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9조 추경안, 국회 통과...여야 "대선 뒤 추가 지원"

방역 지원 등 3조 3천억 증액…총 16조 9천억 원 규모
방역지원금 대상 확대…332만 명에 300만 원씩 지급
손실보상 보정률 90%까지…자가진단키트 예산도 확대
협상 결렬 선언했던 여야…본회의 전 극적 합의

[앵커]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새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16조 9천억 원 규모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민생 외면이다, 매표용 추경이다, 당일까지도 극한 대치를 벌여오던 여야가 결국 시급한 지원에 뜻을 모으며 3조 3천억 원 증액에 합의한 건데요.

저마다 공언해왔던 규모엔 미치지 못하는 만큼 여야는 일제히 대선 이후 추가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박병석 / 국회의장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오미크론 확산 속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최종 규모는 모두 16조 9천억 원, 기존 정부 안을 늘리고 예비비까지 동원해 3조 3천억 원가량을 더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1명에 3백만 원 규모를 유지하되, 대상을 320만 명에서 332만 명으로 확대했습니다.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80%에서 90%로 높이고, 감염 취약계층 자가진단 키트 제공과 오미크론 확진자 지원 확대 등을 위한 방역 예산도 1조 3천억 원 늘렸습니다.

앞서 여야가 협상 결렬을 선언하며 민주당의 단독 처리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지만,

국민의힘이 손실보상 적용 대상 확대 등을 위한 법 개정 추진을 조건으로 다시 협상에 뛰어들면서 여야는 극적 합의를 이뤘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일주일 동안 (통과가) 순연된, 지연된 데 대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께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야당 입장에서는 소수인 탓으로 더 이상 관철시킬 수 없어서 우선 시급한 대로 신속하게 지급해야 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많기 때문에….]

대선이 다가올수록 민주당은 집권 여당에 제기되는 책임론이, 국민의힘으로선 '발목 잡기'란 비판이 부담스러웠던 결과로 풀이됩니다.

다만, 정부와 합의한 최종 추경안이 저마다 약속했던 규모엔 미치지 못하는 만큼, 여야는 저마다 당선 시 추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선거 이후 경제 부스터 샷으로 대거 보완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대규모 긴급 추경 또는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해서라도….]

[김기현 / 국민의힘 대선 후보 : 윤석열 후보는 약속드렸던 것처럼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손실보상에 대해서 50조 원 규모로 확실하게 지원하도록 할 것입니다.]

초유의 '꽃샘' 추경안은 결국, 정부 안이 확정된 지 한 달 만에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대선 정국 속 여야 주도권 경쟁에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 지원이 지연됐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