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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상연 앵커
■ 출연 : 하헌기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 박민영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 청년보좌역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대선, 각 후보 사이의 네거티브 공세가 워낙 치열하게 진행되다 보니 정작 후보의 공약들이 크게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YTN에서는 후보들의 주요 정책을 살펴보고, 국민이 직접 비교해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대선 기획 '정책덕후' 첫 시간. YTN 홀을 연결해서 직접 보시겠습니다.
[앵커]
대선 공약을 통해 후보의 진면목을 알아봅니다. 정책 덕분에 후보를 알다. 정책덕후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상연입니다. 오늘은 이재명 후보 측의 하헌기 민주당 대변인, 윤석열 후보 측의 박민영 청년보좌역과함께 양 후보의 청년 정책을 짚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양 후보가 청년 상대로 어떤 발언을 했는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뒤로 발언들을 전해 드렸는데요. 양 후보 모두 청년층에 대한 애정이 느껴집니다. 애정어린 발언들 그리고 공약들도 많이 내세웠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했을까요?
지금부터 2030 지지율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직전이죠.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2일까지 3일 동안 마지막으로 조사한 결과 보고 계십니다.
먼저 20대 지지율입니다. 이재명 후보 34%, 윤석열 후보 37%로3%p 차로 윤 후보가 앞서는 결과가 나왔고요.
30대에서도 윤 후보가 9%포인트 차 정도로 앞서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 대변인께서는 좀 쓰린 결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하헌기]
지난 4.7 재보궐선거 이후로 아주 많은 청년층이 저희에 대해 실망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데 저희 지자체장들이 연이은 성범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서 생긴 보궐선거에서조차 저희가 스스로 만든 원칙조차 깨뜨리고 후보를 내는 등 이렇게 신뢰를 회복하지 못할 만한 행동들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포함한 여러 잘못들에 대해 그간 거듭 사과를 드렸고 청년층과의 소통도 꾸준히 그 자리를 마련해 오고는 했습니다. 그 결과 지지율이 그나마 여론조사상으로라도 많이 좁혀진 것 같은데 이 좁혀진 여론조사상에 있는 지지율도 저희가 잘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울며 겨자 먹기로 지지를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저희가 분명히 명심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실제로 대안이 될 수 있도록 거듭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반면에 박민영 보좌역 입장에서는 힘이 되는 결과로 보입니다.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박민영]
발언에 앞서서 오늘 송영길 대표께서 불미스러운 사고를 당하셨다고 해서요.
쾌유를 바라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지율이 사실 저것보다 20대에서 많은 차이가 나는 지지율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저희 후보께서 청년들에 대해서 더 깊게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이나 아이나, 부모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줬을 때 진짜 나를 위한다는 생각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하헌기 대변인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민주당이 많은 과오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격차는 그 과오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현재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시는 어떤 수당을 준다거나 할당제를 해 준다는 것이 청년들의 마음을 정말 관통하고 있는 대안이 맞는가라는 의구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용돈 쥐어주듯이 시혜적인 입장에서 해 주는 안전망이라는 이름의 울타리가 아닙니다.
울타리 안에 청년들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스스로 자립하고 공정한 토양에서 어른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후보께서 그런 공약들을 내주셨기 때문에 2030 세대의 호응을 얻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양쪽 모두 놓칠 수 없는 세대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청년을 잡기 위한 공약들로는 어떤 것들을 내세우고 있을까요? 역시나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크게 세 가지를 띄워드렸습니다. 먼저 설명을 좀 해 주실까요?
[박민영]
일단 여성가족부 폐지와 무고죄 처벌 강화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측면에서 성평등이라는 청년 세대의 아젠다를 담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민주당 5년 동안 사실 2030 세대 특히 남성들을 노골적으로 배제해 왔습니다.
남성들을 잠재적 가해자로 몰았고 여성들은 무조건 약자라는 획일적인 프레임을 계속해 왔죠. 이것이 현재 젠더 갈등이라는 피상적인 문제로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정말 성이라는 획일적인 기준이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고 저희는 그 시작점으로써 두 가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 정책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정부에서 윤미향 씨나 김원웅 씨 같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나 독립유공자들의 후원금을 유용하는 사례들이 너무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불로소득을 사리사욕에 이용하는 사례들은 청년들이 땀흘려 일하는 것들의 가치를 희석시키고 청년들이 노동과 노력을 통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성노조 같은 경우에는 특히 민노총 같은 경우에는 현재 CJ택배노조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죠. CJ택배노조가 파업을 이어나가자 비택배 노조, 김슬기 씨 같은 경우에 직접 1인시위까지 하고 있는데요.
이 택배노조 파업 때문에 비택배노조가 일자리를 실질적으로 위협당하는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강성노조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만을 관철하는 가운데 청년들이 어떻게 일자리를 얻고 자립할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공정한 일자리 토양을 위해서 이 두 가지 문제 반드시 해결돼야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 공약 같은 경우는 청년들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단순히 기회의 공정뿐만 아니라 어떤 과정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출발선을 제공해야 됩니다.
저희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서 공정한 경쟁의 룰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 세 번째 공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어서 이재명 후보 측 공약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그래픽 보시죠. 이번에 하 대변인께서 핵심 내용을 설명해 주실까요?
[하헌기]
계층을 막론하고 일자리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민생이죠. 저희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에게는 국가가 도와준다, 이런 패키지 공약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성가족부 폐지 같은 정부부처를 개편하는 것도 물론 논의는 해 볼 수 있는 일입니다만 그게 지금 당장의 청년의 문제, 청년들의 당장의 삶, 생활 이런 부분에까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 있는 자발적 실업자에게도 실업수당을 준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자발적 실업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행정적으로는 자발적 실업자일 수 있겠으나 사실상 현장에 가보면 견디고 견디고 견디다 못해서 실업 상태에 놓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74% 넘어가는데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업수당에 대해서 사회안전망이 조금 비껴나 있는 괴리가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제대로 준비를 하고 이직을 할 수 있을 때 그때 되면 국가가 한 번 정도는 조금 더 보조를 해 줘서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경우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청년희망적금 되게 핫했는데 이게 청년기본적금으로 확대를 해서 청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적금을 넣으면 국가들이 이런저런 지원을 더해서 10% 안팎의 금리로 마중물을 만들 수 있게 해 준다, 이런 정책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공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임금, 고강도 이런 노동환경이 되게 많은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실습생들의 산재 부분까지도 저희가 국가에서 챙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한테 생애 자기 인생의 기회를 스스로 개척하고 계층 사다리 이동의 기회를 주는 공약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양측의 공약을 잘 들어봤습니다. 청년의 마음을 잡고자 하는 노력이 엿보였는데요.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이 공약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전문가의 목소리 화면에 담아 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인터뷰]
윤석열 후보에게도 질문이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청년정책으로 시민단체 관리감독 강화, 강성노조 엄단을 이야기했는데 이게 정말 지금 청년의 삶을 해결할 수 있는 청년정책으로서 말했어야 됐나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통질문에 대해서는 이대남과 이대녀 현상처럼 갈등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두 분 모두에게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의 답변 먼저 들어볼까요.
[하헌기]
첫 번째로는 취약계층들에게도 고루 퍼질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꼭 소득 수준이나 자산 수준에 관계없이 무심사로 청년들이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의 돈을 대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전에 있었던 햇살론이랑은 조금 다르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젠더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시대에 맞는 형태의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저희 같은 경우는 성평등가족부로 여성가족부를 개편하겠다고 했는데 예전 같으면 여성가족부의 장관을 여성계 인사들 위주로 기용했다면 지금 바뀐 성평등가족부에서는 장관을 가족 전문가 혹은 남성들까지도 기회의 폭을 열고 그다음에 남성차별까지도 포괄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바꿔서 나가야 된다.
그런 식의 시대가 바뀐 부분을 포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첫 번째 답변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이게 어쨌든 사정이 어려운 청년들이 받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청년들이 차후에 빚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계속해서 겪지 않겠느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빚지는 청년이 계속 늘어나는 것에 대한 대책은 있을까요?
[하헌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돈을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부채가 무작정 늘어난다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과한 얘기 같고요. 이를테면 1억을 빌려주느냐.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겠지만 1000만 원, 500만 원 어려운 사람들한테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의 돈을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점점 보완해 나가야 할 문제겠지만 그렇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윤석열 후보 측의 답변도 들어보겠습니다. 앞선 두 가지 질문의 답변 말씀을 해 주시죠.
[박민영]
일단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 사실 이익집단으로 변질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노동조합은 특정 산업 전체의 이익을 대변해야 되는데 민주노총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죠. 특히 자기네 자신의 자식들에게 일자리를 세습하겠다는 정도의 극단적인 주장까지 자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임금피크제와 같은 어떤 타협점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정년을 연장시켜달라고까지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들은 사실 청년실업을 촉진시킬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이해가 충돌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민주노총의 의견만 과대표되는 이 노동시장에서 오히려 청년들의 목소리가 과소대표되고 청년들의 이해관계가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많은 청년 노동자들이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노동시장에서의 공정성을 확립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의 문제의식입니다.
젠더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갈라치기부터 중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과거 5년 동안 남성과 여성을 갈라치기한 것을 넘어서 이제는 남성들까지 이대남 안에 1번 남과 2번 남이 있다고 또다시 갈라치기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커뮤니티 밑에서 물밑에서 작용하는 하나의 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김어준 씨와 유시민 씨가 이걸 공공연하게 공론장으로 끌고 와서 2번 남들 자체가 마치 뭔가 모자라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인 것처럼 사실상 유권자 혐오 발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식으로 남성과 여성, 또 남성과 남성까지 분열시키고 갈등을 유발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갈등이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민주당 식의 분열의 정치를 중단시키고 정말 아픈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그런 마음을 들여다보는 과정이 선행되어야만 이 젠더 갈등이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앵커]
역시나 첫 번째 질문 관련해서 추가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다수의 청년을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노조를 양성한다든지 이런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박민영]
사실 정부가 시장자유주의를 외치더라도 시장의 독점만큼은 규제해야 된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거든요.
현재 노동조합 같은 경우가 이 노동시장에서의 독점시장, 독점적 지위를 가진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상 노동시장의 모든 아젠다를 독점해 버리고 마치 민주노총 중심의 4050 세대의 노동자만이 노동계의 주류가 돼버린 상황에서 오히려 청년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과소대표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CJ택배 비노조 노동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민주노총의 택배노조가 CJ에게 과도한 협상조건을 내걸고 파업을 하는 상황에서 많은 사업자들이 CJ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비택배노조 청년들은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민주노총 노동자들은 이런 더 약자인 노동자들의 삶을 방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해관계만을 관철시키고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이런 문제를 조율하지 않고서는 청년 문제 해결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앵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답변을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상대방의 공약을 짚어보는 상호토론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시간 한계가 있는 만큼 주도권을 한 분당 3분씩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제가 개입할 거고요.
그때는 토론을 멈춰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박민영 보좌역께 먼저 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박민영]
저는 정책에는 철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할당제를 아까 이재명 후보께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청년 할당제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할당제는 특정 계층이 약자이기 때문에 그 계층에게 결과의 평등을 보장해 주는 제도가 맞죠?
[하헌기]
네.
[박민영]
그런데 그렇다면 약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철학에 이재명 후보께서도 동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맞습니까?
[하헌기]
네.
[박민영]
그런데 왜 기본소득은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지급하는 것인가요?
[하헌기]
기본소득은 할당제랑은 다른 문제인 게 일단은 경제정책에 가깝고요. 그게 지원책, 복지정책이라기보다는...
[박민영]
아니요,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돌아가자고 하는 게 방금 동의하신 약자들을 위한 경제 철학의 정치 복지 철학의 기본이거든요. 그렇다면 기본소득제는 복지가 아니라 경제정책인가요?
[하헌기]
경제정책이라고 봐야죠.
[박민영]
그럼 청년정책이 아니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말 그대로 돈을 뿌리는 것이네요?
[하헌기]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청년들에게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박민영]
청년들에게 더 많은 돈을 주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헌기]
아니죠. 전 국민 기본소득...
[박민영]
청년들, 전 국민 다 똑같은 액수를 주는 건가요?
[하헌기]
그런 건데 보면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박민영]
제가 알기로는 청년들에게 더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년들에게 더 주겠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특정 세대가 약자라는 걸 인정하고 선별적으로 하면서 또 그 세대 안에서는 약자를 나누지 않거든요. 저는 그런데 사실 이게 어떤 철학에 근거한 정책인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께서 과거에도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해야 된다면서 경기도 도비를 들여서까지 100%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기본소득제에서는 청년이라는 또 다른 약자를 나누고 막상 청년 안에서는 약자층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에게 똑같은 액수를 주는 것인가요?
[하헌기]
그런 정책들, 복지정책들만 있는 게 아니라 복지정책은 복지정책대로 있고 기본소득은 기본소득대로 따는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박민영]
알겠습니다. 그럼 경제활성화 정책이라고 치죠. 그런데 경제활성화라는 것은 소비 여력이 없는 사람한테 소비 여력만큼의 지원금을 줘야 소비 증진효과가 나타난다는 것 알고 계시죠?
[하헌기]
네.
[박민영]
그렇다면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더 많은 돈을 줘야 경제활성화 효과도 더 큰 거 아니겠습니까?
[하헌기]
기본소득은 기본소득대로 지원할 수 있는 거고 그 저소득층에게는 저소득층 나름대로 지원할 수 있는 건 따로 있는 거죠.
[박민영]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도 아닌데 저소득층 나름대로 복지를 또 하고 모두에게 보편적 복지까지 또 할 만한 예산이 있습니까?
돈이라는 것은 사실 한정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것인데 말씀하신 건 돈이 무한정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 상황입니까, 우리나라가?
[하헌기]
말씀대로 맞는 상황인데 예산을 안 보겠다는 게 아니라 거듭해서 말씀드리는 건 국민들이 동의를 얻어 점진적으로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빚을 내서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박민영]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공약하지 않겠다는 말로 저는 들리는데요. 사실 무슨 공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하헌기 대변인이 주도권을 잡고 토론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하헌기]
제가 궁금한 건 아까 성범죄 처벌 강화, 무고죄 처벌 강화. 이건 성범죄는 처벌하되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해야겠다는 철학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N번방 사건 같은 경우 무고죄라든가 성범죄 처벌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전적으로 방지하는 정책이 필요한데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박민영]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을 구제하자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하헌기]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구제할 수 있는지를.
[박민영]
디지털성범죄,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 사이트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식,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센터들을 더 확장하고 그런 보호기관들을 마련하는 게 기본적인 골자가 될 수 있겠죠. 다만 저희는 남성과 여성을 가르지 않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성가족부 통계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30%가량은 남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을 가르지 않겠다는 것이지 저희는 피해자를 구제하지 말자거나 이런 범죄를 좌시하자고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하헌기]
동의합니다. 일단 남성과 여성을 갈라서는 안 된다는 건 동의하고요. 다만 제가 말하는 것은 여야가 합의해서 나온 N번방 방지법 같은 경우 아까 보좌역께서 말씀하신 어떤 사이트를 차단하거나 거기에 궤를 같이하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에 검열이라고 하면서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박민영]
문제가 있는 사이트를 차단해야지 사이트를 미리 검열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더군다나 N번방 방지법이 발생한 게 텔레그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N번방 방지법에 텔레그램이 포함되나요?
[하헌기]
디스코드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는 포함되는 부분이니까.
[박민영]
실제로 범죄가 발생한 텔레그램을 포함하지 않는데 디스코드가 왜 나옵니까?
[하헌기]
제 말은 N번방 방지법이 텔레그램에서만 이뤄졌기 때문에 다른 사이트라든가 다른 SNS라든가 이런 데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박민영]
그게 아니라 오히려 특정 SNS만 포함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SNS만 규제하게 되면 당연히 모든 범죄는 텔레그램으로 집중되겠죠. 이게 어떻게 해결되는 것입니까?
[하헌기]
그러면 이쪽 집에서 발생한 범죄에는 이쪽 집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다른 집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겠다는 겁니까?
[박민영]
10개의 집이 있습니다. 9개 집만 보호하고 1개의 집을 방치하면 모든 도둑들이 1개의 집으로 쳐들어가겠죠. 이게 어떻게 해결책입니까?
[하헌기]
그건 너무 과한 거죠.
[박민영]
과하다는 게 아니라 텔레그램에서 발생한 N번방 방지법을 텔레그램을 포함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결하겠다는 게 실효성이 없다고 너무 당연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하헌기]
그러면 텔레그램이 아니라 특정 사이트를 막는 방안은 뭡니까?
[박민영]
그 특정 사이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들마저 모두 텔레그램으로 이동하게 된다면 오히려 텔레그램에서 범죄가 만행하게 될 것인데, 만연하게 될 것인데 텔레그램이 규제 사각지대에서 더 큰 범죄의 온상이 될 것인데 이게 어떻게 해결책이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앵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이 저희가 공평하게 드리기 위해서 3분씩 드렸고요. 그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다음 저희가 준비한 내용으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뜨거운 감자 시간인데요. 청년들이 궁금해할 만한 정책, 그 내용들에 대한 입장을 OX 혹은 세모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를 함께 보면서 간략한 이유까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세 가지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먼저 청년 대상 주택 분양 확대와 대학 반값등록금 확대는 양측 모두 하겠다고 답변을 주셨고요.
1인가구 지원 문제에서만 동그라미 그리고 세모로 입장이 갈렸습니다. 이 부분 설명을 들어볼게요. 먼저 박민영 보좌역, 세모를 하신 이유가 뭘까요?
[박민영]
저희는 1인가구에게 필요한 지원을 해 주는 건 찬성하지만 1인 가구를 마치 장려하는 듯한, 1인가구에 대한 지원책까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자원이 있다면 1인가구보다는 보다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하는 기혼가구에게 지원을 주는 게 맞다는 의미에서 이런 식의 세모를 쳐드린 건데요.
이를테면 어떤 신체적 약자, 남녀 불문 1인가구에서 어떤 안전위협을 받고 있는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에 지원은 이뤄져야 됩니다. 하지만 1인가구이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까지의 지원은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이를테면 기업에서도 피터팬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기업이 됐을 때 오히려 더 많은 규제를 감수해야 하다 보니까 기업이 중소기업, 중견기업이상으로 자라나지 않으려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요.
우리 사회의 공동체가 유지되려면 기본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치 1인가구 지원책이 정부가 1인가구를 장려하고 1인가구를 활성화하는 것처럼 비춰진다면 그건 잘못된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같은 자원이 있다면 어떤 기혼가정이 겪고 있는 돌봄, 육아 문제와 같은 우리 사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방점을 찍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이재명 후보 측은 이와 다르게 동그라미라고 하셨습니다. 역시나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하헌기]
1인가구를 장려한다기보다는 가족구성에 대한 다변화가 이루어지는 시대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인가구라 하더라도 어떤 기혼자녀 구성이 돼 있는 가구와 동일한 정도의 수준까지는 가자. 이를테면 저도 혼자 사는데요.
제가 아픈 경우에, 수술을 받아야 되는 경우에 이럴 때 지방에 있는 저희 가족에게 수술동의서를 받지 못해서 치료를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변화된 가족 구성원에 맞게 제도를 바꿔서 지원해 주자, 이런 차원에서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박민영]
그게 1인가구 지원책인가요?
[앵커]
알겠습니다. 양측 이야기를 잘 들어봤고요. 이렇게 해서 양 후보의 청년 정책을 짚어봤습니다.
정책으로 후보를 알아보고자 한 정책덕후 첫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앵커]
오늘 양측이 제시한 청년 정책 보시고 유권자분들 특히 청년분들 많은 도움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대북정책과 관련한 정책덕후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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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하헌기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 박민영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 청년보좌역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대선, 각 후보 사이의 네거티브 공세가 워낙 치열하게 진행되다 보니 정작 후보의 공약들이 크게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YTN에서는 후보들의 주요 정책을 살펴보고, 국민이 직접 비교해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대선 기획 '정책덕후' 첫 시간. YTN 홀을 연결해서 직접 보시겠습니다.
[앵커]
대선 공약을 통해 후보의 진면목을 알아봅니다. 정책 덕분에 후보를 알다. 정책덕후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상연입니다. 오늘은 이재명 후보 측의 하헌기 민주당 대변인, 윤석열 후보 측의 박민영 청년보좌역과함께 양 후보의 청년 정책을 짚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양 후보가 청년 상대로 어떤 발언을 했는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뒤로 발언들을 전해 드렸는데요. 양 후보 모두 청년층에 대한 애정이 느껴집니다. 애정어린 발언들 그리고 공약들도 많이 내세웠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했을까요?
지금부터 2030 지지율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직전이죠.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2일까지 3일 동안 마지막으로 조사한 결과 보고 계십니다.
먼저 20대 지지율입니다. 이재명 후보 34%, 윤석열 후보 37%로3%p 차로 윤 후보가 앞서는 결과가 나왔고요.
30대에서도 윤 후보가 9%포인트 차 정도로 앞서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 대변인께서는 좀 쓰린 결과로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하헌기]
지난 4.7 재보궐선거 이후로 아주 많은 청년층이 저희에 대해 실망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와서 저희가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데 저희 지자체장들이 연이은 성범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서 생긴 보궐선거에서조차 저희가 스스로 만든 원칙조차 깨뜨리고 후보를 내는 등 이렇게 신뢰를 회복하지 못할 만한 행동들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포함한 여러 잘못들에 대해 그간 거듭 사과를 드렸고 청년층과의 소통도 꾸준히 그 자리를 마련해 오고는 했습니다. 그 결과 지지율이 그나마 여론조사상으로라도 많이 좁혀진 것 같은데 이 좁혀진 여론조사상에 있는 지지율도 저희가 잘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울며 겨자 먹기로 지지를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저희가 분명히 명심하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실제로 대안이 될 수 있도록 거듭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반면에 박민영 보좌역 입장에서는 힘이 되는 결과로 보입니다.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박민영]
발언에 앞서서 오늘 송영길 대표께서 불미스러운 사고를 당하셨다고 해서요.
쾌유를 바라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지율이 사실 저것보다 20대에서 많은 차이가 나는 지지율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저희 후보께서 청년들에 대해서 더 깊게 관심을 가지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이나 아이나, 부모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줬을 때 진짜 나를 위한다는 생각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하헌기 대변인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민주당이 많은 과오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격차는 그 과오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현재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시는 어떤 수당을 준다거나 할당제를 해 준다는 것이 청년들의 마음을 정말 관통하고 있는 대안이 맞는가라는 의구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용돈 쥐어주듯이 시혜적인 입장에서 해 주는 안전망이라는 이름의 울타리가 아닙니다.
울타리 안에 청년들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스스로 자립하고 공정한 토양에서 어른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후보께서 그런 공약들을 내주셨기 때문에 2030 세대의 호응을 얻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양쪽 모두 놓칠 수 없는 세대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청년을 잡기 위한 공약들로는 어떤 것들을 내세우고 있을까요? 역시나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크게 세 가지를 띄워드렸습니다. 먼저 설명을 좀 해 주실까요?
[박민영]
일단 여성가족부 폐지와 무고죄 처벌 강화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측면에서 성평등이라는 청년 세대의 아젠다를 담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민주당 5년 동안 사실 2030 세대 특히 남성들을 노골적으로 배제해 왔습니다.
남성들을 잠재적 가해자로 몰았고 여성들은 무조건 약자라는 획일적인 프레임을 계속해 왔죠. 이것이 현재 젠더 갈등이라는 피상적인 문제로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정말 성이라는 획일적인 기준이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고 저희는 그 시작점으로써 두 가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 정책 같은 경우에는 이번 정부에서 윤미향 씨나 김원웅 씨 같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나 독립유공자들의 후원금을 유용하는 사례들이 너무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불로소득을 사리사욕에 이용하는 사례들은 청년들이 땀흘려 일하는 것들의 가치를 희석시키고 청년들이 노동과 노력을 통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성노조 같은 경우에는 특히 민노총 같은 경우에는 현재 CJ택배노조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죠. CJ택배노조가 파업을 이어나가자 비택배 노조, 김슬기 씨 같은 경우에 직접 1인시위까지 하고 있는데요.
이 택배노조 파업 때문에 비택배노조가 일자리를 실질적으로 위협당하는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강성노조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만을 관철하는 가운데 청년들이 어떻게 일자리를 얻고 자립할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공정한 일자리 토양을 위해서 이 두 가지 문제 반드시 해결돼야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 공약 같은 경우는 청년들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단순히 기회의 공정뿐만 아니라 어떤 과정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출발선을 제공해야 됩니다.
저희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서 공정한 경쟁의 룰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 세 번째 공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어서 이재명 후보 측 공약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그래픽 보시죠. 이번에 하 대변인께서 핵심 내용을 설명해 주실까요?
[하헌기]
계층을 막론하고 일자리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민생이죠. 저희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에게는 국가가 도와준다, 이런 패키지 공약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성가족부 폐지 같은 정부부처를 개편하는 것도 물론 논의는 해 볼 수 있는 일입니다만 그게 지금 당장의 청년의 문제, 청년들의 당장의 삶, 생활 이런 부분에까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 있는 자발적 실업자에게도 실업수당을 준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자발적 실업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행정적으로는 자발적 실업자일 수 있겠으나 사실상 현장에 가보면 견디고 견디고 견디다 못해서 실업 상태에 놓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74% 넘어가는데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업수당에 대해서 사회안전망이 조금 비껴나 있는 괴리가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도 제대로 준비를 하고 이직을 할 수 있을 때 그때 되면 국가가 한 번 정도는 조금 더 보조를 해 줘서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경우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청년희망적금 되게 핫했는데 이게 청년기본적금으로 확대를 해서 청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적금을 넣으면 국가들이 이런저런 지원을 더해서 10% 안팎의 금리로 마중물을 만들 수 있게 해 준다, 이런 정책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공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임금, 고강도 이런 노동환경이 되게 많은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실습생들의 산재 부분까지도 저희가 국가에서 챙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한테 생애 자기 인생의 기회를 스스로 개척하고 계층 사다리 이동의 기회를 주는 공약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양측의 공약을 잘 들어봤습니다. 청년의 마음을 잡고자 하는 노력이 엿보였는데요.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이 공약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전문가의 목소리 화면에 담아 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인터뷰]
윤석열 후보에게도 질문이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청년정책으로 시민단체 관리감독 강화, 강성노조 엄단을 이야기했는데 이게 정말 지금 청년의 삶을 해결할 수 있는 청년정책으로서 말했어야 됐나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통질문에 대해서는 이대남과 이대녀 현상처럼 갈등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두 분 모두에게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의 답변 먼저 들어볼까요.
[하헌기]
첫 번째로는 취약계층들에게도 고루 퍼질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꼭 소득 수준이나 자산 수준에 관계없이 무심사로 청년들이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의 돈을 대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전에 있었던 햇살론이랑은 조금 다르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젠더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시대에 맞는 형태의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저희 같은 경우는 성평등가족부로 여성가족부를 개편하겠다고 했는데 예전 같으면 여성가족부의 장관을 여성계 인사들 위주로 기용했다면 지금 바뀐 성평등가족부에서는 장관을 가족 전문가 혹은 남성들까지도 기회의 폭을 열고 그다음에 남성차별까지도 포괄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바꿔서 나가야 된다.
그런 식의 시대가 바뀐 부분을 포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첫 번째 답변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이게 어쨌든 사정이 어려운 청년들이 받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청년들이 차후에 빚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계속해서 겪지 않겠느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빚지는 청년이 계속 늘어나는 것에 대한 대책은 있을까요?
[하헌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돈을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부채가 무작정 늘어난다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과한 얘기 같고요. 이를테면 1억을 빌려주느냐.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겠지만 1000만 원, 500만 원 어려운 사람들한테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의 돈을 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점점 보완해 나가야 할 문제겠지만 그렇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윤석열 후보 측의 답변도 들어보겠습니다. 앞선 두 가지 질문의 답변 말씀을 해 주시죠.
[박민영]
일단 민주노총 같은 경우에 사실 이익집단으로 변질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노동조합은 특정 산업 전체의 이익을 대변해야 되는데 민주노총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죠. 특히 자기네 자신의 자식들에게 일자리를 세습하겠다는 정도의 극단적인 주장까지 자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임금피크제와 같은 어떤 타협점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정년을 연장시켜달라고까지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들은 사실 청년실업을 촉진시킬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이해가 충돌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민주노총의 의견만 과대표되는 이 노동시장에서 오히려 청년들의 목소리가 과소대표되고 청년들의 이해관계가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많은 청년 노동자들이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노동시장에서의 공정성을 확립할 수 없다는 것이 저희의 문제의식입니다.
젠더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갈라치기부터 중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과거 5년 동안 남성과 여성을 갈라치기한 것을 넘어서 이제는 남성들까지 이대남 안에 1번 남과 2번 남이 있다고 또다시 갈라치기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커뮤니티 밑에서 물밑에서 작용하는 하나의 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김어준 씨와 유시민 씨가 이걸 공공연하게 공론장으로 끌고 와서 2번 남들 자체가 마치 뭔가 모자라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인 것처럼 사실상 유권자 혐오 발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식으로 남성과 여성, 또 남성과 남성까지 분열시키고 갈등을 유발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갈등이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민주당 식의 분열의 정치를 중단시키고 정말 아픈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그런 마음을 들여다보는 과정이 선행되어야만 이 젠더 갈등이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앵커]
역시나 첫 번째 질문 관련해서 추가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다수의 청년을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노조를 양성한다든지 이런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박민영]
사실 정부가 시장자유주의를 외치더라도 시장의 독점만큼은 규제해야 된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거든요.
현재 노동조합 같은 경우가 이 노동시장에서의 독점시장, 독점적 지위를 가진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상 노동시장의 모든 아젠다를 독점해 버리고 마치 민주노총 중심의 4050 세대의 노동자만이 노동계의 주류가 돼버린 상황에서 오히려 청년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과소대표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CJ택배 비노조 노동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민주노총의 택배노조가 CJ에게 과도한 협상조건을 내걸고 파업을 하는 상황에서 많은 사업자들이 CJ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비택배노조 청년들은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민주노총 노동자들은 이런 더 약자인 노동자들의 삶을 방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해관계만을 관철시키고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이런 문제를 조율하지 않고서는 청년 문제 해결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앵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답변을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상대방의 공약을 짚어보는 상호토론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시간 한계가 있는 만큼 주도권을 한 분당 3분씩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제가 개입할 거고요.
그때는 토론을 멈춰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박민영 보좌역께 먼저 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박민영]
저는 정책에는 철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할당제를 아까 이재명 후보께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청년 할당제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할당제는 특정 계층이 약자이기 때문에 그 계층에게 결과의 평등을 보장해 주는 제도가 맞죠?
[하헌기]
네.
[박민영]
그런데 그렇다면 약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철학에 이재명 후보께서도 동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맞습니까?
[하헌기]
네.
[박민영]
그런데 왜 기본소득은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지급하는 것인가요?
[하헌기]
기본소득은 할당제랑은 다른 문제인 게 일단은 경제정책에 가깝고요. 그게 지원책, 복지정책이라기보다는...
[박민영]
아니요,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돌아가자고 하는 게 방금 동의하신 약자들을 위한 경제 철학의 정치 복지 철학의 기본이거든요. 그렇다면 기본소득제는 복지가 아니라 경제정책인가요?
[하헌기]
경제정책이라고 봐야죠.
[박민영]
그럼 청년정책이 아니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말 그대로 돈을 뿌리는 것이네요?
[하헌기]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청년들에게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박민영]
청년들에게 더 많은 돈을 주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헌기]
아니죠. 전 국민 기본소득...
[박민영]
청년들, 전 국민 다 똑같은 액수를 주는 건가요?
[하헌기]
그런 건데 보면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박민영]
제가 알기로는 청년들에게 더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년들에게 더 주겠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특정 세대가 약자라는 걸 인정하고 선별적으로 하면서 또 그 세대 안에서는 약자를 나누지 않거든요. 저는 그런데 사실 이게 어떤 철학에 근거한 정책인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께서 과거에도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해야 된다면서 경기도 도비를 들여서까지 100%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기본소득제에서는 청년이라는 또 다른 약자를 나누고 막상 청년 안에서는 약자층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에게 똑같은 액수를 주는 것인가요?
[하헌기]
그런 정책들, 복지정책들만 있는 게 아니라 복지정책은 복지정책대로 있고 기본소득은 기본소득대로 따는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박민영]
알겠습니다. 그럼 경제활성화 정책이라고 치죠. 그런데 경제활성화라는 것은 소비 여력이 없는 사람한테 소비 여력만큼의 지원금을 줘야 소비 증진효과가 나타난다는 것 알고 계시죠?
[하헌기]
네.
[박민영]
그렇다면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더 많은 돈을 줘야 경제활성화 효과도 더 큰 거 아니겠습니까?
[하헌기]
기본소득은 기본소득대로 지원할 수 있는 거고 그 저소득층에게는 저소득층 나름대로 지원할 수 있는 건 따로 있는 거죠.
[박민영]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도 아닌데 저소득층 나름대로 복지를 또 하고 모두에게 보편적 복지까지 또 할 만한 예산이 있습니까?
돈이라는 것은 사실 한정된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것인데 말씀하신 건 돈이 무한정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 상황입니까, 우리나라가?
[하헌기]
말씀대로 맞는 상황인데 예산을 안 보겠다는 게 아니라 거듭해서 말씀드리는 건 국민들이 동의를 얻어 점진적으로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빚을 내서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박민영]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공약하지 않겠다는 말로 저는 들리는데요. 사실 무슨 공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하헌기 대변인이 주도권을 잡고 토론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하헌기]
제가 궁금한 건 아까 성범죄 처벌 강화, 무고죄 처벌 강화. 이건 성범죄는 처벌하되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해야겠다는 철학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N번방 사건 같은 경우 무고죄라든가 성범죄 처벌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전적으로 방지하는 정책이 필요한데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박민영]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을 구제하자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하헌기]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구제할 수 있는지를.
[박민영]
디지털성범죄,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 사이트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식,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센터들을 더 확장하고 그런 보호기관들을 마련하는 게 기본적인 골자가 될 수 있겠죠. 다만 저희는 남성과 여성을 가르지 않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성가족부 통계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30%가량은 남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을 가르지 않겠다는 것이지 저희는 피해자를 구제하지 말자거나 이런 범죄를 좌시하자고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하헌기]
동의합니다. 일단 남성과 여성을 갈라서는 안 된다는 건 동의하고요. 다만 제가 말하는 것은 여야가 합의해서 나온 N번방 방지법 같은 경우 아까 보좌역께서 말씀하신 어떤 사이트를 차단하거나 거기에 궤를 같이하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에 검열이라고 하면서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박민영]
문제가 있는 사이트를 차단해야지 사이트를 미리 검열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더군다나 N번방 방지법이 발생한 게 텔레그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N번방 방지법에 텔레그램이 포함되나요?
[하헌기]
디스코드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는 포함되는 부분이니까.
[박민영]
실제로 범죄가 발생한 텔레그램을 포함하지 않는데 디스코드가 왜 나옵니까?
[하헌기]
제 말은 N번방 방지법이 텔레그램에서만 이뤄졌기 때문에 다른 사이트라든가 다른 SNS라든가 이런 데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박민영]
그게 아니라 오히려 특정 SNS만 포함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SNS만 규제하게 되면 당연히 모든 범죄는 텔레그램으로 집중되겠죠. 이게 어떻게 해결되는 것입니까?
[하헌기]
그러면 이쪽 집에서 발생한 범죄에는 이쪽 집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다른 집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겠다는 겁니까?
[박민영]
10개의 집이 있습니다. 9개 집만 보호하고 1개의 집을 방치하면 모든 도둑들이 1개의 집으로 쳐들어가겠죠. 이게 어떻게 해결책입니까?
[하헌기]
그건 너무 과한 거죠.
[박민영]
과하다는 게 아니라 텔레그램에서 발생한 N번방 방지법을 텔레그램을 포함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결하겠다는 게 실효성이 없다고 너무 당연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하헌기]
그러면 텔레그램이 아니라 특정 사이트를 막는 방안은 뭡니까?
[박민영]
그 특정 사이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들마저 모두 텔레그램으로 이동하게 된다면 오히려 텔레그램에서 범죄가 만행하게 될 것인데, 만연하게 될 것인데 텔레그램이 규제 사각지대에서 더 큰 범죄의 온상이 될 것인데 이게 어떻게 해결책이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앵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이 저희가 공평하게 드리기 위해서 3분씩 드렸고요. 그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다음 저희가 준비한 내용으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뜨거운 감자 시간인데요. 청년들이 궁금해할 만한 정책, 그 내용들에 대한 입장을 OX 혹은 세모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를 함께 보면서 간략한 이유까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세 가지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먼저 청년 대상 주택 분양 확대와 대학 반값등록금 확대는 양측 모두 하겠다고 답변을 주셨고요.
1인가구 지원 문제에서만 동그라미 그리고 세모로 입장이 갈렸습니다. 이 부분 설명을 들어볼게요. 먼저 박민영 보좌역, 세모를 하신 이유가 뭘까요?
[박민영]
저희는 1인가구에게 필요한 지원을 해 주는 건 찬성하지만 1인 가구를 마치 장려하는 듯한, 1인가구에 대한 지원책까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자원이 있다면 1인가구보다는 보다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하는 기혼가구에게 지원을 주는 게 맞다는 의미에서 이런 식의 세모를 쳐드린 건데요.
이를테면 어떤 신체적 약자, 남녀 불문 1인가구에서 어떤 안전위협을 받고 있는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에 지원은 이뤄져야 됩니다. 하지만 1인가구이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까지의 지원은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이를테면 기업에서도 피터팬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기업이 됐을 때 오히려 더 많은 규제를 감수해야 하다 보니까 기업이 중소기업, 중견기업이상으로 자라나지 않으려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요.
우리 사회의 공동체가 유지되려면 기본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치 1인가구 지원책이 정부가 1인가구를 장려하고 1인가구를 활성화하는 것처럼 비춰진다면 그건 잘못된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같은 자원이 있다면 어떤 기혼가정이 겪고 있는 돌봄, 육아 문제와 같은 우리 사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방점을 찍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이재명 후보 측은 이와 다르게 동그라미라고 하셨습니다. 역시나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하헌기]
1인가구를 장려한다기보다는 가족구성에 대한 다변화가 이루어지는 시대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인가구라 하더라도 어떤 기혼자녀 구성이 돼 있는 가구와 동일한 정도의 수준까지는 가자. 이를테면 저도 혼자 사는데요.
제가 아픈 경우에, 수술을 받아야 되는 경우에 이럴 때 지방에 있는 저희 가족에게 수술동의서를 받지 못해서 치료를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변화된 가족 구성원에 맞게 제도를 바꿔서 지원해 주자, 이런 차원에서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박민영]
그게 1인가구 지원책인가요?
[앵커]
알겠습니다. 양측 이야기를 잘 들어봤고요. 이렇게 해서 양 후보의 청년 정책을 짚어봤습니다.
정책으로 후보를 알아보고자 한 정책덕후 첫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앵커]
오늘 양측이 제시한 청년 정책 보시고 유권자분들 특히 청년분들 많은 도움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대북정책과 관련한 정책덕후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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