는 거죠. 100조 50조 30조 숫자부터 얘기하는데 이렇게 되니까 추경 논의가 주먹구구식 돈 풀기 아니냐, 라고 하는 의혹을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벌써 저희가 햇수로 따지면 코로나 3년 차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자영업자 손실을 어떻게 확인해서 얼마까지 보전하겠다는 건지, 또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아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이나 이런 코로나19에 있어서 가장 민감하게 직업을 잃거나 경력 단절을 겪는 특히나 청년 여성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할 건지, 그 구체성이나 근거에 관련된 것이 없이, 일단 그 규모로 나오니까 이게 무슨 추경이 경매 입찰하는 것도 아니고.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지기보다는 이거 선거용으로 돈 푸는 것 아니냐고 하는 비판을 일각에서 받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용과 원칙이 있고,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그 계산 하에 소요되는 규모를 어디까지 할 수 있을 거냐, 이렇게 저희가 추경 논의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게 정의당 입장입니다.

◇ 황보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 황보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시죠. 새해 첫날 강원도 동부전선 최전방 철책이 뚫렸다. 그런데 이번엔 북에서 남으로가 아니고요. 남에서 북으로 사실 뚫린 건데요. 아직은 정확하게 신원이 안 나왔는데 국민으로 추정됩니다. 현역 군인 같지는 않고요. 한 명이 월북했습니다. 최초 넘어갈 때 CCTV 찍혔다는데 몰랐다고 하고요. 3시간 동안. 이거 어떻게 보셔야 되겠습니까? 일단 장예찬 본부장님?

◆ 장예찬: 우리 군 장병들 최전방에서 고생하고 있는 거 제가 잘 알고 있고,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전반적인 안보 무능, 그리고 국민을 정말 불안하게 만드는 일들이 연이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다,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지역에서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노크 귀순이 있었죠. 해당 경기 근처에서. 그런데 최근 1~2년 사이만 봐도요. 2020년 11월에도 월책 귀순이 있었고요. 또 지난해 2월에는 헤엄 귀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우리 국민으로 추정되는 한 사람이 월북한 것인데요. 2년 사이에 비슷한 지역에서 벌써 세 차례나 경계 실패 사태가 일어났고, 지금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CCTV에 감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시간가량 손을 놓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언론 보도를 보니까 아직까지 이 월북한 우리 국민으로 추정되는 분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이대가 어느 정도인지조차 추정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게 단순 월북인 것인지 아니면 어떤 안보상의 위협을 가할 만한 월북인 것인지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국민이라면 월북 이후에 어떤 생존 여부라든가 안전에 대해서도 우리 국가가 책임질 의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북한에 통지문을 보냈지만 이분의 어떤 월북 이후 행적에 대해서도 전혀 감지되는 게 없다고 합니다. 총체적 안보 무능이고 민주당에서도 지금 군과 경계하고 있는 부대를 비판하고 있는데, 벌써 지난 2년 사이에 세 차례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서욱 국방부 장관 체제에서 이런 안보 무능뿐만이 아니라 경제 실패뿐만이 아니라, 하다못해 우리 장병들 밥 주는 문제까지도 제대로 못해서 전체 장성회의가 두 번이나 열렸는데요. 이게 결국 다른 군대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군대이거든요. 해당 어떤 부대의 지휘관에게만 애꿎은 문책을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문책도 필요합니다만, 전반적인 군 지휘 태세 자체를 다시 한 번 재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가. 매우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조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황보선: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곳 22사단이 단순히 육지 쪽만이 아니고요. 해안 쪽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 장경태: 장예찬 본무원장님께서도 군대를 다녀오셨을 텐데요. 어찌 되었건 저도 경계 근무 설 때 강추위에 안경에 서리가 끼고 정말 어려운 정말 근무 여건입니다. 그만큼 이제는 더 이상 병사 탓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만큼 과학화, 선진화된 군대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현재 22사단 같은 경우도 8군단 지역이기는 한데, 여러 가지 산악, 태백산맥부터 시작해서 고성 해안까지 관리하고 있는 작전 반경이 대단히 넓은 부대이기도 하고요. 별들의 무덤이라는 칭호까지도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 지역의 과학화 경계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지만, 또 마침 또 초소에는 또 AI 시스템이 적용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병력 수급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과학화, 선진화된 병영으로 전략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 더 빠르게 수정이 돼 있지만 빠르게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월북하신 분도 사실 이해가 안 가지만 어찌 되었건 남탓 혹은 정부 탓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최대한 여야가 함께 합의해서 방금도 국회에서 하면 되지 않느냐 혹은 민주당만 예산 통과시키면 되지 않느냐고 하시는데, 예결특위에서 지금 재난지원금 전액 삭감한 당이 어딥니까. 국민의힘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국회 상황도 아시면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황보선: 장혜영 의원님께서는 뭐가 문제라고 보시는지요?

◆ 장혜영: 네, 일단 장경태 의원님께서 얘기를 해 주셨던 것처럼 이번에 문제가 일어났었던 고성 22사단이라는 곳이 임무 수행 환경이 대단히 복잡한 곳입니다. 휴전선이 북쪽으로 이렇게 급격하게 휘어져서 올라가면서 그 전방에는 육지 경계를 해야 하고 동해안 쪽의 경계도 굉장히 길어서, 이 경계 책임 하는 지역이 거의 100km에 육박하거든요. 이게 다른 사단으로 치자면 서너 배고 인접 사단에서 봐도 5배에서 6배 정도라고 합니다. 이런 복잡한 환경이 있기 때문에 부대원들이 적응하기 되게 쉽지 않고요. 수면 부족, 스트레스에 계속 시달리고 있고, 그래서 앞서서 장예찬 본부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2012년에 노크 귀순부터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 장비 오작동부터 해안의 훼손된 철책들, 북한에서 어선이 출몰하는 것까지 온갖 문제들이 수시로 발생하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걸 해결해 왔었던 방식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지휘관들한테 책임 묻고, 물론 장비를 현대화하는 노력 이런 걸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것이 단순히 지휘관의 문제거나 장비의 문제일 거냐고 본다면,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군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당연히 지금 문재인 정권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새누리당 정권이었던 2012년부터 반복됐던 문제예요. 그때 제대로 대처하고 어떤 해결책을 제시했으면, 과연 그 문제가 지금까지 왔을까, 라고 우리가 자문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또 어떤 여야 공방의 문제가 아니라 이 여론이 지나가고 나면, 실제로 이 문제가 구조적으로 해결 안 되고, 또 그냥 누구만 문책하고 넘어가고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저희가 충분히 조사할 수 있도록 여야가 협력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삼장법사 정치썰전 다른 주제로 이어갈게요.

YTN 박준범 (pyh@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