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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전예현 / 시사평론가, 노정태 /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책 경쟁.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매타버스' 시즌2 '걸어서 민심 속으로'의 본격 시작을 알렸습니다. 시민들과의 소통은 물론이고 생활밀착형 정책 공약 발굴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이준석 대표와 극적 화해를 이뤄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도 모처럼 정책 행보에 나섰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전예현 시사평론가, 또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먼저 이재명 후보. 평택 냉동창고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 세 분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전예현]
아무래도 사실 이 문제는 여야, 보수, 진보를 떠나서 반드시 정치권이 챙겨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우리 이천 물류센터 화재 일어났을 때도 참사가 일어났거든요.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조문을 갔는데 그런데 우리가 보다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사실 조문에 일반 시민도 갈 수 있지만 법적인 문제를 통해서 제도적인 개선을 하는 것은 정치인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벤트성 행보에 그치지 않고 더 좋은 정책을 내서 이런 참사를 막을 수 있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요. 참고로 이재명 후보는 화재 진압 현장이라든가 이렇게 위험한 곳에 로봇을 활용하는 방안은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하기도 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위험한 곳에 로봇이나 드론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니까요. 그런 과학기술적인 검토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윤석열 후보 역시 SNS를 통해서 소방관들을 애도하면서 소방관의 안전을 타협하지 않겠다는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또 어제 당내 갈등을 봉합하는 과정에서 이 현장에 이준석 대표랑 같이 차를 타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또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는 논란도 있었습니다마는 앞서 평론가님께서 이렇게 소방관을 조문하는 자리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행사로 치부되면 안 된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노정태]
안전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사람이 다시는 없게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씀이시죠.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 경기도지사직 유지한 채로 그때 경기도가 통째로 이재명의 선거운동에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조금 더 일찍 직을 내려놓고 현장 실무 위주의 팀에게 자리를 넘겨준 채로 선거운동을 하셨다면 물론 이런 일 없었을 것이라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좀 더 줄일 수 있지는 않았을까. 로봇을 찾고 드론을 찾기 이전에 모든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사람이 먼저 꼼꼼하게 챙기고 어떤 시도의 행정이 있을 때 시도국가의 행정은 가장 위에 있는 총책임자, 컨트롤타워가 얼마나 의지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드러나는데 경기도가 도지사의 선거운동에 동원되고 있었다. 이 점을 아프게 되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예현]
그런데 노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이재명 지사가 하기 전에도 이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재명 후보를 감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레탄이라는 얘기, 마감제 쓰는 문제 이런 거 현장에서 계속 지적이 나온 거거든요. 행정의 책임자, 정치의 책임자가 책임의식 갖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현장에서 구조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안전에 대한 법도 개선이 되어야지 하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중대재해처벌법 국회에서 굉장히 논쟁이 됐을 때 이 문제 사실 정치권의 정쟁으로 빠져서 진전이 안 됐었거든요. 일부분 보완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책임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맨날 이런 사고 날 때마다 정치인들이 조문을 하는데 그러면 실질적인 대안은 무엇인지, 선거과정에서 묻히지 않고 오히려 좋은 공약으로 서로 경쟁하는 데 이 소재가 나와서 실질적인 대안이 나왔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각 후보 모두 보완장치 마련하겠다, 또 안전과 타협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빈소 방문에 이어서 정책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두 분의 공감대가 엿보였습니다. 이번에는 각 후보의 어떤 민생행보를 좀 더 볼 텐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지금 매타버스 시즌2거든요. 앞서 영상 구성에서 나갔고 리포트로도 보셨습니다마는 대중교통 타면서 생생한 민심을 살피겠다는 취지를 보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서울을 강조하고 있어요.
[전예현]
그렇습니다. 서울과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이 선거 때마다 정말 중요한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여론조사의 흐름을 보면 부동산 민심 때문에 굉장히 여권에 비판적이었는데 또 그렇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을 굉장히 인식한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부동산하고 교통 문제는 어떤 이념이라든가 진영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민거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대 담론도 중요하지만 최근 강조하는 것이 생활 밀착형 공약이잖아요. 그런 점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생활 밀착형. 윤석열 후보 역시 생활 밀착형으로 출근길 인사를 한 뒤에 이른바 지옥철로 불리죠. 김포 골드라인에 탑승해서 시민들과 직접 인사를 나누기도 하고 접촉면을 넓히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 사실 여의도 출근길에서도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어떤 이런 행보들, 조금 갈등을 봉합하고 이후 이런 행보가 좀 더 연결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노정태]
일단 어떤 식으로든 여야를 통틀어서 선거의 분위기 자체가 일단 정책, 실무, 현장 위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일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교통 문제라는 게 방금 잘 말씀해 주셨다시피 정치 색이냐 이런 걸 떠나서 인프라 아니겠습니까? 인프라 스트럭쳐잖아요. 인프라라는 게 결국에는 누가 만들건 한번 할 때 잘해야 되고 할 때 실수 없이 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국민들이 얼마나 국가를 신뢰할 수 있느냐. 새로 대통령이 누가 된다면 그 정부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까지 함께 논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서울 시민이 바라보기에 지하철 타고 출근하는 게 그렇게 특별한 일은 아니겠지만 후보가 선거운동의 기조를 바꿨다라는 것은 큰 의미를 두고 있는데 평론가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예현]
그런데 저는 지하철 나가서 인사한다 이것보다도 이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와 대화를 했다는 신호가 읽히는 것이 그동안 내분으로 인해서 정책 내팽개쳤다, 이런 비판을 조금은 줄일 수 있는 어떤 커뮤니케이션 방법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아마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에게 의견을 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이준석 대표가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민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을 강조하려는 이미지 정책도 있지만 당 내분은 이제 마무리하고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가 호흡을 맞춰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또 다른 전략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당내의 분란을 수습하는 그런 과정으로도 볼 수 있다. 그리고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공약 검토로 상당히 반응을 얻었던 이재명 후보. 생활밀착형 정책개발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후보 발언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받은 자료를 보니까 하루에 350개씩 들어온대요. 현재 2천 개가 넘었고 그다음에 마감 시간이 있으니까 7천 건 정도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데….]
[앵커]
직접 영상을 촬영하면서 그렇게 밀착형 제안들을 받은 것, 소확행 공약에 대한 아이디어를 받은 걸 소개하고 있는데. 소확행 41번째 공약으로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기도 했거든요. 저희가 정말 모처럼이네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내놓은 생활밀착형 정책들을 비교해 봤는데. 어떤 게 눈에 띄십니까? 후보를 떠나서.
[노정태]
가장 핵심적인 게 윤석열 후보의 주류세를 음주운전 척결에 사용하겠다. 그리고 음주운전 피해자를 보상하는 데 쓰겠다는 그 공약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생활 밀착형이면서 동시에 어떤 국가의 방향,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지적해 주는 굉장히 좋은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를테면 어떤 방향을 설명해 주신다면?
[노정태]
얘기를 돌려 하자면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이거예요. 벨기에와 네덜란드가 딱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말도 똑같은 말을, 거의 비슷한 말을 쓰고 그런데.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교통사고에서 사망자 발생률이 벨기에가 네덜란드의 2배예요, 교통사고 사망률이. 그런데 공교롭게도 국제투명성기구의 반부패지수 CPI를 보면 네덜란드는 2006년 현재 세계 9위 청렴한 나라인데 벨기에는 세계 20위란 말이죠. 이게 뭐냐. 교통사고에 너그러운 나라일수록 사람들이 교통질서를 안 지키고 교통사고에 너그럽고. 음주운전 해도 되지, 이런 나라일수록 부패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과관계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워요. 하지만 명백한 통계상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주운전, 사소하다면 사소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에 관용을 베풀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좋은 나라가 되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 후보 탈모 공약에 대해서 화제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마는 또 한편에서는 포퓰리즘 비판을 받기도 했고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혔고. 지금 보면 게릴라전 스타일의 소확행 공약에 힘을 싣고 있거든요. 이재명 후보의 어떤 공약 행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전예현]
소확행이라는 것이 20년, 30년 전에는 정치권에서 나온 말이 아니었습니다. 거대담론이 사실 더 영향을 미쳤고요. 요즘 들어서는 내가 이 정치를 통해서 뭔가 효용감을 느끼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졌다고 하죠. 그런 측면에서 유권자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아니다. 이거 내 얘기다, 나는 얼마나 혜택을 받느냐.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이고요. 참고로 이건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김윤 서울대 의대교수가 오늘 인터뷰한 내용을 살펴봤는데 이분의 주장을 살펴보면 건보 제정이 당장 파탄날 것처럼 하는 것은 너무 과장되어 있다. 건보 재정은 이미 여러 가지 누적 적립금이 20조였다가 현재는 17조 수준이기 때문에 너무 그것을 과장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다만 이것이 어느 정도의 탈모 치료와 이런 것에 대해서 적용할지는 정말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는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아마 청년위원회에서 나온 제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시각과 다른 점에서 또 이런 것은 공약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것도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앵커]
말씀하실 거 있나요?
[노정태]
저는 약간 동의하기 어려운 게 모퓰리즘. 포퓰리즘과 머리 모 자를 합쳐서 모퓰리즘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척수성근위축증이라는,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척수성근위축증이라는 불치병이 있습니다. 난치병이 있는데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 바로 확인을 해서 스크리닝을 해서 우리가 모더나, 화이자 백신같이 mRNA, 치료제를 맞으면 낫습니다. 한 번 맞으면 되는데 그 한 번의 약값이 25억 원이에요. 그런데 척수성근위축증은 통계적으로 1만 명에 1명씩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신생아가 현재 20만 명 정도 태어나니까 우리나라에서 매년 20명 정도의 환자가 생기는 거고 그 환자들한테 그 약을 투여한다고 하면 500억 정도를 잡을 수 있겠죠. 이재명 후보가 1000억이면 되는데 뭘 그러냐, 우리 재정, 돈 많다 이러는데 일단 돈을 그렇게 함부로 있다고 펑펑 쓰는 건 현명하지 못할뿐더러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이냐. 그러니까 소확행. 아이들, 그 아이들을 낳은 부모의 가장 작지만 가장 큰 행복 아니겠습니까? 아이의 건강이라는 건. 그걸 해결해 주는 게 국가의 소확행이지. 물론 탈모인들의 고통과 이런 건 다 이해를 합니다마는 우리가 국가적 차원에서의 소확행을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대선이 아니면 우리가 언제 이런 얘기를 하겠으며 사회적 의제를 언제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까?
[전예현]
저는 그걸 구분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예를 들면 저도 대학 다닐 때 와인 마신다고 하면 돈이 그렇게 많냐. 누구는 굶고 있는데 와인 마시냐라고 했는데 그건 제가 판단하는 것이지 외부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위기가 바뀌고 있잖아요. 오히려 직장인들이 퇴근하는 길에 1만 원짜리, 1만 5000원짜리 와인을 편의점에서 요즘은 살 수 있는 시대라서 이렇게 하는 분위기가 바뀌었고. 그래서 탈모 문제를 중증환자하고 대비시키는 것은 조금 다른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 유방암 절제술 해서 복원하는 수술. 예전에는 그것을 사치스러운 수술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성형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고요. 참고로 본인 부담율이 50% 정도로 유방암 절제했다가 복원하는 수술은 자기부담이 그대신 높다고 해요. 그러니까 탈모를 100% 지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부담을 어느 정도 선에서 할지를 말해 주신 중증환자하고 대비시켜서 조율한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노정태]
탈모 얘기를 굉장히 길게 해서 약간 그렇겠지만 조금 중요한 얘기니까 하자면 일단은 지금도 잘 아실 수 있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유방암 이후 유방 절제 이런 것처럼 그런 어떤 수술, 큰병. 이런 것 때문에 생긴 탈모에 대해서는 지금도 지원이 됩니다. 지금도 지원이 되는데 안 되는 건 뭐냐, 미용의 범주에 가까운 탈모 문제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오히려 급여를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있잖아요. 흔히 말하는 심평원. 심평원에서 어떤 약을 쓰고 어떤 시술을 해야 되고 어떤 처치를 해야 될지를 미리 다 정해놓고 병원을 통제하게 되는데 그러면 오히려 마치 한국의 다양한 성형수술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 심평원의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발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탈모 관련 문제도 오히려 더 의학적으로 발전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생명과 직결되어 있지 않은 의료의 문제는 오히려 그렇게 시장에 맡기는 게 좀 더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 그러니까 탈모인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길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건강보험 재정은 한정되어 있는데 좀 더 어느 후보가 국민의 고통을 상대적으로 더 덜어줄 수 있는지는 앞으로 정책 경쟁을 통해서 유권자가 판단할 몫이 아닌가. 두 분 얘기를 들어보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공약 내놓은 것 중에 윤석열 후보가 GTX 관련 추가 건설 얘기가 있었는데 관련한 발언이 있었거든요. 윤 후보 얘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 광역급행철도 GTX를 빠르게 완공하여 수도권 어디나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통행권으로 만들겠습니다. 출퇴근하기 좋은 GTX 노선을 따라 1만 호에서 2만 호 규모의 역세권 콤팩트 도시를 여러 개 건설해 총 25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앵커]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전예현]
역시 당내 갈등 봉합 이후에 정책 행보를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공을 들였다고 생각하고요. 국민들이 재미있는 것이 정치인들이 약간 고생을 하면 그걸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겠죠? 이런 것도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냥 지하철 탄 게 아니라 지옥철 타서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검찰총장이어서 높은 사람이어서 위에 있었던 것만은 아니고 서민들과 함께하려고 합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생각합니다.
[앵커]
낮은 자세였다.
[전예현]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은 교통 공약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수도권 표심 잡으려고 너무 검토가 덜된 공약 내놓는다는 비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토론 과정에서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또 두 후보가 대비된다고 해야 될까요. 눈에 띄는 대목이 있는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유튜브 채널이죠. 닷페이스라는 채널에 출연한 것에 대해서 논란이 일어서 여기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반응이 있었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SNS를 통해서 일곱 글자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이 두 가지 사안을 묶어서 평가하시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노정태]
일단 너무 원론적인 얘기인 것 같지만 이 부분 하나는 강조해야겠습니다. 헌법 32조에 보면 32조 4항,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헌법은 처음부터, 그러니까 87년에 제정됐을 때부터 여성 인권을 보호해야겠다, 보호한다라는 취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그런 헌법입니다. 그 헌법 정신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여성정책 관련한 논의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선거 분위기가 과열되면서 마치 윤석열 후보가 여성부를 다 폐지하고 모든 여성정책을 없애버리는 것 같은 기대를 품게 하려고 지금 일곱 글자만 올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번 대선이 전반적으로 다 일단은 여성가족부를 없애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평등가족부 내지는 성평등가족부로 바꾸겠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타 부서에 통합하겠다. 그리고 심상정 후보는 성평등부로 바꾸겠다고 하는데 어쨌건 중요한 건 여성이라는 단어가 빠지는 방향으로 전개가 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사회가 좋아져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나빠져서 그러는 건지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우리의 헌법정신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정치권의 논의가 진행되어야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고요. 그래서 그 일곱 글자. 일단은 그것이 구체적으로 정책의 어떤 변화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아직 듣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이죠. 조금 더 대선 후보들, 그리고 대선팀 사이에 논의가 이뤄지면서 구체화되고 사회적 담론이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앵커]
양성평등가족부에서 한층 더 강경한 입장을 윤석열 후보가 낸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와 손을 잡으면서 이른바 이대남, 20대 남성을 공략하는 것을 본격화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고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닷페이스 출연을 놓고 비판이 일어나니까 귀를 막는 태도는 부적절하다라면서 설명을 했는데 아직 출연 내용이 알려지지는 않았거든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근에 삼프로TV에 출연해서 사실 선거 전략적인 측면에서 호평을 받은 바 있는데 이재명 후보, 앞으로 이렇게 유튜브 채널에서 자신의 선거전략으로 활용하는 일이 잦아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예현]
더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권자들이 나와 직결된 이슈에 대해서 점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또 기성 미디어 못지않게 유튜브 채널은 굉장히 시간이 길게 제한된 주제도 깊이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아마 많이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저는 이재명 후보가 혐오와 증오에 편승하지 않겠다. 이 말은 사실 모든 정치인들이 가져야 되는 태도라고 봅니다. 지금 젠더 문제가 왜 이렇게 선거의 소재로 악용되는지 굉장히 안타까웠는데요. 정말로 어떤 부서를 폐지하거나 일부 남성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양성평등이 된다면 그리고 청년 문제가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고 부작용만 더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갈등을 이용하기보다는 이 갈등의 원인이 도대체 뭐고, 그럼 정치인들은 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내놓을 것인지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졌으면 합니다.
[노정태]
저는 약간 우려를 표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YTN 왔다고 잘 보이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언론, 레거시 언론은 언론 종사자들이 쓰는 표현으로 누구 조진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후보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꼼꼼하게 깐깐하게 찔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반면에 유튜브들은 유튜브 채널들을 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속성이 자신들의 채널을 꾸준히 봐온 청취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스럽거나 공격적인 분위기를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삼프로TV에서 물론 이재명 후보가 말씀을 굉장히 잘하셨고 윤석열 후보는 좀 더듬는 모습도 많이 보여줬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내용을 텍스트로 옮겨놓은 다음에 분석을 해 보면 이게 되는 얘기인가 싶은 게 있지만 채널 내의 분위기, 댓글창의 분위기는 기본적인 청취자들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닷페이스 출연이 이재명 후보의 여태까지 여성 문제, 가족 관련 문제 이런 것들을 불식시켜주는 그런 식으로 악용되지는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한국의 페미니즘 언론이 됐건 아니면 대안언론이 됐건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들, 소비자, 청취자, 국민들 전반의 불신은 오히려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녹화하셨으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혹독하게 그런 모습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사실 삼프로TV 이후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 기성 언론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았는데 위원님은 다른 시각에서 설명해 주셨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마는 여론조사 보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쭤보면 두 후보가 공감대를 이룬 부분이 토론에 대한 부분인데 윤석열 후보가 기존의 입장에서 변화를 보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토론이 많아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예현]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너무 잘해 주셨는데 그동안은 무슨 대선과의 물론 연관성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국가비전이나 미래와는 상관 없는 너무 주제들이 네거티브 공방으로 서로 공격하는 데만 활용이 됐거든요. 토론을 통해서 그런 면을 조금 제외하고 일정 부분 약속을 해서 정책 중심 토론이 반드시 돼야 한다고 보고요. 어쨌든 그동안 윤석열 후보 측이 안 한다는 식으로 많은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앵커]
토론의 주제나 형식, 절차를 놓고 샅바 싸움, 이런 것들이 이뤄질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노정태]
토론을 통해서 대장동 같은 큰 굵직한 사안들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번 선거에서 굉장히 얘기가 안 되고 있는 게 국제, 대북 문제가 아예 지금 사라져 있잖아요. 이건 굉장히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봅니다. 지금 대만, 중국 관련해서, 그러니까 대만을 두고 중국과 미국의 힘겨루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홍콩에서는 또 천안문 사태 기념 동상이 철거되는 그런 일도 벌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 있고 우리가 결국 남의 일이 아니라 북한을 끼고 있는 정말 절박한 문제인데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토론 횟수가 3번이 정해져 있는데 그 이상으로 늘리지 않더라도 그 3번 안에 1개 정도는 이렇게 우리 국가 내부의 문제만 얘기할 게 아니라 국외, 세계의 문제까지 같이 얘기하는 그런 자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담아서 말씀드립니다.
[앵커]
끝으로 여론조사 간단히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갤럽 결과인데 이재명 후보가 36%, 윤석열 후보 26%. 안철수 후보가 15%로 이 조사의 지난번 조사에 비해서 10%포인트가 올랐고 또 다른 조사 결과, 또 하나 눈여겨 볼 게 호감도거든요. 여기에서 또 안철수 후보가 1위를 나타냈는데 지금 나오는 화면은 후보별로 성별 또 연령별로 지금 보고 계시거든요. 조금 더 진한 색이 남성, 그리고 그 옆이 여성인데 계속 보여주시죠. 윤석열 후보도 보여주시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60~70대에서 호감도가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고. 끝으로 안철수 후보. 이렇게 고르게 나오고 있거든요, 연령별로. 끝으로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 포함해서 호감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전예현]
보니까 20대에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23%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조금 더 젊은 20대가 더 지지를 해 주는 것으로 보이는데 또 다른 측면 같이봐야 합니다. 20대에서 무당층이 47%가 나왔습니다. 두 개를 결합해서 보자면 두 정당 다 마음에 안 들고 기존의 거대양당 후보들 탐탁치 않으니까 안철수 후보에게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이 가는 국면이 아닌가 보이는데요. 다만 그동안은 반사이익이었지만 15%를 기점으로 나오는 것은 단순히 반사이익으로 볼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른바 구정 연휴까지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재명 후보는 거의 36%를 유지하고 있고. 윤석열 후보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 상승세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이 결과만 놓고 봤을 때 누가 조금 더 위기를 느껴야 하는 겁니까?
[전예현]
당연히 윤석열 후보가 더 위기를 느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지지층이 겹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역별 분석에서 대구 경북에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윤석열 후보 42%고 안철수 후보가 18%이니까 윤석열 후보가 훨씬 앞서고 있습니다마는 대구경북에서 온전하게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과반 이상을 확보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쨌든 지역적으로도 안 후보에 대한 보수지역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노정태]
안철수 후보가 과연 이번에는 페이스 메이커가 아니라 본인이 완주해서 1등을 노리고 달리는 그런 후보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게 지금 정치공학적으로 볼 때 가장 큰 화젯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복귀를 하고.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얘기도 한 적이 있고 서로 관계가 썩 좋은 사이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의 복귀가 안철수와의 국민의힘 선거 지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게 지금 정치를 바라보시는 분들의 가장 큰 관심사일 것 같고. 어쨌건 당분간 안철수 후보의 지지세가 갑자기 빠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고. 설령 보수층이라고 해도 안철수를 100% 지지하지 않는 분들도 좀 더 잘해 보라는 뜻에서 안철수를 지지한다, 이렇게 응답하시는 분들도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건 안철수 후보는 지금 벌써 세 번째 출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선도가 떨어지는 건 사실인데 안철수에 대한 어떤 부채의식 같은 걸 가진 그런 종류의 유권자들도 어느 정도 생겨 있는 상태여서 그것이 향후 대선 정국에 어떤 변수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종류의 전망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직은 여론조사 결과에 국민의힘 내부 갈등 봉합 국면은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또 그 내용 포함해서 여론조사 결과는 다음 번에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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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전예현 / 시사평론가, 노정태 /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책 경쟁.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매타버스' 시즌2 '걸어서 민심 속으로'의 본격 시작을 알렸습니다. 시민들과의 소통은 물론이고 생활밀착형 정책 공약 발굴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이준석 대표와 극적 화해를 이뤄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도 모처럼 정책 행보에 나섰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전예현 시사평론가, 또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먼저 이재명 후보. 평택 냉동창고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 세 분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전예현]
아무래도 사실 이 문제는 여야, 보수, 진보를 떠나서 반드시 정치권이 챙겨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우리 이천 물류센터 화재 일어났을 때도 참사가 일어났거든요.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조문을 갔는데 그런데 우리가 보다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사실 조문에 일반 시민도 갈 수 있지만 법적인 문제를 통해서 제도적인 개선을 하는 것은 정치인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벤트성 행보에 그치지 않고 더 좋은 정책을 내서 이런 참사를 막을 수 있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요. 참고로 이재명 후보는 화재 진압 현장이라든가 이렇게 위험한 곳에 로봇을 활용하는 방안은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하기도 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위험한 곳에 로봇이나 드론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니까요. 그런 과학기술적인 검토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윤석열 후보 역시 SNS를 통해서 소방관들을 애도하면서 소방관의 안전을 타협하지 않겠다는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또 어제 당내 갈등을 봉합하는 과정에서 이 현장에 이준석 대표랑 같이 차를 타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또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는 논란도 있었습니다마는 앞서 평론가님께서 이렇게 소방관을 조문하는 자리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행사로 치부되면 안 된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노정태]
안전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사람이 다시는 없게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씀이시죠.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 경기도지사직 유지한 채로 그때 경기도가 통째로 이재명의 선거운동에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조금 더 일찍 직을 내려놓고 현장 실무 위주의 팀에게 자리를 넘겨준 채로 선거운동을 하셨다면 물론 이런 일 없었을 것이라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좀 더 줄일 수 있지는 않았을까. 로봇을 찾고 드론을 찾기 이전에 모든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사람이 먼저 꼼꼼하게 챙기고 어떤 시도의 행정이 있을 때 시도국가의 행정은 가장 위에 있는 총책임자, 컨트롤타워가 얼마나 의지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드러나는데 경기도가 도지사의 선거운동에 동원되고 있었다. 이 점을 아프게 되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예현]
그런데 노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이재명 지사가 하기 전에도 이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재명 후보를 감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레탄이라는 얘기, 마감제 쓰는 문제 이런 거 현장에서 계속 지적이 나온 거거든요. 행정의 책임자, 정치의 책임자가 책임의식 갖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현장에서 구조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안전에 대한 법도 개선이 되어야지 하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중대재해처벌법 국회에서 굉장히 논쟁이 됐을 때 이 문제 사실 정치권의 정쟁으로 빠져서 진전이 안 됐었거든요. 일부분 보완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책임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맨날 이런 사고 날 때마다 정치인들이 조문을 하는데 그러면 실질적인 대안은 무엇인지, 선거과정에서 묻히지 않고 오히려 좋은 공약으로 서로 경쟁하는 데 이 소재가 나와서 실질적인 대안이 나왔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각 후보 모두 보완장치 마련하겠다, 또 안전과 타협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빈소 방문에 이어서 정책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두 분의 공감대가 엿보였습니다. 이번에는 각 후보의 어떤 민생행보를 좀 더 볼 텐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지금 매타버스 시즌2거든요. 앞서 영상 구성에서 나갔고 리포트로도 보셨습니다마는 대중교통 타면서 생생한 민심을 살피겠다는 취지를 보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서울을 강조하고 있어요.
[전예현]
그렇습니다. 서울과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이 선거 때마다 정말 중요한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여론조사의 흐름을 보면 부동산 민심 때문에 굉장히 여권에 비판적이었는데 또 그렇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을 굉장히 인식한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부동산하고 교통 문제는 어떤 이념이라든가 진영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민거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대 담론도 중요하지만 최근 강조하는 것이 생활 밀착형 공약이잖아요. 그런 점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생활 밀착형. 윤석열 후보 역시 생활 밀착형으로 출근길 인사를 한 뒤에 이른바 지옥철로 불리죠. 김포 골드라인에 탑승해서 시민들과 직접 인사를 나누기도 하고 접촉면을 넓히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 사실 여의도 출근길에서도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어떤 이런 행보들, 조금 갈등을 봉합하고 이후 이런 행보가 좀 더 연결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노정태]
일단 어떤 식으로든 여야를 통틀어서 선거의 분위기 자체가 일단 정책, 실무, 현장 위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일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교통 문제라는 게 방금 잘 말씀해 주셨다시피 정치 색이냐 이런 걸 떠나서 인프라 아니겠습니까? 인프라 스트럭쳐잖아요. 인프라라는 게 결국에는 누가 만들건 한번 할 때 잘해야 되고 할 때 실수 없이 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국민들이 얼마나 국가를 신뢰할 수 있느냐. 새로 대통령이 누가 된다면 그 정부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까지 함께 논의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서울 시민이 바라보기에 지하철 타고 출근하는 게 그렇게 특별한 일은 아니겠지만 후보가 선거운동의 기조를 바꿨다라는 것은 큰 의미를 두고 있는데 평론가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전예현]
그런데 저는 지하철 나가서 인사한다 이것보다도 이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와 대화를 했다는 신호가 읽히는 것이 그동안 내분으로 인해서 정책 내팽개쳤다, 이런 비판을 조금은 줄일 수 있는 어떤 커뮤니케이션 방법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아마 어떤 옷을 입을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에게 의견을 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이준석 대표가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민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을 강조하려는 이미지 정책도 있지만 당 내분은 이제 마무리하고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가 호흡을 맞춰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또 다른 전략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당내의 분란을 수습하는 그런 과정으로도 볼 수 있다. 그리고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공약 검토로 상당히 반응을 얻었던 이재명 후보. 생활밀착형 정책개발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후보 발언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받은 자료를 보니까 하루에 350개씩 들어온대요. 현재 2천 개가 넘었고 그다음에 마감 시간이 있으니까 7천 건 정도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데….]
[앵커]
직접 영상을 촬영하면서 그렇게 밀착형 제안들을 받은 것, 소확행 공약에 대한 아이디어를 받은 걸 소개하고 있는데. 소확행 41번째 공약으로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기도 했거든요. 저희가 정말 모처럼이네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내놓은 생활밀착형 정책들을 비교해 봤는데. 어떤 게 눈에 띄십니까? 후보를 떠나서.
[노정태]
가장 핵심적인 게 윤석열 후보의 주류세를 음주운전 척결에 사용하겠다. 그리고 음주운전 피해자를 보상하는 데 쓰겠다는 그 공약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생활 밀착형이면서 동시에 어떤 국가의 방향,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지적해 주는 굉장히 좋은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를테면 어떤 방향을 설명해 주신다면?
[노정태]
얘기를 돌려 하자면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이거예요. 벨기에와 네덜란드가 딱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말도 똑같은 말을, 거의 비슷한 말을 쓰고 그런데.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교통사고에서 사망자 발생률이 벨기에가 네덜란드의 2배예요, 교통사고 사망률이. 그런데 공교롭게도 국제투명성기구의 반부패지수 CPI를 보면 네덜란드는 2006년 현재 세계 9위 청렴한 나라인데 벨기에는 세계 20위란 말이죠. 이게 뭐냐. 교통사고에 너그러운 나라일수록 사람들이 교통질서를 안 지키고 교통사고에 너그럽고. 음주운전 해도 되지, 이런 나라일수록 부패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과관계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워요. 하지만 명백한 통계상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주운전, 사소하다면 사소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에 관용을 베풀지 않는 나라가 되어야 좋은 나라가 되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 후보 탈모 공약에 대해서 화제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마는 또 한편에서는 포퓰리즘 비판을 받기도 했고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혔고. 지금 보면 게릴라전 스타일의 소확행 공약에 힘을 싣고 있거든요. 이재명 후보의 어떤 공약 행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전예현]
소확행이라는 것이 20년, 30년 전에는 정치권에서 나온 말이 아니었습니다. 거대담론이 사실 더 영향을 미쳤고요. 요즘 들어서는 내가 이 정치를 통해서 뭔가 효용감을 느끼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졌다고 하죠. 그런 측면에서 유권자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아니다. 이거 내 얘기다, 나는 얼마나 혜택을 받느냐.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이고요. 참고로 이건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김윤 서울대 의대교수가 오늘 인터뷰한 내용을 살펴봤는데 이분의 주장을 살펴보면 건보 제정이 당장 파탄날 것처럼 하는 것은 너무 과장되어 있다. 건보 재정은 이미 여러 가지 누적 적립금이 20조였다가 현재는 17조 수준이기 때문에 너무 그것을 과장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다만 이것이 어느 정도의 탈모 치료와 이런 것에 대해서 적용할지는 정말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는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아마 청년위원회에서 나온 제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시각과 다른 점에서 또 이런 것은 공약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것도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앵커]
말씀하실 거 있나요?
[노정태]
저는 약간 동의하기 어려운 게 모퓰리즘. 포퓰리즘과 머리 모 자를 합쳐서 모퓰리즘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척수성근위축증이라는,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척수성근위축증이라는 불치병이 있습니다. 난치병이 있는데 신생아가 태어났을 때 바로 확인을 해서 스크리닝을 해서 우리가 모더나, 화이자 백신같이 mRNA, 치료제를 맞으면 낫습니다. 한 번 맞으면 되는데 그 한 번의 약값이 25억 원이에요. 그런데 척수성근위축증은 통계적으로 1만 명에 1명씩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신생아가 현재 20만 명 정도 태어나니까 우리나라에서 매년 20명 정도의 환자가 생기는 거고 그 환자들한테 그 약을 투여한다고 하면 500억 정도를 잡을 수 있겠죠. 이재명 후보가 1000억이면 되는데 뭘 그러냐, 우리 재정, 돈 많다 이러는데 일단 돈을 그렇게 함부로 있다고 펑펑 쓰는 건 현명하지 못할뿐더러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이냐. 그러니까 소확행. 아이들, 그 아이들을 낳은 부모의 가장 작지만 가장 큰 행복 아니겠습니까? 아이의 건강이라는 건. 그걸 해결해 주는 게 국가의 소확행이지. 물론 탈모인들의 고통과 이런 건 다 이해를 합니다마는 우리가 국가적 차원에서의 소확행을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대선이 아니면 우리가 언제 이런 얘기를 하겠으며 사회적 의제를 언제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까?
[전예현]
저는 그걸 구분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예를 들면 저도 대학 다닐 때 와인 마신다고 하면 돈이 그렇게 많냐. 누구는 굶고 있는데 와인 마시냐라고 했는데 그건 제가 판단하는 것이지 외부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위기가 바뀌고 있잖아요. 오히려 직장인들이 퇴근하는 길에 1만 원짜리, 1만 5000원짜리 와인을 편의점에서 요즘은 살 수 있는 시대라서 이렇게 하는 분위기가 바뀌었고. 그래서 탈모 문제를 중증환자하고 대비시키는 것은 조금 다른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 유방암 절제술 해서 복원하는 수술. 예전에는 그것을 사치스러운 수술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성형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고요. 참고로 본인 부담율이 50% 정도로 유방암 절제했다가 복원하는 수술은 자기부담이 그대신 높다고 해요. 그러니까 탈모를 100% 지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부담을 어느 정도 선에서 할지를 말해 주신 중증환자하고 대비시켜서 조율한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노정태]
탈모 얘기를 굉장히 길게 해서 약간 그렇겠지만 조금 중요한 얘기니까 하자면 일단은 지금도 잘 아실 수 있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유방암 이후 유방 절제 이런 것처럼 그런 어떤 수술, 큰병. 이런 것 때문에 생긴 탈모에 대해서는 지금도 지원이 됩니다. 지금도 지원이 되는데 안 되는 건 뭐냐, 미용의 범주에 가까운 탈모 문제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오히려 급여를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있잖아요. 흔히 말하는 심평원. 심평원에서 어떤 약을 쓰고 어떤 시술을 해야 되고 어떤 처치를 해야 될지를 미리 다 정해놓고 병원을 통제하게 되는데 그러면 오히려 마치 한국의 다양한 성형수술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 심평원의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발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탈모 관련 문제도 오히려 더 의학적으로 발전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생명과 직결되어 있지 않은 의료의 문제는 오히려 그렇게 시장에 맡기는 게 좀 더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 그러니까 탈모인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길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건강보험 재정은 한정되어 있는데 좀 더 어느 후보가 국민의 고통을 상대적으로 더 덜어줄 수 있는지는 앞으로 정책 경쟁을 통해서 유권자가 판단할 몫이 아닌가. 두 분 얘기를 들어보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 공약 내놓은 것 중에 윤석열 후보가 GTX 관련 추가 건설 얘기가 있었는데 관련한 발언이 있었거든요. 윤 후보 얘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 광역급행철도 GTX를 빠르게 완공하여 수도권 어디나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통행권으로 만들겠습니다. 출퇴근하기 좋은 GTX 노선을 따라 1만 호에서 2만 호 규모의 역세권 콤팩트 도시를 여러 개 건설해 총 25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앵커]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전예현]
역시 당내 갈등 봉합 이후에 정책 행보를 보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공을 들였다고 생각하고요. 국민들이 재미있는 것이 정치인들이 약간 고생을 하면 그걸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겠죠? 이런 것도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냥 지하철 탄 게 아니라 지옥철 타서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검찰총장이어서 높은 사람이어서 위에 있었던 것만은 아니고 서민들과 함께하려고 합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생각합니다.
[앵커]
낮은 자세였다.
[전예현]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은 교통 공약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수도권 표심 잡으려고 너무 검토가 덜된 공약 내놓는다는 비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토론 과정에서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또 두 후보가 대비된다고 해야 될까요. 눈에 띄는 대목이 있는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유튜브 채널이죠. 닷페이스라는 채널에 출연한 것에 대해서 논란이 일어서 여기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반응이 있었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SNS를 통해서 일곱 글자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이 두 가지 사안을 묶어서 평가하시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노정태]
일단 너무 원론적인 얘기인 것 같지만 이 부분 하나는 강조해야겠습니다. 헌법 32조에 보면 32조 4항,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헌법은 처음부터, 그러니까 87년에 제정됐을 때부터 여성 인권을 보호해야겠다, 보호한다라는 취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그런 헌법입니다. 그 헌법 정신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여성정책 관련한 논의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선거 분위기가 과열되면서 마치 윤석열 후보가 여성부를 다 폐지하고 모든 여성정책을 없애버리는 것 같은 기대를 품게 하려고 지금 일곱 글자만 올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번 대선이 전반적으로 다 일단은 여성가족부를 없애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평등가족부 내지는 성평등가족부로 바꾸겠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타 부서에 통합하겠다. 그리고 심상정 후보는 성평등부로 바꾸겠다고 하는데 어쨌건 중요한 건 여성이라는 단어가 빠지는 방향으로 전개가 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사회가 좋아져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나빠져서 그러는 건지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우리의 헌법정신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정치권의 논의가 진행되어야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고요. 그래서 그 일곱 글자. 일단은 그것이 구체적으로 정책의 어떤 변화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아직 듣기에는 너무 이른 시간이죠. 조금 더 대선 후보들, 그리고 대선팀 사이에 논의가 이뤄지면서 구체화되고 사회적 담론이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앵커]
양성평등가족부에서 한층 더 강경한 입장을 윤석열 후보가 낸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와 손을 잡으면서 이른바 이대남, 20대 남성을 공략하는 것을 본격화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고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닷페이스 출연을 놓고 비판이 일어나니까 귀를 막는 태도는 부적절하다라면서 설명을 했는데 아직 출연 내용이 알려지지는 않았거든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근에 삼프로TV에 출연해서 사실 선거 전략적인 측면에서 호평을 받은 바 있는데 이재명 후보, 앞으로 이렇게 유튜브 채널에서 자신의 선거전략으로 활용하는 일이 잦아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예현]
더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권자들이 나와 직결된 이슈에 대해서 점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또 기성 미디어 못지않게 유튜브 채널은 굉장히 시간이 길게 제한된 주제도 깊이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아마 많이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저는 이재명 후보가 혐오와 증오에 편승하지 않겠다. 이 말은 사실 모든 정치인들이 가져야 되는 태도라고 봅니다. 지금 젠더 문제가 왜 이렇게 선거의 소재로 악용되는지 굉장히 안타까웠는데요. 정말로 어떤 부서를 폐지하거나 일부 남성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양성평등이 된다면 그리고 청년 문제가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고 부작용만 더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갈등을 이용하기보다는 이 갈등의 원인이 도대체 뭐고, 그럼 정치인들은 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내놓을 것인지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졌으면 합니다.
[노정태]
저는 약간 우려를 표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YTN 왔다고 잘 보이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언론, 레거시 언론은 언론 종사자들이 쓰는 표현으로 누구 조진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후보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꼼꼼하게 깐깐하게 찔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반면에 유튜브들은 유튜브 채널들을 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속성이 자신들의 채널을 꾸준히 봐온 청취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스럽거나 공격적인 분위기를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삼프로TV에서 물론 이재명 후보가 말씀을 굉장히 잘하셨고 윤석열 후보는 좀 더듬는 모습도 많이 보여줬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내용을 텍스트로 옮겨놓은 다음에 분석을 해 보면 이게 되는 얘기인가 싶은 게 있지만 채널 내의 분위기, 댓글창의 분위기는 기본적인 청취자들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닷페이스 출연이 이재명 후보의 여태까지 여성 문제, 가족 관련 문제 이런 것들을 불식시켜주는 그런 식으로 악용되지는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한국의 페미니즘 언론이 됐건 아니면 대안언론이 됐건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들, 소비자, 청취자, 국민들 전반의 불신은 오히려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녹화하셨으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혹독하게 그런 모습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사실 삼프로TV 이후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 기성 언론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았는데 위원님은 다른 시각에서 설명해 주셨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마는 여론조사 보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쭤보면 두 후보가 공감대를 이룬 부분이 토론에 대한 부분인데 윤석열 후보가 기존의 입장에서 변화를 보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토론이 많아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예현]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너무 잘해 주셨는데 그동안은 무슨 대선과의 물론 연관성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국가비전이나 미래와는 상관 없는 너무 주제들이 네거티브 공방으로 서로 공격하는 데만 활용이 됐거든요. 토론을 통해서 그런 면을 조금 제외하고 일정 부분 약속을 해서 정책 중심 토론이 반드시 돼야 한다고 보고요. 어쨌든 그동안 윤석열 후보 측이 안 한다는 식으로 많은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앵커]
토론의 주제나 형식, 절차를 놓고 샅바 싸움, 이런 것들이 이뤄질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노정태]
토론을 통해서 대장동 같은 큰 굵직한 사안들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번 선거에서 굉장히 얘기가 안 되고 있는 게 국제, 대북 문제가 아예 지금 사라져 있잖아요. 이건 굉장히 우려할 만한 일이라고 봅니다. 지금 대만, 중국 관련해서, 그러니까 대만을 두고 중국과 미국의 힘겨루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홍콩에서는 또 천안문 사태 기념 동상이 철거되는 그런 일도 벌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 있고 우리가 결국 남의 일이 아니라 북한을 끼고 있는 정말 절박한 문제인데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토론 횟수가 3번이 정해져 있는데 그 이상으로 늘리지 않더라도 그 3번 안에 1개 정도는 이렇게 우리 국가 내부의 문제만 얘기할 게 아니라 국외, 세계의 문제까지 같이 얘기하는 그런 자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담아서 말씀드립니다.
[앵커]
끝으로 여론조사 간단히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갤럽 결과인데 이재명 후보가 36%, 윤석열 후보 26%. 안철수 후보가 15%로 이 조사의 지난번 조사에 비해서 10%포인트가 올랐고 또 다른 조사 결과, 또 하나 눈여겨 볼 게 호감도거든요. 여기에서 또 안철수 후보가 1위를 나타냈는데 지금 나오는 화면은 후보별로 성별 또 연령별로 지금 보고 계시거든요. 조금 더 진한 색이 남성, 그리고 그 옆이 여성인데 계속 보여주시죠. 윤석열 후보도 보여주시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60~70대에서 호감도가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고. 끝으로 안철수 후보. 이렇게 고르게 나오고 있거든요, 연령별로. 끝으로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 포함해서 호감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전예현]
보니까 20대에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23%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조금 더 젊은 20대가 더 지지를 해 주는 것으로 보이는데 또 다른 측면 같이봐야 합니다. 20대에서 무당층이 47%가 나왔습니다. 두 개를 결합해서 보자면 두 정당 다 마음에 안 들고 기존의 거대양당 후보들 탐탁치 않으니까 안철수 후보에게 상대적으로 반사이익이 가는 국면이 아닌가 보이는데요. 다만 그동안은 반사이익이었지만 15%를 기점으로 나오는 것은 단순히 반사이익으로 볼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른바 구정 연휴까지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이재명 후보는 거의 36%를 유지하고 있고. 윤석열 후보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 상승세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이 결과만 놓고 봤을 때 누가 조금 더 위기를 느껴야 하는 겁니까?
[전예현]
당연히 윤석열 후보가 더 위기를 느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지지층이 겹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역별 분석에서 대구 경북에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윤석열 후보 42%고 안철수 후보가 18%이니까 윤석열 후보가 훨씬 앞서고 있습니다마는 대구경북에서 온전하게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과반 이상을 확보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쨌든 지역적으로도 안 후보에 대한 보수지역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노정태]
안철수 후보가 과연 이번에는 페이스 메이커가 아니라 본인이 완주해서 1등을 노리고 달리는 그런 후보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게 지금 정치공학적으로 볼 때 가장 큰 화젯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복귀를 하고.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얘기도 한 적이 있고 서로 관계가 썩 좋은 사이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의 복귀가 안철수와의 국민의힘 선거 지형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게 지금 정치를 바라보시는 분들의 가장 큰 관심사일 것 같고. 어쨌건 당분간 안철수 후보의 지지세가 갑자기 빠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고. 설령 보수층이라고 해도 안철수를 100% 지지하지 않는 분들도 좀 더 잘해 보라는 뜻에서 안철수를 지지한다, 이렇게 응답하시는 분들도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건 안철수 후보는 지금 벌써 세 번째 출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선도가 떨어지는 건 사실인데 안철수에 대한 어떤 부채의식 같은 걸 가진 그런 종류의 유권자들도 어느 정도 생겨 있는 상태여서 그것이 향후 대선 정국에 어떤 변수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종류의 전망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직은 여론조사 결과에 국민의힘 내부 갈등 봉합 국면은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또 그 내용 포함해서 여론조사 결과는 다음 번에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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