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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노동일 / 경희대 교수, 최창렬 / 용인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선 49일 남았는데요. 녹취록 공개가 이슈로 부상하고 있죠. 여야 모두 사실상 진흙탕 싸움 펼치고 있습니다. 이재명-윤석열, 두 후보의 첫 양자 TV 토론 합의 속에 심상정, 안철수 후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비호감 대선이라 불리는 이번 대선에서 누가 가장 유권자의 마음을 얻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노동일 경희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수요일마다 두 교수님께 정치 평론 부탁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첫 질문은 녹취록 공방입니다. 김건희 씨 녹취록, MBC가 방송을 했고요.
어제 장영하 변호사가 이재명 후보 욕설이 담긴 녹취를 또 공개했습니다. 사실상 네거티브전으로 흐르는 양상,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먼저 최창렬 교수님, 최근에 여야 대선 주자들의 공방, 선대위 공방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최창렬]
아까 방송 모두에 앵커께서 진흙탕 싸움이라는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이전투구. 이전투구라는 말은 우리 정치에서 늘 있어 왔던 얘기인데 이번 대선처럼 이렇게 이전투구라는 말로도 부족할 것 같고 조금 다르게,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이전투구라는 말은 다 하는 거니까.
대한민국의 정치가 그야말로 소용돌이의 한국 정치다, 생각이 들어요. 일제강점기 그리고 조선시대 쭉 이승만, 박정희 정권의 그때를 묘사한 게 소용돌이의 한국정치인데 소용돌이라는 게 지나치게 중앙집권화되어 있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거의 권력 투쟁을 향해서, 권력을 향해서 달려가는 걸 묘사한 책인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 대선판이 워낙 승자독식의 구조고 이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겨야지 뭔가 자리를 차지한다. 거기에 관여한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그렇고.
게다가 또 이번 선거가 다들 얘기하지만 녹취 양쪽이 다 틀고 난리가 났잖아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거든요. 이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마는 두 후보가 이러지 말자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후보들이 나서서.
[앵커]
서로 네거티브전 그만하자.
[최창렬]
후보들은 그냥 방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앵커]
후보들은 정책 공약 계속 발표하고 있는데 선대위나 양측 진영에서 계속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일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노동일]
예전에 미셸 오바마 여사가 유명한 얘기를 했죠. 저들이 저열하게 하더라도 우리는 고상하게 가자. 이게 유명하게 많이 회자되고 있죠. 우리는 좀 반대인 것 같아요. 우리는 더 저열하게 간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선거전도 전에 전쟁, 전투라는 게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공격, 방어 하는 거 불가피하죠. 그게 정도가 지나치면 안 되는 거죠. 상대방에게 오물을 집어던지면 내 손에도 오물이 묻는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그런데 그걸 단순히 비난만 할 수 없고 원인이 뭐냐를 따져봐야 하는 건데 아까 최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둘 다 후보들도 그렇고 진영들도 그렇고 뭔가 이번 대통령 선거를 관통하는 시대정신이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뭔가 시대정신. 도대체 이 선거전을 통해서 뭘 우리 국민이 봐야 되느냐 하는 걸 제시를 못하는 거죠. 물론 정권재창출, 정권교체 이런 건 있지만 국민들이 그러면 속된 말로, 영어로 죄송합니다마는 소 왓?
정권교체가 되면 어떻다는 얘기야? 정권재창출이 되면 어떻다는 얘기야? 대한민국이, 국민의 삶이, 나의 삶이 더 어떻게 좋아진 것인가라는 그런 쪽으로 아무도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욕설밖에 할 게 없는 거죠, 차별화가 안 되니까. 또 한 가지는 비슷한 얘기지만 결국 그러다 보니까 정책의 차별화가 없어요. 모든 걸 다 해 주겠다고 하잖아요.
모든 걸 다 해 주겠다고 하고. 내가 대통령 되면 부동산 문제도 해결되고 일자리 문제도 해결되고 병사들 다 천국에 살게 될 것이고. 그런데 국민들은 별로 안 믿거든요, 그런 얘기.
솔직히 안 믿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상대를 거꾸로 하는 네거티브밖에는 차별화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앵커]
그렇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공약이 비슷해지고 있어요. 일단 많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금을 안 걷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면 나라 운영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최창렬]
그러니까 과거 대선에서 보면 그래도 보수 정당, 진보 정당, 우리가 굳이 나눈다면. 다 보수 정당입니다마는, 정의당을 빼놓고는. 그래도 조금 정책 결에 차이가 있었어요.
물론 2012년도 때는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를 내세운 거, 대단히 파격적으로 내세워서 이겼습니다마는.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별로 이념적인 차이는 없어진 거예요. 그건 시대가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게다가 현대 정당의 추세도 그런 면이 있고. 그러니까 양쪽 보수나 진보 양쪽의 지지자들을 수렴하는 이런 정당 정책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까지는 뭐라고 할 수 없는데 너무 과도하게 모든 걸 다 주겠다고 얘기하다 보니까. 아까 제가 오다 보니까 장년수당도 나왔어요.
청년수당이라는 말이 대단히 익숙한데 장년수당이라는 말이 나왔더라고요. 60대 초반까지 준다. 60대 중반은 안 받는 겁니까? 그러면 60대 중반도 달라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이건 물론 후보들이 공약을 내세워서 충분히 거기에 따른 재원만 마련한다면 좋은 것이겠습니다마는 저는 기본적으로 방향을 설정해야 될 것 같아요.
[앵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지 여부는 제대로 밝히지 않아요.
[최창렬]
그러지 않고 무조건 준다고만 공약하니까. 저부담, 저복지로 갈 것인지.
[앵커]
우리 유권자분들도, 우리 국민들 다 현명하시니까 제대로 판단을 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국민의힘 이런 국민들의 시선, 잘 알 텐데요. 상대 당과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 발언들, 오늘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KBS무등의 아침) : 사실상 김건희 씨가 거의 완벽하게 윤석열 씨 행동을 장악하고 영향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거 캠프나 모든 정치 현안에 대해서 관여하고 있는 것이 명백히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야당 인사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완전 제2의 이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필리핀의 이멜다처럼. 이렇게 주술과 마법 같은 데에 의존하는 이런 나라가 되어서는, 러시아 황제 니콜라 2세가 라스푸틴이라는 괴상스러운 요승에 휘둘려서 러시아 제국이 멸망했던 것처럼 나라가 크게 위험이 처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대장동 사업 관련 이 후보의 거짓말 의혹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판넬 보시지요. 이 후보는 자신의 형님과 통화에서 '유동규 음대 나와서 뽑았느냐'고 형이 물으니 '어떻게 알았어' 라고 답변했습니다. 지난주 MBC는 대선후보자 검증이라는 명분을 붙여서 배우자의 사적 통화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번 주에 2차로 방송한다고 예고했다고 합니다. MBC가 주장했듯이 대선후보자 검증이 진짜 목적이라면 이 후보와 김혜경 여사의 통화 내용도 동일한 시간, 동일한 분량도 방송해야 마땅한 일입니다.]
[앵커]
지금 이재명 후보 녹취 공개 관련해서 민주당은 장영하 변호사를 후보자 비방죄로 고발하기로 했는데요. 어떤 부분을 놓고 지금 후보자 비방죄로 고발한 겁니까?
[노동일]
후보자 비방죄라는 게 선거법에 있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잘 아시다시피 명예훼손죄라는 게 있잖아요.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죄에 성립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선거법에 또 있습니다.
후보자 비방죄라고 해서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건 허위사실 유포로 별도로 처벌되고 사실을 적시하고, 사실을 적시한다 첫 번째. 두 번째가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가 후보자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비방하는 겁니다. 비방한다는 게 약간 헐뜯는다? 사실상 평가를 저하시킨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을 적시했다, 첫 번째 요건.
허위라는 건 아니죠, 녹취 됐다는 거니까. 거짓이라는 얘기는 아무도 안 하지 않습니까? 사적인 대화를 그대로 녹음한 것이니까 허위사실은 분명히 아니고 사실적시라는 게 부합되고요.
그다음에 당선되지 못할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장영하 변호사가 오늘도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저도 그걸 들어보다 왔는데 오늘 기자회견하면서 분명히 그랬습니다.
이런 욕설을 입에 달고 사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국제적인 망신 아닙니까? 이렇게 하니까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하죠. 그리고 후보자를 비방하는 거죠. 후보자와 배우자를.
그러니까 그건 후보자 비방죄 분명히 해당됩니다. 그런데 명예훼손에 관한 특칙처럼 사실로서 공익에 부합하는 것은 처벌하지 않도록 위법상 조각 사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따지면 예를 들어서 후보자 검증이라는 공익 목적이 굉장히 큰 거죠. 김건희 씨 목적, 방송도 그랬지 않습니까? MBC에서 방송하고 또 다른 유튜브에서 방송한 것도 후보자 부인을 검증해야 한다라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앵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거죠?
[노동일]
명예훼손도 해당되는 겁니다. 명예훼손도 해당되고 후보자 비방죄, 선거법에서의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위법상 조각 사유, 말씀드린 대로 진실한 사실로써 공익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은 처벌하지 않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장영하 변호사가 폭로한 것이 후보자 비방죄가 된다면 김건희 씨를 폭로한 것도 후보자 비방죄가 되는 것이고 장영하 변호사가 폭로한 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후보자 검증을 위한 공익 목적이다라고 해서 처벌하지 않는다면 김건희 씨 것도 처벌하지 않는, 그렇게 돼버린 거죠.
[앵커]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의 부인이잖아요.
[노동일]
후보자 배우자에 대해서도 비방죄 대상이 성립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최창렬 교수님께서는 김건희 씨 7시간 통화 녹취 공개와 이재명 후보 녹취록 공개. 어떤 점이 유사하고 다르다고 보십니까?
[최창렬]
우선 다른 점은 김건희 씨는 후보자 부인이 얘기한 것이고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욕설 그 파일은 후보 본인이 나오는 거죠. 물론 지금 많이 떨어진 성남시장일 때의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그 차이가 있고 같은 점은 지금 우리가 얘기 나누고 있는 것처럼 사실 완전히 네거티브거든요. 네거티브와 검증의 애매한 경계가 있기는 있어요. 애매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이건 검증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김건희 씨 방송 하는 거, 공영방송 그 부분을 법원이 후보자의 배우자는 공적 인물이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다라고 해서 법원이 공개를 해도 된다고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정서에서 볼 때 사적인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사적인 대화는 빼고 공개하라고 얘기했는데 보기에 따라서 사적인 문제들도 많이 있어요.
사인의 생각 같은 거. 사인의 생각이지만 단지 후보자 부인의 인식의 틀을 본다라는 의미에서 공익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어쨌든 네거티브에 가까운 거고. 형수 욕설 논란은 물론이고. 이런 점은 같은 거다. 어쨌든 네거티브를 과도하게 증폭시키고 강화시키는 그런 것들에서 같은 점이라고 봅니다.
[앵커]
결국은 다 네거티브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국민의힘 이재명 후보가 지난 국감 때 유동규 전 본부장 채용 지시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난다고 했는데 어제 녹취록에 음대 출신이라 뽑았다는 내용이 나왔다. 거짓말 아니냐, 이런 주장을 펴고 있어요.
[노동일]
저도 어제 공개된 것도 그렇고 오늘 다시 또 장영하 변호사가 들고 나와서 다시 얘기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조금 듣고 왔는데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욕설 논란은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죠.
욕설 부분은 너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단순히 욕설, 그래서 인성이 문제다.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몇 가지 사실관계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바로 유동규 씨 채용 부분이 그렇거든요. 이재선 씨가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묻습니다. 유동규 씨가 한양대 음대 나왔기 때문에, 김혜경 씨가 음대 나와서 그것 때문에 채용한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거 어떻게 알았어라고 이재명 시장이 반문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알고 본인이 채용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그 정황을 알 수 있는 거죠. 사실관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정황이 나와 있는 게 한 가지 분명히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본인도 그렇고 또 김혜경 여사도 조카와 대화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대화한 녹취록이 나오는데 그걸 보면 이재명 시장이 이재선 씨, 친형에게 강제입원 시도를 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저는 그런 데서 오히려 사실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중요한 내용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오늘 또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유서가 공개됐잖아요. 거기 보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세 차례나 제안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이 유서가 나왔기 때문에 대장동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최창렬]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누가 뺐느냐, 이게 대장동사건의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잖아요. 이른바 우리가 윗선 수사라고 얘기하는 거, 실무자들은 부단하게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조항을 넣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민간이 과도하게 이익을 가져간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나중에 삭제됐는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재명 후보는 그건 모르는 일이다라는 입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윗선 수사가 멈춰 있는데 그리고 2명이나 희생됐고 2명이 희생됐잖아요. 대장동 관련해서. 이런 유서의 내용이 나오면 분명히 사실관계가 밝혀질 수 있는 거죠.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실무자들이 부단히 얘기를 했는데 그 윗선에서 이게 배제됐다라는 것. 이건 누구 지시에 의해서 배제됐는가를 따져나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이나 정민용 변호사로부터 어떤 압력이나 지시를 받은 적 없다, 이렇게 적었어요.
[노동일]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지사할 때 얘기를 했죠, 분명하게.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하위 직원들이 건의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팩트입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문기 씨 유서와 일치하는 거죠. 편지라고 하기는 하는데 일치하는 거죠. 김문기 씨는 3번이나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건의를 했는데 결국 빼라고 지시가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예를 들어서 최종 결정을 그럼 누가 했느냐.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직은들이 계속 건의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최종 결정을 누가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그걸 지금 검찰이 밝혀야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분이 그걸 최종 결정을 이재명 당시 시장이 했느냐는 건 단정할 수 없는 거죠. 단정할 수 없지만 보통의 수사였다면, 일반적인 수사였다면 최종 결재권자가 이재명 시장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참고인 조사라도 했어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지금 상황이 선거전이 열리고 있으니까 어렵다 그러면 서면조사라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지사의 혐의점을, 의혹을 클리어시켜주든지 검찰이 나름대로 그 조사를 끝까지 하고 나서 결론을 내렸어야 되는데 그걸 지금 검찰은 미적미적하고 있어서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건 마찬가지인 거죠.
[앵커]
이와 관련해서는 대장동 사건도 그렇고 고발사주 사건도 그렇고 대선 주자들이 관련돼 있다는 의혹만 있고 사실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어느 후보만 조사할 수 없고 또 다른 후보도 마찬가지로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압박이 이어질 수 있으니까 검찰이 아예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최창렬]
그런 것 같아요. 검찰은 이미 대선까지 49일 남았잖아요. 더 이상 이 사건들을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사건. 가장 대표적인 사건들인데, 양쪽 후보의 리스크가 있는 사건들. 더 이상 수사할 의지가 없다고 봐야 돼요. 최근에 정진상 부실장, 비공개 소환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늦었잖아요, 그것도. 고발사주 의혹도 그렇고 특검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비호감 대선 이야기로 완전히 그리로 가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법원에서 열린공감TV 김건희 통화, 지금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가 다 공개된 건 아닙니다. 지금 추가로 MBC가 보도를 한다고 하고요. 열린공감TV가 MBC 측에 녹취파일을 다 줬는데 제대로 보도가 안 됐다면서 추가로 모든 7시간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했더니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거예요. 오늘 결과가 나오는 거죠?
[노동일]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어쨌든 가처분 신청이니까 빨리 나와야 되는 거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지난번과 비슷한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공중파 방송에서 수사 중인 사안, 왜냐하면 본인의 진술거부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니까. 수사 중인 사안 그리고 지나치게 사적인 것, 지나치게 감정적인 것을 빼고는 방송에서 다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MBC는 공중파 방송이기 때문에 7시간을 다 틀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열린공감TV 이런 건 유튜브니까 TV라고 말은 하지만 유튜브니까 공중파 방송보다는 오히려 허용 범위가 더 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난번 법원과 유사한 판결이 나온다 하더라도, 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찾아 들어가는 보는 거니까요.
[앵커]
그렇군요. 그리고 김건희 씨 녹취 통화 내용 중에 미투 폄하 발언이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안희정이 불쌍하다라는 그 말, 그 대화가 이수정 교수가 또 사과를 했는데요. 아예 국민의힘 선대본부 여성본부 고문직에서 사퇴를 했습니다. 물러난 겁니다. 그런데 이를 놓고 이준석 대표는 논란이 이니까 2차 가해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윤석열 후보도 여기에 대해서 기자가 물었더니 미투 발언에 대해서 직접 사과를 하지 않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최창렬] 김건희 씨 녹음 내용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발언이 미투 관련 발언인 것 같아요. 다른 발언들도 부적절한 발언이 꽤 있습니다. 있습니다마는 미투라는 건 물론 각자의 생각은 다 다를 수 있겠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어떤 거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건 보편적으로, 상식적으로 볼 때 안희정 씨를 불쌍하다고 얘기하는 게 과연 일반의 인식에 과연 부합할 수 있는가 문제인 거죠. 다시 말하면 사인으로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로서의 김건희 씨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개인 김건희 씨라면 이런 게 문제가 전혀 안 되죠. 그러니까 MBC에서 공개해도 된다라고 법원이 판단한 거 아니었겠어요? 그렇다면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안희정 전 지사는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분에 대한 사과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이수정 고문이 왜 이 사안에 대해서 입장이 난처했으니까 사퇴한 것 같은데 사퇴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보다는 이 부분은 분명하게 사과를 하고 바로 잘못됐다라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후보는 어제 180분 통화 공개되자마자 바로 사과한다. 잘못했다 이렇게 바로 발언을 했는데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직접 사과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물론 아내, 배우자의 발언이기는 합니다마는.
[노동일]
사과할 일이 아니라고 여긴다면 모르겠는데 이건 김건희 씨 본인이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이미 공개적으로 얘기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건 빨리 얘기를 해야죠. 본인은 그런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본인이 밝히든지 아니면 더 좋은 것은 김건희 씨가 그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죄송하다라고 사과를 하는 게, 빨리 이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거든요. 지난번 김건희 씨의 기자회견도 사실은 굉장히 오래 끌다가 미적미적하다가 결국 시기를 놓치고 사과하고 또 별 의미가 없는 사과돼버렸고. 그런 상황이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와의 대비를 해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후보는 즉각 문제가 생기면 즉각 그냥 납작 엎드려서 바로 사과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나 글쎄요, 이런 아직 법조인의 마인드를 버리지 못한 것인가요? 시시비비를 가린 다음에 뭐가 옳은지를 가린 다음에 하겠다, 이렇게 하면.
[앵커]
윤석열 후보가 계속 행보를 하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을 텐데 기자들이 또 물어볼 거예요.
[노동일]
당연히 이건 그렇죠. 결국 계속해서 내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민주당에서 이 부분을 정말 계속해서 불씨를 살려나가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이준석 대표는 이와 관련해서 이게 2차 가해가 아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 건데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노동일]
동의하기 어렵고요. 물론 직접적인 가해는 방송을 한 방송국 측에 있죠. 그건 사적 대화인데, 그야말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말 사적으로 안 되는 대화인데 일부 사람들 간의 사적 대화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건 법원에서 판단했듯이 공인은 아니지만 공적인 영역에 있는 인물이니까 그에 대해서 만약에 사적 대화의 영역이 있다 하더라도 불거졌으면 즉시 사과를 하고 빨리 데미지 컨트롤을 해야 되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저희가 심상정 후보와 전화연결했는데 지금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설 연휴 직전에 양자 TV토론을 하겠다. 그리고 방송 3사가 중계를 하는 겁니다, 2시간 동안. 계획을 잡고 일정을 잡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 심상정 후보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양자 TV토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 생각이 맞다고 보세요?
[최창렬]
저는 4자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승자독식이다, 양강 위주로 지나치게 양대 극한적인 대결이 이루어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영방송까지 사실상 뛰어들어서 증폭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후보도 대선 후보잖아요. 단지 지지율이 얼마 안 나오기 때문에 두 후보에 비해서, 양당에 비해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사람들의 말을 들을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나중에 법정토론 기회가 세 번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 토론의 기준이 있어요. 한 달 전에 지지율이 몇 퍼센트 이상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법정 토론이 아니라면 대선에 출마한 주요 분들의 말은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게 항상 다수의 횡포를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일종의 다수의 횡포일 수 있어요. 지지율 높은 후보들의 말만 듣자, 아예. 명시적으로. 그러지 말고 한두 번이나 몇 번 들어보자. 그런데 단지 여러 명이 하다 보면 양강의 산만해질 수 있으니까 배합하면 돼요. 한 번은 4자토론, 그다음에는 양자토론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지 완벽하게 배제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앵커]
지금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했고 다음 주 월요일에 심사한다고 하는데 선관위의 역할론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선관위가 적극적으로 어떻게 나서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노동일]
선관위가 이걸 하라 마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정 토론은 법에 정해져 있죠. 그야말로 2월 15일이 공식 선거운동 시작하는 날인데 2월 15일부터 사전투표가 3월 3일인가 그럴 겁니다. 그 시간까지 세 번 하면 되는 거거든요, 법정토론. 그때는 반드시 초청해야 될 사람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5석 이상 정당 후보,그다음에 직전 생각거에서 3% 이상 획득한 후보. 그다음에 한 달 평균 여론조사에서 5% 이상 획득한 후보. 소청을 해야 됩니다. 소청하지 않으면 법에 위반됩니다. 그때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건 선관위 주관이 아니고 언론사 주관이거든요. 방송사 주관이니까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제가 뭐냐 하면 공정해야 된다는 거죠. 공정해야 된다니까 저도 명분상은...
[앵커]
그런데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노동일]
동의합니다. 4당 후보 모두 초청해야 된다고 동의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렇다 보면 우리가 많이 경험했지만 결국 뚜렷하게 어떤 쟁점이 형성되지 못하고 산만해져버리는 거예요. 어떤 공약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양당 후보가 첨예하게 맞부딪혀서 찬성, 반대 의견을 냈을 때 그 토론이 이어졌을 때 국민들이 판단을 쉽게 할 수 있는데 4명이 하게 되면 산만해져버립니다. 저도 가끔 사회를 봐보면 굉장히 짜여져서 1분 30초, 2분 30초, 1분 이렇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토론으로서는 별로 의미가 없을 때가 많아요. 우리 지난번 경선에서 양당 모두 봤지만 쟁점이 형성되지 않잖아요. 뚜렷한, 저 후보가 저런 것이구나라고 판단할 기회가 사실 유권자들에게 많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앵커]
토론을 더 자주 그리고 또 양자토론을 서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최창렬]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지금 이번 대선에서 쟁점화되어 봐야 뻔합니다. 제가 심하게 폄하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대장동 사건, 고발사주, 녹취록. 차라리 쟁점이 희석되는 게 나아요. 그래서 한 2번 정도는 4자토론 시키고 김동연 후보나 손학규 한번 불러서 전체적으로 해 보고 이래야 되는 거지 양강의 그 얘기를 똑같이 또 들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건 법정토론에서 하고. 저는 그래서 여러 번 해서 들어봐야죠. 지금 이 두 분의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공약도 큰 차이가 없어요. 말씀 나눴잖아요. 그럼 다른 후보들의 목소리가 뭐가 있는지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일단 최근에는 공약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많이 비슷하기도 하고요. 어제, 오늘 공약 행보를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두 후보가 지금 연일 공약 경쟁에 나서고 있는데 앞서 잠깐 두 분이 얘기해 주셨는데 현실성 논란도 좀 있고요. 특히 재정 문제. 이 돈 다 어디서 나나, 이런 생각 안 하는 분들 없을 것 같아요.
[최창렬]
추경도 지금 14조, 또 50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오히려 요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더 배포가 커진 것 같아요. 보수, 진보가 바뀐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정당 간의 정책에 차이가 없어진 거예요. 단지 우리가 아쉬운 게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25조, 50조 얘기하고 있는 건 좋은데 재원 다 어디서 납니까? 저거 다 국채 발행해야 될 거예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 문제를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앵커]
계속해서 단일화 이야기 좀 해 볼게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연일 지금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단일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두 사람의 오늘 발언 차례로 듣고 오겠습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저희가 가지고 있던 2030 지지층 일시적으로 이전되어서 수치가 상승했던 것에 너무 고무되어 가지고 지금 많은 말을 하고 계신데 안일화 이런 말도 만드셨더라고요. 제가 인터넷 가보면 안일화보다는 간일화라는 단어가 더 뜨거든요. (여기서 간일화가 간 본다는 뜻입니까?) 그런 뜻이겠죠. 서울시장 선거 때는 단일화 이후에는 결국 부시장 몫으로 안철수 후보 측에서 정무부시장을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불거지는 단일화는 시너지 효과가 잘 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안철수 / 국민의당 대선후보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이 말은 반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안철수가 무섭다, 내가 초조하다.' 그렇게 이준석 대표 발언은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재명, 윤석열 1대1 싸움이든지 아니면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3대 싸움이든지 어차피 이재명 후보가 이길 확률이 많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다른 방법은 없다. 결국은 저와 이재명 1대1로 싸우는 수밖에 없다. 그런 논리일 겁니다. 만약에 제가 포기를 하더라도 질 확률이, 야권이 질 확률이 많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갈 겁니다.]
[앵커]
이준석 대표, 안철수 후보의 발언. 두 사람 모두 단일화 없다. 단일화 없이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노동일]
단일화 는 해야 된다고 보통 야권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또 마지막 승부수라고 여기고 있고. 물론 두 사람의 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에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너무나 뚜렷하게 상승이 되어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없어도 이길 수 있다는 게 확실하다면 단일화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지금처럼 이렇게 거의 윤석열과 이재명, 이재명과 윤석열. 두 후보가 그야말로 박빙 승부로 간다면 이건 정말 하나라도 더 필요하니까 단일화가 필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저렇게 이준석 대표의 사감이에요. 다 아시잖아요. 모든 정치권의 관심이 사감이, 기본적인, 개인적인 감정들이 있잖아요. 같은 지역구에서 노원을 두고서 많이 싸웠던 그런 것도 있고 또 바른미래당, 바른정당 하면서도 사감이 많이 쌓여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사감을 버리고 정권교체라는 대의에 찬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안철수 후보도 마음을 비워야 되는 거죠. 설사 내가 후보가 안 되더라도, 최종 후보가 안 되더라도 정권교체의 대의가 더 중요하다. 이거에 동의해야 되는데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최창렬]
저는 마지막 이번 대선의 변수는 토론회하고 단일화 2개인 것 같아요. 물론 말실수라든지 여러 가지 네거티브도 있겠습니다마는 단일화가 이 부분을 애써 무시하는 게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아요. 물론 윤석열 후보 측이나 안철수 후보 측이 먼저 단일화를 이끈 쪽이 불리해지니까, 협상에서 떨어지니까 그건 불리해지는데 단일화 자체를 노 교수님 말씀처럼 완전히 없는 것처럼, 없을 것처럼 얘기하는 건 유권자들이 볼 때 저건 마음에 없는 소리라는 거 다 알 거예요. 지금 50일 전에 이렇게 어느 하나도 우세한 후보가 안 나타나는 게 선거가 처음이에요. 그러면 50일 전에 대개 우세한 후보가 당선이 됐었거든요. 노무현 대통령만 제외하고. 박근혜, 이명박, 문재인 다 그렇게 당선됐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박빙 상태에서 단일화를 전혀 없이 얘기한다? 없을 것처럼. 그건 선거공학적으로 볼 때 자연스럽게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노동일 경희대 교수와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박현영 (ivory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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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노동일 / 경희대 교수, 최창렬 / 용인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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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선 49일 남았는데요. 녹취록 공개가 이슈로 부상하고 있죠. 여야 모두 사실상 진흙탕 싸움 펼치고 있습니다. 이재명-윤석열, 두 후보의 첫 양자 TV 토론 합의 속에 심상정, 안철수 후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
비호감 대선이라 불리는 이번 대선에서 누가 가장 유권자의 마음을 얻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노동일 경희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수요일마다 두 교수님께 정치 평론 부탁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첫 질문은 녹취록 공방입니다. 김건희 씨 녹취록, MBC가 방송을 했고요.
어제 장영하 변호사가 이재명 후보 욕설이 담긴 녹취를 또 공개했습니다. 사실상 네거티브전으로 흐르는 양상,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먼저 최창렬 교수님, 최근에 여야 대선 주자들의 공방, 선대위 공방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최창렬]
아까 방송 모두에 앵커께서 진흙탕 싸움이라는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이전투구. 이전투구라는 말은 우리 정치에서 늘 있어 왔던 얘기인데 이번 대선처럼 이렇게 이전투구라는 말로도 부족할 것 같고 조금 다르게,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이전투구라는 말은 다 하는 거니까.
대한민국의 정치가 그야말로 소용돌이의 한국 정치다, 생각이 들어요. 일제강점기 그리고 조선시대 쭉 이승만, 박정희 정권의 그때를 묘사한 게 소용돌이의 한국정치인데 소용돌이라는 게 지나치게 중앙집권화되어 있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거의 권력 투쟁을 향해서, 권력을 향해서 달려가는 걸 묘사한 책인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 대선판이 워낙 승자독식의 구조고 이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겨야지 뭔가 자리를 차지한다. 거기에 관여한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그렇고.
게다가 또 이번 선거가 다들 얘기하지만 녹취 양쪽이 다 틀고 난리가 났잖아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거든요. 이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마는 두 후보가 이러지 말자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후보들이 나서서.
[앵커]
서로 네거티브전 그만하자.
[최창렬]
후보들은 그냥 방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앵커]
후보들은 정책 공약 계속 발표하고 있는데 선대위나 양측 진영에서 계속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일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노동일]
예전에 미셸 오바마 여사가 유명한 얘기를 했죠. 저들이 저열하게 하더라도 우리는 고상하게 가자. 이게 유명하게 많이 회자되고 있죠. 우리는 좀 반대인 것 같아요. 우리는 더 저열하게 간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선거전도 전에 전쟁, 전투라는 게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공격, 방어 하는 거 불가피하죠. 그게 정도가 지나치면 안 되는 거죠. 상대방에게 오물을 집어던지면 내 손에도 오물이 묻는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그런데 그걸 단순히 비난만 할 수 없고 원인이 뭐냐를 따져봐야 하는 건데 아까 최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둘 다 후보들도 그렇고 진영들도 그렇고 뭔가 이번 대통령 선거를 관통하는 시대정신이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뭔가 시대정신. 도대체 이 선거전을 통해서 뭘 우리 국민이 봐야 되느냐 하는 걸 제시를 못하는 거죠. 물론 정권재창출, 정권교체 이런 건 있지만 국민들이 그러면 속된 말로, 영어로 죄송합니다마는 소 왓?
정권교체가 되면 어떻다는 얘기야? 정권재창출이 되면 어떻다는 얘기야? 대한민국이, 국민의 삶이, 나의 삶이 더 어떻게 좋아진 것인가라는 그런 쪽으로 아무도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욕설밖에 할 게 없는 거죠, 차별화가 안 되니까. 또 한 가지는 비슷한 얘기지만 결국 그러다 보니까 정책의 차별화가 없어요. 모든 걸 다 해 주겠다고 하잖아요.
모든 걸 다 해 주겠다고 하고. 내가 대통령 되면 부동산 문제도 해결되고 일자리 문제도 해결되고 병사들 다 천국에 살게 될 것이고. 그런데 국민들은 별로 안 믿거든요, 그런 얘기.
솔직히 안 믿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상대를 거꾸로 하는 네거티브밖에는 차별화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앵커]
그렇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공약이 비슷해지고 있어요. 일단 많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금을 안 걷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면 나라 운영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최창렬]
그러니까 과거 대선에서 보면 그래도 보수 정당, 진보 정당, 우리가 굳이 나눈다면. 다 보수 정당입니다마는, 정의당을 빼놓고는. 그래도 조금 정책 결에 차이가 있었어요.
물론 2012년도 때는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를 내세운 거, 대단히 파격적으로 내세워서 이겼습니다마는.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별로 이념적인 차이는 없어진 거예요. 그건 시대가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게다가 현대 정당의 추세도 그런 면이 있고. 그러니까 양쪽 보수나 진보 양쪽의 지지자들을 수렴하는 이런 정당 정책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것까지는 뭐라고 할 수 없는데 너무 과도하게 모든 걸 다 주겠다고 얘기하다 보니까. 아까 제가 오다 보니까 장년수당도 나왔어요.
청년수당이라는 말이 대단히 익숙한데 장년수당이라는 말이 나왔더라고요. 60대 초반까지 준다. 60대 중반은 안 받는 겁니까? 그러면 60대 중반도 달라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이건 물론 후보들이 공약을 내세워서 충분히 거기에 따른 재원만 마련한다면 좋은 것이겠습니다마는 저는 기본적으로 방향을 설정해야 될 것 같아요.
[앵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지 여부는 제대로 밝히지 않아요.
[최창렬]
그러지 않고 무조건 준다고만 공약하니까. 저부담, 저복지로 갈 것인지.
[앵커]
우리 유권자분들도, 우리 국민들 다 현명하시니까 제대로 판단을 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국민의힘 이런 국민들의 시선, 잘 알 텐데요. 상대 당과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 발언들, 오늘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KBS무등의 아침) : 사실상 김건희 씨가 거의 완벽하게 윤석열 씨 행동을 장악하고 영향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거 캠프나 모든 정치 현안에 대해서 관여하고 있는 것이 명백히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야당 인사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완전 제2의 이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필리핀의 이멜다처럼. 이렇게 주술과 마법 같은 데에 의존하는 이런 나라가 되어서는, 러시아 황제 니콜라 2세가 라스푸틴이라는 괴상스러운 요승에 휘둘려서 러시아 제국이 멸망했던 것처럼 나라가 크게 위험이 처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대장동 사업 관련 이 후보의 거짓말 의혹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판넬 보시지요. 이 후보는 자신의 형님과 통화에서 '유동규 음대 나와서 뽑았느냐'고 형이 물으니 '어떻게 알았어' 라고 답변했습니다. 지난주 MBC는 대선후보자 검증이라는 명분을 붙여서 배우자의 사적 통화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번 주에 2차로 방송한다고 예고했다고 합니다. MBC가 주장했듯이 대선후보자 검증이 진짜 목적이라면 이 후보와 김혜경 여사의 통화 내용도 동일한 시간, 동일한 분량도 방송해야 마땅한 일입니다.]
[앵커]
지금 이재명 후보 녹취 공개 관련해서 민주당은 장영하 변호사를 후보자 비방죄로 고발하기로 했는데요. 어떤 부분을 놓고 지금 후보자 비방죄로 고발한 겁니까?
[노동일]
후보자 비방죄라는 게 선거법에 있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잘 아시다시피 명예훼손죄라는 게 있잖아요.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죄에 성립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선거법에 또 있습니다.
후보자 비방죄라고 해서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건 허위사실 유포로 별도로 처벌되고 사실을 적시하고, 사실을 적시한다 첫 번째. 두 번째가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세 번째가 후보자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비방하는 겁니다. 비방한다는 게 약간 헐뜯는다? 사실상 평가를 저하시킨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을 적시했다, 첫 번째 요건.
허위라는 건 아니죠, 녹취 됐다는 거니까. 거짓이라는 얘기는 아무도 안 하지 않습니까? 사적인 대화를 그대로 녹음한 것이니까 허위사실은 분명히 아니고 사실적시라는 게 부합되고요.
그다음에 당선되지 못할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장영하 변호사가 오늘도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저도 그걸 들어보다 왔는데 오늘 기자회견하면서 분명히 그랬습니다.
이런 욕설을 입에 달고 사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국제적인 망신 아닙니까? 이렇게 하니까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하죠. 그리고 후보자를 비방하는 거죠. 후보자와 배우자를.
그러니까 그건 후보자 비방죄 분명히 해당됩니다. 그런데 명예훼손에 관한 특칙처럼 사실로서 공익에 부합하는 것은 처벌하지 않도록 위법상 조각 사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따지면 예를 들어서 후보자 검증이라는 공익 목적이 굉장히 큰 거죠. 김건희 씨 목적, 방송도 그랬지 않습니까? MBC에서 방송하고 또 다른 유튜브에서 방송한 것도 후보자 부인을 검증해야 한다라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앵커]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거죠?
[노동일]
명예훼손도 해당되는 겁니다. 명예훼손도 해당되고 후보자 비방죄, 선거법에서의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위법상 조각 사유, 말씀드린 대로 진실한 사실로써 공익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은 처벌하지 않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장영하 변호사가 폭로한 것이 후보자 비방죄가 된다면 김건희 씨를 폭로한 것도 후보자 비방죄가 되는 것이고 장영하 변호사가 폭로한 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후보자 검증을 위한 공익 목적이다라고 해서 처벌하지 않는다면 김건희 씨 것도 처벌하지 않는, 그렇게 돼버린 거죠.
[앵커]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의 부인이잖아요.
[노동일]
후보자 배우자에 대해서도 비방죄 대상이 성립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최창렬 교수님께서는 김건희 씨 7시간 통화 녹취 공개와 이재명 후보 녹취록 공개. 어떤 점이 유사하고 다르다고 보십니까?
[최창렬]
우선 다른 점은 김건희 씨는 후보자 부인이 얘기한 것이고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욕설 그 파일은 후보 본인이 나오는 거죠. 물론 지금 많이 떨어진 성남시장일 때의 얘기이기는 합니다마는.
그 차이가 있고 같은 점은 지금 우리가 얘기 나누고 있는 것처럼 사실 완전히 네거티브거든요. 네거티브와 검증의 애매한 경계가 있기는 있어요. 애매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이건 검증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김건희 씨 방송 하는 거, 공영방송 그 부분을 법원이 후보자의 배우자는 공적 인물이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다라고 해서 법원이 공개를 해도 된다고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정서에서 볼 때 사적인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사적인 대화는 빼고 공개하라고 얘기했는데 보기에 따라서 사적인 문제들도 많이 있어요.
사인의 생각 같은 거. 사인의 생각이지만 단지 후보자 부인의 인식의 틀을 본다라는 의미에서 공익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어쨌든 네거티브에 가까운 거고. 형수 욕설 논란은 물론이고. 이런 점은 같은 거다. 어쨌든 네거티브를 과도하게 증폭시키고 강화시키는 그런 것들에서 같은 점이라고 봅니다.
[앵커]
결국은 다 네거티브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국민의힘 이재명 후보가 지난 국감 때 유동규 전 본부장 채용 지시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난다고 했는데 어제 녹취록에 음대 출신이라 뽑았다는 내용이 나왔다. 거짓말 아니냐, 이런 주장을 펴고 있어요.
[노동일]
저도 어제 공개된 것도 그렇고 오늘 다시 또 장영하 변호사가 들고 나와서 다시 얘기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조금 듣고 왔는데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욕설 논란은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죠.
욕설 부분은 너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단순히 욕설, 그래서 인성이 문제다.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몇 가지 사실관계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바로 유동규 씨 채용 부분이 그렇거든요. 이재선 씨가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묻습니다. 유동규 씨가 한양대 음대 나왔기 때문에, 김혜경 씨가 음대 나와서 그것 때문에 채용한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거 어떻게 알았어라고 이재명 시장이 반문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알고 본인이 채용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그 정황을 알 수 있는 거죠. 사실관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정황이 나와 있는 게 한 가지 분명히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본인도 그렇고 또 김혜경 여사도 조카와 대화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대화한 녹취록이 나오는데 그걸 보면 이재명 시장이 이재선 씨, 친형에게 강제입원 시도를 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저는 그런 데서 오히려 사실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중요한 내용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오늘 또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유서가 공개됐잖아요. 거기 보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세 차례나 제안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이 유서가 나왔기 때문에 대장동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최창렬]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누가 뺐느냐, 이게 대장동사건의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잖아요. 이른바 우리가 윗선 수사라고 얘기하는 거, 실무자들은 부단하게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조항을 넣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민간이 과도하게 이익을 가져간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나중에 삭제됐는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재명 후보는 그건 모르는 일이다라는 입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윗선 수사가 멈춰 있는데 그리고 2명이나 희생됐고 2명이 희생됐잖아요. 대장동 관련해서. 이런 유서의 내용이 나오면 분명히 사실관계가 밝혀질 수 있는 거죠.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실무자들이 부단히 얘기를 했는데 그 윗선에서 이게 배제됐다라는 것. 이건 누구 지시에 의해서 배제됐는가를 따져나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이나 정민용 변호사로부터 어떤 압력이나 지시를 받은 적 없다, 이렇게 적었어요.
[노동일]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지사할 때 얘기를 했죠, 분명하게.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하위 직원들이 건의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팩트입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문기 씨 유서와 일치하는 거죠. 편지라고 하기는 하는데 일치하는 거죠. 김문기 씨는 3번이나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건의를 했는데 결국 빼라고 지시가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예를 들어서 최종 결정을 그럼 누가 했느냐.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직은들이 계속 건의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최종 결정을 누가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그걸 지금 검찰이 밝혀야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분이 그걸 최종 결정을 이재명 당시 시장이 했느냐는 건 단정할 수 없는 거죠. 단정할 수 없지만 보통의 수사였다면, 일반적인 수사였다면 최종 결재권자가 이재명 시장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참고인 조사라도 했어야 되는 것이고 아니면 지금 상황이 선거전이 열리고 있으니까 어렵다 그러면 서면조사라도 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지사의 혐의점을, 의혹을 클리어시켜주든지 검찰이 나름대로 그 조사를 끝까지 하고 나서 결론을 내렸어야 되는데 그걸 지금 검찰은 미적미적하고 있어서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건 마찬가지인 거죠.
[앵커]
이와 관련해서는 대장동 사건도 그렇고 고발사주 사건도 그렇고 대선 주자들이 관련돼 있다는 의혹만 있고 사실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어느 후보만 조사할 수 없고 또 다른 후보도 마찬가지로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압박이 이어질 수 있으니까 검찰이 아예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최창렬]
그런 것 같아요. 검찰은 이미 대선까지 49일 남았잖아요. 더 이상 이 사건들을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사건. 가장 대표적인 사건들인데, 양쪽 후보의 리스크가 있는 사건들. 더 이상 수사할 의지가 없다고 봐야 돼요. 최근에 정진상 부실장, 비공개 소환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늦었잖아요, 그것도. 고발사주 의혹도 그렇고 특검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비호감 대선 이야기로 완전히 그리로 가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법원에서 열린공감TV 김건희 통화, 지금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가 다 공개된 건 아닙니다. 지금 추가로 MBC가 보도를 한다고 하고요. 열린공감TV가 MBC 측에 녹취파일을 다 줬는데 제대로 보도가 안 됐다면서 추가로 모든 7시간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했더니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거예요. 오늘 결과가 나오는 거죠?
[노동일]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어쨌든 가처분 신청이니까 빨리 나와야 되는 거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지난번과 비슷한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공중파 방송에서 수사 중인 사안, 왜냐하면 본인의 진술거부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니까. 수사 중인 사안 그리고 지나치게 사적인 것, 지나치게 감정적인 것을 빼고는 방송에서 다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MBC는 공중파 방송이기 때문에 7시간을 다 틀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열린공감TV 이런 건 유튜브니까 TV라고 말은 하지만 유튜브니까 공중파 방송보다는 오히려 허용 범위가 더 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난번 법원과 유사한 판결이 나온다 하더라도, 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찾아 들어가는 보는 거니까요.
[앵커]
그렇군요. 그리고 김건희 씨 녹취 통화 내용 중에 미투 폄하 발언이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안희정이 불쌍하다라는 그 말, 그 대화가 이수정 교수가 또 사과를 했는데요. 아예 국민의힘 선대본부 여성본부 고문직에서 사퇴를 했습니다. 물러난 겁니다. 그런데 이를 놓고 이준석 대표는 논란이 이니까 2차 가해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윤석열 후보도 여기에 대해서 기자가 물었더니 미투 발언에 대해서 직접 사과를 하지 않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최창렬] 김건희 씨 녹음 내용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발언이 미투 관련 발언인 것 같아요. 다른 발언들도 부적절한 발언이 꽤 있습니다. 있습니다마는 미투라는 건 물론 각자의 생각은 다 다를 수 있겠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어떤 거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건 보편적으로, 상식적으로 볼 때 안희정 씨를 불쌍하다고 얘기하는 게 과연 일반의 인식에 과연 부합할 수 있는가 문제인 거죠. 다시 말하면 사인으로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로서의 김건희 씨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개인 김건희 씨라면 이런 게 문제가 전혀 안 되죠. 그러니까 MBC에서 공개해도 된다라고 법원이 판단한 거 아니었겠어요? 그렇다면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안희정 전 지사는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분에 대한 사과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이수정 고문이 왜 이 사안에 대해서 입장이 난처했으니까 사퇴한 것 같은데 사퇴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보다는 이 부분은 분명하게 사과를 하고 바로 잘못됐다라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후보는 어제 180분 통화 공개되자마자 바로 사과한다. 잘못했다 이렇게 바로 발언을 했는데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직접 사과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물론 아내, 배우자의 발언이기는 합니다마는.
[노동일]
사과할 일이 아니라고 여긴다면 모르겠는데 이건 김건희 씨 본인이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이미 공개적으로 얘기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건 빨리 얘기를 해야죠. 본인은 그런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본인이 밝히든지 아니면 더 좋은 것은 김건희 씨가 그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죄송하다라고 사과를 하는 게, 빨리 이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거든요. 지난번 김건희 씨의 기자회견도 사실은 굉장히 오래 끌다가 미적미적하다가 결국 시기를 놓치고 사과하고 또 별 의미가 없는 사과돼버렸고. 그런 상황이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와의 대비를 해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후보는 즉각 문제가 생기면 즉각 그냥 납작 엎드려서 바로 사과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나 글쎄요, 이런 아직 법조인의 마인드를 버리지 못한 것인가요? 시시비비를 가린 다음에 뭐가 옳은지를 가린 다음에 하겠다, 이렇게 하면.
[앵커]
윤석열 후보가 계속 행보를 하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을 텐데 기자들이 또 물어볼 거예요.
[노동일]
당연히 이건 그렇죠. 결국 계속해서 내연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민주당에서 이 부분을 정말 계속해서 불씨를 살려나가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이준석 대표는 이와 관련해서 이게 2차 가해가 아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 건데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노동일]
동의하기 어렵고요. 물론 직접적인 가해는 방송을 한 방송국 측에 있죠. 그건 사적 대화인데, 그야말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말 사적으로 안 되는 대화인데 일부 사람들 간의 사적 대화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건 법원에서 판단했듯이 공인은 아니지만 공적인 영역에 있는 인물이니까 그에 대해서 만약에 사적 대화의 영역이 있다 하더라도 불거졌으면 즉시 사과를 하고 빨리 데미지 컨트롤을 해야 되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저희가 심상정 후보와 전화연결했는데 지금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설 연휴 직전에 양자 TV토론을 하겠다. 그리고 방송 3사가 중계를 하는 겁니다, 2시간 동안. 계획을 잡고 일정을 잡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 심상정 후보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양자 TV토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 생각이 맞다고 보세요?
[최창렬]
저는 4자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승자독식이다, 양강 위주로 지나치게 양대 극한적인 대결이 이루어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영방송까지 사실상 뛰어들어서 증폭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후보도 대선 후보잖아요. 단지 지지율이 얼마 안 나오기 때문에 두 후보에 비해서, 양당에 비해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사람들의 말을 들을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나중에 법정토론 기회가 세 번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 토론의 기준이 있어요. 한 달 전에 지지율이 몇 퍼센트 이상이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법정 토론이 아니라면 대선에 출마한 주요 분들의 말은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게 항상 다수의 횡포를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일종의 다수의 횡포일 수 있어요. 지지율 높은 후보들의 말만 듣자, 아예. 명시적으로. 그러지 말고 한두 번이나 몇 번 들어보자. 그런데 단지 여러 명이 하다 보면 양강의 산만해질 수 있으니까 배합하면 돼요. 한 번은 4자토론, 그다음에는 양자토론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지 완벽하게 배제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앵커]
지금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했고 다음 주 월요일에 심사한다고 하는데 선관위의 역할론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선관위가 적극적으로 어떻게 나서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노동일]
선관위가 이걸 하라 마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정 토론은 법에 정해져 있죠. 그야말로 2월 15일이 공식 선거운동 시작하는 날인데 2월 15일부터 사전투표가 3월 3일인가 그럴 겁니다. 그 시간까지 세 번 하면 되는 거거든요, 법정토론. 그때는 반드시 초청해야 될 사람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5석 이상 정당 후보,그다음에 직전 생각거에서 3% 이상 획득한 후보. 그다음에 한 달 평균 여론조사에서 5% 이상 획득한 후보. 소청을 해야 됩니다. 소청하지 않으면 법에 위반됩니다. 그때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건 선관위 주관이 아니고 언론사 주관이거든요. 방송사 주관이니까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제가 뭐냐 하면 공정해야 된다는 거죠. 공정해야 된다니까 저도 명분상은...
[앵커]
그런데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노동일]
동의합니다. 4당 후보 모두 초청해야 된다고 동의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렇다 보면 우리가 많이 경험했지만 결국 뚜렷하게 어떤 쟁점이 형성되지 못하고 산만해져버리는 거예요. 어떤 공약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양당 후보가 첨예하게 맞부딪혀서 찬성, 반대 의견을 냈을 때 그 토론이 이어졌을 때 국민들이 판단을 쉽게 할 수 있는데 4명이 하게 되면 산만해져버립니다. 저도 가끔 사회를 봐보면 굉장히 짜여져서 1분 30초, 2분 30초, 1분 이렇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토론으로서는 별로 의미가 없을 때가 많아요. 우리 지난번 경선에서 양당 모두 봤지만 쟁점이 형성되지 않잖아요. 뚜렷한, 저 후보가 저런 것이구나라고 판단할 기회가 사실 유권자들에게 많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앵커]
토론을 더 자주 그리고 또 양자토론을 서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최창렬]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지금 이번 대선에서 쟁점화되어 봐야 뻔합니다. 제가 심하게 폄하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대장동 사건, 고발사주, 녹취록. 차라리 쟁점이 희석되는 게 나아요. 그래서 한 2번 정도는 4자토론 시키고 김동연 후보나 손학규 한번 불러서 전체적으로 해 보고 이래야 되는 거지 양강의 그 얘기를 똑같이 또 들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건 법정토론에서 하고. 저는 그래서 여러 번 해서 들어봐야죠. 지금 이 두 분의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공약도 큰 차이가 없어요. 말씀 나눴잖아요. 그럼 다른 후보들의 목소리가 뭐가 있는지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일단 최근에는 공약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많이 비슷하기도 하고요. 어제, 오늘 공약 행보를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두 후보가 지금 연일 공약 경쟁에 나서고 있는데 앞서 잠깐 두 분이 얘기해 주셨는데 현실성 논란도 좀 있고요. 특히 재정 문제. 이 돈 다 어디서 나나, 이런 생각 안 하는 분들 없을 것 같아요.
[최창렬]
추경도 지금 14조, 또 50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오히려 요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더 배포가 커진 것 같아요. 보수, 진보가 바뀐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정당 간의 정책에 차이가 없어진 거예요. 단지 우리가 아쉬운 게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25조, 50조 얘기하고 있는 건 좋은데 재원 다 어디서 납니까? 저거 다 국채 발행해야 될 거예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 문제를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앵커]
계속해서 단일화 이야기 좀 해 볼게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연일 지금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단일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두 사람의 오늘 발언 차례로 듣고 오겠습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저희가 가지고 있던 2030 지지층 일시적으로 이전되어서 수치가 상승했던 것에 너무 고무되어 가지고 지금 많은 말을 하고 계신데 안일화 이런 말도 만드셨더라고요. 제가 인터넷 가보면 안일화보다는 간일화라는 단어가 더 뜨거든요. (여기서 간일화가 간 본다는 뜻입니까?) 그런 뜻이겠죠. 서울시장 선거 때는 단일화 이후에는 결국 부시장 몫으로 안철수 후보 측에서 정무부시장을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불거지는 단일화는 시너지 효과가 잘 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안철수 / 국민의당 대선후보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이 말은 반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안철수가 무섭다, 내가 초조하다.' 그렇게 이준석 대표 발언은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재명, 윤석열 1대1 싸움이든지 아니면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3대 싸움이든지 어차피 이재명 후보가 이길 확률이 많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다른 방법은 없다. 결국은 저와 이재명 1대1로 싸우는 수밖에 없다. 그런 논리일 겁니다. 만약에 제가 포기를 하더라도 질 확률이, 야권이 질 확률이 많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갈 겁니다.]
[앵커]
이준석 대표, 안철수 후보의 발언. 두 사람 모두 단일화 없다. 단일화 없이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노동일]
단일화 는 해야 된다고 보통 야권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또 마지막 승부수라고 여기고 있고. 물론 두 사람의 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에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너무나 뚜렷하게 상승이 되어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없어도 이길 수 있다는 게 확실하다면 단일화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지금처럼 이렇게 거의 윤석열과 이재명, 이재명과 윤석열. 두 후보가 그야말로 박빙 승부로 간다면 이건 정말 하나라도 더 필요하니까 단일화가 필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저렇게 이준석 대표의 사감이에요. 다 아시잖아요. 모든 정치권의 관심이 사감이, 기본적인, 개인적인 감정들이 있잖아요. 같은 지역구에서 노원을 두고서 많이 싸웠던 그런 것도 있고 또 바른미래당, 바른정당 하면서도 사감이 많이 쌓여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사감을 버리고 정권교체라는 대의에 찬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안철수 후보도 마음을 비워야 되는 거죠. 설사 내가 후보가 안 되더라도, 최종 후보가 안 되더라도 정권교체의 대의가 더 중요하다. 이거에 동의해야 되는데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최창렬]
저는 마지막 이번 대선의 변수는 토론회하고 단일화 2개인 것 같아요. 물론 말실수라든지 여러 가지 네거티브도 있겠습니다마는 단일화가 이 부분을 애써 무시하는 게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아요. 물론 윤석열 후보 측이나 안철수 후보 측이 먼저 단일화를 이끈 쪽이 불리해지니까, 협상에서 떨어지니까 그건 불리해지는데 단일화 자체를 노 교수님 말씀처럼 완전히 없는 것처럼, 없을 것처럼 얘기하는 건 유권자들이 볼 때 저건 마음에 없는 소리라는 거 다 알 거예요. 지금 50일 전에 이렇게 어느 하나도 우세한 후보가 안 나타나는 게 선거가 처음이에요. 그러면 50일 전에 대개 우세한 후보가 당선이 됐었거든요. 노무현 대통령만 제외하고. 박근혜, 이명박, 문재인 다 그렇게 당선됐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박빙 상태에서 단일화를 전혀 없이 얘기한다? 없을 것처럼. 그건 선거공학적으로 볼 때 자연스럽게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노동일 경희대 교수와함께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박현영 (ivory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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