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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신지원 / 기획탐사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YTN은 20대 대선을 20여 일 앞두고 유권자를 위한 기획취재, 그대에게를 연속 보도합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순서로 2030 유권자 가운데 채무 때문에 힘들어하는 청년들의 현실을 짚어봅니다.
기획탐사팀 신지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는 자영업자 얘기에 주목해 봤었는데 오늘은 청년 파산 문제를 취재했거든요. 실제로 청년들이 회생이나 파산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기자]
먼저 전 재산으로도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통해서 채무 부담을 면책받을 수가 있는데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회생을 하고 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너무 적을 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청년들은 근로 능력이 있다 보니까 파산보다는 회생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 5년 동안 통계를 봤더니 전체 파산자의 3분의 1 정도가 20~30대 청년층이었습니다. 연평균 4만 4000여 명 정도였는데요. 취재를 하면서 저희가 이런 아버지, 부모님의 사업 빚이 자녀에게까지 이어진 사례를 볼 수 있었는데요. 한번 사례자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개인 파산 신청자 : 내가 25톤 (화물차) 할 때 아들한테 부탁해서 아들이 대출받아서 내가 그 돈을 썼어요. 지금 아들은 개인회생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 돈을 못 갚아주니까. 지금 걔가 서른이에요.]
[앵커]
안타깝게도 아버지의 빚을 아들이 대신 받아야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최근에는 비트코인이나 부동산 열풍 때문에 영끌이라고 하죠. 영끌 투자로 빚진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사례자와는 달리 최근 청년 가계부채의 증가율을 보면 다른 연령대보다 월등히 높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을 보시면 작년 3/사분기 기준으로 청년층이 15.2% 급증했고 다른 연령층은 5.8%, 거의 3배 가까이 되는 비율인데요. 그 원인으로는 전셋값 등 주거비용이 급등을 했다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 또는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는 성향을 보이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특히 코로나19 시기에 근로소득보다 자본소득을 통한 수익률이 높다 보니까 계층 간 이동이 어려워졌다. 그래서 이제 돈을 벌고 신분을 상승할 길은 투자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들이 투자를 하는 건데 이런 위험을 부담하는 투자로 인한 손실은 안타깝지만 법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전문가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동현 /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공보이사 : (법원에서) 비트코인이나 게임이나 이런 것들을 도박과 유사하게 취급을 합니다. 재테크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회생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앵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20대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도 청년층 지원 방안에 관심을 보였는데 후보들이 공개한 10대 공약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오늘 0시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10대 공약들이 다 공개됐는데요. 한번 살펴보니까 공통적으로 청년이라는 키워드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소득층이나 과다채무가정의 청년들을 구원하는 공약들이 많았는데요. 먼저 준비된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 소득과 저축과 대출, 이렇게 모든 단계에서 청년층을 지원하겠다. 대출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을 시중금리보다 더 낮게 저리대출을 해 주겠다. 또 기본소득의 개념으로 2023년부터 20대 청년들에게 연 100만 원을 지급하고 또 주거 관련 정책에서도 신규 공급주택의 30%를 청년들에게 우선 배정하고 LTV는 90% 확대하겠다, 이런 공약이 있었고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연대보증 금지제도, 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더 확대해서 부모의 빚을 자녀의 수입으로 상환할 필요가 없도록 하겠다. 그리고 과다채무가정의 청년들에게는 청년도약계좌를 통해서 금전적으로 지원하겠다. 간략하게 언급이 되어 있었고요.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30만 개 창출, 그리고 청년 기초자산이라고 해서 20대 청년들에게 매년 300만 원을 지급하고 20살이 되면 디딤돌 자금이라고 해서 3000만 원 정도를 그냥 주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생계비 대출의 만기가 한 15년 정도로 현행 되고 있는데 이걸 30년으로 연장해서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공약도 있었습니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청년의 부채를 덜어준다기보다는 공금을 개혁한다거나 아니면 4차 산업혁명의 인재를 양성하고 일자리를 주는 그런 형식으로 공약이 많이 준비돼 있었습니다.
[앵커]
이렇게 대선후보들이 적극적으로 청년들을 향해서 구애하는 이유, 물론 청년층이 힘들어서도 있겠지만 다른 이유도 있다고 하던데 어떤 이유들이 있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20~30대 청년 유권자는 전체의 31.4%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시할 수 없는 표를 가지고 있는 연령대이기도 하고요. 또 최근에 부동산이나 젠더 이슈 등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이 높아지고 충분히 표를 가져올 수 있는 부동층으로 인식되고 있는 면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 인터뷰 한번 보시겠습니다.
[강우창 /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전통적으로 젊은 연령층은 진보적인 성향의 집단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이제 부동층이구나….' 어떤 정책을 만드느냐에 따라 청년층이 표를 줄 수 있는 집단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앵커]
부채 얘기로 돌아가서 지금 다른 연령대의 부채도 많은 상황인데 유독 청년 부채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있다면 어디에 있을까요?
[기자]
아무래도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물론 자신의 책임도 있지만 가정의 채무를 함께 져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저희가 취재 과정에서 흥미로운 연구를 발견했는데 빚이 있는 청년집단과 없는 청년집단을 비교했을 때 한 평균 970만 원 정도의 부채가 있는 청년집단이 일을 더 빨리 구하더라고요. 그래서 1.3개월 정도, 한 달 정도 일을 빨리 구하는데 그렇게 구한 첫 일자리의 임금은 한 13만 원 정도 월평균 더 낮았다. 그래서 부채 부담이 저소득이나 저임금의 고리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끊어야 된다는 게 대선후보들이나 정부에서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공약들이 나오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유권자들에게 보다 주목해 보는 그대에게 연속 보도. 오늘은 2030 빚진 청년들에 대해서 얘기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신지원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신지원 / 기획탐사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YTN은 20대 대선을 20여 일 앞두고 유권자를 위한 기획취재, 그대에게를 연속 보도합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순서로 2030 유권자 가운데 채무 때문에 힘들어하는 청년들의 현실을 짚어봅니다.
기획탐사팀 신지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어제는 자영업자 얘기에 주목해 봤었는데 오늘은 청년 파산 문제를 취재했거든요. 실제로 청년들이 회생이나 파산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기자]
먼저 전 재산으로도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통해서 채무 부담을 면책받을 수가 있는데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회생을 하고 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너무 적을 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청년들은 근로 능력이 있다 보니까 파산보다는 회생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 5년 동안 통계를 봤더니 전체 파산자의 3분의 1 정도가 20~30대 청년층이었습니다. 연평균 4만 4000여 명 정도였는데요. 취재를 하면서 저희가 이런 아버지, 부모님의 사업 빚이 자녀에게까지 이어진 사례를 볼 수 있었는데요. 한번 사례자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개인 파산 신청자 : 내가 25톤 (화물차) 할 때 아들한테 부탁해서 아들이 대출받아서 내가 그 돈을 썼어요. 지금 아들은 개인회생을 하고 있어요. 내가 그 돈을 못 갚아주니까. 지금 걔가 서른이에요.]
[앵커]
안타깝게도 아버지의 빚을 아들이 대신 받아야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최근에는 비트코인이나 부동산 열풍 때문에 영끌이라고 하죠. 영끌 투자로 빚진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사례자와는 달리 최근 청년 가계부채의 증가율을 보면 다른 연령대보다 월등히 높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을 보시면 작년 3/사분기 기준으로 청년층이 15.2% 급증했고 다른 연령층은 5.8%, 거의 3배 가까이 되는 비율인데요. 그 원인으로는 전셋값 등 주거비용이 급등을 했다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주식 또는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는 성향을 보이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특히 코로나19 시기에 근로소득보다 자본소득을 통한 수익률이 높다 보니까 계층 간 이동이 어려워졌다. 그래서 이제 돈을 벌고 신분을 상승할 길은 투자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들이 투자를 하는 건데 이런 위험을 부담하는 투자로 인한 손실은 안타깝지만 법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전문가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동현 /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공보이사 : (법원에서) 비트코인이나 게임이나 이런 것들을 도박과 유사하게 취급을 합니다. 재테크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회생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앵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20대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도 청년층 지원 방안에 관심을 보였는데 후보들이 공개한 10대 공약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오늘 0시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10대 공약들이 다 공개됐는데요. 한번 살펴보니까 공통적으로 청년이라는 키워드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소득층이나 과다채무가정의 청년들을 구원하는 공약들이 많았는데요. 먼저 준비된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 소득과 저축과 대출, 이렇게 모든 단계에서 청년층을 지원하겠다. 대출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을 시중금리보다 더 낮게 저리대출을 해 주겠다. 또 기본소득의 개념으로 2023년부터 20대 청년들에게 연 100만 원을 지급하고 또 주거 관련 정책에서도 신규 공급주택의 30%를 청년들에게 우선 배정하고 LTV는 90% 확대하겠다, 이런 공약이 있었고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연대보증 금지제도, 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더 확대해서 부모의 빚을 자녀의 수입으로 상환할 필요가 없도록 하겠다. 그리고 과다채무가정의 청년들에게는 청년도약계좌를 통해서 금전적으로 지원하겠다. 간략하게 언급이 되어 있었고요.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30만 개 창출, 그리고 청년 기초자산이라고 해서 20대 청년들에게 매년 300만 원을 지급하고 20살이 되면 디딤돌 자금이라고 해서 3000만 원 정도를 그냥 주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생계비 대출의 만기가 한 15년 정도로 현행 되고 있는데 이걸 30년으로 연장해서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공약도 있었습니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청년의 부채를 덜어준다기보다는 공금을 개혁한다거나 아니면 4차 산업혁명의 인재를 양성하고 일자리를 주는 그런 형식으로 공약이 많이 준비돼 있었습니다.
[앵커]
이렇게 대선후보들이 적극적으로 청년들을 향해서 구애하는 이유, 물론 청년층이 힘들어서도 있겠지만 다른 이유도 있다고 하던데 어떤 이유들이 있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20~30대 청년 유권자는 전체의 31.4%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시할 수 없는 표를 가지고 있는 연령대이기도 하고요. 또 최근에 부동산이나 젠더 이슈 등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이 높아지고 충분히 표를 가져올 수 있는 부동층으로 인식되고 있는 면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 인터뷰 한번 보시겠습니다.
[강우창 /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전통적으로 젊은 연령층은 진보적인 성향의 집단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이제 부동층이구나….' 어떤 정책을 만드느냐에 따라 청년층이 표를 줄 수 있는 집단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앵커]
부채 얘기로 돌아가서 지금 다른 연령대의 부채도 많은 상황인데 유독 청년 부채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있다면 어디에 있을까요?
[기자]
아무래도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물론 자신의 책임도 있지만 가정의 채무를 함께 져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저희가 취재 과정에서 흥미로운 연구를 발견했는데 빚이 있는 청년집단과 없는 청년집단을 비교했을 때 한 평균 970만 원 정도의 부채가 있는 청년집단이 일을 더 빨리 구하더라고요. 그래서 1.3개월 정도, 한 달 정도 일을 빨리 구하는데 그렇게 구한 첫 일자리의 임금은 한 13만 원 정도 월평균 더 낮았다. 그래서 부채 부담이 저소득이나 저임금의 고리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끊어야 된다는 게 대선후보들이나 정부에서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공약들이 나오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유권자들에게 보다 주목해 보는 그대에게 연속 보도. 오늘은 2030 빚진 청년들에 대해서 얘기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신지원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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