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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광주 지역 기자 간담회를 끝으로 1박 2일 동안의 제주·광주 지역 순회를 마쳤습니다.
지금 취재진과의 질의 응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공개적으로 언급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후보님, 1박 2일 동안 제주, 광주 일정 하셨는데 그에 대한 소감이랑 아까 전에 손편지 답장을 받으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또 어떠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제주, 광주. 남들은 그렇습니다. 강행군의 지역일정 소화하는데 힘들지 않냐고 하지만 저는 다 제가 좋아하는 지역이고 제주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들 가보고 싶어 하는 곳이고 광주는 또 제게는 특별히 정이 많이 들어 있는 곳이고, 그래서 저는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벼운 마음으로 이 일정을 보낸 것 같고요. 그리고 제주, 광주의 일정이 그동안 최근의 정치 일정 중에 가장 힐링이 되는 일정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손편지 내용은 다 공개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하여튼 제대로 된 나라, 상식이 바로 서는 나라 또 법이 좀 서는 나라, 그런 걸 만들어달라 하는 취지의 그런 글이었습니다.
[기자]
지금 이재명 후보가 다른 장소에서 어제... 말씀을 이용해서 비판을 하셨는데요. 곽상도 의원 구속 관련돼서 후보님의 발언을 인용해서 비판을 하셨습니다. 당당하면 특검 수용하시라, 이런 비판까지 하셨는데 후보님의 말씀이 궁금합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글쎄, 저는 다른 분이 한 얘기에 대해서 논평은 잘 안 하는데요. 특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 쪽에서 저희보고 특검을 수용하라는 얘기는 참 가당치 않은 얘기입니다. 저희가 벌써 언제부터 특검을 받으라고 했습니까? 검찰 수사가 제대로 안 되니까 . 그리고 이런 천문학적인 수익이 소수의 특정인에게, 몇몇에게 이렇게 다 돌아가는 이런 개발사업이 도대체가 대한민국에 있었습니까? 그러면 이런 불법적인 수익의 추적이 이루어져야죠. 이걸 누가 갈라먹었느냐. 그리고 이 돈이 지금 김만배 이런 사람들에게 다 현재도 그대로 있는지, 그리고 공범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그러니까 특검을 받으라고 저희가 여름부터 그렇게 열심히 릴레이 농성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희는 대장동 특검에 쌍특검으로 되도 아닌 부산저축은행이니 뭐니 다 집어넣어서 고발사주까지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할 말이 이제 없고 답변이 궁색하고 초조하니까 그런 되도 아닌, 국민들이, 우리 기자분들이 들어도 그게 상식적입니까? 그러니까 특검을 좀 하십시오, 좀. 대장동 특검을. 이 돈 누구한테 갔는지, 공범관계를 더 확실히 규명을 하고 제대로 좀 국가의 법도가 서야지 이런 법도가 안 선 나라가 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기자]
TV토론과 관련해서 안철수 후보 측은 날짜 변경을 국민의당이 요청한 게 아니다. 무산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을 냈는데요. 어떤 입장이신가요?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저는 실무팀에서 그렇게 들었고 그리고 8일 아마 관훈토론을 하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관훈토론하고 당일날 저녁에 지금이라도 8일에 할 거면 하십시오. 아마 우리 당에서는 실무자들이 다른 것보다 기자협회하고 JTBC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종편이나 보도 채널도 들어와야 된다는 주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부터 아마 여러 가지 항의 내지는 이의제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거고, 저는 내일 저녁에 해도 상관없습니다.
[기자]
오늘 아이파크 사고현장 가셨는데 이재명 후보는 중대재해법 적용 첫날에 광주를 찾아서 경영자 엄중 처벌을 강조를 했었거든요. 후보님은 지금까지 중대재해법 관련해서 기업 하는 데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고 보완 입장을 보이셨습니다. 오늘 사고 현장 보셨으니까 중대법으로 이런 사고가 예방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혹은 구체적으로 어떤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중요한 건 저는 오랜 세월 수사 업무도 해봤고 대형 도시가스 폭발사고라든지 이런 대형 사고에 대해서 수사 참여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이고 산업안전보건법이고 형법상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하나만 있어도 수사를 제대로 하면 얼마든지 귀책자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책임 추궁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균형이 맞춰져야 되고 그리고 뭐든지 공정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포퓰리스트식으로 강자는 처벌하고 약자는 봐줘야 된다. 그거 다 좋죠. 그런데 그렇게 늘 주장하시는 분들, 그런 정당이 지금 쭉 해 온 행태를 보면 내로남불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얘기하기 전에 그런 중대재해처벌법 가지고 그 법이 과도한 부분이 있으면 적용을 할 때 합리적으로 적용을 하면 된다. 그래서 굳이 그 법을 폐기하거나 바꾸지 않더라도 합리적으로 적용을 하면 기업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있다, 이런 것이고요.
그래서 법을 폐지하지 않고 유지한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적용을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하면 된다는 뜻이었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법당국의 수사 의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가서 거기 유족이나 또 옆에 상가 피해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바로 그 옆 건물 상가에서 상점을 하시는 분들 얘기는 저 건물이 몇 년 동안 지어지는 가운데 부실공사라든지 주변에 피해도 많았고 자기들이 볼 때도 저렇게 공사해서 되겠느냐고 해서 여러 가지 민원도 넣고 제기를 했는데도 제대로 된 조사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고 지금도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사고 경위가 어떻게 조사가 진행되는지 언론에 제대로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저런 대형 참사가 일어났으면 그 경위 조사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밝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중대재해법 저거 없어도 형법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하나만 가지고도 제가 수사한다면 정확하게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 저는 자신 있습니다. 좀 그렇게 잘 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자]
후보님, 보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안철수 후보님 자꾸 언급해서 죄송한데 보도에 따르면 안철수 후보님에 대해서 어떤 과학에 관련한 자리를 제안해야 한다는 그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확실히 여쭙고 싶고요.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말씀의 뜻이 뭔지.
[기자]
보도에 따르면 안철수 대표님이 제가 정확한 단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직책을 맡아주셔야 한다고 측근에게 말했다는 보도가 있어서요. 그게 사실인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후보]
그러니까 따로따로 나눠서 좀 하시죠. 제가 제 가까운 측근에게 자리 제안을... 자리 제안은 안철수 후보한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사실 없습니다. 그런 사실 없고요. 또 중대재해처벌법.
[기자]
두 번째 질문은 합리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그러면 구체적인 합리적인 보완책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조금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후보]
여기서 구체적으로 법 가지고 할 얘기는 아니고요. 중대재해처벌법의 무슨 형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기존의 형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보다 좀 강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귀책의 정도에 따라서 검찰이 합당하게 구형하고 법원이 합당하게 선고하면 되는 것이지 법정형이 늘었다고 해서 그렇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이런 취지가 있습니다.
[기자]
홍남기 부총리가 추경안을 14조 이상은 할 수 없다고 확고하게 입장을 밝혔는데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서 후보님은 어떻게, 추경안 관철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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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광주 지역 기자 간담회를 끝으로 1박 2일 동안의 제주·광주 지역 순회를 마쳤습니다.
지금 취재진과의 질의 응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공개적으로 언급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후보님, 1박 2일 동안 제주, 광주 일정 하셨는데 그에 대한 소감이랑 아까 전에 손편지 답장을 받으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또 어떠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제주, 광주. 남들은 그렇습니다. 강행군의 지역일정 소화하는데 힘들지 않냐고 하지만 저는 다 제가 좋아하는 지역이고 제주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들 가보고 싶어 하는 곳이고 광주는 또 제게는 특별히 정이 많이 들어 있는 곳이고, 그래서 저는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벼운 마음으로 이 일정을 보낸 것 같고요. 그리고 제주, 광주의 일정이 그동안 최근의 정치 일정 중에 가장 힐링이 되는 일정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손편지 내용은 다 공개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하여튼 제대로 된 나라, 상식이 바로 서는 나라 또 법이 좀 서는 나라, 그런 걸 만들어달라 하는 취지의 그런 글이었습니다.
[기자]
지금 이재명 후보가 다른 장소에서 어제... 말씀을 이용해서 비판을 하셨는데요. 곽상도 의원 구속 관련돼서 후보님의 발언을 인용해서 비판을 하셨습니다. 당당하면 특검 수용하시라, 이런 비판까지 하셨는데 후보님의 말씀이 궁금합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글쎄, 저는 다른 분이 한 얘기에 대해서 논평은 잘 안 하는데요. 특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 쪽에서 저희보고 특검을 수용하라는 얘기는 참 가당치 않은 얘기입니다. 저희가 벌써 언제부터 특검을 받으라고 했습니까? 검찰 수사가 제대로 안 되니까 . 그리고 이런 천문학적인 수익이 소수의 특정인에게, 몇몇에게 이렇게 다 돌아가는 이런 개발사업이 도대체가 대한민국에 있었습니까? 그러면 이런 불법적인 수익의 추적이 이루어져야죠. 이걸 누가 갈라먹었느냐. 그리고 이 돈이 지금 김만배 이런 사람들에게 다 현재도 그대로 있는지, 그리고 공범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그러니까 특검을 받으라고 저희가 여름부터 그렇게 열심히 릴레이 농성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희는 대장동 특검에 쌍특검으로 되도 아닌 부산저축은행이니 뭐니 다 집어넣어서 고발사주까지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할 말이 이제 없고 답변이 궁색하고 초조하니까 그런 되도 아닌, 국민들이, 우리 기자분들이 들어도 그게 상식적입니까? 그러니까 특검을 좀 하십시오, 좀. 대장동 특검을. 이 돈 누구한테 갔는지, 공범관계를 더 확실히 규명을 하고 제대로 좀 국가의 법도가 서야지 이런 법도가 안 선 나라가 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기자]
TV토론과 관련해서 안철수 후보 측은 날짜 변경을 국민의당이 요청한 게 아니다. 무산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을 냈는데요. 어떤 입장이신가요?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저는 실무팀에서 그렇게 들었고 그리고 8일 아마 관훈토론을 하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관훈토론하고 당일날 저녁에 지금이라도 8일에 할 거면 하십시오. 아마 우리 당에서는 실무자들이 다른 것보다 기자협회하고 JTBC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종편이나 보도 채널도 들어와야 된다는 주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부터 아마 여러 가지 항의 내지는 이의제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거고, 저는 내일 저녁에 해도 상관없습니다.
[기자]
오늘 아이파크 사고현장 가셨는데 이재명 후보는 중대재해법 적용 첫날에 광주를 찾아서 경영자 엄중 처벌을 강조를 했었거든요. 후보님은 지금까지 중대재해법 관련해서 기업 하는 데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고 보완 입장을 보이셨습니다. 오늘 사고 현장 보셨으니까 중대법으로 이런 사고가 예방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혹은 구체적으로 어떤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중요한 건 저는 오랜 세월 수사 업무도 해봤고 대형 도시가스 폭발사고라든지 이런 대형 사고에 대해서 수사 참여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이고 산업안전보건법이고 형법상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하나만 있어도 수사를 제대로 하면 얼마든지 귀책자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책임 추궁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균형이 맞춰져야 되고 그리고 뭐든지 공정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포퓰리스트식으로 강자는 처벌하고 약자는 봐줘야 된다. 그거 다 좋죠. 그런데 그렇게 늘 주장하시는 분들, 그런 정당이 지금 쭉 해 온 행태를 보면 내로남불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얘기하기 전에 그런 중대재해처벌법 가지고 그 법이 과도한 부분이 있으면 적용을 할 때 합리적으로 적용을 하면 된다. 그래서 굳이 그 법을 폐기하거나 바꾸지 않더라도 합리적으로 적용을 하면 기업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있다, 이런 것이고요.
그래서 법을 폐지하지 않고 유지한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적용을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하면 된다는 뜻이었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법당국의 수사 의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가서 거기 유족이나 또 옆에 상가 피해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바로 그 옆 건물 상가에서 상점을 하시는 분들 얘기는 저 건물이 몇 년 동안 지어지는 가운데 부실공사라든지 주변에 피해도 많았고 자기들이 볼 때도 저렇게 공사해서 되겠느냐고 해서 여러 가지 민원도 넣고 제기를 했는데도 제대로 된 조사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하고 지금도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사고 경위가 어떻게 조사가 진행되는지 언론에 제대로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저런 대형 참사가 일어났으면 그 경위 조사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밝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중대재해법 저거 없어도 형법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하나만 가지고도 제가 수사한다면 정확하게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 저는 자신 있습니다. 좀 그렇게 잘 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자]
후보님, 보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안철수 후보님 자꾸 언급해서 죄송한데 보도에 따르면 안철수 후보님에 대해서 어떤 과학에 관련한 자리를 제안해야 한다는 그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확실히 여쭙고 싶고요.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말씀의 뜻이 뭔지.
[기자]
보도에 따르면 안철수 대표님이 제가 정확한 단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직책을 맡아주셔야 한다고 측근에게 말했다는 보도가 있어서요. 그게 사실인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후보]
그러니까 따로따로 나눠서 좀 하시죠. 제가 제 가까운 측근에게 자리 제안을... 자리 제안은 안철수 후보한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사실 없습니다. 그런 사실 없고요. 또 중대재해처벌법.
[기자]
두 번째 질문은 합리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그러면 구체적인 합리적인 보완책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조금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후보]
여기서 구체적으로 법 가지고 할 얘기는 아니고요. 중대재해처벌법의 무슨 형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기존의 형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보다 좀 강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귀책의 정도에 따라서 검찰이 합당하게 구형하고 법원이 합당하게 선고하면 되는 것이지 법정형이 늘었다고 해서 그렇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이런 취지가 있습니다.
[기자]
홍남기 부총리가 추경안을 14조 이상은 할 수 없다고 확고하게 입장을 밝혔는데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서 후보님은 어떻게, 추경안 관철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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