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외국인 건강보험 요건 강화...명의도용 등 방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가 피부양자를 등록해 과도한 혜택을 받아 가는 제도적 맹점을 해소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윤 후보는 SNS에서 우리 건강보험 제도는 지난 40년 이상 국민이 피땀 흘려 만들어낸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정당하게 건보료를 내는 외국인에 불합리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도 피부양자의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명의도용을 막는 등 국민 법 감정에 맞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국인 가입자는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하는 요건이 있지만, 피부양자는 거주기관과 무관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어서 '원정 진료'가 가능하다는 게 윤 후보의 문제의식입니다.

윤 후보는 이를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거라고 비유한 뒤 우리 국민이 느끼는 불공정과 허탈감을 해소할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