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매도 감시조직 신설...불법시 엄정 처벌"

尹 "공매도 감시조직 신설...불법시 엄정 처벌"

2022.02.14. 오전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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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주식 공매도 제도와 관련해 전담 감시 조직을 신설하고 불법 공매도를 엄정히 처벌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윤 후보는 오늘(14일)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윤 후보는 우선,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부터 하는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매일 실시간 점검하고, 불법 공매도가 적발되면 주가 조작에 준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식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하고 관리종목 지정과 장외거래소로 이관 등 상장폐지 전 단계를 세분화해 수익성 등 지속성이 있는 기업이 상장 폐지되는 경우를 방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주식의 물적 분할 요건을 강화해 분할 자회사 상장을 제한하고, 상장 시 주식을 모회사 주주에게 배정하는 방안 등 주주 보호 대책을 제도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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