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16.9조 추경안, 누가 언제 얼마받나 外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2년 2월 22일 (화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최휘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이 시각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많관뉴 전해줄 최휘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 최 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안녕하십니까, 최휘입니다.

◇ 황보선: 오늘 많관뉴 첫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 최 휘: 첫 번째 많관뉴는 푸틴, 우크라에 러시아군 진입 명령 입니다.

◇ 황보선: : 방금 들어온 속보네요. 이에 앞서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돈바스 친러 분리주의 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했어요?

◆ 최 휘: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친러시아 분리주의자들이 선포한 자칭 '도네츠크-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인민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했습니다.

◇ 황보선: 어쩌면 저 발언이 이번 침공을 위한 포석이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 최 휘: 네, 맞습니다. 러시아가 실제로 두 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함으로써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싸우는 분리주의 공화국 반군에 공개적으로 군대를 파견하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군에 우크라이나 동부의 평화를 유지하라고 명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이번 발언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 개시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황보선: 그쪽에서 친러시아 반군과 정부군 사이 교전이 있다는 소식은 들어왔었는데 러시아군이 들어가는 거니까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 사이에 전면적인 무력 충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다음 많관뉴 전해주시죠.

◆ 최 휘: 두 번째 많관뉴는 '16조9천억' 추경안 의결...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 입니다.
어제, 코로나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어제 저녁 여야의 극적인 합의 끝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어요. 재석 의원 213인 중 찬성 203인, 반대 1인, 기권 9인으로 의결했습니다.

◇ 황보선: 드디어 추경이 국회 문턱을 넘었군요. 추경 규모는 16조 9천억 원으로 확정됐어요.

◆ 최 휘: 당초 정부는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했는데요. 당정 협의과정에서 예비비 일부가 삭감되고 3조 3천억 원을 증액하면서 16조9천억 원이 됐어요. 이번 추경안은 소상공인과 사각시대 지원에 13조5000억원, 방역 지원에 2조8000억원, 예비비 6000억원으로 구성됐습니다.

◇ 황보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얼마가 지급되나요?

◆ 최 휘: 방역지원금은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332만 곳에 내일부터 300만씩 지급될 계획입니다. 여야는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정부안보다 1조 3천억원 확대했는데요. 손실 보상 보정률을 80%에서 90%로 상향 했고요. 지난해 11월 업장에 칸막이를 설치한 식당· 카페 등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기존 지원대상에 빠져있던 연매출 10억원∼30억원 사업체 중 매출이 감소한 2만곳도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관련 예산이 1조3천억원 늘어났습니다.

◇ 황보선: 특수고용 근로자와 프리랜서 지원금도 전해주시죠.

◆ 최 휘: 기존 정부안에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각지대’로 꼽혔던 특수고용근로자와 프리랜서에 대한 지원금도 마련됐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고요. 그간 지원이 부족했던 법인 택시 기사와 전세·노선 버스 기사에게 최대 150만원이 지급됩니다. 또 프리랜서·학습지 교사 등에게는 최대 100만원씩을 지급하는 내용이 추가됐고요. 코로나가 덮치면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문화예술인에게도 다음 달에 1인당 최대 100만원씩 활동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황보선: 코로나 방역 지원 예산도 늘어났죠?

◆ 최 휘: 1조 3천억 원 증액됐습니다. 먹는 치료제와 치료제를 추가 구매하고요, 오미크론 변이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에 투입됩니다. 또 2천억원을 투입해 어린이집 영유아와 감염취약계층에게 자가진단키트를 제공하기로 했고요. 선별진료소 진단 키트도 월 100만회 수준으로 확충한다는 계획입니다.

◇ 황보선: 여야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던데 관련 내용도 전해주시죠.

◆ 최 휘: 여야는 3월 9일 대선 이후 열릴 임시국회에서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구체적으론 2020년 2월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도 소급해 보상하고,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던 여행·관광업종과 공연기획 업종을 대상에 추가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 황보선: 이번 추경으로 국채 추가로 발행한답니까?

◆ 최 휘: 아니요, 추경을 위한 추가 국채는 발행하지 않습니다. 추경 예산 3조 3천억 원을 증액하면서 정부안에 포함됐던 예비비를 4천억 원 감액하기로 했어요. 나머지는 특별회계 잉여금과 기금 여유자금으로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 황보선: 대선 이후 2차 추경편성도 지켜봐야겠군요. 다음 많관뉴는 뭔가요?


◆ 최 휘: 세 번째 많관뉴, 새 학기, 정상등교 아닌 전면 원격 수업 가능 입니다.

◇ 황보선: 오미크론 확산세에 따른 조치겠죠?

◆ 최 휘: 네, 맞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10만 명 안팎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방역 당국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중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점일 때는 하루 확진자가 최대 27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시기가 새 학기 시작 시점과 맞물릴 수 있어서 교육부가 원격 수업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수정한 겁니다.

◇ 황보선: 원래는 원격수업이 아니라 등교 수업을 하도록 지침을 만들었었죠?

◆ 최 휘: 앞서 교육부는 학내 재학생 중 신규 확진 비율이 3%를 넘거나 확진이나 격리 등으로 등교를 못하는 학생 비율이 15%를 넘겨야 원격 수업으로 전환할 수 있게끔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웬만하면 정상 등교를 하도록 한 건데요. 하지만 오미크론 확산세가 예상보다 더 강하게 나타나자 계획을 바꾼 겁니다.

◇ 황보선: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정됐나요?

◆ 최 휘: 학기가 시작되는 3월 2일부터 11일까지 2주간은 '새 학기 적응 주간'으로 정하고요. 학교가 자체적으로 단축 수업이나 원격 수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학생 감염 상황에 따라 상황이 심각해지면 전면원격 수업까지 가능하도록 했어요. 요지는 지역과 학교가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한 겁니다.

◇ 황보선: 사실상 학교가 알아서 운영하라는 거군요?

◆ 최 휘: 특정한 기준 없이 학교장 판단에 따라 수업이 조정되는 건데요. 이런 점 때문에 각 교육 단체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번 발표 직후 "학교 별로 판단이 달라지면 차이와 비교에 따라 학부모 민원이 빗발칠 것"이라고 성명을 냈고요. 전교조도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일관된 방침을 마련해달라는 게 현장의 의견"이라고 밝혔습니다.

◇ 황보선: 알겠습니다. 다음 많관뉴로 넘어가보죠.

◆ 최 휘: 네 번째 많관뉴는 대구에서 안철수 대선 후보만 빠진 선거벽보 발견 입니다.

◇ 황보선: 대선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또 벽보가 누락됐군요.

◆ 최 휘: 지난 20일 대구 동구에서 안철수 후보 선거 벽보만 빠진 건데요. 선관위는 바로 조치를 취했고요. '단순실수'라는 입장입니다. "작업자가 설치하면서 안 후보가 빠진 걸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안 후보 지지자들은 "실수라고 보기 어렵다", "선거 중립을 해친 행위"라며 선거관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 황보선: 며칠 전 윤석열 후보 벽보도 누락돼 논란이지 않았습니까?

◆ 최 휘: 지난 19일 광주광역시 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부착된 선거 벽보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만 쏙 빠진 건데요. 광주선관위는 역시 부착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한 것 같다고 밝혔어요.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입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편파성이 도를 넘었다"면서 "광주에서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만 빼놓고 선거벽보를 붙이는 황당무계한 불법행위까지 등장했다"고 비판했습니다.

◇ 황보선: 국민의힘이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 최 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위선, 오만, 내로남불' 등 여당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를 쓴 현수막은 쓰지 못하도록 했는데요. 올해 대선에서는 ‘주술·굿당·신천지’ 등의 단어를 현수막이나 선거 문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건데요. 권영세 국민의힘 선대본부장은 어제 선대본 회의에서 "신천지 같은 유언비어를 쓴 걸 선관위는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고 한다"면서 "선택적이고 편파적인 자유 보장이고 노골적인 편들기"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황보선: 오늘 많관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휘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 휘: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