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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는 3월 9일 치러질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내일 막을 올립니다. 표심을 잡기 위해 각 대선후보들 총력전에 돌입한 모습인데요.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안철수 후보가 제안한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 문제를 놓고 신경전 또 입씨름을 벌이고 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선후보들의 마음도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하나씩 훑어볼 텐데 먼저 경부선 대결인가요. 지금 보니까 공교롭게도 우연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명은 상행선 일정, 한 명은 하행선 일정이 잡혔더라고요. 먼저 이재명 후보, 현충원 참배로 첫 일정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일단 현충원 참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 선열들도 그렇고요. 전직 대통령, 이번에 이재명 후보는 전직 대통령 묘소를 다 참배를 했습니다. 예전과 다른 행보를 보인 건데 그만큼 중도 진영뿐만 아니라 보수를 포함해서 공과가 있는 대통령까지도 다 참배를 하면서 중도 확장을 노리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의를 다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제일 먼저 아마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곳이 부산입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경제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요즘 약간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출 물동량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부산 같은 경우 PK 중심인데 PK가 지금 선거 과정에서 상당히 왔다 갔다. 즉 제 말은 어느 한쪽의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PK지역의 민심을 잡는 것은 대선의 승리를 얻는 데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국민통합 메시지도 던지고 그리고 부산이라는 지역의 PK에 교두보를 마련해서 거기서부터 결기를 다져서 대선승리를 끌고 오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지, 각오, 다짐들이 좀 더 본격화되는 모습인데 국민 통합, 경제 발전에 대한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었거든요. 이재명 후보 목소리 들어보고 또 장 교수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이번 대선은, 통합정치와 정치보복, 민주주의와 폭압정치, 미래와 과거, 화해와 증오, 유능과 무능, 평화와 전쟁, 민생과 정쟁, 성장과 퇴보가 결정되는 역사적 분기점입니다.]
[앵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역사의 한 부분이라고 한 것도 눈에 띕니다마는 지금 이 대목에서처럼 위기 극복, 국민 통합을 선언하면서 일단 이재명 정부를 쓰지 않겠다는 발언도 눈에 띄었습니다.
[장성철]
그렇죠. 모든 세력과 연대해서 국민 내각을 구성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을 말했습니다. 국민통합 정부를 위해서 국민통합추진위원회를 제안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정 진영의 대통령이 되지 않겠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이재명 후보의 의지의 표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국민들을 진영과 이념으로 반을 갈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극복하고 국민통합에 모든 것을 다 걸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군요. 또 한 가지가 위성정당 금지하겠다는 부분과 4년 중임제 개헌 등의 구상을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개헌안을 최대한 임기 초반에 하겠다. 사실 개헌 얘기가 대선 때만 나오는 얘기기 때문에 개헌에 대한 어떤 후보들의 발언의 무게감이 내려간 건 사실입니다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최진봉]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은 정권교체라고 하는 것이 프레임이거든요, 구도인데 이번 대선에 정권교체의 구도가 굉장히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대응해서 이재명 후보가 주장했던 게 뭐냐 하면 정치교체입니다. 정권교체가 아니라 정치를 바꿔야 된다. 특히 민주당이 180석에 가까운, 초기에 그런 많은 의석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개혁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반성이기도 하고요.
그 변화를 이재명 후보가 시작하겠다고 주장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가장 먼저 지난번 토론회에서 심상정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소수 정당 후보들에게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비례대표 관련해서 위성정당 만든 부분 이거 분명히 잘못됐다. 이건 정치개혁이 아니라 정치가 후퇴한 부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바로잡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국무총리를 국회에 추천하겠다고 한 것도 대통령의 권한을 내려놓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권력을 내려놓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국무총리를 추천하는 것도 동의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4년 중임제 문제도 사실은 중간평가 성격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게 헌법을 개정하게 되면 현직,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현직 대통령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니까 본인은 어쨌든 손해보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이런 일까지도 하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서 정권교체에 대응하는 정치교체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을 부각하는 그런 행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럼 기왕 개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평가를 들어보면 사실 개헌 하면 대통령 4년 중임제만 생각하지만 이밖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환경 위기 대응 책임을 명시한다든가 또 경제적인 기본권을 포함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측면도 있고요. 어떤 내용에서 평가를 하십니까?
[장성철]
그러니까 권력구조 개편뿐만 아니라 기본권 강화라든지 21세기의 기후환경 위기에 대한 대응,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다 개헌에 포함되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정치권에서 행해지고 있는 개헌의 논의는 권력구조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4년 중임이냐 아니냐 이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모든 대선 때 거의 대부분 이러한 4년 중임제 개헌을 하겠다라는 식의 많은 공약이 내세워졌지만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면 이 공약은 그냥 휴지조각이 돼버렸어요. 이재명 후보께서 고심 끝에 이러한 공약을 내세웠으니 대통령이 되시면 지금까지 얘기한 국민통합 정부를 만들겠다라는 것과 개헌을 통해서 많은 권력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라든지 아니면 실질적인 총리에게 강력 추천권을 줘서 헌법상의 권한을 보장해 주겠다든지 이러한 권력 내려놓는 그러한 개헌은 꼭 됐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에게 아쉬운 점이 있어요. 국민통합정부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그전에 국민통합선거대책위원회를 만들었어야 돼요. 지금은 특정진영, 민주당 진영, 진보 진영 거기에 계신 분들만으로 지금 선거대책위원회가 꾸려져 있지 않습니까?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지 못하면 큰 것을 하지 못해요.
국민통합 선대위 명목상으로라도 그런 것들이 진행됐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이전에 만났던 김종인 위원장이라든지 이상돈 교수라든지 윤여준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만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대위로 이렇게 모셔서 국민통합선대위를 꾸렸으면 지금 약속한 국민통합정부, 국민통합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진정성으로 다가왔을 것 같은데 조금 과연 지킬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은 있습니다.
[앵커]
선대위 차원에서 이미 국민통합 개념을 적용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거든요, 장 교수님 얘기는.
[최진봉]
그걸 지금 장 교수가 얘기했던 그 말씀을 이재명 후보는 하고 싶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김종인 선대위원장 들어오시면 얼마든지 환영이라고 저는 보고. 윤여준 전 장관도 그렇고 이상돈 교수도 그렇고. 아마 말씀 들으면서 그 요청도 했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분들이 고사를 하셨을 거예요.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본인이 어쨌든 국민의힘의 선대위원장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들어오는 것도 모양새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외곽에서 도와주겠다, 이런 의도로 얘기했을 텐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노력을 많이 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앞으로도 저는 남은 기간이라도 그런 의사가 있는분을 계속 만나고 타진해서 들어오실 분만 있다면 충분히 저는 받아들일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 후보는 거기에 열려 있고 어느 분이든 함께하겠다고 하면 저는 다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정치개혁 관련해서 윤여준 전 장관이 말씀하신 부분이 많은 부분 반영이 됐거든요. 지난번 만나서 조언하신 부분도 많이 반영한 것도 어찌 보면 윤여준 전 장관이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그런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성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오늘 이재명 후보의 메시지는 딱 두 가지로 핵심적으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민주당과 이재명의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라는 것과 국민통합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라는 약속을 지키려면 민주당 내에서 그 모습을 보였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송영길 대표가 대략 2주 전에 윤미향 의원에 대한 제명을 조속하게 추진하겠다고 했거든요. 이런 약속 하나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민주당이 계속 기득권을 가져가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다라고 비판받아도 어쩔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국민들은 저러한 대선 공약을 믿을 수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세밀하게 경부선 상행 유세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 텐데 저희가 준비한 동선이 있거든요. 유세 첫날 일정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랑 윤석열 후보를 비교한 일정인데 먼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지금 부산에서 처음 유세를 하고 대구, 대전 거쳐서 서울에서 마무리하겠다는 건데 전략을 한번 보면 일단 첫 일정으로 부산항을 택한 이유는?
[장성철]
두 가지라고 보여져요. 하나는 PK 민심을 공략하겠다. 이번 대선의 최대 승부처는 PK다. 여기서 내가 어느 정도 일정한 지지율을 끌어와야 내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다라는 의지의 표현이고요. 또 하나는 경제성장 도약의 이미지가 있는 부산항. 물류가 대구 그리고 대전, 서울로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부선을 타고 경제 도약하는 모습을 내가 한번 보여주겠다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상징성이 있는 것이죠. 내가 첫날 유세 일정을 어디서 어떠한 메시지로 던지느냐가 이번 선거를 내가 어떻게 치르겠다라는 하나의 명분과 이미지를 다 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PK 민심 공략과경제 도약 이 두 가지로 잡은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윤석열 후보 얘기까지 듣고 최 교수님 의견을 들어볼까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하행선 코스인데 보면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선포하면서 국민이 키운 후보를 강조할 예정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장성철]
그렇습니다. 국민에게 신뢰, 봉사받는 그런 법치국가를 만들겠다라는 것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서울에서 대전, 대구, 부산으로 향하는 그러한 하행선 선거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서는 국토균형발전, 대구에서는 로봇산업진흥, 부산에서는 부산시민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가덕도신공항 이 공약을 완수하겠다라는 차원의 여러 가지 공약들을 내세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면 일단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경제대통령을 부각하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국민이 키운 후보임을 강조할 예정인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일단 사실 장소는 같은 거잖아요. 역순인 거죠. 순서만 다르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부산부터 시작해서 서울로 가는 거고. 윤석열 후보는 서울에서 시작해서 부산으로 가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부산이 가장 중요한 격전지기 때문에 거기를 택했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대구와 부산이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얼마나 여기서 많이 득표를 하느냐가 사실은 승리의 관건이 될 수밖에 없어요. 대구 경북 지역, 그다음에 부산, 경남 지역. 이 지역에서 정말 선전하게 되면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거기서부터 시작하겠다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결기를 표현했다고 볼 수 있고. 아마 윤석열 후보는 서울이라고 하는 지역이 약간 윤석열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서울이 부동산 민심이 가장 강하게 흔들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계산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전은 양측 다 사실 어느 한 후보에게 힘을 실어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충청권 민심을 잡는 게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같이 찍는 것 같아요. 대구, 부산 같은 경우, 그런데 부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후보가 사실 어느 후보가 우세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고. 대구는 TK, 사실은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강하게 결집을 시키겠다. 최근 윤석열 후보의 행보를 보면 저는 보수진영의 결집에 좀 더 방점을 두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정권심판론.
두 가지 핵심은 정권심판론이 가장 아직까지는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서울지역하고 대구는 어쨌든 보수 진영을 결집하는, 좀 강한 메시지를 통해서 이 두 가지의 핵심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하행선으로 잡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제 자연스럽게 다른 후보 일정 넘어가면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심상정 후보와 안철수 후보. 동선까지 확인하고 윤석열 후보 얘기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 일단 1박 2일 일정의 호남 일정이 눈에 띄고 안철수 후보는 대구를 방문하는 게 눈에 띄거든요. 어떻게 짧게 평가하십니까?
[장성철]
기본적으로 상당히 제한적인 지역에서의 선거운동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보수 지역에서는 대구 경북. 이런 쪽에서 어느 정도 지지율을 받아야 일정한 수준의 득표력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심상정 후보는 익산, 전주, 광주, 여수인데. 호남 지역에서의 지지를 바탕으로 본인의 지지세를 좀 더 강화시키겠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저 일정들을 보면 이재명, 윤석열 이 양강 후보는 전국을 한번 쭉 훑는 그러한 광범위한 선거전략을 짜고 있고 심상정 후보, 안철수 후보는 특정 지역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진봉]
심상정 후보 하고 안철수 후보는 본인들의 지지기반이 어디에 있느냐를 일단 보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보수 후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안철수 후보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어쨌든 보수 진영의 후보 중 한 분으로 보기 때문에 TK지역을 좀 더 집중적으로 도는 것 같아요.
그쪽에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로 보이고. 그게 결국은 단일화 협상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더 선명한 진보잖아요. 이재명 후보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진보적 색깔을 보여주고 좀 더 좌측으로 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호남지역이 아무래도 진보적 성향이 아무래도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중심적으로, 중점적으로 공략을 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
즉 본인들의 어떤 색깔과 비슷한 형태의 지역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전략을 쓰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에는 윤석열 후보 공약으로 넘어갈 텐데 앞서 이재명 후보가 국민통합이라는 화두와 또 개헌이 화두였다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사법개혁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사법개혁. 아무래도 지난 9일 있었던 적폐 수사 발언 논란과 맞물려 관심인데 현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과 비교해서 본다면 어떤 공약이라고 보십니까?
[장성철]
그러니까 국민에게 신뢰받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그러한 법치국가를 만들겠다라는 차원입니다. 대략 11가지의 정책과 공약을 얘기했는데요. 결국에는 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검찰 사법 개혁을 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법무부 장관을 매개로 검찰의 수사개입 통로인 수사지휘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보장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공수처를 폐지하겠다는 검토를 얘기했는데 이 의미는 공수처가 지금 너무 정치화돼 있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내사와 수사, 여러 가지 정보들을 공수처가 가만히 그냥 갖고 있으면 권력형 비리, 사정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무시될 수 있다, 안 될 수가 있다.
그냥 공수처장의 뜻에 따라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안 될 수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공수처 폐지까지 할 수 있다라는 강수를 두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검찰의 독자적인 예산권을 부여하겠다. 그래서 정치권력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을 담보하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권력으로부터 검찰은 독립시키고 국회라는 민주적인 통제를 검찰에 하겠다,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윤석열 후보, 사법개혁 공약으로 현 정권의 문제를 지적한 건데 연결해서 윤 후보가 당소속 의원들을 만나서 정권교체를 다짐하기도 했거든요. 의원총회 발언 듣고 나서 또 최 교수님께 묶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 이번 대선은 정의와 공정, 자유민주주의 가치로 대한민국을 바로세우는 선거입니다. 화합과 통합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선거입니다. 무엇보다 부패하고 무능한 민주당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앵커]
정권심판을 규정하는 선거로 규정하면서 필승을 다짐한 부분이고. 앞서 질문드렸던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부분. 사실 헌정사상 네 번의 수사지휘권이 발동이 됐는데 그중에 3번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졌다고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검찰개혁과 맞물려서 본다면?
[최진봉]
일단 수사지휘권 같은 경우에는 2건이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 시절에 이뤄졌던 거예요. 그 2건이 뭐냐, 잘 아시는 것처럼 채널A 사건과 관련된 즉 한동훈 본인의 윤석열 후보의 가장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 관련한 수사 보고를 받지 마라라는 수사지휘권. 두 번째는 윤석열 후보 가족 관련 수사에 대해서 보고받지 마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수사지휘권이 발동되기 전에 윤석열 전 총장이 본인 스스로 회피를 했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니까 수사지휘권이 발동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이게 지금 검찰의 독립이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결국은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는 말밖에 안 돼요.
견제를 전혀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금. 검찰이 어디서. 지금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같은 경우는 1949년도에 검찰청법이 만들어지면서 그때 검찰을 견제할 방안의 하나로 만들어놓은 겁니다. 검찰이 수사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다 가지고 있잖아요. 물론 최근에 검경수사권이 조정돼서 일부가 경찰로 넘어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완벽하게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만약에, 물론 검찰이 정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한다고 하면 문제가 없지만 지금까지 검찰의 행태를 봤을 때는 역사적으로 검찰이 정치검찰화됐고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 과정에서 과연 아무런 견제 장치도 없는 상태에서 검찰이 독립적으로 하고 예산도 독립적으로 짜고. 그렇게 되면 검찰이 타락하고 정권에 만약에 부합해서 일을 하게 되면 그 검찰을 누가 견제할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의 장치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없애겠다고 주장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하려면 수사권,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시켜야 돼요, 경찰과. 그래서 경찰과 검찰이 견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놓지 않으면 수사지휘권 자체를 없애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수처 문제. 공수처는 물론 지금 수사를 제대로 못해서 비판을 받고 있는 건 맞습니다.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그 부분은 인정하더라도 공수처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검사가 검사에 대한 수사를 할 때 제대로 안 하는 제 식구 감싸기 때문에 공수처가 만들어진 거예요. 고위공직자도 수사하지만 원래 목적은 검사들의 비위에 제대로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 비판의식 때문에 만들어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그런 기관을 없애겠다고 하면 과연 검사가 비리를 저지르면 그때 검찰은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 지금의 전례로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견제장치를 없애겠다고 하면 그 견제 장치를 만들 수 있는 다른 방안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성철]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검찰의 독자적인 예산 편성권을 부여하게 되면 국회의 강한 통제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행안부의 독립외청인 경찰청이 예산 편성권을 독자적으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청장은 수시로 국회에 나와서 국회의 민주적인 감시를 받고 통제를 받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법무부 장관의 권력으로부터 검찰을 독립시켜서 국회의 민주적인 통제를 하겠다라는 합리적인 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래요? 하나만 현실적인 질문을 드리면 입법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현재 국회 의석 분포상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희박한 게 아니라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에게 이러한 부분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설득을 해서 국회 내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한 법안에 찬성하지 않으면 윤석열 후보가 내세우는 모든 법률과 관련된 공약은 하나도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공약에 대해서 검찰 안팎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공약이 좀 더 부각되면 또 다른 시간에 좀 더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변수 야권 단일화 문제인데 안철수 후보가 띄운 단일화 문제를 놓고 양측의 신경전이 더욱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들을 모아봤거든요. 듣고 나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 :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벌어질 소모적 논쟁이야말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훼방을 놓고 어떤 무도한 공작과 농간을 부릴지 상사하기가 힘듦니다). 지금은 통 큰 단일화가 필요합니다.]
[최진석 / 국민의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 : 상대는 아직도 양보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사퇴까지도 요구합니다. 어떤 협상에서도 상대에게 양보를 요구하는 협상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조사 방식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후보가 결정되는 그러한 게임이기 때문에 이건 약간 모험적으로 서로 비등비등한 가운데서 누가 될지 모르는 게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양보 게임 성격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죠. 다만) 마지막 한 가지 가능성은 윤석열 후보가 배짱 좋게 ‘좋다, 네가 말한 방식으로 다 해 보자’ 라고 던지는 경우, 그걸 받는 경우가 아니면 단일화는 성사가 어렵다고 봅니다.]
[앵커]
안철수 후보가 야권 단일화 방식 윤석열 후보가 직접 대답해라라고 던져놨지만 답이 없는 상황이고 국민의당은 마지막 제안이다라고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통큰 단일화가 필요하다. 여전히 신경전이 팽팽하거든요. 안철수 후보가 우리가 말했던 1차 마지노선이지 않았습니까? 후보 등록일 시점 이전에 던졌기는 했지만.
[최진봉]
그러니까요. 지금 양측이 양보가 없어요. 지금 현재로 보면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국민경선을 하자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러닝메이트까지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국민경선을 할 수가 없다.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나중에 바뀔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으로서는 담판을 짓자. 10분 내로라는 말까지 표현을 썼습니다.
후보가 만나서 담판을 짓는데 그 담판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경선의 방법이 아니라 어떤 공동정부를 만들든 일정 정도의 지분을. 예를 들면 장관 자리든 이런 지분들을 일정 부분 안철수 후보 쪽으로 양보하고 그리고 우리한테 들어와서 도와달라.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시각차가 너무 커서 현재 상황으로서는 단일화를 하려면 두 사람의 의견이 맞아야 하는데 이 의견을 맞추는 과정이 상당히 지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협상 방식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데 지금 협상 방식마저도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담판을 짓자고 하고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담판이 아니라 경선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자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일단 안철수 후보는 공을 던졌다고 그러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기보다는 안철수 후보의 어떤 제안에 대해서 우리는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지금 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하루이틀 사이에 안철수 후보가 뭔가 결단하지 않으면 이게 계속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이 쉽게 물러서서 안철수 후보의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선택지는 안철수 후보가 이걸 접고 들어가느냐의 문제예요. 본인이 주장하는 것들을 일단 포기하고 그러면 국민의힘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서 그 방식으로 할 거냐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고 보여지는데 2~3일 안에 안철수 후보의 행보가 어떨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단일화 문제에서 계속 관계 설정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이 이준석 대표의 어떤 설왕설래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마침 뉴스Q에 출연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단일화가 아닌 각자 완주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안철수 후보, 지금까지 예측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이준석 대표 입장까지 포함해서 단일화를 전망한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이준석 대표는 계속 일관된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끼리 해도 이길 수가 있어. 그냥 안철수 후보랑 단일화 안 해도 우리끼리 해도 이길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당에 있는 여의도연구원에서 여론조사를 보면 현재 언론에서 보도되는 여론조사보다 훨씬 더 보다 큰 격차로 윤석열 후보가 앞서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단일화 안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페이스대로 가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이준석 대표와 지도부는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윤석열 후보는 그래도 단일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일화에 대해서 상당히 말을 아끼고 있고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잖아요. 단일화 과정은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첫째는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제안한 여론조사 단일화. 갑자기 윤석열 후보가 받아들여서 좋습니다. 여론조사 단일화 합시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가능성은 제일 낮습니다. 두 번째는 윤석열 후보가 우리 여론조사 단일화 안 할래요. 그렇게 되면 그냥 4자 출마. 안철수 후보도 출마하는 거죠. 그러면 단일화는 없는 것이고. 마지막 하나는 제가 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드는 건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조율된 안을 갖고 안철수, 윤석열 후보 두 분이 만나서 담판을 짓는 거죠. 여론조사하지 말고 윤석열 내가 안철수 후보의 여러 국정 철학과 가치관을 나의 정부에서 같이 공동으로 운영합시다.
국정의 동반자, 파트너로 나와 같이 국정운영합시다라는 제안에 안철수 후보가 화답을 하게 되면 여론조사 없이 단일화가 완성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세 번째 안에 가장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지지율입니다. 지금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후보랑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상당히 박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앵커]
잠시 뒤에 보겠습니다마는.
[장성철]
그런 점과 안철수 후보가 그냥 독자적인 출마를 했을 때 정치적인 미래가 상당히 어두울 수가 있다. 한 자리 숫자의 지지율을 받고 국회에서 따르는 의원이 적다면 앞으로 지방선거, 총선, 대선을 어떻게 치를 것이냐. 정치적인 위험도가 높아서 안철수 후보도 단일화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지금 2차까지 TV토론을 했기 때문에 다음 토론이 유권자 입장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대목인데 지금 또 윤 후보 측에서 불참 의사를 표명하면서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국민의힘이 내세우고 있는 이유는 윤 후보의 일정상 안 된다. 도저히 맞출 수 없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최진봉]
그게 그렇게 얘기한다고 한들 국민들이 볼 때는 회피하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다른 후보들은 일정이 없을까요? 다른 후보들도 다 일정 많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일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꽉 짜여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정 속에서도 토론회 일정을 찾아내고 합의하면 그 일정을 뒤로 미루고 토론에 참여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합의를 하는 건데 이번에 관훈토론회에서 주최하는 그런 토론회인데 또 이걸 안 하겠다고 회피하니까 이건 국민들이 볼 때 토론에 자신없어서 회피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윤석열 후보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결코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본인에게. 본인의 이미지도 그렇고요. 선거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데 아마 윤석열 후보 측에서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토론회가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같고 자기가 그걸 회피하더라도 크게 대세에 영향이 없을 거다, 즉 지지율에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아주 미세한 부분이라 하더라도 대선에서 후보가 자신감이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고 그것이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아니면 대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하면 참여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텐데 그런 부분들을 자꾸 뒤로 미루거나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본인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성철]
저는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성일종 의원의 해명이 맞는 것 같아요.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지방 일정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론 때문에 그냥 시간을 다시 내놓고 토론을 한다? 이것은 제가 실무적으로 봤을 때도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토론 못 하니까 피하는 거지라는 프레임에 가두려고 하는데 지난 두 번의 TV 토론을 보면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썩 윤석열 후보를 압도했다라는 평가는 나오지 않고 있고. 윤석열 후보도 선방을 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저러한 프레임은 결코 민주당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번에는 윤석열 후보의 이걸 실행 논란이라고 해야 할까요? 실언 논란이 아닌 실행 논란. 일단 사진들은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SNS라든지 YTN이나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 해명 논란으로 번지고 있거든요. 관련 발언들 한번 들어보고 나서 여기에 대한 해석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 제가 잠시 이석한 사이에 후보가 제가 다리를 맞대고 있다 보니까 다리가 좀 경련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후보가 스트레칭을 하다가 그렇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이것이 불거지고 난 뒤에 저희가 전세열차를 반납하기 전에 저희가 특별히 후보가 앉았던 반대편 좌석 같은 경우에는 깔끔하게 청소하고 소독해서 저희가 열차를 반납했습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 : '구둣발 논란'의 본질은 공공질서의 기본을 무시한 특권과 예의 없음입니다. (윤후보의 몰상식한 모습에 한반도 정치 전문가인 케빈 그레이 교수는 sns에 그 자체로 공직에 결격이라고 지적합니다) 잘못했으면 깨끗하게 사과하면 될 일입니다. (그러나 윤 후보는 절대 사과하지 않습니다. 거짓 해명으로 상황을 모면하려고만 합니다. 개사과때와 판박입니다. ) 이준석 당 대표의 장황한 변명도 참 딱합니다. (이대표의 변명 대로라면 윤 후보는 당 대표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자리에 버젓이 구둣발을 올려 놓은 셈입니다.) 당 대표가 얼마나 하찮으면 대표가 앉을 자리에 구둣발을 통째로 올려놓겠습니까? 권력이라도 잡는 날에는 얼마나 오만불손할지 불 보듯 뻔합니다.]
[앵커]
이준석 대표가 전후 사정 관계없이 잘못된 일이다라면서도 다리 경련 때문이라고 말을 하면서 해명을 놓고 해석이 분분한데 저는 이준석 대표 해명 중에 본인이 잠시 이석한 사이에라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이석하지 않았으면 이런 논란을 막았을 수도 있었다고 들리기도 하던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진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얘기한 거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신 말씀을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고요. 본인이 이석했으니까 저런 문제가 발생하고 본인이 이석 안 했으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 윤석열 후보가 저런 모습과 태도를 갖고 있지 않으면 저런 행동이 나오기가 어려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저렇게 앞좌석에 아무도 안 앉아 있다 하더라도 발을 올리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누구든 그런 유혹에 빠질 수는 있고 그럴 수는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은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옆에 사람이 옆에 앉아있잖아요. 그것도 신발을 벗지 않고 구두를 신은 그대로 누가 앉을 수도 있는 그 자리에 발을 올리고 앉아 있다?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저런 행동이 계속 반복되지 않았다고 하면 저런 행동을 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본인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야 가능한 한 저걸 좋게 무마해 보려고 해명을 한 것 같은데 차라리 그냥 깔끔하게 잘못된 행동이다, 다시는 이런 행동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했으면 더 나을 텐데 해명을 하고 나니까 그 해명에 대해서 또 다른 논란들이 또 일어나게 되잖아요.
경련이 일어났는데 왜 발을 X자로 꼬고 앉아 있느냐, 예컨대. 또는 신발을 왜 경련이 일어나면 신발이 압박되니까 벗어야 되는 게 일반적이지 않느냐. 또는 10분 안에 본인이 이석한 그 사이에 일어났다고 하는데 옷이나 마스크나 이런 걸 보면 과연 10분 안에 이뤄진 일인지 의문스럽다 이런 말들이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깨끗하게 모든 걸 다 인정하고 사과했으면 더 이상 논란이 안 됐을 텐데 그 해명을 한다고 하는 것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일이 일어났고 또 하나는 국민들이 볼 때는 저런 태도가 사소한 것으로 본인은 볼지 모르지만, 윤석열 후보는. 정말 예의 없다. 그리고 공중질서를 지키지 않는 모습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주 제가 볼 때는 일반 국민들에게는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런 행동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사실 이 행보의 이름이 열정열차더라고요. 선거 일정 중에 하나였는데 사실 시작부터 좀 삐걱거린 부분이 있습니다. 철도노조가 선거법 위반을 지적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선거 유세 일정을 했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건데 이렇게 논란에 이르니까 국민의힘은 정책설명회로 성격을 바꾸기도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십니까, 포함해서?
[장성철]
이거는 철도 노조가 과한 비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과 철도청하고 KTX랑 코레일과 같이 정식적인 계약을 맺어서 이 열차를 운영한 거거든요. 이것은 민노총 산하 철도노조가 특정 정당에 편향된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조의 편향성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도노조도 분명히 자신들을 되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저렇게 다리를 올린 것에 대해서 그냥 변명 없이 잘못한 일이기 때문에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특정후보들의 정책과 공약, 비전 이런 것들을 자세히 안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런 사진 하나 갖고 중도층 같은 경우에는 이거 너무하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런 것 때문에 실망감을 표현하고 그 실망감이 자칫 잘못하면 지지 철회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윤석열 후보가 유감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공식적으로 죄송하고 사과드리는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일단락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또 이밖에도 진실을 왜곡한 언론사. 특히나 소형 언론사라는 표현을 쓰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언론사 파산 발언을 포함해서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이거든요. 이제 23일 앞둔 시점에서 이런 메시지 관리 다시 한 번 언급한다면?
[최진봉]
그러니까요. 문제가 있어요. 윤석열 후보 지금 이 말을 들어보면 왜 그렇게 언론중재법 개정을 반대했는지 의문이 들어요. 지금 민주당이 하려고 했던 걸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그렇게 비판했었잖아요. 국민의힘 전체가 나서서 얼마나 비판을 했습니까?
[앵커]
언론중재법 때 국민의힘 입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최진봉]
그렇죠. 그때 이것 때문에 비판한 거거든요. 이렇게 언론사를 망하게 하겠다, 이 말은 민주당에서 그렇게 얘기한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가짜뉴스 만들거나 허위조작 정보 만들면 그 언론사는 파산할 정도로 벌금을 무겁게 물려서 그거 못하게 하자. 그게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을 시행하려고 했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결국 반대한 게 국민의힘이에요.
국민의힘이 얼마나 그때 언론탄압이라고 비판을 했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후보의 입에서 이 말이 나왔어요. 이건 지금 이 말을 그대로 보면 민주당이 주장했던 주장과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을 해버리면 과연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언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도리어 본인들이 비판했던 그 잣대로 윤석열 후보를 들이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론탄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런 말씀을 모르겠어요, 생각을 하고 하신 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하신 건지, 평소의 소신인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 평소의 소신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 저는.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게 되면 국민의힘 그동안 비판했던 모든 비판이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국민의힘의 그전의 행동과 윤석열 후보의 태도가 다르면 국민들이 볼 때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도대체 이분은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그런 의문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실 때는 잘 생각하시고 또 예전에 어떤 말을 했는지 잘 돌아보시고 발언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짧게 또 한 가지 논란만 더 대선 관련해서 짚어보고 여론조사 결과로 넘어가보면요. 선거를 앞두고 각계각층에서 각각의 후보를 둘러싼 지지선언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가수 안치환 씨의 신곡, 제목이 얼굴 바꾼 마이클 잭슨 여인이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논란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장성철]
이게 거기 나오는 캐리컬처라든지 안에 가사들을 보면 김건희 씨를 연상하는 듯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어떻게 그런 일을 벌이는 분들의 인격과 수준이 참 어이가 없다는 쪽으로 비판을 했는데 이것은 문화예술인들의 자유의 경계선 그거라고 저는 봐야 할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는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문화예술인들이 본인의 뜻과 의지를 이렇게 노래로 표현을 하는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안치환 씨 같은 경우에는 조국 사태가 벌어졌을 때 아이러니라는 노래를 본인이 만들어서 상당히 진보진영을 곤혹스럽게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은 어느 정도 그냥 자유롭게 보장을 해 주는 게 맞다. 물론 그것을 평가하는 것은 국민들의 몫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진봉]
동의해요, 지금 장 교수 말씀에.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가 자유가 억압되게 돼요, 저렇게 되면. 물론 안치환 씨의 곡에 대해서 저렇게 멘트를 하고 특히 대선후보가 저런 말씀을 하시면 얼마나 위축이 되겠습니까?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창작의 영역에서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부분들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 그게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했다면 문제가 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받아들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제목을 제가 잠깐 틀리게 말한 것 같은데요. 자막처럼 마이클 잭슨 닮은 여인에 대한 논란을 짚어봤고 이번에는 여론조사 결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최근에 토론회를 기점으로 이전에 짚어봤을 때 박빙, 접전이었는데 굳이 해석을 한다면 이재명 후보는 소폭 상승, 윤석열 후보는 소폭 하락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하나씩 간단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이재명 후보가 39.1, 윤석열 후보 41.6, 심상정 후보 2.8. 안철수 후보 7.7 나왔고요. 쭉 보여주시죠. 이재명 후보, 이건 KSOI 조사 결과인데 40.4, 윤석열 후보 43.5, 심상정 후보, 안철수 후보 순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다음 결과도 보여주시고 최근에 대선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윤석열 후보의 적폐 수사 발언이 논란이었는데 이 조사 같은 경우 그 조사기간에 해당 발언이 9일에 있었기 때문에 포함됐느냐, 안 됐냐의 여부가 관심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최진봉]
저는 일정 부분 포함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물론 오차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누가 앞섰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추세를 보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상승세고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하락세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 사이에서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가 바로 문재인 정부 적폐수사, 즉 정치보복 프레임입니다. 이 프레임이 일정 부분 작동했다고 저는 보고요. 그러니까 진보 진영의 결집을 이뤄내는 데 일정 부분 작동을 했고 또 하나는 저는 중도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요.
대선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그럼 정치보복하겠다고 하는 거냐, 이런 프레임이 작동되다 보면 중도진영에서도 상당히 불안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면 통합, 화합,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되어야 할 텐데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 불안해할 수 있거든요, 국민들은. 그런 점들이 일정 부분 작용해서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금 전 화면에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 요구가 합당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48.7, 선거개입 소지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은 40.8%. 지금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 추이와 함께 비교하면서 이 내용을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앞에 나갔던 문재인 정부 적폐수사 발언에 대한 공감도 조사 결과도 한번 다시 보여주시고 장 교수님 설명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기본적으로 여론조사 3개를 보면 어쨌든 윤석열 후보가 약간 정체 내지 하락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재명 후보가 상승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상승은 여권 지지층의 결집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후보의 불법과 비리에 대한 수사 이 부분이 큰일 났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위험할 수 있겠다. 우리 민주당 진영에 있는 많은 분들이 위험에 처해질 수도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이재명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이재명 후보를 뽑고 보자. 그래야 우리 쪽이 산다라는 위험에 대한 결집, 위기감의 발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KSOI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중도층의 여론이 어떤가라고 살펴봤더니 중도층에서는 아직도 윤석열 후보가 대략 15% 정도 앞서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이 올라간 것은 진영이 결집된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적폐수사. 이것에 대한 국민적인 여론이 약간 좀 더 안 좋게 나온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치보복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태생적으로 거부감이 있는 것 같고 이것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이 그냥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에 영향을 줬다, 안 줬다라고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정권교체 여론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과거 정권의 불법과 비리에 대한 원론적인 수사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찬성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던 친문 이를테면 세력의 결집이 있었고 또 정치보복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하셨는데 끝으로 교수님께는 이제 23일 앞으로 다가왔거든요. 지금 적폐수사 발언도 있고 또 야권 단일화 문제도 있고 또 어떤 변수가 있을지 짧게 요약 부탁드립니다.
[최진봉]
지금 상황에서는 두 가지 변수 외에 크게 작동할 수 있는 건 아직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거의 대부분이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단일화 변수가 가장 저는 이슈가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적폐수사 이 문제 또는 정치보복 프레임은 계속 갈 것 같아요. 민주당 입장에서 이걸 계속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될 것 같고. 단일화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지지율이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어떻게 되느냐. 즉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만약 지금의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고 하면 안철수 후보가 항상 을의 입장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장성철]
교수님께서 말씀 잘해 주셨는데 빠져 있는 결정적인 변수 중에 하나가 실수예요. 후보 개인의 실수와 선대위의 실수.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의 실수는 치명적입니다. 수습할 시간도 없습니다. 각 후보 캠프들은 실수하지 마시고 본인들이 계획했던 여러 가지 정책과 공약들을 국민 앞에 잘 선보이기 바랍니다.
[앵커]
그러니까 실점이나 실수도 변수 중에 하나다라고 듣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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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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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3월 9일 치러질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내일 막을 올립니다. 표심을 잡기 위해 각 대선후보들 총력전에 돌입한 모습인데요.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안철수 후보가 제안한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 문제를 놓고 신경전 또 입씨름을 벌이고 있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선후보들의 마음도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하나씩 훑어볼 텐데 먼저 경부선 대결인가요. 지금 보니까 공교롭게도 우연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명은 상행선 일정, 한 명은 하행선 일정이 잡혔더라고요. 먼저 이재명 후보, 현충원 참배로 첫 일정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일단 현충원 참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 선열들도 그렇고요. 전직 대통령, 이번에 이재명 후보는 전직 대통령 묘소를 다 참배를 했습니다. 예전과 다른 행보를 보인 건데 그만큼 중도 진영뿐만 아니라 보수를 포함해서 공과가 있는 대통령까지도 다 참배를 하면서 중도 확장을 노리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의를 다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제일 먼저 아마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곳이 부산입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경제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요즘 약간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출 물동량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부산 같은 경우 PK 중심인데 PK가 지금 선거 과정에서 상당히 왔다 갔다. 즉 제 말은 어느 한쪽의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PK지역의 민심을 잡는 것은 대선의 승리를 얻는 데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국민통합 메시지도 던지고 그리고 부산이라는 지역의 PK에 교두보를 마련해서 거기서부터 결기를 다져서 대선승리를 끌고 오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지, 각오, 다짐들이 좀 더 본격화되는 모습인데 국민 통합, 경제 발전에 대한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었거든요. 이재명 후보 목소리 들어보고 또 장 교수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이번 대선은, 통합정치와 정치보복, 민주주의와 폭압정치, 미래와 과거, 화해와 증오, 유능과 무능, 평화와 전쟁, 민생과 정쟁, 성장과 퇴보가 결정되는 역사적 분기점입니다.]
[앵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역사의 한 부분이라고 한 것도 눈에 띕니다마는 지금 이 대목에서처럼 위기 극복, 국민 통합을 선언하면서 일단 이재명 정부를 쓰지 않겠다는 발언도 눈에 띄었습니다.
[장성철]
그렇죠. 모든 세력과 연대해서 국민 내각을 구성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을 말했습니다. 국민통합 정부를 위해서 국민통합추진위원회를 제안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정 진영의 대통령이 되지 않겠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이재명 후보의 의지의 표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국민들을 진영과 이념으로 반을 갈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극복하고 국민통합에 모든 것을 다 걸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군요. 또 한 가지가 위성정당 금지하겠다는 부분과 4년 중임제 개헌 등의 구상을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개헌안을 최대한 임기 초반에 하겠다. 사실 개헌 얘기가 대선 때만 나오는 얘기기 때문에 개헌에 대한 어떤 후보들의 발언의 무게감이 내려간 건 사실입니다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최진봉]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은 정권교체라고 하는 것이 프레임이거든요, 구도인데 이번 대선에 정권교체의 구도가 굉장히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대응해서 이재명 후보가 주장했던 게 뭐냐 하면 정치교체입니다. 정권교체가 아니라 정치를 바꿔야 된다. 특히 민주당이 180석에 가까운, 초기에 그런 많은 의석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개혁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반성이기도 하고요.
그 변화를 이재명 후보가 시작하겠다고 주장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가장 먼저 지난번 토론회에서 심상정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소수 정당 후보들에게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비례대표 관련해서 위성정당 만든 부분 이거 분명히 잘못됐다. 이건 정치개혁이 아니라 정치가 후퇴한 부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바로잡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국무총리를 국회에 추천하겠다고 한 것도 대통령의 권한을 내려놓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권력을 내려놓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국무총리를 추천하는 것도 동의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4년 중임제 문제도 사실은 중간평가 성격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게 헌법을 개정하게 되면 현직,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현직 대통령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니까 본인은 어쨌든 손해보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이런 일까지도 하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서 정권교체에 대응하는 정치교체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을 부각하는 그런 행보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럼 기왕 개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평가를 들어보면 사실 개헌 하면 대통령 4년 중임제만 생각하지만 이밖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환경 위기 대응 책임을 명시한다든가 또 경제적인 기본권을 포함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측면도 있고요. 어떤 내용에서 평가를 하십니까?
[장성철]
그러니까 권력구조 개편뿐만 아니라 기본권 강화라든지 21세기의 기후환경 위기에 대한 대응,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다 개헌에 포함되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정치권에서 행해지고 있는 개헌의 논의는 권력구조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4년 중임이냐 아니냐 이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모든 대선 때 거의 대부분 이러한 4년 중임제 개헌을 하겠다라는 식의 많은 공약이 내세워졌지만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면 이 공약은 그냥 휴지조각이 돼버렸어요. 이재명 후보께서 고심 끝에 이러한 공약을 내세웠으니 대통령이 되시면 지금까지 얘기한 국민통합 정부를 만들겠다라는 것과 개헌을 통해서 많은 권력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겠다라든지 아니면 실질적인 총리에게 강력 추천권을 줘서 헌법상의 권한을 보장해 주겠다든지 이러한 권력 내려놓는 그러한 개헌은 꼭 됐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에게 아쉬운 점이 있어요. 국민통합정부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그전에 국민통합선거대책위원회를 만들었어야 돼요. 지금은 특정진영, 민주당 진영, 진보 진영 거기에 계신 분들만으로 지금 선거대책위원회가 꾸려져 있지 않습니까?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지 못하면 큰 것을 하지 못해요.
국민통합 선대위 명목상으로라도 그런 것들이 진행됐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이전에 만났던 김종인 위원장이라든지 이상돈 교수라든지 윤여준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만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대위로 이렇게 모셔서 국민통합선대위를 꾸렸으면 지금 약속한 국민통합정부, 국민통합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진정성으로 다가왔을 것 같은데 조금 과연 지킬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은 있습니다.
[앵커]
선대위 차원에서 이미 국민통합 개념을 적용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거든요, 장 교수님 얘기는.
[최진봉]
그걸 지금 장 교수가 얘기했던 그 말씀을 이재명 후보는 하고 싶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김종인 선대위원장 들어오시면 얼마든지 환영이라고 저는 보고. 윤여준 전 장관도 그렇고 이상돈 교수도 그렇고. 아마 말씀 들으면서 그 요청도 했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분들이 고사를 하셨을 거예요.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본인이 어쨌든 국민의힘의 선대위원장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들어오는 것도 모양새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외곽에서 도와주겠다, 이런 의도로 얘기했을 텐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노력을 많이 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앞으로도 저는 남은 기간이라도 그런 의사가 있는분을 계속 만나고 타진해서 들어오실 분만 있다면 충분히 저는 받아들일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 후보는 거기에 열려 있고 어느 분이든 함께하겠다고 하면 저는 다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정치개혁 관련해서 윤여준 전 장관이 말씀하신 부분이 많은 부분 반영이 됐거든요. 지난번 만나서 조언하신 부분도 많이 반영한 것도 어찌 보면 윤여준 전 장관이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그런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성철]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오늘 이재명 후보의 메시지는 딱 두 가지로 핵심적으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민주당과 이재명의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라는 것과 국민통합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라는 약속을 지키려면 민주당 내에서 그 모습을 보였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송영길 대표가 대략 2주 전에 윤미향 의원에 대한 제명을 조속하게 추진하겠다고 했거든요. 이런 약속 하나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민주당이 계속 기득권을 가져가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다라고 비판받아도 어쩔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국민들은 저러한 대선 공약을 믿을 수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세밀하게 경부선 상행 유세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 텐데 저희가 준비한 동선이 있거든요. 유세 첫날 일정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랑 윤석열 후보를 비교한 일정인데 먼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지금 부산에서 처음 유세를 하고 대구, 대전 거쳐서 서울에서 마무리하겠다는 건데 전략을 한번 보면 일단 첫 일정으로 부산항을 택한 이유는?
[장성철]
두 가지라고 보여져요. 하나는 PK 민심을 공략하겠다. 이번 대선의 최대 승부처는 PK다. 여기서 내가 어느 정도 일정한 지지율을 끌어와야 내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다라는 의지의 표현이고요. 또 하나는 경제성장 도약의 이미지가 있는 부산항. 물류가 대구 그리고 대전, 서울로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부선을 타고 경제 도약하는 모습을 내가 한번 보여주겠다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상징성이 있는 것이죠. 내가 첫날 유세 일정을 어디서 어떠한 메시지로 던지느냐가 이번 선거를 내가 어떻게 치르겠다라는 하나의 명분과 이미지를 다 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PK 민심 공략과경제 도약 이 두 가지로 잡은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윤석열 후보 얘기까지 듣고 최 교수님 의견을 들어볼까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하행선 코스인데 보면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선포하면서 국민이 키운 후보를 강조할 예정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장성철]
그렇습니다. 국민에게 신뢰, 봉사받는 그런 법치국가를 만들겠다라는 것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서울에서 대전, 대구, 부산으로 향하는 그러한 하행선 선거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서는 국토균형발전, 대구에서는 로봇산업진흥, 부산에서는 부산시민들이 가장 원하고 있는 가덕도신공항 이 공약을 완수하겠다라는 차원의 여러 가지 공약들을 내세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면 일단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경제대통령을 부각하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국민이 키운 후보임을 강조할 예정인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일단 사실 장소는 같은 거잖아요. 역순인 거죠. 순서만 다르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부산부터 시작해서 서울로 가는 거고. 윤석열 후보는 서울에서 시작해서 부산으로 가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부산이 가장 중요한 격전지기 때문에 거기를 택했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대구와 부산이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얼마나 여기서 많이 득표를 하느냐가 사실은 승리의 관건이 될 수밖에 없어요. 대구 경북 지역, 그다음에 부산, 경남 지역. 이 지역에서 정말 선전하게 되면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거기서부터 시작하겠다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결기를 표현했다고 볼 수 있고. 아마 윤석열 후보는 서울이라고 하는 지역이 약간 윤석열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서울이 부동산 민심이 가장 강하게 흔들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계산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대전은 양측 다 사실 어느 한 후보에게 힘을 실어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충청권 민심을 잡는 게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같이 찍는 것 같아요. 대구, 부산 같은 경우, 그런데 부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후보가 사실 어느 후보가 우세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고. 대구는 TK, 사실은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강하게 결집을 시키겠다. 최근 윤석열 후보의 행보를 보면 저는 보수진영의 결집에 좀 더 방점을 두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정권심판론.
두 가지 핵심은 정권심판론이 가장 아직까지는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서울지역하고 대구는 어쨌든 보수 진영을 결집하는, 좀 강한 메시지를 통해서 이 두 가지의 핵심 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하행선으로 잡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제 자연스럽게 다른 후보 일정 넘어가면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심상정 후보와 안철수 후보. 동선까지 확인하고 윤석열 후보 얘기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 일단 1박 2일 일정의 호남 일정이 눈에 띄고 안철수 후보는 대구를 방문하는 게 눈에 띄거든요. 어떻게 짧게 평가하십니까?
[장성철]
기본적으로 상당히 제한적인 지역에서의 선거운동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보수 지역에서는 대구 경북. 이런 쪽에서 어느 정도 지지율을 받아야 일정한 수준의 득표력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심상정 후보는 익산, 전주, 광주, 여수인데. 호남 지역에서의 지지를 바탕으로 본인의 지지세를 좀 더 강화시키겠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저 일정들을 보면 이재명, 윤석열 이 양강 후보는 전국을 한번 쭉 훑는 그러한 광범위한 선거전략을 짜고 있고 심상정 후보, 안철수 후보는 특정 지역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진봉]
심상정 후보 하고 안철수 후보는 본인들의 지지기반이 어디에 있느냐를 일단 보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보수 후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안철수 후보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어쨌든 보수 진영의 후보 중 한 분으로 보기 때문에 TK지역을 좀 더 집중적으로 도는 것 같아요.
그쪽에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로 보이고. 그게 결국은 단일화 협상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더 선명한 진보잖아요. 이재명 후보보다 훨씬 더 선명하게 진보적 색깔을 보여주고 좀 더 좌측으로 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호남지역이 아무래도 진보적 성향이 아무래도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중심적으로, 중점적으로 공략을 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
즉 본인들의 어떤 색깔과 비슷한 형태의 지역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전략을 쓰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에는 윤석열 후보 공약으로 넘어갈 텐데 앞서 이재명 후보가 국민통합이라는 화두와 또 개헌이 화두였다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사법개혁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사법개혁. 아무래도 지난 9일 있었던 적폐 수사 발언 논란과 맞물려 관심인데 현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과 비교해서 본다면 어떤 공약이라고 보십니까?
[장성철]
그러니까 국민에게 신뢰받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그러한 법치국가를 만들겠다라는 차원입니다. 대략 11가지의 정책과 공약을 얘기했는데요. 결국에는 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검찰 사법 개혁을 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법무부 장관을 매개로 검찰의 수사개입 통로인 수사지휘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보장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공수처를 폐지하겠다는 검토를 얘기했는데 이 의미는 공수처가 지금 너무 정치화돼 있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내사와 수사, 여러 가지 정보들을 공수처가 가만히 그냥 갖고 있으면 권력형 비리, 사정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무시될 수 있다, 안 될 수가 있다.
그냥 공수처장의 뜻에 따라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안 될 수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공수처 폐지까지 할 수 있다라는 강수를 두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검찰의 독자적인 예산권을 부여하겠다. 그래서 정치권력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을 담보하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권력으로부터 검찰은 독립시키고 국회라는 민주적인 통제를 검찰에 하겠다,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윤석열 후보, 사법개혁 공약으로 현 정권의 문제를 지적한 건데 연결해서 윤 후보가 당소속 의원들을 만나서 정권교체를 다짐하기도 했거든요. 의원총회 발언 듣고 나서 또 최 교수님께 묶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 이번 대선은 정의와 공정, 자유민주주의 가치로 대한민국을 바로세우는 선거입니다. 화합과 통합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선거입니다. 무엇보다 부패하고 무능한 민주당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앵커]
정권심판을 규정하는 선거로 규정하면서 필승을 다짐한 부분이고. 앞서 질문드렸던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부분. 사실 헌정사상 네 번의 수사지휘권이 발동이 됐는데 그중에 3번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졌다고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검찰개혁과 맞물려서 본다면?
[최진봉]
일단 수사지휘권 같은 경우에는 2건이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 시절에 이뤄졌던 거예요. 그 2건이 뭐냐, 잘 아시는 것처럼 채널A 사건과 관련된 즉 한동훈 본인의 윤석열 후보의 가장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 관련한 수사 보고를 받지 마라라는 수사지휘권. 두 번째는 윤석열 후보 가족 관련 수사에 대해서 보고받지 마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수사지휘권이 발동되기 전에 윤석열 전 총장이 본인 스스로 회피를 했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니까 수사지휘권이 발동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이게 지금 검찰의 독립이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결국은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는 말밖에 안 돼요.
견제를 전혀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금. 검찰이 어디서. 지금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같은 경우는 1949년도에 검찰청법이 만들어지면서 그때 검찰을 견제할 방안의 하나로 만들어놓은 겁니다. 검찰이 수사권, 영장청구권, 기소권 다 가지고 있잖아요. 물론 최근에 검경수사권이 조정돼서 일부가 경찰로 넘어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완벽하게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만약에, 물론 검찰이 정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한다고 하면 문제가 없지만 지금까지 검찰의 행태를 봤을 때는 역사적으로 검찰이 정치검찰화됐고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 과정에서 과연 아무런 견제 장치도 없는 상태에서 검찰이 독립적으로 하고 예산도 독립적으로 짜고. 그렇게 되면 검찰이 타락하고 정권에 만약에 부합해서 일을 하게 되면 그 검찰을 누가 견제할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의 장치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없애겠다고 주장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하려면 수사권,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시켜야 돼요, 경찰과. 그래서 경찰과 검찰이 견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놓지 않으면 수사지휘권 자체를 없애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수처 문제. 공수처는 물론 지금 수사를 제대로 못해서 비판을 받고 있는 건 맞습니다.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그 부분은 인정하더라도 공수처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검사가 검사에 대한 수사를 할 때 제대로 안 하는 제 식구 감싸기 때문에 공수처가 만들어진 거예요. 고위공직자도 수사하지만 원래 목적은 검사들의 비위에 제대로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 비판의식 때문에 만들어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그런 기관을 없애겠다고 하면 과연 검사가 비리를 저지르면 그때 검찰은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 지금의 전례로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견제장치를 없애겠다고 하면 그 견제 장치를 만들 수 있는 다른 방안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성철]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검찰의 독자적인 예산 편성권을 부여하게 되면 국회의 강한 통제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행안부의 독립외청인 경찰청이 예산 편성권을 독자적으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청장은 수시로 국회에 나와서 국회의 민주적인 감시를 받고 통제를 받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법무부 장관의 권력으로부터 검찰을 독립시켜서 국회의 민주적인 통제를 하겠다라는 합리적인 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래요? 하나만 현실적인 질문을 드리면 입법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현재 국회 의석 분포상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희박한 게 아니라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에게 이러한 부분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설득을 해서 국회 내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한 법안에 찬성하지 않으면 윤석열 후보가 내세우는 모든 법률과 관련된 공약은 하나도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공약에 대해서 검찰 안팎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공약이 좀 더 부각되면 또 다른 시간에 좀 더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변수 야권 단일화 문제인데 안철수 후보가 띄운 단일화 문제를 놓고 양측의 신경전이 더욱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들을 모아봤거든요. 듣고 나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 :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벌어질 소모적 논쟁이야말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가장 바라는 시나리오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훼방을 놓고 어떤 무도한 공작과 농간을 부릴지 상사하기가 힘듦니다). 지금은 통 큰 단일화가 필요합니다.]
[최진석 / 국민의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 : 상대는 아직도 양보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사퇴까지도 요구합니다. 어떤 협상에서도 상대에게 양보를 요구하는 협상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조사 방식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후보가 결정되는 그러한 게임이기 때문에 이건 약간 모험적으로 서로 비등비등한 가운데서 누가 될지 모르는 게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양보 게임 성격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죠. 다만) 마지막 한 가지 가능성은 윤석열 후보가 배짱 좋게 ‘좋다, 네가 말한 방식으로 다 해 보자’ 라고 던지는 경우, 그걸 받는 경우가 아니면 단일화는 성사가 어렵다고 봅니다.]
[앵커]
안철수 후보가 야권 단일화 방식 윤석열 후보가 직접 대답해라라고 던져놨지만 답이 없는 상황이고 국민의당은 마지막 제안이다라고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통큰 단일화가 필요하다. 여전히 신경전이 팽팽하거든요. 안철수 후보가 우리가 말했던 1차 마지노선이지 않았습니까? 후보 등록일 시점 이전에 던졌기는 했지만.
[최진봉]
그러니까요. 지금 양측이 양보가 없어요. 지금 현재로 보면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국민경선을 하자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러닝메이트까지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국민경선을 할 수가 없다.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나중에 바뀔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상황으로서는 담판을 짓자. 10분 내로라는 말까지 표현을 썼습니다.
후보가 만나서 담판을 짓는데 그 담판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경선의 방법이 아니라 어떤 공동정부를 만들든 일정 정도의 지분을. 예를 들면 장관 자리든 이런 지분들을 일정 부분 안철수 후보 쪽으로 양보하고 그리고 우리한테 들어와서 도와달라.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시각차가 너무 커서 현재 상황으로서는 단일화를 하려면 두 사람의 의견이 맞아야 하는데 이 의견을 맞추는 과정이 상당히 지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협상 방식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데 지금 협상 방식마저도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담판을 짓자고 하고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담판이 아니라 경선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자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일단 안철수 후보는 공을 던졌다고 그러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기보다는 안철수 후보의 어떤 제안에 대해서 우리는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지금 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하루이틀 사이에 안철수 후보가 뭔가 결단하지 않으면 이게 계속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이 쉽게 물러서서 안철수 후보의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선택지는 안철수 후보가 이걸 접고 들어가느냐의 문제예요. 본인이 주장하는 것들을 일단 포기하고 그러면 국민의힘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서 그 방식으로 할 거냐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고 보여지는데 2~3일 안에 안철수 후보의 행보가 어떨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단일화 문제에서 계속 관계 설정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이 이준석 대표의 어떤 설왕설래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마침 뉴스Q에 출연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단일화가 아닌 각자 완주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안철수 후보, 지금까지 예측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이준석 대표 입장까지 포함해서 단일화를 전망한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이준석 대표는 계속 일관된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끼리 해도 이길 수가 있어. 그냥 안철수 후보랑 단일화 안 해도 우리끼리 해도 이길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당에 있는 여의도연구원에서 여론조사를 보면 현재 언론에서 보도되는 여론조사보다 훨씬 더 보다 큰 격차로 윤석열 후보가 앞서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단일화 안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페이스대로 가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이준석 대표와 지도부는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윤석열 후보는 그래도 단일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일화에 대해서 상당히 말을 아끼고 있고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잖아요. 단일화 과정은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첫째는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제안한 여론조사 단일화. 갑자기 윤석열 후보가 받아들여서 좋습니다. 여론조사 단일화 합시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가능성은 제일 낮습니다. 두 번째는 윤석열 후보가 우리 여론조사 단일화 안 할래요. 그렇게 되면 그냥 4자 출마. 안철수 후보도 출마하는 거죠. 그러면 단일화는 없는 것이고. 마지막 하나는 제가 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드는 건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조율된 안을 갖고 안철수, 윤석열 후보 두 분이 만나서 담판을 짓는 거죠. 여론조사하지 말고 윤석열 내가 안철수 후보의 여러 국정 철학과 가치관을 나의 정부에서 같이 공동으로 운영합시다.
국정의 동반자, 파트너로 나와 같이 국정운영합시다라는 제안에 안철수 후보가 화답을 하게 되면 여론조사 없이 단일화가 완성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세 번째 안에 가장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지지율입니다. 지금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후보랑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상당히 박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앵커]
잠시 뒤에 보겠습니다마는.
[장성철]
그런 점과 안철수 후보가 그냥 독자적인 출마를 했을 때 정치적인 미래가 상당히 어두울 수가 있다. 한 자리 숫자의 지지율을 받고 국회에서 따르는 의원이 적다면 앞으로 지방선거, 총선, 대선을 어떻게 치를 것이냐. 정치적인 위험도가 높아서 안철수 후보도 단일화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리고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지금 2차까지 TV토론을 했기 때문에 다음 토론이 유권자 입장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대목인데 지금 또 윤 후보 측에서 불참 의사를 표명하면서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국민의힘이 내세우고 있는 이유는 윤 후보의 일정상 안 된다. 도저히 맞출 수 없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최진봉]
그게 그렇게 얘기한다고 한들 국민들이 볼 때는 회피하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다른 후보들은 일정이 없을까요? 다른 후보들도 다 일정 많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일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꽉 짜여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정 속에서도 토론회 일정을 찾아내고 합의하면 그 일정을 뒤로 미루고 토론에 참여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합의를 하는 건데 이번에 관훈토론회에서 주최하는 그런 토론회인데 또 이걸 안 하겠다고 회피하니까 이건 국민들이 볼 때 토론에 자신없어서 회피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윤석열 후보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결코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본인에게. 본인의 이미지도 그렇고요. 선거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데 아마 윤석열 후보 측에서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토론회가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같고 자기가 그걸 회피하더라도 크게 대세에 영향이 없을 거다, 즉 지지율에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아주 미세한 부분이라 하더라도 대선에서 후보가 자신감이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고 그것이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아니면 대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하면 참여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텐데 그런 부분들을 자꾸 뒤로 미루거나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본인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성철]
저는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성일종 의원의 해명이 맞는 것 같아요.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지방 일정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토론 때문에 그냥 시간을 다시 내놓고 토론을 한다? 이것은 제가 실무적으로 봤을 때도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토론 못 하니까 피하는 거지라는 프레임에 가두려고 하는데 지난 두 번의 TV 토론을 보면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썩 윤석열 후보를 압도했다라는 평가는 나오지 않고 있고. 윤석열 후보도 선방을 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저러한 프레임은 결코 민주당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번에는 윤석열 후보의 이걸 실행 논란이라고 해야 할까요? 실언 논란이 아닌 실행 논란. 일단 사진들은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SNS라든지 YTN이나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 해명 논란으로 번지고 있거든요. 관련 발언들 한번 들어보고 나서 여기에 대한 해석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 제가 잠시 이석한 사이에 후보가 제가 다리를 맞대고 있다 보니까 다리가 좀 경련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후보가 스트레칭을 하다가 그렇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이것이 불거지고 난 뒤에 저희가 전세열차를 반납하기 전에 저희가 특별히 후보가 앉았던 반대편 좌석 같은 경우에는 깔끔하게 청소하고 소독해서 저희가 열차를 반납했습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 : '구둣발 논란'의 본질은 공공질서의 기본을 무시한 특권과 예의 없음입니다. (윤후보의 몰상식한 모습에 한반도 정치 전문가인 케빈 그레이 교수는 sns에 그 자체로 공직에 결격이라고 지적합니다) 잘못했으면 깨끗하게 사과하면 될 일입니다. (그러나 윤 후보는 절대 사과하지 않습니다. 거짓 해명으로 상황을 모면하려고만 합니다. 개사과때와 판박입니다. ) 이준석 당 대표의 장황한 변명도 참 딱합니다. (이대표의 변명 대로라면 윤 후보는 당 대표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자리에 버젓이 구둣발을 올려 놓은 셈입니다.) 당 대표가 얼마나 하찮으면 대표가 앉을 자리에 구둣발을 통째로 올려놓겠습니까? 권력이라도 잡는 날에는 얼마나 오만불손할지 불 보듯 뻔합니다.]
[앵커]
이준석 대표가 전후 사정 관계없이 잘못된 일이다라면서도 다리 경련 때문이라고 말을 하면서 해명을 놓고 해석이 분분한데 저는 이준석 대표 해명 중에 본인이 잠시 이석한 사이에라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이석하지 않았으면 이런 논란을 막았을 수도 있었다고 들리기도 하던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진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얘기한 거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신 말씀을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고요. 본인이 이석했으니까 저런 문제가 발생하고 본인이 이석 안 했으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 윤석열 후보가 저런 모습과 태도를 갖고 있지 않으면 저런 행동이 나오기가 어려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저렇게 앞좌석에 아무도 안 앉아 있다 하더라도 발을 올리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누구든 그런 유혹에 빠질 수는 있고 그럴 수는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은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옆에 사람이 옆에 앉아있잖아요. 그것도 신발을 벗지 않고 구두를 신은 그대로 누가 앉을 수도 있는 그 자리에 발을 올리고 앉아 있다?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저런 행동이 계속 반복되지 않았다고 하면 저런 행동을 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본인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야 가능한 한 저걸 좋게 무마해 보려고 해명을 한 것 같은데 차라리 그냥 깔끔하게 잘못된 행동이다, 다시는 이런 행동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했으면 더 나을 텐데 해명을 하고 나니까 그 해명에 대해서 또 다른 논란들이 또 일어나게 되잖아요.
경련이 일어났는데 왜 발을 X자로 꼬고 앉아 있느냐, 예컨대. 또는 신발을 왜 경련이 일어나면 신발이 압박되니까 벗어야 되는 게 일반적이지 않느냐. 또는 10분 안에 본인이 이석한 그 사이에 일어났다고 하는데 옷이나 마스크나 이런 걸 보면 과연 10분 안에 이뤄진 일인지 의문스럽다 이런 말들이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깨끗하게 모든 걸 다 인정하고 사과했으면 더 이상 논란이 안 됐을 텐데 그 해명을 한다고 하는 것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일이 일어났고 또 하나는 국민들이 볼 때는 저런 태도가 사소한 것으로 본인은 볼지 모르지만, 윤석열 후보는. 정말 예의 없다. 그리고 공중질서를 지키지 않는 모습이라고 하는 부분이 아주 제가 볼 때는 일반 국민들에게는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런 행동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사실 이 행보의 이름이 열정열차더라고요. 선거 일정 중에 하나였는데 사실 시작부터 좀 삐걱거린 부분이 있습니다. 철도노조가 선거법 위반을 지적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선거 유세 일정을 했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건데 이렇게 논란에 이르니까 국민의힘은 정책설명회로 성격을 바꾸기도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십니까, 포함해서?
[장성철]
이거는 철도 노조가 과한 비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과 철도청하고 KTX랑 코레일과 같이 정식적인 계약을 맺어서 이 열차를 운영한 거거든요. 이것은 민노총 산하 철도노조가 특정 정당에 편향된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조의 편향성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도노조도 분명히 자신들을 되돌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저렇게 다리를 올린 것에 대해서 그냥 변명 없이 잘못한 일이기 때문에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특정후보들의 정책과 공약, 비전 이런 것들을 자세히 안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런 사진 하나 갖고 중도층 같은 경우에는 이거 너무하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런 것 때문에 실망감을 표현하고 그 실망감이 자칫 잘못하면 지지 철회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윤석열 후보가 유감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공식적으로 죄송하고 사과드리는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일단락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또 이밖에도 진실을 왜곡한 언론사. 특히나 소형 언론사라는 표현을 쓰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언론사 파산 발언을 포함해서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이거든요. 이제 23일 앞둔 시점에서 이런 메시지 관리 다시 한 번 언급한다면?
[최진봉]
그러니까요. 문제가 있어요. 윤석열 후보 지금 이 말을 들어보면 왜 그렇게 언론중재법 개정을 반대했는지 의문이 들어요. 지금 민주당이 하려고 했던 걸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그렇게 비판했었잖아요. 국민의힘 전체가 나서서 얼마나 비판을 했습니까?
[앵커]
언론중재법 때 국민의힘 입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최진봉]
그렇죠. 그때 이것 때문에 비판한 거거든요. 이렇게 언론사를 망하게 하겠다, 이 말은 민주당에서 그렇게 얘기한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가짜뉴스 만들거나 허위조작 정보 만들면 그 언론사는 파산할 정도로 벌금을 무겁게 물려서 그거 못하게 하자. 그게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을 시행하려고 했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결국 반대한 게 국민의힘이에요.
국민의힘이 얼마나 그때 언론탄압이라고 비판을 했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후보의 입에서 이 말이 나왔어요. 이건 지금 이 말을 그대로 보면 민주당이 주장했던 주장과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을 해버리면 과연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언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도리어 본인들이 비판했던 그 잣대로 윤석열 후보를 들이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론탄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런 말씀을 모르겠어요, 생각을 하고 하신 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하신 건지, 평소의 소신인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 평소의 소신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 저는.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게 되면 국민의힘 그동안 비판했던 모든 비판이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국민의힘의 그전의 행동과 윤석열 후보의 태도가 다르면 국민들이 볼 때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도대체 이분은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그런 의문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실 때는 잘 생각하시고 또 예전에 어떤 말을 했는지 잘 돌아보시고 발언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짧게 또 한 가지 논란만 더 대선 관련해서 짚어보고 여론조사 결과로 넘어가보면요. 선거를 앞두고 각계각층에서 각각의 후보를 둘러싼 지지선언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가수 안치환 씨의 신곡, 제목이 얼굴 바꾼 마이클 잭슨 여인이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논란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장성철]
이게 거기 나오는 캐리컬처라든지 안에 가사들을 보면 김건희 씨를 연상하는 듯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어떻게 그런 일을 벌이는 분들의 인격과 수준이 참 어이가 없다는 쪽으로 비판을 했는데 이것은 문화예술인들의 자유의 경계선 그거라고 저는 봐야 할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는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문화예술인들이 본인의 뜻과 의지를 이렇게 노래로 표현을 하는데 거기다 대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안치환 씨 같은 경우에는 조국 사태가 벌어졌을 때 아이러니라는 노래를 본인이 만들어서 상당히 진보진영을 곤혹스럽게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문화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은 어느 정도 그냥 자유롭게 보장을 해 주는 게 맞다. 물론 그것을 평가하는 것은 국민들의 몫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진봉]
동의해요, 지금 장 교수 말씀에.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가 자유가 억압되게 돼요, 저렇게 되면. 물론 안치환 씨의 곡에 대해서 저렇게 멘트를 하고 특히 대선후보가 저런 말씀을 하시면 얼마나 위축이 되겠습니까?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창작의 영역에서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부분들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 그게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했다면 문제가 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받아들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제목을 제가 잠깐 틀리게 말한 것 같은데요. 자막처럼 마이클 잭슨 닮은 여인에 대한 논란을 짚어봤고 이번에는 여론조사 결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최근에 토론회를 기점으로 이전에 짚어봤을 때 박빙, 접전이었는데 굳이 해석을 한다면 이재명 후보는 소폭 상승, 윤석열 후보는 소폭 하락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하나씩 간단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이재명 후보가 39.1, 윤석열 후보 41.6, 심상정 후보 2.8. 안철수 후보 7.7 나왔고요. 쭉 보여주시죠. 이재명 후보, 이건 KSOI 조사 결과인데 40.4, 윤석열 후보 43.5, 심상정 후보, 안철수 후보 순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다음 결과도 보여주시고 최근에 대선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윤석열 후보의 적폐 수사 발언이 논란이었는데 이 조사 같은 경우 그 조사기간에 해당 발언이 9일에 있었기 때문에 포함됐느냐, 안 됐냐의 여부가 관심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최진봉]
저는 일정 부분 포함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물론 오차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누가 앞섰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추세를 보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상승세고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하락세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 사이에서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가 바로 문재인 정부 적폐수사, 즉 정치보복 프레임입니다. 이 프레임이 일정 부분 작동했다고 저는 보고요. 그러니까 진보 진영의 결집을 이뤄내는 데 일정 부분 작동을 했고 또 하나는 저는 중도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요.
대선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그럼 정치보복하겠다고 하는 거냐, 이런 프레임이 작동되다 보면 중도진영에서도 상당히 불안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면 통합, 화합,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되어야 할 텐데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 불안해할 수 있거든요, 국민들은. 그런 점들이 일정 부분 작용해서 지지율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금 전 화면에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 요구가 합당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48.7, 선거개입 소지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은 40.8%. 지금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 추이와 함께 비교하면서 이 내용을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앞에 나갔던 문재인 정부 적폐수사 발언에 대한 공감도 조사 결과도 한번 다시 보여주시고 장 교수님 설명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기본적으로 여론조사 3개를 보면 어쨌든 윤석열 후보가 약간 정체 내지 하락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재명 후보가 상승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상승은 여권 지지층의 결집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후보의 불법과 비리에 대한 수사 이 부분이 큰일 났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위험할 수 있겠다. 우리 민주당 진영에 있는 많은 분들이 위험에 처해질 수도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이재명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이재명 후보를 뽑고 보자. 그래야 우리 쪽이 산다라는 위험에 대한 결집, 위기감의 발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KSOI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중도층의 여론이 어떤가라고 살펴봤더니 중도층에서는 아직도 윤석열 후보가 대략 15% 정도 앞서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이 올라간 것은 진영이 결집된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적폐수사. 이것에 대한 국민적인 여론이 약간 좀 더 안 좋게 나온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치보복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태생적으로 거부감이 있는 것 같고 이것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이 그냥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에 영향을 줬다, 안 줬다라고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정권교체 여론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과거 정권의 불법과 비리에 대한 원론적인 수사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찬성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던 친문 이를테면 세력의 결집이 있었고 또 정치보복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하셨는데 끝으로 교수님께는 이제 23일 앞으로 다가왔거든요. 지금 적폐수사 발언도 있고 또 야권 단일화 문제도 있고 또 어떤 변수가 있을지 짧게 요약 부탁드립니다.
[최진봉]
지금 상황에서는 두 가지 변수 외에 크게 작동할 수 있는 건 아직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거의 대부분이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단일화 변수가 가장 저는 이슈가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적폐수사 이 문제 또는 정치보복 프레임은 계속 갈 것 같아요. 민주당 입장에서 이걸 계속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될 것 같고. 단일화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지지율이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어떻게 되느냐. 즉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만약 지금의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고 하면 안철수 후보가 항상 을의 입장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장성철]
교수님께서 말씀 잘해 주셨는데 빠져 있는 결정적인 변수 중에 하나가 실수예요. 후보 개인의 실수와 선대위의 실수.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의 실수는 치명적입니다. 수습할 시간도 없습니다. 각 후보 캠프들은 실수하지 마시고 본인들이 계획했던 여러 가지 정책과 공약들을 국민 앞에 잘 선보이기 바랍니다.
[앵커]
그러니까 실점이나 실수도 변수 중에 하나다라고 듣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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